[취재요청서] 2008년 촛불집회 토론회 -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현행 집시법, 일반교통방해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수신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법원-검찰 담당, 사진부
발신	민변, 참여연대, 광우병위험감시및식품안전을위한국민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한국진보연대
제목	2008년 촛불집회 토론회 -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현행 집시법, 일반교통방해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문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최은아 (010-2301-6875)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안진걸 (019-279-4251) 민변 변호사 송아람 (010-5320-8093)
날짜	2014년 12월 10일(수)

1. 인권의 수호와 증진을 위한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2014년 3월 27일 헌법재판소의 집시법 10조 야간시위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이후, 중단되었던 2008년 촛불집회에 대한 재판이 6년 만에 재개되었습니다. 현재 민변이 진행 중인 촛불변론은 약식기소 사건 250건, 정식기소 사건 56건 등 총 306건이며 피고인 수로만 94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일 기자회견에서도 확인되었듯이 2008년 촛불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결은 작정하고 촛불시민에 대한 보복을 단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2009년 경찰백서>에 따르면 2008년 촛불집회에서 경찰은 현장검거로 1,423명을 연행하였고 사후채증으로 226명을 조사하여 총 1,649명을 입건하였습니다.  2009년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에 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자 검찰은 일부 사건에 관해서 공소를 취소하기도 하였지만 나머지 대다수 사건은 야간집회시위를 제외한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공소를 유지하거나 야간시위로 공소장을 변경하여 공소를 유지해왔습니다. 그 결과 국가의 정책결정에 관해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평화롭게 표현한 것을 두고 법원은 50만원에서 250만원 사이의 벌금을 부과고 있습니다.

민변,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는 <2008년 촛불집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결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비평하며 대안적인 집시법 개정안에 관해 사회적인 공론화를 시작하려 합니다. 토론회는 크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촛불집회 재판 현황과 문제점 ▲24시 이후 야간시위 금지에 대한 평가 ▲집회시위의 자유와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의 문제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집시법 개정 방향에 관해 이야기 합니다.

2008년 촛불집회 토론회

-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현행 집시법, 일반교통방해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시간 ∥ 2014년 12월 10일 오후2시~6시

장소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2실

■ 사회: 이상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 사전행사 : 2008년 촛불재판을 받고 있는 시민 발언(2명)

= 본행사 : 발제와 종합토론

• 쇠고기 촛불 재판 현황과 문제점 : 송상교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법무법인 덕수)

• 24시 이후 야간시위 금지에 대한 평가 : 김종서 교수(배재대 법학부, 헌법학)

• 집회시위의 자유와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의 문제 : 이호중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천구교인권위원회 상임이사)

•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집시법 개정방향 : 랑희 인권활동가(인권운동공간 ‘활’,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 종합토론

3. 민주주의 사회의 공론을 형성하기 위한 평화적인 집회를 오히려 불법과 폭력으로 매도하며 과도한 형사처벌로 일관하고 있는 국가를 향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지 토론회를 통해 우리의 지혜를 모아나가려 합니다.

4. 우리는 검찰과 법원에 항의하고자 12월 2일부터 세계인권선언일 12월 10일까지 검찰과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10일은 12시부터 1시까지 법원 앞에서 강성준 인권활동가(천주교인권위원회)가 1인 시위를 합니다. 한편, 12월 17일 예정된 촛불시민들과 함께 치유와 연대의 콘서트는 1월로 연기합니다. 치유와 연대의 콘서트는 2008년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시민들, 그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수백여명의 시민들과 지인들을 초대하여 위로하고 연대를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5.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