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별첨자료 포함 총 7쪽) 6년 만에 다시 재개된 재판도 서럽고 힘든데, 밤 12시 이후 시위 참가자들을 기계적으로 기소하는 검찰과, 역시 기계적으로 유죄 판결하는 법원, ‘촛불 시민의 진정성’을 부당한 권력의 논리와 밤 12시 기준의 유죄 선고로 단죄할 수 없습니다! 2008년 촛불집회 참가 시민에 대한 잇따른 기소와 유죄 판결을 규탄하고 무죄를 촉구합니다!!
수신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법원-검찰 담당, 사진부
발신	인권단체연석회의, 민변, 참여연대, 광우병위험감시및식품안전을위한국민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한국진보연대
제목	2008년 촛불집회 1심 판결에 대한 인권・사회・법률단체 공동 기자회견 ‘촛불 시민의 진정성’을 기계적인 유죄로 단죄할 수 없습니다.
문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최은아 (010-2301-6875)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안진걸 (019-279-4251)
날짜	2014년 12월 2일(화) 오후 1시반, 법원-검찰 3거리

1. 인권의 수호와 증진을 위한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2014년 3월 27일 헌법재판소의 집시법 10조 야간시위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 이후, 중단되었던 2008년 촛불집회에 대한 재판이 6년 만에 재개되었습니다. 6년 만의 재판도 시민들에겐 서럽고 힘든 일인데, 더 심각한 것은 최근 촛불 집회 참가 시민들에게 기계적인 기소와 유죄선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박석운 민언련 대표 등 2008년 광우병 위험 국민대책회의 집행부 등에게는 실형 선고 및 집행유예가, 일반 참가 시민들에겐 100~200만원 사이의 벌금 유죄 선고가 잇따랐습니다. 줄잡아 수백여명의 촛불 시민들의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지금까지의 판결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대단히 권력편의적이고 형식적인 논리로 시민들에 대한 기소와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3.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이 밤 12시 이후는 무조건 불법이라는 것이 아니라, 입법권자의 재량과 판단에 의한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미였음에도 검찰과 재판부는 시간을 기준으로 12시 이후의 시위 참가자들에게 거의 기계적 기소와 기계적 유죄선고를 내렸습니다. 사람들의 행동의 특성과 상황적 배경, 당시의 처지와 조건을 면밀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 마치 야간통행금지처럼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으로 촛불시민들을 단죄한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수준이 거의 ‘묻지마 유죄 선고’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시 이후에 시위한 것으로 기록된 시민들을 손쉽게 기소하고 거의 대부분 유죄가 선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즉, 6년 만에 재개된 재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회 및 시위의 권리에 대해(집회와 시위는 실제적으로는 뗄레야 뗄 수도 없고, 그 구분도 거의 불가능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12시 이후에 집회만 한 사람은 무죄이고 시위를 한 사람은 유죄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또 12시까지 시위를 한 사람은 무죄인데, 더 정당하거나 절박한 사정이 있어서 12시를 지나 시위를 한 사람은 유죄라는 것도 누가 과연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첨부), 당시 현장의 상황에 대해 제대로 법적 다툼을 해볼 여지도 없이 유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과 수십 차례 진행된 평화로운 집회에서의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정부, 특히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정부당국의 각종 조치와 일방교통방해적용 등 여러 쟁점과 사회적 배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기소와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2008년 촛불집회에서의 시민들의 직접행동으로 야간집회 금지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실제로 그 조항이 무효화되어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가 비약적으로 신장되었던 사회적·역사적 성과를 결정적으로 후퇴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5. 이에 인권․시민사회․법률단체들은 2008년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유죄판결을 강력히 비판하고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향후 대응 계획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는 검찰과 법원에  항의하고자 오늘부터 세계인권선언일 12월 10일까지 검찰과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1인 시위는 촛불시민, 시민인권사회운동가들이 돌아가면서 점심시간에 맞추어 진행합니다. 또한 우리는 12월 10일 1심 재판 결과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법원이 어떻게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지, 2008년 촛불재판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비평하는 토론회를 진행하고, 12월 17일 촛불시민들과 함께 치유와 연대의 콘서트도 개최합니다. 끝.

※ 별첨 목록

- 기자회견 진행안

- 기자회견문

- 2014년 3월 27일 헌재의 야간시위 금지 위헌결정에 대한 설명

- 현재까지 파악한 촛불시민 피해 사례 일부(향후 자세한 사례집 발표 예정)

- 향후 촛불집회 관련 재판에 대한 대응 일정

일시 : 2014년 12월 2일(월) 1시 30분

장소 : 검찰·법원 3거리(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법 사이)

제목 : 2008년 촛불집회 1심 판결에 대한 인권・사회・법률단체 공동 기자회견

‘촛불 시민의 진정성’을 기계적인 유죄로 단죄할 수 없습니다.

주최: 민변, 참여연대, 광우병위험감시 및 식품안전을위한국민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한국진보연대

<기자회견 진행>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촛불재판 당사자 말씀

- 법률적 문제 : 박주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인권적 문제 : 랑희(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 앞으로 계획 :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시민사회단체 대표 발언 : 박석운(한국진보연대·민언련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별첨 1 : 헌재의 3월 27일 한정위헌 결과에 대해

- 먼저 헌재는,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한다고 결정. 다만, 재판관 6(한정위헌)대 3(전부위헌) 의견으로 한정 위헌 결정함.

- 이미 지난 2009년 9월 같은 조항의 야간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고, 또 2014년 3월 27일 야간 시위 금지도 한정위헌 결정이 나서 집시법 10조는 사실상 실효상태이로 국회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해 이 조항을 아예 삭제해야 할 것임.

- 또, 헌재는 한정 위헌 결정에서, 밤 12시 전까지 시위를 금지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한정적으로 해석하면서도, "24시 이후의 시위를 금지할 것인지는 국민의 법 감정과 우리나라의 시위 현황과 실정에 따라 입법자가 결정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밤 12시 이후의 시위가 불법이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과 국회가 결정할 일이라고 여지를 둔 것일 뿐이고, 우리나라의 시위 현황과 실정을 보면 밤 12시 이후의 야간 집회도 무난하게, 평화적으로 거의 100% 진행되고 있기에, 그것에 비추어보면 오히려 밤 12시 이후의 시위도 합법적(무죄 추정의 원칙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나 실제 현장 상황에서나 집회와 시위를 구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무의미하므로)인 것으로 추정하고 간주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일 것임.

- 당시, 김창종·강일원·서기석 재판관도 전부 위헌 결정 의견을 내면서, “헌재가 일정 시간대를 기준으로 위헌과 합헌의 경계를 나누면 입법자의 입법권한을 제약해 권력 분립의 원칙을 침해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것에 비추어보면 밤 12시 이후의 시위만 불법적으로 간주해 기소하고 처벌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일 것임. 밤 12시 전에 덜 절박한 사유로 시위를 한 사람은 무죄인데, 밤 12시 이후에 특별한 상황, 절박한 사정이 있어서 시위를 한 사람만 유죄라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고, 밤 12시라는 경계는 무슨 근거로, 누가 설정할 수 있는 것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음.

- 또, 김창종·강일원·서기석 재판관은 “같은 조항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부분이 이미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고, 이후 이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는데, 이것이 현재로서 국민의 법 감정과 판단을 충실히 반영하는 논거라고 봐야 할 것임.

※ 별첨 2 : 대표적인 촛불 시민 피해 사례

1. 정00씨

- 2008년 당시 시민단체 회원으로 시미들의 촛불집회를 돕는 일을 하다보니, 12시 이후까지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돕다가 연행되었는데 최근 유죄 선고로 벌금 100만원 나옴.

- 현재는 준공공기관 직원으로 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직장에 부담이 되고, 법정에 나갈 시간도 없어서 항소를 포기할까 고민 중.

2. K씨

- 2008년 당시 시민단체 간사였다가 2건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최근 벌금 150만원이나 선고됨. 지금도 가난한 시민단체 간사로서 한 달 월급이 넘는 벌금 때문에 고통 받고 있고, 현재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 중.

3. L씨

- 당시 평범한 시민으로 이명박 정부가 정말 너무한다 싶어 가족들과 함께 참여했을 뿐인데, 최근 벌금 80만원 선고됨. 너무나 억울한 상황.

4. 김00씨 사례

- 08년 촛불 집회 지나가던 길에 경찰이 시민들을 무작위로 연행을 하는 것을 목격.

- 경찰의 시민 폭행장면 사진 촬영하다가 연행됨.

- 결국 집시법위반과 교통방해죄로 기소되었고 150만원의 벌금 부과받음.

- 현재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일로 징계까지 당함.

- 본인이 참석하지도 않은 집회 때문에 벌금을 선고받았고, 직장에서도 징계를 받아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5. 인권운동가들

- 08년 촛불집회 인권침해감시단 활동했던 인권활동가들도 최근 잇따른 유죄 선고

※ 별첨 3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촛불 시민의 진정성’을 권력편의적인 논리로,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기준으로 유죄로 단죄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납득할 수 없습니다!!

2008년 촛불집회는 시민·네티즌들의 이명박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자발적인 분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공중파 방송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취재보도, 학계와 전문가 그룹의 합리적인 의심과 정책비판 등이 종합되어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의 한미 쇠고기 협상이 졸속적으로 타결된, 매우 굴욕적이면서 반국민적인 협상이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주간에 집회를 할 수 없는 학생들, 네티즌들, 학부모들, 시민단체 회원들, 노인들, 회사원들, 예비군, 노조원, 종교인, 국회의원 등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서울도심에서 2008년 5월 2일부터 8월 15일까지 거의 매일 촛불집회를 전개하였습니다.

평화롭게 시작한 촛불집회는 경찰이 오히려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집회의 권리를 제약하자 국민들의 더 큰 공분을 샀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도 과도한 차벽설치가 집회의 폭력성을 증가시켰다고 분석할 정도로, 경찰은 차벽, 물포, 소화기, 해산과 검거위주의 대응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촛불집회에서 현장검거로 1,423명을 연행하였고 사후 채증으로 226명을 조사하여 총 1,649명을 형사 처벌하였습니다. 사법처리 인원은 단일 사안으로는 최대 기록이라고 할 만 하고, 지금도 최소 수백여명의 시민들이 기소되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촛불집회가 끝난 후 검찰은 평화적인 촛불집회시위에 대해서도 현행법 상 야간집회-시위, 도로점유가 불법인 점을 이용해 집시법 10조와 형법 185조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참여자들을 무차별적으로, 보복적으로, 감정적으로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이에 촛불시민들은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야간 집회시위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10조 야간집회에 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2010년 7월 1일부터 야간집회가 전면 가능해졌습니다. 반면, 2014년 3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10조 야간시위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자정 12시 이전의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하면서 자정 이후의 시위를 금지할지 여부에 관해서는 국회와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헌법재판소는 자정 12시 이전의 시위금지만이 위헌이라고 하여 자정 12시 이후 시위에 관해서는 처벌의 근거를 남겨놓았습니다. 물론,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문을 자세히 보면 유죄의 근거로 활용할 수는 없고, 오히려 밤 12시 이후의 시위라 할지라도 헌법재판소의 기존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까지를 감안하면 무죄로 추정하고 간주하는 것이 지극히 올바를 것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10조 관해 특정시간대를 기준으로 위헌여부를 판단한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을 우리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에 시위가 이뤄진다는 이유만으로 시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도, 사회적으로 타당하지도 않는 일입니다. 또한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기습적인 도로점거가 아닌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연장으로 일어나는 촛불시위의 도로점유 역시 그 권리를 당연히 인정받아야 하고, 다행히 최근 법원은 평화적이고 공익적 목적의 도로점유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 사회 공동체 성원으로 정부 정책에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견을 타인과 교류하고 사회를 향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 2008년 촛불집회는 촛불시민들이 거리에서 자신들의 견해를 평화롭게 드러내며 교류하고 배우는 민주주의의 장이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조용히 선거만 하라’는 박제화된 정치를 거부하고, 촛불시민들은 일상에서 거리의 민주주의의 힘과 주권재민의 위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한국사회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민주주의를 증진시킨 역사적인 실천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안기구는 촛불의 힘을 불온시하여 천여명이 넘는 촛불시민들을 사법처리하기도 했지만, 그 힘이 결국 야간에도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고, 지금 야간 집회는 아무런 문제없이 전국 곳곳에서 평화적으로 잘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리에서 직접민주주의를 몸으로 체험한 촛불의 힘은 2008년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등록금집회, 희망버스까지, 또 최근에는 세월호 참사 추모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힘으로 이 사회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6년 만에 시작된 촛불재판의 결과는 마치 보복이라도 하듯이, 속전속결 유죄판결 일색입니다. 최근 박석운 민언련 대표 등 집행부에게는 실형 선고 및 집행유예가, 촛불집회 참가 시민들에겐 100~200만원 사이의 벌금 유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008년 촛불집회로 재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아주 다양한 형태로 연행,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령 집회를 구경했다는 이유로, 단지 도로나 인도에서 있었다는 이유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있습니다. 6년만의 재판도 서럽고 부당하고 힘든 일인데, 기계적인 기소와 형식적인 유죄 선고를 받고 있다니, 오히려 박수를 받아야할 시민들에겐 너무나 가혹한 보복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항의하고자 우리는 오늘부터 세계인권선언일 12월 10일까지 검찰과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합니다. 1인 시위는 촛불시민, 시민인권사회운동가들이 돌아가면서 점심시간에 맞추어 진행합니다. 또한 우리는 12월 10일 1심 결과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법원이 어떻게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결을 하고 있는지 2008년 촛불재판의 실태와 문제점을 드러내고 분석하고 비평하는 토론회를 진행하고, 12월 17일 촛불시민들과 함께 치유와 연대의 콘서트도 개최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주장합니다.

1. 검찰은 즉시 밤 12시를 기준으로 한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기소를 중단해야 합니다.

2. 법원은 헌법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촛불 시민들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3.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한정위헌 결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췄을 때, 검찰과 법원이 촛불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기계적인 기소와 유죄를 선고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반 국회·반 국민적인 일임을 지적하고 즉시 선처와 태도 전환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4. 또, 국회는 신속하게 집시법 10조의 야간시위 금지 조항을 원천 삭제하는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14년 12월 2일

민변, 참여연대, 광우병위험감시및식품안전을위한국민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한국진보연대

※ 별첨 4 : 향후 촛불 재판 관련 대응 일정

1. 12/5(금) 2시, 국가 및 경찰이 광우병 대책회의, 참여연대, 진보연대, 당시 대책회의 집행부 상대로 한 손배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일(1심은 국가 및 경찰 패소)

2. 1인 시위

- 12월 2일부터 법원-검찰 3거리 앞에서 매일 진행

- 인권단체 연석회의, 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집행부, 그리고 촛불시민들 진행

3. 촛불 재판 토론회

- 12월 10일 오후 2시부터, 서초동 변호사문화회관 지하 강당. 사례발표회 및 토론회 진행

-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국회의 집시법 개정안 분석 및 점검

- 최근의 재판 결과들을 소개하고 종합하여, 기계적 유죄를 비판하고 무죄를 호소

- 기자회견 주최 단위와 동일

4. 촛불 시민 콘서트

- 2008년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시민들, 그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수백여명의 시민들과 지인들을 초대하여 위로하고 연대를 다짐하는 콘서트

- 12.17(수) 오후 7시부터 홍대역 카톨릭청년회관에서 진행.

- 기자회견 주최 단위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