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순당대리점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경제민주화넷·전국‘을’살리기비대위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국회 담당
발 신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성춘일 변호사 010-2606-9871
제 목	검찰의 ㈜국순당 불법행위에 대한 기소 및 고발요청권 행사를 환영한다
일 시	2014. 12. 2(화)

논 평

검찰의 ㈜국순당 불법행위에 대한 기소 및 고발요청권 행사를 환영한다

피해대리점주들, 국순당 대표 등 갑의 횡포 검찰에 고소하며 엄벌 촉구

검찰, 공정거래사건 전담부서 설치 약속 이행해야

1. 12월 1일 검찰은 주식회사 국순당과 대표이사, 그 밖의 전현직 임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전현직 직원 2명을 공정거래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 했다. 2013년 10월 1일 국순당 피해점주들과 시민단체에서는 배중호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직원들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검찰 고소 및 공정위에 2차 신고를 했다. 국순당대리점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경제민주화넷·전국‘을’살리기비대위는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갑의 횡포 척결의 의지를 보여준 검찰의 기소를 환영한다.

2. ㈜국순당은 2008년경부터 H-Project라는 도매점 교체 계획을 세우고 2009년 국순당이 일방적으로 할당한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도매점 18곳에 대하여 물품 공급 축소, 도매점의 거래처 탈취 등 영업을 방해하고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해지를 유도하여 도매점을 교체하였다. 뿐만 아니라 도매점과 거래하는 거래처에 관한 정보를 강제적으로 수집하였다. 2009년 일부 도매점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국순당의 위와 같은 횡포에 대해 신고를 하였으나 공정거래원회는 4년이 지난 2013년 5월 뒤늦게 국순당의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시정명령과 1억원의 과징금만을 부과하고 전속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3. 국순당은 부당한 계약해지로 도매점을 빼앗긴 채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 된 도매점주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과징금 1억원을 납부했으니 더 이상 아무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4. 갑의 횡포가 문제될 때마다 ‘을’들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문을 두드린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극적이고 더딘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을들은 오히려 또 한 번의 상처를 입는다. 을들에게 사과와 반성은커녕 과징금만 내면 끝이라는 갑들의 오만한 태도와 반복되는 갑의 횡포의 근절을 위해 우리는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고발요청권을 행사하고 경제범죄에 적극 나서줄 것을 수없이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정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에도 그동안 이와 같은 고발요청권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5. 심지어 지난해 4월 검찰은 공정거래조사부, 금융조세조사부와 같은 경제사범 전담부서의 증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검찰의 약속은 어느새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춰버렸다.

6. 롯데홈쇼핑 임직원 뇌물 수수사건, 홈플러스 경품 조작 및 고객정보 유출 사건 등 이익을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업들의 행위가 이미 도를 넘었다. 염치를 모르는 위와 같은 기업들에게 과징금은 면죄부에 불과하다. 검찰이 법의 엄중한 잣대로 이들의 범죄행위를 단죄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의 희망은 없다.

7. 이번 국순당 기소를 계기로 검찰은 그동안 미뤄왔던 공정거래사건 전담부서 설치 약속을 이행하기를 바란다. 더불어 고발요청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국민들의 살림살이에 드리워진 근심을 일거에 해소해 주길 바란다. 끝

※ 별첨. 국순당 고소장 주요 내용

※ 별첨. 국순당 고소장 주요 내용

고  소  장

고소인    염유섭 포함 18인 피해자 전원

고소대리인 별지1 기재와 같음

피고소인	1. 배 중 호

직 업 : 국순당 대표이사

(주)국순당 본사 전화 : 02-513-8500

(주)국순당 본사 주소 : 서울 강남구 삼성도 110-3 국순당빌딩

2. 조 oo

직 업 : 국순당 본부장

등 포함 국순당 관계자 총 24인

고 소 취 지

고소인들은 피고소인들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요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이 유

1. 당사자의 관계

가. 피고소인

피고소인 배중호는 전통주를 제조하는 (주)국순당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소인 조oo는 (주)국순당의 본부장, 피고소인 장oo, 정oo은 (주)국순당의 부장, 피고소인 박oo, 김oo은 (주)국순당의 과장, 피고소인 김상진, 김성준, 김항섭, 박상열, 박상철, 송순영, 한동출은 (주)국순당의 영업팀 팀장이며, 피고소인 김oo, 김oo, 김oo, 김oo, 이oo, 장oo, 정oo 정oo, 차oo, 최oo, 홍oo은 영업팀의 담당직원들입니다.

<표1> 국순당 관할 도매점과 담당 영업사원

별지 기재

나. 고소인

고소인들은 특정주류판매면허를 취득했던 자로서 (주)국순당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백세주, 백세주담 등 (주)국순당이 제조한 전통주를 공급받아, 고소인들의 대리점 주소지 인근 지역의 식당과 소매점 등에 유통하는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2009.경 (주)국순당의 도매점 퇴출 계획인 H-Project에 의하여 대리점 계약을 해지 당한 자들입니다.

이름	도매점	담당	운영 기간	인수시 권리금
고창현	안산 도매점	수도권 1팀	2000. 11. ∼ 2009. 5.	5,000만 원
	안산시
김명수	연수 도매점	수도권 1팀	2004. 9. 1. ∼ 2009. 4. 30.	2억 원
	인천 연수구, 남구, 남동구, 중구, 동구
김재원	종로 도매점	수도권 2팀	1994. 8. 14. ∼ 2009. 3. 31.	초창기 사업자
	종로구
김진태	은평 도매점	수도권 2팀	1999. 12. 20. ∼ 2009. 12. 20.	4,000만 원
	은평구,서대문구
박철주	강서 도매점	수도권 1팀	1999. 6. 5. ∼ 2009. 4. 30.	5,000만 원
	강서구.양천구
배춘미	용산 도매점	수도권 2팀	2006. 10. 1. ∼ 2009. 12. 30.	9,000만 원
	중구, 용산, 명동, 서소문, 이촌동, 한남동 일대
백정황	도봉 도매점	수도권 2팀	1995. 7. 25. ∼ 2009. 4. 30.	5,000만 원
	도봉구,노원구
선영우	북인천도매점	수도권 1팀	2007. 4. 1. ∼ 2009. 5. 31.	1억8,000만 원
	인천 부평구, 서구, 계양구
손덕훈	군포 도매점	수도권 1팀	2005. 7. 1. ∼ 2007. 12. 30.	8,300만 원
	군포시
신현목	양천 도매점	수도권 1팀	2004. 9. 15 ∼ 2008. 10. 30.	8,000만 원
	양천구
양정인	군포 도매점	수도권 1팀	2001. 5. 30. ∼ 2009. 5. 30.	2,700만 원
	군포시
	남인천도매점			1억2,700만 원
	용인 도매점			5,700만 원
	용인시
염유섭	마포 도매점	수도권 2팀	2000. 4.경 ∼ 2009. 12.경	6,000만 원
	마포구,덕양구
윤석민	안양 도매점	수도권 1팀	1996. 4. 15.∼ 2009. 2. 28.	초창기사업자
	안양구
이성현	성남 도매점	수도권 2팀	2004. 9. 1. ∼ 2009. 4. 30.	5,000만 원
	수정구, 중원구
전용명	분당 도매점	수도권 2팀	2001. 6. 15. ∼ 2009. 6. 30.	8,500만 원
	분당구
정익교	성동 도매점	수도권 2팀	1994. 7.경 ∼ 2009. 12. 31.	초창기사업자
	광진구, 성동구, 중구 일부
정진웅	동대문도매점	수도권 2팀	2000. 7. 1. ∼ 2009. 2. 28.	3,700만 원 9,000만 원
	동대문구
최상우	이천 도매점	수도권 2팀	2004. 9. 1. ∼ 2009. 4. 30.	초창기사업자
	이천시

<표2> 고소인들의 영업지역 및 운영기간

2. 범죄사실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제18조 제2항)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강요에 의한 유용한 영업비밀 취득

(가) MIS, ERP프로그램과 PDA를 통한 도매점 거래처 정보 수집

피고소인 배중호는 (주)국순당의 합리적 경영을 이유로 2001.경부터 도매점 포털시스템 MIS를 구축하기 시작하면서 도매점들에게 거래처 정보의 입력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경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RP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 배중호는 위 프로그램들을 회사 내부의 경영정보를 관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국순당과 거래를 하고 있던 고소인들의 거래처 정보를 습득하여, 이를 (주)국순당의 경영자원으로 활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증제1호증 : 공정위 의결 제2013-098호 제9쪽)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생산, 영업, 구매, 재고관리, 회계 등 기업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경영정보를 모든 붜가 동시에 보유, 공유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 운영하는 프로그램임

피고소인 배중호는 피고소인 영업팀장들에게 지시를 하였고 피고소인 영업팀장들은 다시 피고소인 영업직원들에게 지시하여 2001.경부터 피고소인 영업사원들은 자신들이 담당하는 각 도매점주들에게 도매점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의 상호, 주소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거래처와의 거래 규모, 거래처의 매출액 등을 입력하게 하였습니다.

고소인 고창현, 김재원, 김진태, 박철주, 백정황, 양정인, 염유섭, 윤석민, 전용명, 정익교, 정진웅은 처음에 자신들의 거래처에 고소인들과의 거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동의를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국순당이 고소인들의 거래처 정보를 악용할 우려가 있어 정보 입력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피고소인 영업사원들은 거래처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도매점평가제를 통해 고소인들에게 벌점을 줘 퇴출시키거나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겁을 주었습니다. 고소인 고창현, 김재원, 김진태, 박철주, 백정황, 양정인, 염유섭, 윤석민, 전용명, 정익교, 정진웅은 하는 수없이 (주)국순당의 요구대로 거래처 정보를 파일형태로 넘기거나 대리점 컴퓨터를 이용하여 MIS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거래처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주)국순당 2005.경부터 실제로 도매점평가제 실시

(나)거래처 정보 수시로 입력 요구

피고소인 배중호는 이후에도 각 도매점들이 신규 거래처를 개척하거나 거래처가 이전되는 경우 등 거래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외에 도매점과 거래처의 거래내역을 매일 입력하게 함으로써 수시로 거래처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증제2호증 : 영업사원 이메일). 2006.경부터는 각 도매점별로 PDA를 5~10대씩 의무적으로 구입하여 (주)국순당의 ERP시스템에 신규 거래처 정보, 거래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거래처 평수, 테이블 개수, 주메뉴, 거래처 종업원 숫자, 거래처의 평균 매출, 거래처 벽면의 국순당의 포스터 부착 수량(종류별로 다 입력해야 함), 타주 포스터 부착 수량, 국순당 로고의 차림표, 국순당 로고의 앞치마 등 판촉물의 비치 수량까지 수시로 입력하게 하였습니다(증제3호증의 1 : PDA 도매점 입력사항, 증제3호증의 2 : 도매점 입력사항).

PDA 구입비용의 50%를 국순당에서 지원함

거래처의 평균 매출 대비 백세주 매출을 비교하여 백세주 판매량이 저조할 경우, 대리점에게 벌점을 부과

이로써 피고소인 배중호는 고소인 고창현, 김재원, 김진태, 박철주, 백정황, 양정인, 염유섭, 윤석민, 전용명, 정익교, 정진웅 등에게 2001.경에 MIS프로그램에 도매점 거래처 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대리점 계약이 해지되는 2009.경까지 PDA나 도매점 컴퓨터로 (주)국순당의 ERP에 접속하여 거래처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입력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고소인들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 대리점평가제에 반영하여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위협하여 고소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모든 고소인들로 하여금 대리점 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수시로 거래처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강요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도매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도매점에 유용한 영업비밀인 도매점의 거래처 정보를 강제로 취득하였습니다.

이름 (도매점)	운영기간	거래처 정보 취득 · 입력	비고
고창현 (안산)	1998. 10.경 ∼ 2009. 5.경	전임 도매점으로부터 거래처 정보 획득한 후, 2001.경 (주)국순당 요구로 MIS에 입력한 후 계약해지 시까지 PDA로 거래처에 관한 정보 입력	판매와 입점 강요받음
김명수 (연수)	2004. 9. 1. ∼2009. 4. 30.	전임 도매점으로부터 거래처 인수, 2004.경 (주)국순당 요구로 계약해지 시까지 PDA로 거래처에 관한 정보 입력
김재원 (종로)	1994. 8. 14. ∼ 2009. 3. 31.	대형지도 구입하여 임의로 코스 정하고 구역 내 거래처 일일이 찾아다니며 리스트 작성, 2001.경 (주)국순당 요구로 MIS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계약해지 시까지 PDA로 거래처에 관한 정보 입력	(주)국순당은 도매점이 매출정보 누락, 전산 재고와 실재고가 불일치, 신규업소 기재 누락할 경우 대리점평가제에 의한 불이익을 경고하고 퇴출시키겠다고 위협함
김진태 (은평)	1999. 12. 20. ∼ 2009. 12. 20.	영업활동을 통해 직접 취득한 거래처 정보를 2001.경 (주)국순당 요구로 MIS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계약해지 시까지 PDA로 거래처에 관한 정보 입력	□악용될 소지 있어 거절 □거래처 정보수집, 매출집계, 업소 주류판매 현황, 행사 관리 등에 활용 □국순당 제품 업소 입점 및 미입점 체크, 해당 업소에 국순당 제품이 왜 입점 안됐는지 사유서 받아감 □업소매출 순위 체크 대리점별 경쟁 유도, 목표 미달성시 인센티브 차등 지급 □대리점 퇴출 작성, 신규대리점 투입하면서 거래처 정보 신규대리점에 넘김 □삭제 요청했으나 묵살
박철주 (강서)	1999. 6. 5. ∼ 2009. 4. 30.	거래처 정보의 20%는 전임 도매점 인수하면서 취득하고 나머지는 직접 영업활동으로 취득, 2001.경 (주)국순당 요구로 MIS에 입력한 후 계약해지 시까지 PDA로 거래처에 관한 정보 입력	(주)국순당 본사와 도매점 간 공유된 정보를 이용하여 신규개척 및 영업 및 판촉활동 미비를 이유로 질책함
배춘미 (용산)	2006. 10. 1. ∼ 2009. 12. 30.	전임 도매점으로부터 거래처 일부 인수받고, 영업활동으로 새로 개척한 곳도 있음, 2004.경 이미 위 도매점의 정보가 (주)국순당 ERP에 입력되어 배춘미는 계약해지 시까지 PDA로 거래처에 관한 정보 입력
백정황 (도봉)	1995. 7. 25. ∼ 2009. 4. 30.	1995경, 아르바이트 직원을 이용하여 도매점 거래처 정보를 전산화함, 2001.경 (주)국순당 요구로 MIS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계약해지 시까지 PDA로 거래처에 관한 정보 입력
선영우 (북인천)	2007. 4. 1. ∼ 2009. 5. 31.	전임 도매점으로부터 권리금을 주고 도매점을 인수하면서 거래처를 넘겨받음 (주)국순당 ERP에 이미 거래처 정보 입력되어 있어서, 선영우는 도매점 인수 시부터 계약해지 시까지 PDA로 거래처에 관한 정보 입력
손덕훈 (군포)	2005. 7. 1. ∼ 2007. 12. 30.	거래처 정보를 도매점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취득하였고, 그 후 도매점을 인수하면서 전임 도매점주로부터 나머지 거래처 정보 건네받음. 2004.경 이미 위 도매점의 정보가 (주)국순당 ERP에 입력되어 손덕훈은 계약해지 시까지 PDA로 거래처에 관한 정보 입력	거래처 정보수집, 매출집계, 업소 매출현황, 행사 관리 등에 활용
신현목 (양천)	2004. 9. 15 ∼ 2008. 10. 30.	도매점 영업사원들이 거래처를 직접방문하여 취득한 정보임, 계약해지 시까지 PDA로 거래처에 관한 정보 입력	목표설정 후 미달성시 퇴출 협박 및 강제로 도매점 합병, 본사 담당이 지속적으로 그만둘 것을 강요
양정인 (용인)	2001. 5. 30. ∼ 2009. 5. 30.	2001.경 전임 도매점을 인수하면서 거래 리스트를 엑셀 작업한 A4용지로 건네받음, 2001.경 (주)국순당 MIS프로그램 정보 입력을 위해 거래처 정보 건넨 후 계약해지 시까지 PDA로 거래처에 관한 정보 입력	□매출 부진 시, 매출 압박 자료로 활용 □삭제 요청한 적 있음
염유섭 (마포)	2000. 4.경 ∼ 2009. 12.경	전임자로부터 엑셀파일로 넘겨파일 거래처 정보를 2001.경 (주)국순당 요구로 MIS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계약해지 시까지 PDA로 거래처에 관한 정보 입력	□거래처 정보를 이용하여 우수거래처에 반품요청을 하게함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봄 □마포도매점이 2009. 8. (주)국순당이 거래처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것을 알고 입력을 중지하자 도매점 계약 갱신 거절(증제1호증 : 공정위 의결 제2013-098호 제22쪽)
윤석민 (안양)	1996. 4. 15.∼ 2009. 2. 28.	안양도매점에서 2001.경 (주)국순당의 요구로 MIS프로그램에 거래처 정보 입력한 후 계약해지 시까지 PDA로 거래처에 관한 정보 입력	강제적으로 도매점 분구하고, 그후 매출 하락하니 국순당이 또 강제적으로 합병요구함
이성현 (성남)	2004. 9. 1. ∼ 2009. 4. 30.	전용명으로부터 도매점을 인수하면서 거래처정보 취득한 후 계약해지 시까지 PDA로 거래처에 관한 정보 입력	신규 포스터 입점 평가 저조로 밤늦게까지 포스터 작업 및 판매 입점 강요
전용명 (분당)	2001. 6. 15. ∼ 2009. 6. 30.	(주)국순당의 요구로 2001.경 MIS프로그램에 거래처 정보를 입력한 후 계약해지 시까지 PDA로 거래처에 관한 정보 입력	대리점 운영기간임에도 114홍보(백세주 성남대리점)멘트 삭제하라 국순당 직원이 KT에 전화함
정익교 (성동)	1994. 7.경 ∼ 2009. 12. 31.	직접 영업활동을 하여 취득한 거래처 정보를 2001.경 (주)국순당 요구로 MIS에 입력한 후 계약해지 시까지 PDA로 거래처에 관한 정보 입력	□거래처별로 등급 나누어 매출 강요하고 차후 직영도매점 만들어 위 정보로 활용하였음 □거래처 정보를 이용해, 거래처별로 매출 및 행사 강요, 포스터 판촉물 간섭 □구두상으로 거래처 정보 유용하지 말라고 몇 차례나 요구함
정진웅 (동대문)	2000. 7. 1. ∼ 2009. 2. 28.	성북도매점으로부터 권리금을 주고 대리점을 인수하면서 거래처 정보를 건네받았고, 2001.경 (주)국순당의 요구로 MIS프로그램에 거래처 정보 입력한 후 계약해지 시까지 PDA로 거래처에 관한 정보 입력	□거래처 정보 이용하여 제품 입점 업소확인 비율 산정하여 매출목표 종용함. □신제품 입점 업소 및 입점비율 체크하여 입점율 신장을 항상 종용함 □이후 강제 몰수 하여 직영 도매점 운영시 사용함
최상우 (이천)	2004. 9. 1. ∼ 2009. 4. 30.	이천 지역에 도매점 개설하면서 직접 취득한 거래처 정보를 (주)국순당에 강제로 ERP에 입력한 다음, PDA를 통해 신규 거래처 정보 등을 수시로 입력	□도매점 제품으로 자체행사강요 □매출목표 과다부여 및 반품거절

<표3> (주)국순당의 도매점 거래처 정보의 부정한 취득 상황

(2)영업비밀의 부정한 사용

피고소인 배중호는 위 가.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전국의 도매점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대리점 계약이 해지되거나 도매점이 양도된 후에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래처 정보의 소유자인 도매점주들은 물론 정보의 주체인 거래처들의 동의를 얻은 바 없이 위 거래처 정보의 소유권을 (주)국순당에 마음대로 귀속시키고(증제4호증 : 물품공급계약서 제4쪽), ERP에 위 거래처 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해 오면서 마음대로 사용하였습니다.

(가)도매점평가제 시행을 위해 사용

피고소인 배중호는 위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집한 도매점들의 거래처 정보를 도매점을 통제하거나 도매점을 퇴출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피고소인 배중호는 2005.경부터 (주)국순당의 매출을 향상시킨다는 명분으로 도매점평가제를 실시하여 전국의 도매점별로 순위를 매긴 후 하위 등급을 차지한 도매점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 왔습니다(증제5호증 : 05년도 도매점 평가제 시행안 제9쪽).

도매점평가제는 영업사원이 대리점별, 팀별, 각 상품별로 매출 목표를 설정하여 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일정한 기간 동안 대리점이 위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는지를 평가하여 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증제6호증 : 과락 경고 도매점 및 전국 광역 순위).

그런데 영업사원이 설정하는 매출 목표는 도매점주들과 합의한 것이 아니라 영업사원이 도매점의 규모, 영업지역의 여건, 경제적 상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설정하는데다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목표의 달성률이 미진할 경우 밀어내기나 판매목표 강제할당 등 (주)국순당의 영업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도매점주에게는 벌점을 주어 과락, 경고, 퇴출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악용했습니다(증제5호증 : 05년도 도매점 평가제 시행안 제9쪽, 증제6호증 : 과락 경고 도매점 및 전국 광역 순위, 증제1호증 : 공정위 의결 2013-098호 제35~37쪽).

벌점이 누적되어 과락을 3회를 받게 되면 경고 1회, 경고 3회를 받게 되면 퇴출 대상이 됨

(주)국순당은 PDA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된 거래처에 대한 정보와 각 도매점의 매출 상황을 강제로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역시 벌점과 도매점 계약해지 통보를 하기 때문에 도매점들은 하는 수 없이 (주)국순당에서 요구하는 거래처 정보 및 각종 매출 정보를 입력하고 국순당의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증제5호증 : 05년도 도매점 평가제 시행안 제9쪽, 증제1호증 : 공정위 의결 2013-098호 제21~22쪽).

(나)도매점의 퇴출 및 강제 인수를 위해 사용

피고소인 배중호는 무분별한 도매평가제를 통해 하위 등급을 차지한 도매점을 실제로 퇴출시켰고 퇴출을 용이하게 위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 후 직접 도매점 양도·양수 과정에도 개입하였습니다.

이미 2004.경 연수도매점을 인수해 운영하던 고소인 김명수는 2006.경 대리점평가제에 의해 강제 퇴출 대상이 된 남인천 도매점을 영업사원인 피고소인 정우원과 이용관의 압력에 의해 인수하게 되었고 2008.경에는 피고소인 송순영 팀장의 압력에 의해 동인천 도매점을 어쩔 수 없이 인수하여 합병하게 되었습니다(증제7호증의1 : 김명수 진술서). 고소인 양정인 또한 2006.경 피고소인 한동출 팀장의 협박에 의해 잘 나가던 군포 도매점에서 남인천 도매점으로 영업지역을 이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경에는 다시 피고소인 송순영 팀장의 강압에 의하여 남인천 도매점에서 용인 도매점으로 영업지역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증제7호증의 2 : 양정인 진술서). 고소인 김명수와 양정인 모두 합구나 도매점의 이전을 원하지 않았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자신들도 도매점평가제에 의해 퇴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소인 김명수와 양정인은 (주)국순당의 요구대로 권리금을 주고 합구를 하거나 도매점을 이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도매점 영업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피고소인 배중호는 위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여 도매점 영업을 방해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고소인 염유섭은 2008.경 도매점사업자들로 구성된 협의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소인 배중호는 2009. 3.경 피고소인 영업사원들을 동원하여 협의회 탈퇴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고소인 염유섭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소인 배중호는 마포도매점의 사업자 교체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래서 2009. 7. 9.부터 2009. 11. 30.까지 가. (1)항의 기재와 같이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차영화와 인턴직원들로 하여금 마포도매점의 거래처 등을 상대로 직접 주류판매 영업활동에 종사하도록 하여 고소인 염유섭의 우수거래처들을 빼앗았습니다(증제1호증 : 공정위 의결 2013-098호 제18~19쪽).

(3)기업을 해할 의도로 영업비밀 누설

피고소인 배중호는 2009. 도매점 퇴출 계획인 H-Project를 실행하여 23개의 도매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피고소인 배중호는 H-Project의 진행을 용이하게 위해서 23개 도매점들의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다 특정 지역에 대하여 독점공급계약을 맺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3. 7.경 도매점 모집공고를 내어 신규 도매점을 모집하였습니다(증제8호증 : 2009. 3. 7. 도매점 모집공고). 그리고 신규 도매점주들에게 본사에서 교육을 하면서 피고소인 정석원은 기존의 지역 도매점주(고소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 배중호는 신규 도매점주들에게 가. (1)항의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취득한 거래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고소인들이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을 알면서도 고소인들의 거래처 정보를 신규 도매점주들에게 제공하여 신규 도매점들이 고소인들의 거래처와 거래를 맺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소인 배중호는 도매점을 해할 목적으로 가. (1)항의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였습니다.

나. 강요죄

(1)MIS, ERP 프로그램 및 PDA에 정보 등록 강요

피고소인 배종호는 위의 가. (1)항의 기재한 바와 같이 (주)국순당의 부정한 이익을 위하여 도매점주들 거래처 정보를 취득할 결심을 하고서, 2001.경부터 고소인들의 계약이 해지되는 2009.경까지 고소인이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들에게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위협하여 거래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거래처 평수, 테이블 개수, 주메뉴, 거래처 종업원 숫자, 거래처의 평균 매출, 거래처 벽면의 국순당의 포스터 부착 수량(종류별로 다 입력해야 함), 타주 포스터량, 국순당 로고의 차림표, 국순당 로고의 앞치마 등 판촉물의 비치 수량 등 거래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시로 (주)국순당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증제3호증의 1 : PDA 도매점 입력사항, 증제3호증의 2 : 도매점 입력사항).

거래처의 평균 매출 대비 백세주 매출을 비교하여 백세주 판매량이 저조할 경우, 대리점에게 벌점을 부과

(2)신제품 판매목표 할당

피고소인 배중호는 2004.경 ‘삼결살에 메밀 한 잔’, 2005.경 ‘오십세 주’, 2007.경‘백세주 담’이라는 신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2005.경부터 도매점평가제를 실시하면서 피고소인 영업사원들은 위와 같은 신제품을 고소인들과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판매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증제1호증 : 공정위 의결 2013-098호 제35~37쪽, 증제9호증 : 국순당 신제품 목표 및 제품 강제할당).

그리고 위 판매목표에 따라 고소인들에게 물건을 할당한 후 물품대금을 입금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은 신제품을 구입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국순당의 할당량에 따른 신제품 구입을 거절하는 경우 도매점평가제에 따라 벌점을 받은 뒤 퇴출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업사원들이 할당한 신제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증제5호증 : 05년도 도매점 평가제 시행안 제9쪽, 증제7호증의 1 : 김명수 진술서). 고소인들은 위와 같이 구입한 신제품을 거의 판매하지 못해 결국 스스로 폐기처분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증제1호증 : 공정위 의결 2013-098 제30-38쪽).

(3)명절 차례주 판매목표 할당

피고소인 배종호는 매년 명절 때만 되면, 피고소인 영업팀 팀장들과 영업사원들에게 지시하여, 판매목표를 설정한 후 명절용 백세주 세트 상품, 차례주를 구매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거절하는 경우 도매점평가를 통해 벌점을 주어 불이익을 주거나 대리점 계약 갱신을 거절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소인들은 명절용 백세주 세트 상품이나 차례주를 구입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수 없이 할당된 명절용 백세주 세트와 차례주를 구입하여 일부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동원하여 판매하거나 일부는 폐기처분하는 등 손실을 입어야 했습니다(증제9호증 : 국순당 신제품 목표 및 제품 강제할당).

(4)백세주 구입 강요

피고소인 배중호는 고소인들을 담당하는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매월 말이 되면 고소인들이 원하지 않는 백세주의 구입을 강요하도록 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의 매출현황을 보면 매월 말일에 갑자기 (주)국순당에 대한 매입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영업사원들이 매월 말이 다가오면 고소인들에게 전화를 하여 판매목표량을 채우지 못했다면서 벌점과 계약해지를 예고하기 때문입니다. 도매점별로 출고현황을 이메일로 알려주면서 달성률이 낮은 경우 도매점 퇴출 등의 압박을 받기 때문에 고소인들은 어쩔 수 없이 영업사원의 요구에 응하여 백세주를 주문한 뒤 물품대금을 입금했습니다.(증제10호증의 1 : 종로도매점 국순당 출금 내역, 증제10호증의 2 : 연수도매점 국순당 출금 내역, 증제10호증의 3 : 은평 도매점 국순당 출금 내역, 증제10호증의 4 : 마포도매점 국순당 출금 내역)

이름 (도매점)	구매 강요시기	담당영업사원 (별지)	해당 상품	방법
고창현 (안산)	도매점 초장기부터		백세주	과도한 목표와 밀어내기로 중대형슈퍼(다농/진로/한샘)에 출고가 이하로 판매함
	매년 명절 직전		백세주 명절세트, 차례주
	신제품 출시기		신제품 삼겹살에 메밀한잔, 백세주 담, 생백세주, 명작(복분자, 오미자 등)시리즈
	매달 말일 경		백세주와 신제품 모두
	타 도매점 매출목표 미달성시		벡세주와 신제품 모두
김명수 (연수)	상동		상동
김재원 (종로)	상동		상동	밀어내기로 판매목표를 달성하는 달이 많음, 타 도매점과 비교하여 도매점주의 자존심을 자극하여 발주를 하게 함
김진태 (은평)	상동		상동	매월 말 목표 달성하기위해 본사로부터 강요받음
박철주 (강서)	상동		상동	같은 팀의 타도매점이 목표 미달성시 팀 목표를 해야 한다면서 물건 받으라고 함
배춘미 (용산)	상동		상동
백정황 (도봉)	상동		상동
선영우 (북인천)	상동		상동	전임도매점장은 실적이 좋았는데 사장님은 왜 그렇게 부진하냐고 하면서
손덕훈 (군포)	상동		상동	이번 달 목표치 80% 미만이면 퇴출 대상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발주 더 해야 한다고 함
신현목 (양천)	상동		상동	매월 3주차, 전화를 하거나 도매점에 방문함
양정인 (용인)	상동		상동	매월말 전화로, 물건 하차하고 있는 중에도 언제 물건 받을 거냐면서 독촉함
염유섭 (마포)	상동		상동	담당직원이 매월 중순부터 목표 대비 출고율이 중요하다며 매입 강요함
윤석민 (안양)	상동		상동
이성현 (성남)	상동		상동	명절이니 거래하는 주유소에 차례주 밀어라, 신제품 출시되면 도매점 별로 몇 박스 배당되었으니 받으라고 강요함
전용명 (분당)	상동		상동	매월 말 목표 달성하기위해 본사로부터 강요받음 명절 차례주 강매
정익교 (성동)	상동		상동	매월말 항상 밀어내기 함, 창고에 공간이 없다고 하면 제품 대금만 먼저 입금하고 물건은 월초에 배송시킴
정진웅 (동대문)	상동		상동	□항상 과도한 목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가정용 백세주 덤핑판매하여 매출 목표 달성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도매점 정리 대상이니 목표를 해야 한다는 말로 일관하여 강제성 부여함 □목표 미달성 누적되니까 공공연하게 대리점 운영권 타 도매점장에게 인수 지시함(홍oo)
최상우 (이천)	상동		상동	차례주 및 신제품 백세주 월말 상시 밀어내기함

<표4> (주)국순당의 제품 강매 및 판매목표 할당

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소인 배중호는 2009.까지 도매점들에게 특정한 지역에서의 독점판매권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 불이익을 주었습니다(증제1호증 : 공정위 의결 제2013-098호 제37쪽).

(1)권리금 회수 업무 방해

그런데 2009. H-Project를 실행하여 23개 도매점을 퇴출시키면서 이중 20개의 도매점들로부터 회유를 통해 도매점 포기각서 받았습니다. 당시 국순당 도매점은 특정지역에서 독점판매권이 보장되어 있는데다, 고소인들 대부분이 <표>2와 같이 적게는 수천 만 원 많게는 1~2억 원이 넘는 권리금을 지급하고 도매점을 인수한데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마다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오고 있었습니다(증제1호증 : 공정위 의결 제2013-098호 제10쪽). 따라서 고소인들이 특별히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 배중호는 피고소인 조oo 본부장의 지휘 아래 영업사원들을 동원하여 회사가 위 도매점들과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도매점 포기각서에 도장을 찍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름	포기각서	강요한 자	포가각서 조건	비고
고창현 (안산)	작성	정oo 김oo	세무조사 받도록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면서 포기각서 작성 요구	일부 반품 해줌
김명수 (연수)	상동	정oo	퇴출 도매점 명단이 나돌면서 흉흉한 분위기 속에서 반품 비용 받으려면 포기각서 작성하라고 지속적으로 찾아옴	창고 불용 제품 반품 해줌
백정황 (도봉)	상동	김oo	퇴출 도매점 명단이 나돌면서 흉흉한 분위기 속에서 반품 비용 받으려면 포기각서 작성하라고 지속적으로 찾아옴	일부 반품 해줌
박철주 (강서)	계약 만기 갱신 거절	정oo	10년간 계약 자동 연장, 2009년 3월 계약해지 통보	폐기처분함(1,000만원)
배춘미 (용산)	각서작성 거부			공정위 신고
김진태 (은평)	각서 작성 거부			공정위 신고
이성현 (성남)	작성	김oo	퇴출 1순위라는 소리에 엄청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데 반품 비용이라도 받으려면 포기각서 작성하라고 계속 찾아옴	일부 반품 해줌
양정인 (용인)	상동	정oo	퇴출 도매점 명단이 나돌면서 흉흉한 분위기 속에서 반품 비용 받으려면 포기각서 작성하라고 지속적으로 찾아옴	일부 반품 해줌
윤석민 (안양)	계약만기 갱신 거절	정oo 이oo	퇴출 도매점 명단이 나돌면서 흉흉한 분위기 속에서 반품 비용 받으려면 포기각서 작성하라고 지속적으로 찾아옴	일부 반품 해줌
전용명 (분당)	작성	김oo 장oo	제품공급이 중단된 도매점주들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영업사원이 반품 비용이라도 받으려면 포기각서 작성하라고 하라고 계속 찾아옴	일부 반품 해줌
정진웅 (동대문)	상동	정oo 김oo	강북권 시장관리를 본사에서 직접 하겠다며 도매점 정리하라면서 반품 비용 건지려면 포기각서 작성하라고 계속 찾아와 괴롭힘	일부 재고 반품
최상우 (이천)	상동	김oo	도매점 정리하라면서 반품 비용 건지려면 포기각서 작성하라고 계속 찾아와 스트레스를 줌	반품 미 정산
염유섭 (마포)	각서작성 거부			공정위 신고

<표5> (주)국순당의 포기각서 취득 방법

피고소인 배중호는 고소인들과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고소인들이 도매점을 권리금을 받지 못하도록 2009. 3.경부터 신규 대리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증제8호증 : 2009. 3. 7. 대리점 모집공고). 뿐만 아니라 신규 대리점주들에게 기존 도매점주들에게 기존 도매점주들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필요없다고 본사에서 직접 신규 대리점주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안내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도봉도매점의 경우에는  신규 도매점주가 플라스틱 술 박스 비용을 고소인 백정황에 지급하려하자 이를 피고소인 김상진이 방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소인 배중호는 고소인들에게 매출 부진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겨 고소인들을 퇴출시키기 위해 영업사원들을 동원하여 도매점 포기각서를 받아내도록 하였습니다. 피고소인 담당 영업사원들은 도매점 퇴출 압박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고소인들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며 반품 비용이라도 건지려면 도매점 포기각서에 사인하라고 괴롭혀 고소인들은 스트레스와 강요에 못이겨 도매점 포기각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피고소인 배중호는 그와 동시에 고소인들의 도매점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도매점을 모집하고 신규 도매점들에게 고소인들의 거래처 정보를 건네주어 아래 <표6>과 같이 고소인들의 권리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이름	권리금 수수 관여	인수시기	상대방	인수시 상황	계약해지 시 상황
고창현 (안산)	송oo 김oo	1998. 10.경	박oo	금액과 지역 경계까지 영업사원이 정해줌	정oo, 김oo 도매점 포기각서 강요, 권리금 회수 방해
김명수 (연수)	정oo	2002. 5. 1.	전oo 양oo 이oo	2002.경 남인천 도매점에서 분할 인수, (주)국순당 요구로 2007.경 남인천 도매점, 2008.경 동인천 도매점 권리금 지급하고 흡수	□수도권도매점협의회 참석하려던 중 정oo이 전화로 협의회 탈퇴하라고 협박함 □배중호, 조oo, 정oo은 기존 재고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반품을 미끼로 도매점 포기각서 강요함 및 권리금 지급 방해함
김재원 (종로)		1994. 8. 14.		도매점 신설	2009. 2. 배중호의 호출에 의해 통보받음
김진태 (은평)	문oo	1999. 12. 20.	이oo	계약체결 과정에서 문oo 권리금 인정하고 끝난 후 함께 술자리	도매점협의회 탈퇴 각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함
박철주 (강서)		1999. 6. 5.	김oo	지역, 경계, 월평균매출액 등 권리금 산출자료를 본사 영업사원이 제시함	2009. 3.경 10년 동안 자동 연장되었던 계약을 갑자기 해지하고 5월부터 제품 공급 중단함
배춘미 (용산)	차oo	2006. 10. 1.	(주)국순당	구리에서 도매점 운영 본사 직원 알선으로 용산도매점 인수	2009. 3. 도매점협의회 참석하고 협의회 탈퇴서 서명 거부함. 계약기간 종료되자 자동연장되던 갱신 안 해줌.
백정황 (도봉)	조oo 한oo 홍oo	1995. 7. 25.	김oo	2005.경 노원 중랑 도매점을 인수하여 합병, 본사에서 권리금을 받아감	(주)국순당의 무리한 판매목표를 채우지 못하자 매출 부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함
선영우 (북인천)		2007. 4. 1.	우oo, 김oo	북인천과 부평에서 각 인수하여 합병, 부평점 인수 시 본사 직원 관여	2009. 3. 도매점협의회 모임 참석했다가 본사직원으로부터 대리점 그만두라는 통보받음
손덕훈 (군포)	한oo 이웅관	2005. 7. 1.	양oo	백세주 월매출 판매박스당 5만 원으로 권리금 책정, 영업지역까지 영업사원이 정해 줌	박oo, 김oo 영업지역 강제통합시키고 권리금 못받게 함. 도매점 임대차계약 기간 1년6개월 남아서 임대료 1,080만원 손해 봄
신현목 (양천)		2004. 9. 15	박oo	본사 영업사원이 백세주 매출을 기준으로 한 박스당 5만 원으로 정해줌	(주)국순당의 과다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자 담당 영업사원이 와서 근무지까지 찾아와 영업을 방해하면서 그만둘 것 강요해서 그만두게 됨
양정인		2001. 5. 30.	윤oo	안양 도매점에서 분할, 본사에서권리금책정
			전oo (퇴출됨)	군포 도매점에서 남인천 도매점 인수, 본사에서권리금책정
			이oo (퇴출됨)	남인천 도매점에서 용인 도매점 인수, 본사에서 권리금 책정
염유섭 (마포)	문승일 양원규	2000. 4.경	이oo	마포는 상권이 좋아서 권리금 6,000만 원이라고 언급	도매점협의회 탈퇴 거부하자 계약해지, 정oo 도매점 퇴출 주도적으로 진행, 공급물량 축소로 영업방해
윤석민 (안양)		1996. 4. 15.
이성현 (성남)	박상열 정우원	2004. 9. 1.	전oo	성남을 성남과 분당으로 분할,금액과 지역까지 본사 직원이 정해주고, PDA와 SAP로 인해 영업지역 경계 정확히 관리	도매점 협의회 가입 확인뒤 김oo이 주도적으로 도매점운영을 못하게 함
전용명 (분당)	김항섭 정용명	2001. 6. 15.	최oo	성남, 이천, 광주, 양평 일부에서 성남시를 단독을 독립시키면서 도매점 인수	김oo, 장oo 도매점 포기각서 강요 및 강제 퇴출시킴
정익교 (성동)		1994. 7.경			어떠한 해지사유도 듣지 못함, 도매점 시설 및 집기를 모두 버리고 나와야 했음
정진웅 (동대문)		2000. 7. 1.	김oo 서oo		2008.경 조oo 도매점 정리 못하게 함, 2009. 정oo, 본인의 계약해지사유에 대해 명확한 통보 없이 동대문과 종로 도매점 강제 몰수하여 본사에서 직영 운영한다는 통보만 받음. 2009.경 정oo, 김oo 도매점 권리금 지급요청불가 통보
최상우 (이천)		2004. 9. 1.			반품한 물건비용을 정산받지 못함 인수인계할 상대의 얼굴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만두게 함

<표6> (주)국순당의 권리금 수수 관여 및 회수 방해

(2)플라스틱 술 박스 회수 방해

고소인들은 (주)국순당으로부터 백세주를 공급받으면서 플라스틱 술 박스(개당 5,000원) 비용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들이 거래처 술을 판매할 때는 모두 신용상 박스를 무상으로 맡겼다고 차회에 술을 납품할 때 회수하곤 하였습니다. 피고소인 배중호와 영업사원인 피고소인들 또한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배중호가 H-Project를 진행하면서 신규 도매점 모집하면서 고소인들과 도매점 계약을 해지하자마자 신규 도매점에게 거래처 정보를 넘겨 고소인들의 거래처와 거래를 맺도록 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은 그로인하여 아래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위 술 박스를 회수할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되어 2~3,000만 원 가량의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름	계약해지 당시 거래처 개수	회수하지 못한 플라스틱 박스	피해액	비고
고창현 (안산)	약 4200업소	약 4,000개	약 2,000만 원	일방적 계약해지로 회수 못함
김명수 (연수)	약 5000업소	약 6,000개	약 3,000만 원	상동
김재원 (종로)	약 4000업소	약 5,000개	약 2,500만 원	상동
김진태 (은평)	약 3000업소	약 1,400개	약 700만 원	상동
박철주 (강서)	약 4000업소	약 6,000개	약 3,000만 원	상동
배춘미 (용산)	약 3000업소	약 3,000개	약 1,500만 원	상동
백정황 (도봉)	약 3000업소	약 3,000개	약 1,500만 원	후임자가 주겠다고 하는 것을 김oo 방해로 회수 못함
선영우 (북인천)	약 2500업소	약 2,000개	약 1,000만원	일방적 계약해지로 회수 못함
손덕훈 (군포)	약 2000업소	약 1,000개	약 500만 원	상동
신현목 (양천)	약 2000업소	약 2,000개	약 1,000만 원	상동
양정인 (용인)	약 4000업소	약 3,500개	약 1,750만 원	상동
염유섭 (마포)	약 3,000업소	약 1,500개	약 750만 원	김oo, 차oo 방해로 회수 못함
윤석민 (안양)	약 4000업소	약 5,000개	약 2,500만 원	일방적 계약해지로 회수 못함
이성현 (성남)	약 3,000업소	약 4,000개	약 2,000만 원	상동
전용명 (분당)	약 3000업소	약 1,200개	약 600만 원	상동
정익교 (성동)	약 3500업소	약 4,000개	약 2,000만 원	상동
정진웅 (동대문)	약 3000업소	약 2,000개	약 1,000만원	상동
최상우 (이천)	약 4,000업소	약 4,000개	약 2,000만 원	인수인계방해

<표7> 플라스틱 술 박스 미회수와  피해금액

3. 이 사건의 경위

고소인

직접 거래 또는 전도매점에

계약해지 시까지                                                 권리금 지급하고

거래처 정보 입력요구                                                  정보 취득

대리점 평가제 적용, 정보 미 입력시 불이익 줌

거래처

(주)국순당

H-Project 진행시 고소인

거래처 정보 넘김                  신규도매점

가. 약주시장 현황과 (주)국순당의 지위

주류산업은 주세로 인한 정부의 세입, 원재료인 곡물 사용에 따른 식량소비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현재 면허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류는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브랜드파워가 존재하고 초기 설비투자와 유통망을 구축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므로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류면허는 주류를 취급하는 방식에 따라 주류제조면허와 주류판매면허가 있으며, 주류의 취급 범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주류를 모두 취급할 수 있는 종합주류면허,  약주, 탁주 등 일부 제한된 종류의 주류만을 취급할 수 있는 특정주류면허가 있는데, 고소인들은 주류판매면허 중 특정주류면허를 가진 자들입니다

(주)국순당은 1983. 2. 5. (주)배한산업으로 설립되어 1992. 12. 31. (주)국순당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주 시장의 경우 막걸리 외에 약주는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주)국순당이 ‘백세주’라는 단일 품목으로 전통주시장을 거의 독점하게 되었는데, 이는 1990년대 초반부터 (주)국순당과 대리점 계약을 맺고, (주)국순당 도매점을 운영해 온 고소인들과 같은 유통업자들이 황무지와 같은 전통주 시장을 개척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증제1호증 : 공정위 의결 제2013-098호 제3쪽).

나. 2004. ERP 도입과 피고소인의 부정한 도매점 거래처 정보 취득

(1)고소인들의 정보 취득

고소인 김재원, 김진태, 염유섭, 윤석민, 최상우는 (주)국순당이 아직 브랜드파워를 형성하기 전부터 도매점을 운영하면서 직접 영업활동과 판촉활동을 하며 거래처를 확보했고, 그 과정에서 거래처 정보를 수집해 왔습니다. 그 외 고소인의 경우에는 (주)국순당의 브랜드파워가 형성된 후 권리금을 지급하고 도매점을 인수함으로써 거래처 정보를 획득하였습니다.

(2)피고소인 배중호의 부정한 기업기밀의 획득

피고소인 배중호는 2001.경부터 (주)국순당의 정보를 전산화하기로 마음먹고  포털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여 도매점들로부터 거래처 정보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4.경 ERP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전국의 모든 도매점들로 하여금 거래처 정보를 입력하게 하였습니다.

당시 도매점주들은 이미 도매점 스스로가 전산화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주)국순당의 전산시스템을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도매점의 거래처 정보를 (주)국순당에 넘기는 경우, (주)국순당이 악용할 소지가 있어 입력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담당영업사원인 피고소인들은 회사가 대리점의 매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고, 매출 향상을 위해서는 도매점과의 거래처 정보가 필요하다고 설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입력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곧 도매점평가제가 실시될 예정인데 거래처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대리점 평가제에서 불리한 점수를 받게 되고, 하위 등급을 받게 되면 무조건 퇴출을 당한다고 겁을 주었습니다.

도매점주들은 위와 같은 영업사원들의 위협 때문에 도매점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로 (주)국순당의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거래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거래처 평수, 테이블 개수, 주메뉴, 거래처 종업원 숫자, 거래처의 평균 매출, 거래처 벽면의 국순당의 포스터 부착 수량(종류별로 다 입력해야 함), 타주 포스터량, 국순당 로고의 차림표, 국순당 로고의 앞치마 등 판촉물의 비치 수량까지 수시로 입력하게 하였습니다(증제3호증의 1 : PDA 도매점 입력사항, 증제3호증의 2 : 도매점 입력사항).

(3)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래처 정보의 부정 취득

피고소인 배중호는 이후에도 도매점들에게 수시로 신규 거래처의 정보 및 거래처의 변동 상황, 거래처와의 매월 거래 관계 등에 대하여 입력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증제2호증 : 영업사원 이메일). 2006.경부터는 각 도매점별로 PDA를 5~10대씩 의무적으로 구입하여 거래처 정보 입력을 게을리 하는 경우 벌점과 대리점 계약해지 통보했습니다(증제5호증 : 05년도 도매점 평가제 시행안 제9쪽, 증제1호증 : 공정위 의결 2013-098호 제21~22쪽).

다. 도매점평가제를 이용한 도매점 길들이기

피고소인 배중호는 2005.경부터 (주)국순당의 매출을 향상시킨다는 명분으로 도매점평가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도매점평가제는 영업사원이 대리점별, 팀별, 각 상품별로 매출 목표를 설정하여 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일정한 기간 동안 도매점이 위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는지를 평가하여 순위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업사원이 설정하는 매출 목표는 도매점주들과 합의한 것이 아니라 영업사원이 도매점의 규모, 영업지역의 여건, 경제적 상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설정하는데다,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목표의 달성률이 미진할 경우, 밀어내기나 판매목표 강제할당과 같은 (주)국순당의 부당한 영업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벌점을 주어 도매점들에게 과락, 경고, 퇴출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악용했습니다(증제6호증 : 과락 경고 도매점 및 전국 광역 순위).

벌점이 누적되어 과락을 3회를 받게 되면 경고 1회, 경고 3회를 받게 되면 퇴출 대상이 됨

라. 도매점 퇴출 계획(H-Project) 실행

피고소인 배중호는 무분별한 대리점 평가제를 통해 하위 등급을 차지한 대리점을 실제로 퇴출시켰고, 퇴출을 용이하게 위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 후 직접 대리점 양도·양수 과정에 개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8. 10.경 매출실적이 부진한 도매점을 퇴출하기 위해 ‘H-Project’라는 도매점 정리계획을 수립한 후, 고소인들을 도매점 교체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증제1호증 : 공정위 의결 제2013-098호 제11~18쪽). 고소인들은 (주)국순당의 H-Project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도매점에 대한 (주)국순당의 태도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수도권 지역에 있는 도매점을 중심으로 수도권도매점협의회를 구성하여 (주)국순당의 부당한 영업방침에 시정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소인 배중호는 담당 영업사원인 피고소인들을 동원하여 협의회를 탈퇴할 것을 종용하고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것을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피고소인 배중호는 협의회 탈퇴를 약속하는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마포 도매점, 은평 도매점, 용산 도매점에 대해 물량축소 및 도매점 교체하도록 지시했습니다(증제1호증 : 공정위 의결 제2013-098호 제12~16쪽).

마. 퇴출 도매점의 권리금 및 플라스틱 술 박스 비용 회수 방해

피고소인 배중호는 H-Project의 진행을 용이하게 위해서 23개 도매점들의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다 특정 지역에 대하여 독점공급계약을 맺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3. 7.경 도매점 모집공고를 내어 신규 도매점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사에서 신규 도매점에게 도매점 교육을 하면서 기존 도매점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하는 것은 신규 도매점에게 고소인들의 거래처 정보를 건네주어 고소이들의 권리금 회수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소인 배종호는 담당 영업사원인 피고소인들을 동원하여 H-Project 대상이었던 고소인들을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어차피 더 이상 도매점 못하니 (주)국순당으로부터 반품 비용이라도 건지려면 도매점 포기각서에 도장을 찍어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퇴출 도매점 명단이 나돌고 일부 도매점에는 물건 공급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에 도매점들이 불안감에 빠져 있는 와중에 영업사원들이 계속해서 찾아와 도매점 포기각서를 요구하자 고소인들은 그 압박과 불안감을 견디지 못하고 대부분 포기각서에 도장을 찍어 주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소인들은 자신들이 H-Project의 퇴출 대상인지 대부분 몰랐습니다. 고소인들과 (주)국순당은 대부분 1년간의 단기 계약을 체결하고 이상 없이 십 년 가까이 자동갱신을 통해 계약을 연장해 온 상황이었습니다. 계약해지는 쌍방합의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고 (주)국순당은 선불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고소인들은 한 번도 물품대금을 미납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시 계약상 귀책사유가 없어 이변이 없는 한 고소인들은 수년 동안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대리점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될 예정이었습니다. 고소인들은 적게는 수 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2억 원이 넘는 권리금을 투자한데다 피땀 흘려 일군 거래처를 하루아침에 날리게 되므로 어느 누구도 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피고소인 배중호는 고소인들을 H-Project에 따라 퇴출시키기 위해서 계약해지 사유를 만족시키기 위해 재고품의 반품 처리를 미끼로 고소인들에게 ‘도매점 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유인하였습니다.

피고소인 배중호는 한편으로는 시도 때도 없이 고소인들을 괴롭히면서 도매점 포기각서를 받아내면서 한쪽에서는 신규 도매점 모집광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본사에서 도매점 교육을 하면서 고소인들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하고 신규 도매점들에게 (주)국순당이 고소인들로부터 수집하였던 고소인들의 거래처 정보를 그대로 넘겨 신규 도매점들이 고소인들의 거래처를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이전받도록 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은 (주)국순당으로부터 백세주를 공급받으면서 플라스틱 술 박스(개당 5,000원) 비용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들이 거래처 술을 판매할 때는 모두 신용상 박스를 무상으로 맡겼다고 차회에 술을 납품할 때 회수하곤 하였습니다. 피고소인 배중호와 영업사원인 피고소인들 또한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배중호가 H-Project를 진행하면서 신규 도매점 모집하면서 고소인들과 도매점 계약을 해지하자마자 신규 도매점에게 거래처 정보를 넘겨 고소인들의 거래처와 거래를 맺도록 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은 그로인하여 거래처로부터 위 술 박스를 회수할 영영 놓치게 되어 2~3,000만 원 가량의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 공정위의 불공정거래행위 의결 및 고발권의 불행사

고소인 염유섭, 김진태, 배춘미는 (주)국순당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2010.경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2010서경2754)를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4년이 지난  2013. 5. 16.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국순당이 2001.경부터 포털시스템을 구축하고 2006.경 PDA를 통해 도매점들로부터 주류제품의 판매거래처 및 수량을 입력하도록 한 사실, □(주)국순당이 실시간으로 도매점 매출 및 수금 상황을 확인해 온 사실, □ 대리점 평가제를 운영해 온 사실, □2008. 10.경 매출부진을 이유로 H-Project를 계획한 사실, □이에 대항하여 도매점주들이 협의회를 결성하고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도매점주들로부터 탈퇴 서약서를 받은 사실, □서약서 작성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물량축소 및 계약갱신 거절을 한 사실, □(주)국순당이 위 거래처 정보를 이용하여 영업사원과 아르바이트사원으로 하여금 도매점의 거래처에 직접 영업활동을 나가 거래처를 빼앗은 사실, □판매목표를 강제로 할당해 온 사실, □판매지역을 제한한 상태에서 타 지역에서 영업하는 도매점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국순당의 행위에 대하여 거래상지위남용, 구속조건부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해를 입은 거래상대방의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주)국순당의 위반행위가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면서도 검찰에 고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4. 수사요청사항

가. ERP관리 서버 압수 수색

(주)국순당의 도매점관리프로그램(ERP프로그램)서버를 압수하여 주십시오.

위 프로그램 관리서버에는 2001.경부터 현재까지 매일 전국의 도매점주들로부터 PDA에 의해 수시로 입력되는 거래처에 대한 정보들이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고소인들이 입력하였던 거래처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고소인들이 대리점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추가로 입력하였던 거래처 정보들이 모두 위 시스템이 입력되어 있으며, 피고소인 배중호와 피고소인 영업사원들이 이메일로 도매점주들에게 영업이나 판촉활동 지시를 내린 경우가 많으므로 (주)국순당이 취득한 도매점의 거래처 정보가 기업의 기밀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정보 취득과정에 부정한 방법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취득 후 신규 도매점들에게 기존 도매점들의 거래처 정보를 누설하였는지 등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피고소인들의 강요죄, 업무방해죄의 혐의 입증 및 고소인들의 피해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국순당의 서버의 압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 (주)국순당의 영업부 장부의 압수

(주)국순당 영업부 장부를 압수하여 주십시오.

고소인들은 피고소인 배중호가 신상품, 명절용 세트상품 아니라 백세주를 매월 말일에 강매하였다고 하는바 이에 대한 증거와 H-Project 과정에서 신규 도매점을 압박하여 고소인들로 하여금 권리금과 플라스틱 박스를 회수하지 못하게 한 업무방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영업부 활동 관련된 자료의 압수와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영업부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영업부 장부를 압수하여 상세하게 조사하여 주십시오.

다. 공정위에 대한 검찰의 고발요청권 행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항과 제5항에 의한 고발요청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행사하여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 5. 16. (주)국순당에 대하여 의결 제2013-098호(2010서경2754)에서 거래상지위남용, 구속조건부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지 4년 만에 사건을 처리하여 피해자들을 곤경에 처하게 한 것도 모자라 (주)국순당의 위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면서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발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피고소인 배중호는 H-Project 실행을 위하여 고소인들로부터 거래처 정보를 부정으로 취득하는 것은 물론 악의적으로 이를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들이 도매점을 운영하는 과정에도 도매점 운영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등 많은 인권 침해적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주)국순당의 유인에 의하여 고소인들이 작성하게 된 도매점 포기각서를 근거로 고소인들에 대한 위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는 물론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전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 1억 원만 납부하면 자신은 아무런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고발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하여, (주)국순당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5. 결 론

전통주 시장에서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주)국순당. 그러나 (주)국순당이 누리고 있는 지금의 지위는 결코 (주)국순당 혼자서 노력한 결과가 아닙니다. 진로, 두산 등이 막강한 브랜드파워를 자랑하며 승승장구 할 때 어느 누구도 ‘백세주’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식당과 소매점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주)국순당의 ‘백세주’를 전국에 알린 것이 바로 고소인들과 같은 도매점주들입니다(증제11호증 : 고소인들의 호소문).

(주)국순당 대표이사인 피고소인 배중호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소인을 비롯한 도매점과의 거래에 있어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왔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1억 원만 내면 자신의 책임은 다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소인들은 H-Project 대상이 되어 부당하게 퇴출된 지도 모른 채 4년을 보냈습니다. 피고소인 배중호는 고소인들을 피땀어린 일터에서 하루아침에 내몬 것도 모자라 도매점의 재산인 권리금과 플라스틱 박스를 회수할 기회까지 방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고소인들로부터 강제적으로 빼앗은 거래처 정보를 (주)국순당의 부정한 이익을 위해 그리고 도매점들을 이익을 착취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국순당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 배중호는 물품공급계약서(증제3호증)의 제14조(거래처 정보의 귀속)를 언제부터인가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도매점주들에게 여전히 PDA를 통해 거래처 정보를 입력하도록 강요하고 여전히 아무런 말도 없이 거래처 정보를 (주)국순당의 소유로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주)국순당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멈출 수 있는 것은 이제 검찰 뿐입니다. (주)국순당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 다시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 타인의 정보를 함부로 유용하여 고소인들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부디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2013.   10.1 고소인들의 대리인  별지1 기재와 같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별지  대리인 목록

1. 법무법인 정도(남부분사무소)

담당변호사 양창영

2. 변호사 성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