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문

단말기 가격의 거품 제거와 이동통신요금의 대폭 인하가 해법이다

단통법 2개월 평가 : 단통법 대폭 보완 및 통신비의 획기적 인하가 절실하다

2014. 12. 1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 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ngo8518@pspd.org, 019-279-4251, 현재 참여연대 사회·경제파트 협동사무처장으로 상근 중이고, 또 성공회대 외래교수로서 성공회대 학생들과 함께 ‘NGO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통신비 대폭 인하를 위한 청년·시민행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이 실로 막중

○ 통신 이슈가 우리 국민들에겐 가장 ‘핫’한 이슈

- 최근 우리 국민들의 ‘통신’이슈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음. 특히, 우리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떠한 실효성 있는 조치도 없이, 보조금만 엄격하게 규제하고, 또 30만원이라는 비현실적인 보조금 상한액도 문제인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9만원대 최고 요금제에 2년 약정을 해야 하는 조건에 대해서도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음.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지급하는 보조금이 초기에 10만원~15만원대 안팎으로 확인되면서, 국민들은 신규 단말기 구입이나 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저항(보이콧)하기도 했음. 최근엔 단말기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보조금도 일부 상향되고는 있지만, 근본적로 단말기 거품 제거와 통신비 인하 없이는 단통법에 대한 신뢰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임.

- 또, 국회 법사위 서영교 의원과 한겨레신문 보도를 통해 알려진 감사원의 감사결과(비록 불문처리하긴 했지만)를 보면, 이동통신 3사가 최근 3년간(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5조원에 가까운 법인세와 투자보수 비용을 부풀려 원가로 산정하고, 18조원이 넘는 과다한 마케팅 비용(참고로, 2013년 한해에도 통신3사는 8조원대의 엄청난 마켓팅 비용을 지출함) 등 모두 22조8000억원의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통신비로 떠넘겨온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형국은 거기에다가 단통법 논란까지 겹쳐져 있는 것임. 이 단통법 논란의 근원지는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이었다는 측면에서, 결국 단통법 논란의 근본적 해법은 통신비의 대폭 인하일 수밖에 없을 것임. 더욱이 최근 단통법 국면에서 ‘단지 통신사만 배불리는 법’이라는 말처럼, 현재 통신사들은 더 많은 초과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통신비의 대폭 인하를 우리 국민들은 촉구할 수밖에 없음.

자세한 내용은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926075005090. 미발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이동통신 3사의 담합과 폭리 의혹을 제기해온 것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음. 실제로 참여연대에서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까지 승소한 상태이므로, 참여연대와 우리 국민들이 지적했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판단함. 1년에 국민 1인당 15만원, 3년이면 무려 45만원의 폭리를 취한 것이 밝혀짐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그동안의 폭리를 국민들에게 반환해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고 또 향후 발생할 폭리를 근절한다는 차원에는 지금 즉시 이동통신 3사는 통신요금의 획기적 인하에 나서야 할 것임. 그런데 1년 1인당 15만원이면 현행 기본요금을 통해 거두어들이는 수익과 비슷한 측면이 있으므로, 지금은 받을 타당성이 현저히 떨어진 기본요금폐지가 가장 확실한 폭리근절 수단이 될 것임.

-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단말기 가격에, 가계지출 비중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그동안 과도한 단말기 가격 및 이동통신요금으로 인한 고통과 부담에 시달려왔던 우리 국민들은 단통법을 통해서 보조금에 대한 차별과 편차를 금지하여 상대적인 ‘호갱’으로부터 탈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소한 단말기 가격의 인하, 그리고 나아가 통신비 인하까지 이뤄지길 바랬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기에 이른바 ‘단통법 사태’가 발발한 것임. 국내에서의 ‘상대적인’ 차별은 일부 시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외의 차별과 함께 단말기 거품과 통신비 폭리라는 ‘절대적인’ 차별은 오히려 더욱 심각해졌기 때문임. 단통법 대폭 보완을 통해 독과점 상태에서의 제조사가 단말기 가격을 부풀리고 폭리를 취하면서 국민들을 보조금을 주는 척 속이고, 통신사는 이를 빌미로 고액의 요금제를 장기간 가입할 것을 강요 또는 유도해 국민들의 통신비를 폭증시키고 있는, 이 잘못된 관행만큼은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것임.

○ 세계최고의 단말기 가격(스마트폰), 세계 최악의 통신비 부담

- 세계 최고가 스마트폰(우상호 의원·문병호 의원 국정감사 자료 참조)

- 가계 지출 대비 통신비 지출 세계 최고 수준(OECD 보고서 등 참조)

- 세계에서 가장 빠른 단말기 교체 주기(시장조사기관 Strategy Analytics 보고서 등 참조)

-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단통법 국면에서 △초고가의 단말기 가격이 대폭 인하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부담없이 살 수 있도록 보조금 상한을 풀거나 대폭 지급받을 수 있게 하거나 △제일 좋은 것은 단말기 가격도 대폭 인하하고, 보조금도 듬뿍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임. 나아가 우리 국민들은 △단말기 가격의 대폭 인하-보조금의 대폭 지급-이동통신요금의 획기적 인하가 동시에 실현되는 방안을 갈구하고 있음. 그런데,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최소한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그에 따른 일정한 보조금 지원), 통신비의 획기적 인하를 바라고 있고, 이는 전혀 부당하거나 과도한 요구가 아닐 것임.

전기통신사업법을 봐도 국민들의 요구가 정당함을 알 수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역무의 제공 의무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업무를 처리할 때 공평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와 함께 가계 4대 부담으로 꼽히고 있음.

- 국민 대부분이 고액 정액요금제에 가입되어 있고, 장기 약정을 하고 있음.

- 저번에 이동통신요금인하 캠페인에 참여한 성공회대생 20명 대부분이 10만원 안팎의 단말기 할부금+통신비를 내고 있다고 증언

- 특히, 해외의 통신비 부담보다 훨씬 높은 통신비 부담에 시달리고 이는 것은 명백한 사실.

2. 최근 여론조사 결과

○ 조사결과 요약

-  최근 통신이슈 관련, 보조금 분리공시 80.1% 압도적 찬성, 단말기 및 통신요금이 비싸다는 응답은 각 95.1%, 93.1%에 달해. 이동통신비 원가공개에 대해서는 81.6% 찬성, 또 기본요금제도에 대해선 폐지(58.9%)와 대폭 인하(33.5%)가 92.4%에 달해. 최근 논란의 중심 단통법에 대해서는 폐지 33.2%와 대폭보완이 32.8%로 국민들의 단통법에 대한 실망감 잘 드러나. 단말기 거품 제거 및 통신비의 획기적 인하를 위해서는 기본요금 폐지 등 적극적인 대책 필요!

○ 조사 개요 및 조사 결과

	조사 개요
* 조사시기 : 2014년 11월 10일 ~ 11일 * 조사대상 : 전국 19세이상 성인남여 * 조사방법 : 유무선 ARS 조사(유무선 5:5) * 유효표본 및 표본오차 : 1,000명 / 95% 신뢰구간에서 ±3.1%p * 조사기관 : 참여연대, 원혜영 국회의원, (주)우리리서치

- 단통법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3.2%, ‘대폭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32.8%로 폐지 또는 대폭보완을 요구하는 비율이 66.0%에 달했으며, ‘현행유지’는 2.9%에 불과함.

-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 지원금을 분리공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80.1%로 압도적이었으며, 핸드폰 단말기 가격과 통신3사 통신요금 수준이 비싸다는 응답이 각각 95.1%, 93.1%였으며, 소득수준을 포함한 모든 계층에서 비싸다는 응답이 압도적임. 특히 핸드폰 단말기 가격은 83.7%의 응답자가 ‘매우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음.

- 이동통신비 원가공개에 대해서는 ‘공공요금 성격이 강하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81.6%였으며,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가 58.9%, ‘대폭 인하해야 한다’가 33.5%로 92.4%가 폐지나 대폭 인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해 원혜영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90%가 넘는 국민이 핸드폰 단말기 가격과 통신비가 비싸다고 응답했다. 체감뿐만 아니라 지표로도 가계 통신비 부담이 월 16만에 육박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할 만큼 통신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하고, 통신비를 획기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함.

○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이 여론조사 전부터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국내외 소비자들에 대한 차별 금지, 보조금 분리공시제도 도입, 분리요금제에서 요금 할인 폭을 현행 12%보다 대폭 상향 조정,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린 후 보조금을 주는 척해서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하는 제조사․통신사들의 관행을 엄단․엄벌할 것을 촉구해왔고, 또 단통법으로 보조금을 대폭 아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가입자당 매출액을 급증시키고 있는 통신3사의 상황을 봤을 때(SKT의 작년 순이익만 1.6조), 통신비를 획기적으로 인하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기본요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호소해왔는데,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단말기 및 통신비 부담의 대폭 완화를 요구하는 민심이 잘 드러났다 할 것임. 박근혜 정부도 통신비 인하를 공약했는데, 지금 즉시 단통법 대폭 보완과 단말기 가격 및 통신비의 거품 제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특히, 통신비 절감 대책과 관련해서는 단통법의 대폭적인 수정․보완,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이동통신 기본요금제 폐지(1인당 월 1만1천원) 등은 꼭 이뤄져야 할 것임.

3. 단통법 시행 두 달 상황 및 평가

○ 최근 상황

- 단통법 2달, 국민들의 커다란 분노와 불만에 직면한 정부와 이통사들의 움직임에 따라, 시행 초기와 비해 휴대폰 보조금은 늘어나고, 휴대폰 가격은 일부 내렸음. 하지만 단통법의 결정적인 문제인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제거하고, 이동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단말기 가격 거품과 통신비 폭리는 계속되고 있음.

- 단통법 2달, 보조금을 둘러싼 국민들의 상대적 차별은 일부 완화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국민들은 높은 단말기 거품과 통신비 폭리라는 절대적인 차별에 더욱 직면하게 되었고, 국내외 소비자 차별도 계속되고 있기에(또 보조금 액수가 매주 달라져서 몇 일 간격으로도 합법적인 차별도 발생하고 있음) 단통법에 대해 ‘단지 통신사만 배불리는 법’이라는 혹평을 내놓게 되었고, 그 혹평은 근거가 뚜렷이 있는 것임.

- 실제로 통신사들의 주가는 뛰고, 모든 증권사에서 보조금을 대폭 아끼게 된 통신사들의 실적 증가를 예견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을 것임. 또 단통법의 여러 문제점 때문에 제조사의 불법 지원금 살포와 이른바 ‘아이폰6 대란’이 벌어졌고, 결국 이런 대란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단통법의 문제점과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할 것임.

2014년 봄 통신 3사가 45씩 영업정지 처분을 당했을 때 대신증권은 통신 3사가 오히려 무려 6천억원의 추가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 국민들은 이에 따라 여전히 고가 휴대폰으로의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단말기 교체를 집단 보이콧함으로서 대리점, 판매점들의 위기가 가속되고 있고, 단말기 거품을 피해 해외 상품 직접 구매 등을 시도하고 있음. 또, 당연히 단말기, 통신비 폭리를 피해 자급폰, 중고폰,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늘어나고 있음.

- 미래부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 한 달, 이동통신 가입자는 시행 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음. 이는 명백히 이통사의 보조금에 대한 불만과 저항의 표시일 것임. 다만 최근 휴대폰 출고가가 일부 인하되고, 또 보조금(지원금)이 상향되면서 단통법의 효과가 일부 나타난 측면도 있지만, 이는 단통법의 효과라기보다는 시장 상황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우리 국민들의 드높은 불만과 비판이 제조사들과 이통사들의 판단에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할 것임.

○ 단통법 폐지냐, 보완이냐?

-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일부 휴대폰 마니아 집단에서도 단통법 폐지 주장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또 극단적 시장주의자들도 단통법 폐지를 주창하는데, 제조사·통신사들의 무한 자유만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는 큰 문제가 있음), 단통법에 장점도 있고, 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정부당국의 규제는 불가피한 것이기에 공적 규제 장치로서의 단통법은 의미가 있음. 그런 면에서 단통법은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폭 보완되어야 할 것임.

○ 단통법의 긍정적 효과

1) 무엇보다도 분리요금제 시행에 따라 보조금 대신 12%의 요금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음 : 단통법 시행 후 새로 가입하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법 시행전 가입자 중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고 가입한 이들도 12% 할인 적용이 되고 있음. 그러나 통신사들은 이를 고지하지 않고 있음. 그래서 △약정할인이 끝난 경우 계속해서 추가로 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분리요금제가 있다는 점, △분리요금제는 보조금을 받지 아니한 기존 가입자, 신규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점 등을 통신사가 의무적으로 공지하게 만들어야 함(단통법 국면의 대안으로서 법 개정안 제출 예정)

2) 중저가 요금제에서도 일부 보조금 지급 :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2014년 11월 하루 평균 중고폰 가입 건수는 4400건으로 단통법 시행 전(하루 평균 2400건)과 비교해 83% 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자급제폰이나 이미 사용했던 휴대폰을 활용해 12% 추가 요금할인(약정할인에다가 선택할인 추가-대리점 판매점에서 선택할인제라고 부르고 있음)을 받으려는 국민들이 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또, 11월 들어 3만원 이하 요금제 가입자는 단통법 시행 전에 비해 평균 3%, 4~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평균 16%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신비 부담을 피하기 위한 자발적인 선택인 측면과 함께, 단통법이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도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하게 만들었기 때문일 것임. 그러나 여기서 단통법에는 분명히 요금제별 보조금 차별은 금지한다고 하면서도 고시에서 요금제에 비례한 보조금 책정은 가능하게 해놔서 논란이 되고 있음. 즉, 중저가 요금제에서도 보조금을 일부 주게 한 것은 진전이나, 요금제별 차별을 가능하게 해놨기에 여전히 고가 요금제로 유인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외국에도 없는 제도라는 지적임.

3) 알뜰통신(알뜰폰) 활성화의 추가 계기가 된 점 : 알뜰폰 시장점유율 7% 돌파하고 8%대로. 단통법 국면에서 단말기 거품과 통신비 폭리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알뜰폰 가입자 꾸준한 증가 추세인데(미래부 표 참조), 휴대폰 출고가가 일부 인하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임. 보조금을 많이 줄 수 없는 알뜰폰업체 상황 상 저렴한 단말기로 알뜰폰 개통을 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임. 국내 알뜰폰은 지난 2011년 1% 남짓의 시장 점유율로 사업을 본격화한이후 올해 초에 5%를 돌파하였고, 단통법 도입 직후인 10월 말에는 7.60%를 넘어 곧 8%대 돌파를 앞두고 있음. 10%까지는 무난히 갈 것으로 전망됨.

- 또, 단통법이 알뜰폰 시장에 기회가 되고 있는 이유는 '요금제에 따른 비례원칙'의 예외가 적용되기 때문임. MNO 이동통신 3사는 9만원대 이상 요금제 가입자에게 최대 보조금을 지급하고 낮은 요금제일수록 그에 비례해 보조금을 낮추고 있지만, MVNO 알뜰폰은 5만원대 요금제로도 최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어 값싼 요금제 사용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함

출처 : 파인낸셜뉴스에서 일부 인용. 기사 원문 주소 http://www.fnnews.com/news/201411241731120261

4) 단통법에 의해서 임원 형사 고발까지 진행

-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통사는 2014년 11월 초 '아이폰6'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55만원(보조금 상한선 3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음. 실제로는 당시 보조금이 60~70만원까지 지급되었다고 함. 이용자에게 공평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단통법의 기본 취지가 흔들린 것인데, 앞으로도 단통법 등을 대폭 보완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음. 그러나, 단통법은 예전에 비해서 관련 대기업 임원까지 형사고발을 할 수 있게 해놔서 당국의 제조사, 통신사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워놓은 것은 장점인 면이 있음.

- 단통법 제 21조에 따르면 법적 상한선을 초과한 보조금이 규정 이상 지급될 경우 정부는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하는 것 외에도 법인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이 가능함. 또 이동통신사에게는 연평균 매출액의 3% 이하(관련 매출액의 4%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고, 영업점에는 1000만원까지 과태료(대형 유통점은 최고 5000만원까지)를 부과할 수 있음.

-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점을 살필 수가 있는 것이, 통신3사가 잘못하여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사실 잘못은 통신 3사가 저질렀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리점, 판매점, 소비자들에게 간다는 것이 큰 문제임. 2014년 봄 통신 3사의 45일간의 영업정지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로 인해 대리점, 판매점들은 큰 영업손실을, 소비자들도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이 안되어 고통과 불편을 겪었지만, 통신 3사는 오히려 6천억 추가 수익을 거둔 것으로 전망되었음. 정부 당국이 큰 벌이 아니라 오히려 선물을 준 것임. 이번에도 임원까지 고발한 것은 나름 진전되 조치라 하겠지만, 특정 가입자 극소소들만 이익을 보는 규정외 보조금을 뿌린 통신 3사의 불법 해위에 대한 대처로, 형사 고발, 과징금 등을 진행해봐야 이익은 국가(과징금 수익), 통신 3사(통신사들은 과징금보다 규정 외 보조금을 통해 거두는 수익이 장기적으로 더 많다고 판단) 등이 가져가고, 실제 피해자인 우리 국민들에겐 아무런 혜택이 오지 않음. 통신 3사가 불법, 부당행위를 저지를 때마다 과징금만큼 요금 할인을 명령하거나 요금 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4. 단통법 대폭 보완 및 통신비 문제 해결 방향

○ 단통법 대폭 보완 방안

1) 결국 국민들은 단말기 거품 제거 및 초고가 단말기 가격은 인하하지 않으면서, 그나마 받을 수 있었던 보조금마저 비현실적으로 책정학고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에 대한 강한 반발감을 가지고 있음. 또한, 단말기도 턱없이 비싼데, 단통법 국면에서 통신사들만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고 있음. 당연히, 단통법은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하고, 통신비를 획기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폭 보완되어야 할 것임.

2) 특히, 국민들을 ‘열 받게’ 만들고 있는 국내외 소비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금지되어야 함. 국내외 단말기 가격의 부당한 차별은 수없이 많은 사례가 발견되었고, 입증되었으며 이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임.

- 단통법상 금지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로 단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참조 :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개정안은 비단 단말기뿐만 아니라 최근 큰 문제가되고 있는 자동차, 가전제품, 식료품 등에서 국내외 현저한 가격 차이로 인한 국내 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행위들을 규율할 수 있음)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국내 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금지 조항 신설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내 소비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해외 소비자에 비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상당히 높은 가격이나 대가로 거래하는 행위

2. 부당하게 해외 소비자에 비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수량, 품질 등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상당히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3. 제1호 내지 제2호 이외의 국내 소비자를 차별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3) 제조사의 출고가 뻥튀기 관행을 청산하고 단말기 거품의 제거를 위해서는 반드시 보조금 분리공시제도가 도입되어야 함.

- 또 출고가를 뻥튀기한후 보조금을 주는 척하고 고가의 정액요금제에 장기간 약정 가입시키는 소비자 기만 및 부당유인행위를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엄단해야 함. 이를 엄단할 뿐만 아니라(현재 이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적발이 있었고, 참여연대와 시민들이 사기죄 고발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의 민·형사 대응을 진행 중에 있음) 정부당국이 이런 관행이 계속될시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이미 2012년도에 공정위가 이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린 바도 있음), 출고가 인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해야 함.

4) 분리요금제는 좋은 제도이지만, 12% 추가 할인 폭은 너무 작기 때문에 약정 할인 외 추가 할인 폭을 대폭 높여야 함.

- 실제 다른 나라들의 경우 분리요금제도 할인 폭이 20~3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통신비 인하 효과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단말기 교체 및 낭비도 줄이는 효과가 클 것임.

5) 보조금 상한제도는 보조금 상한선을 지키는 만큼, 전체 가입자의 통신비의 인하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제도이지만, 보조금 최대 액수 30만원은 현실적인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상향 조정은 불가피할 것임.

이 기사를 잘 참조해야 함.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14172 통신 3사, 작년 마케팅비 8조원 육박…휴대폰 1명에 725만원 써. 2014.01.29 14:48:41[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작년 실적발표가 마무리됐다. 작년 3사는 8조원에 가까운 마케팅비를 지출했다. 2013년 한 해 동안 늘어난 이동전화 가입자는 106만명. 가입자 1명을 더하기 위해 800만원 가까운 마케팅비가 들어간 셈이다. 과열 경쟁에 대한 정부의 과징금까지 포함하면 비용은 더 커진다. 28일 LG유플러스를 마지막으로 SK텔레콤 KT 등 통신 3사 2013년 실적 공개가 끝났다. 3사는 작년 순차 영업정지 등 정부의 강력한 제재 속에 한 해를 보냈다. 3사의 마케팅비 지출만으로 따지면 작년 경쟁은 KT와 LG유플러스가 주도했다. SK텔레콤은 보조금 경쟁을 자제했다. 작년 LG유플러스는 1조8362억원의 마케팅비를 썼다. 전년대비 4.7% 증가했다. KT는 2조6811억원를 마케팅비로 집행했다. 전년대비 4.7% 늘어났다. SK텔레콤은 3조4280억원을 마케팅에 사용했다. 전년대비 1.3% 감소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유무선 통합비용이다. SK텔레콤도 SK브로드밴드 재판매로 유선 마케팅비가 일부 들어있다. 하지만 3사 모두 마케팅비 대부분을 무선에 투입한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3사의 마케팅비는 총 7조9435억원이다. 2012년 말 기준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총 5362만4427명이다. 2013년 말 기준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총 5468만840명이다. 1년 동안 105만6413명 불어났다. 한 해 동안 1명의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통신 3사는 평균 752만원을 사용했다. 통신 3사는 작년 과열 경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번의 징계를 받았다. 작년 7월 669억6000만원 작년 12월 1064억원 등 총 1733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KT는 1주일간 영업정지를 겪기도 했다. 과징금도 비용으로 포함하면 통신 3사의 이동전화 가입자 1인당 비용은 더 늘어난다.

- 보조금은 주로 지원을 받는 이들이 신규 단말기를 통한 신규가입자, 기기변경자, 번호이동자로 국한되어 있는 반면, 통신비 인하의 혜택은 모든 가입자에게 돌아가기에 정책을 펼칠 때 모든 가입자게에 유리한 정책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임(아래 각주 6)을 보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음. 또한 이 과도한 마켓팅 비용을 통신비 인하분으로 사용한다면 전 국민이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쉽게 알 수 있음)

- 그렇다 해도 초고액의 단말기 거품이 제거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 통신사의 폭리가 제거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조금 30만원은 법 시행전 보조금 상한선 27만원과 비교해 봐도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금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보조금 상한선 유지는 일정하게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그 상한선은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이고, 기본요금 폐지등 통신비 이하 조치가 가시화되면 보조금은 그에 연동하여 상한선을 재조정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국면은 단통법 개정과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동반해야 함.

1) 단통법으로 대폭 보조금을 아끼게 된 통신사들에 대해 단통법은 어떠한 실효성 있는 장치도 없고, 이를 다 단통법에 담기도 어렵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통신사의 기본요금제를 폐지해서 통신비 인하를 이끌어내야 함.

- 최소한 대폭 인하시켜야 함 : 즉, 최소한의 번호 유지비용이나 그 이하로만 받게 해야 함. 지금도 해외 유학, 군입대, 장기 해외 출장이나 일시적인 이민 시 기본요금 대신 번호 유지 비용(일시정지 요금)으로 3천원대의 요금을 받고 있고, 여기에도 적정 이윤이 포함되어 있음. 즉,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정지에 따른 번호유지비로 월 3500원(SK텔레콤, KT)에서 월 4000원(LG유플러스)씩 요금을 부과하고 있음.

- 기본요금제가 폐지되면 스마트폰·LTE 정액요금제에도 기본요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가계 통신비 급증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정액요금제도 대폭 하향 조정되게 되어 있음.

- 참고로 표준요금제하 이동통신 3사의 기본요금은 2011년 6월 경 SKT를 시작으로 1천원씩 인하해 12,000원에서 11,000으로 내린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인하하지 않았음.

2) 약정할인이 끝나면 바로 또 약정할인이 가능하게, 또 보조금 대신 분리요금제를 통한 추가 할인이 기존 및 신규가입자 모두에게 가능하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고지하게 해야 함.

- 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모두에 소비자에게 유리한 제도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고지하게 해야 함.

3) 이동통신요금의 인가 과정에서 소비자, 전문가들의 참여를 높이고 그 과정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함.

- 전기통신사업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통신요금 인가 제도 개선

4) 합리적이고 저렴한 통신요금제를 위해(전기통신사업법 제 3조) 정부당국에 통신요금 인하나 합리적인 통신요금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함.

- 이를 통해 중장기 가입자에게 가입기간에 비례하는 추가요금 할인을 권고하거나, 정액요금제를 하향 권고할 수 있게 하고, 또 저렴한 정액요금제 하에서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음성과 문자는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비례해 요금을 내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권고할 수 있게 해야 함(물론, 제조사, 통신사가 그렇게 해주면 더욱 좋지만)

5) 알뜰폰 망 도매요금이 대폭 인하되어야 하고, 전파사용료는 영구 면제되어야 함.

- 알뜰폰 망도매 요금이 지금은 통신 3사가 소매 요금 수익을 기준으로 해서 소매 판매비용 일부만 제하고 망 도매요금을 산정하고 있어서, 턱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를 망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도매 이익만을 고려하여 책정하게 한다면, 망 도매요금의 획기적 인하가 가능할 것임.

-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사항(재판매사업자 규정)으로 규율할 수도 있지만(참여연대에서 곧 법 개정안 제출 예정), 지금이라도 정부당국의 유도와 통신 3사의 정책 변경으로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한시적 전파사용료 면제를 연장해서 알뜰폰 요금의 인상 요인을 차단해야 할 것임. 이미 망을 설치하고 유지하고 있는 통신 3사가 전파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그 망만 이용하는 사업자가(망 도매 대금을 내고 있음에도) 또 다시 전파사용료를 내는 것은 부당해보이고, 이는 소비자에게 전파사용료를 부과했다가 2000년에 폐지했던 그 때와 비슷한 사정이라고 할 것임.

○ 보조금 상한선 및 이동통신요금 인가제 문제 등 각종 논란에 대해

1) 보조금 상한선

- 단통법 제정 당시 조해진 의원안에는 보조금 상한선이 없었는데, 중간에 보조금 상한선이 들어가게 돈 과정이 석연치 않지만, 전체 가입자의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서는 일정하게 필요한 측면이 있음.(위 논거 참조) 하지만, 상향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고, 통신비가 인하되지 않은 조건이라면 보조금 상한선 유지는 매우 부당한 제도가 될 수도 있음.

2) 요금인가제

제28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 벌칙규정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하여 그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서비스의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별 요금을 인하하는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용약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으면 이용약관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서비스별 분류,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 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을 것

2.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나 그 밖의 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의 방법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아니할 것

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4.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아니할 것

5. 제85조에 따른 중요 통신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국가기능의 효율적 수행 등을 배려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구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인가의 절차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행 이동통신 요금이라는 것은 정부가 SK텔레콤의 통신요금을 인가하여 그동안의 통신 요금 인상과 폭리를 정부가 용인, 비호해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부가 즉시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며, 특히 앞으로는 ‘요금인가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여 통신 요금이 인상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인가를 해주지 말 아야 할 것임. ‘요금인가제’ 때문에 요금 경쟁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지금도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시장지배적사업자, 즉 SKT라도 요금인하의 경우는 인가가 아니라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 정부 당국이 요금인가제도를 요금을 인하하는 수단이 아니라 요금을 인상하는 수단으로 변질, 운영했던 것이 결정적 문제인 것임. 그럼에도 정부가 단통법으로 뭇매를 맞으면서 엉뚱하게 요금인가제를 폐지할 것처럼 운을 떼는 것은 매우 비겁하고 무책임한 처사라 할 것임.

3) 차등 없는 보조금이 통신 3사의 시장점유율 구도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것에 대해

- 현행 단통법은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모든 경우에 보조금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 그만큼 번호이동의 유인을 떨어뜨리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 이동통신 시장의 절대적인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는 통신 3사의 독과점과 통신 3사의 5:3:2의 시장점유율 구도에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 그렇다면, 번호이동의 경우 보조금을 더 줄 수 있게 함으로서 중, 하위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경쟁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이번에 아이폰6 대란도 합법적인 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유치와 변동이 쉽지 않게 되자, 결국 중,하위 사업자들이 규정외 보조금 지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시장점유율의 고착화는 결국 SKT의 독점적 지위와 막대한 순이익만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에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할 것임.

5. 획기적인 통신비 인하가 가능한 이유와 법제도적 대안 요약

○ 이번 아이폰 6 대란을 통해서도 통신 3사는 얼마든지 통신비 인하 여력이 있다는 것이 잘 드러났고, 그동안 모든 보조금 대란 역시, 통신비 인하 여력이 충분함을 잘 보여주고 있음.

○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단통법으로 막대한 보조금을 아낄 수 있게 된 통신 3사, 그리고 감사원의 최근 감사결과의 일면만 봐도 통신 3사의 통신요금 인하 여력은 충분함. 특히, 2013년 기준으로 SKT의 순이익만 1.6조가 넘는다는 사실, 또 2013년 기준으로 통신 3사의 마켓팅비가 실질적으로 8조원대에 달한다는 사실만 봐도 통신 3사는 획기적인 요금 인하에 나설 수 있을 것임.

○ 문병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감사 때 미래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최근 10년간 이동통신 3사 간 음성전화망 접속료 현황' 자료를 보면, SKT의 음성전화망 접속 요율은 2004년 1분당 31.81원에서 지난해 26.27원으로 떨어졌고, 같은 기간 KT의 접속 요율은 47.66원에서 26.98원으로, LGU+는 58.55원에서 27.04원으로 대폭 하락했음. 접속료란 통신사끼리 주고받는 통신망 이용 대가로, 예를 들어 KT 가입자가 LGU+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경우, 케이티는 가입자한테 통화료를 받아 LGU+에 통신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게 되어 있음. 접속 요율은 통신망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돼, 통신망 원가 추이를 보여준다. 이통사들은 통신망 투자비를 6~8년 감가상각으로 털어나고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1990년대에 구축된 SKT의 2세대(CDMA)와 2000년대 초 만들어진 SKT·KT의 3세대(WCDMA) 이동통신망 원가는 제로(0)라고 볼 수 있음. 즉, 유지보수비와 마케팅비만 드는 것이고, LTE망은 구축비가 이전 통신망의 절반 수준밖에 들지 않음.

출처 : 문병호 의원실 자료와 이를 분석한 한겨레신문 기사를 요약, 인용함. 기사 원문 주소는 http://media.daum.net/digital/others/newsview?newsid=20141104084007469

○ 그렇다면, 분명히 요금은 꾸준히 인하했어야 했지만, 집집마다, 가입자마다 통신요금은 오히려 2-3배씩 뛰었다고 여기고 있고, 실제로 그것은 통계로도 입증이 되고 있음. 미래부 자료를 보면, 2010년 이후 이통사들의 가입자당 월 매출(ARPU)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 SKT의 가입자당 매출은 2011년 4만374원에서 올해 2분기에는 4만3978원으로 늘었고, KT는 3만3720원에서 3만6821원으로, LGU+는 2만5641원에서 3만5500원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그만큼 통신 3사의 이익의 폭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음.

- ARPU는 가입자당 평균 수익(Average Revenue Per Unit)으로, 각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월평균 운용 수익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 통신 시장에서는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통신사들이 고액의 정액요금제로 전환을 유도해 평균요금과 함께 ARPU를 크게 높여왔음. 예를 들면, LTE가 등장하기 직전인 2011년 2분기 LGU+의 ARPU는 25,472원 정도였는데, 2년 뒤인 2013년 3분기에는 34, 495원으로 약 36% 정도가 올랐는데, 이것은 통신 3사에서 공통되는 사항으로 무제한 요금제의 출시 등을 통해 계속 평균요금과 ARPU를 높이는 전략을 쓴 통신3사의 기획에 따라 지금도 ARPU가 올라가고 있고, 통신사들의 전체 수익은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 것임.

○ 제조사들 역시 해외에서 훨씬 더 저렴하게 단말기를 출시하고 있으며,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 적발 결과를 봐도 단말기 가격을 2배 이상 부풀리는 경향과 부당한 관행이 있으며, 지금도 비슷한 사양의 중국제 단말기 등이 훨씬 더 저려하게 판매되는 것만 봐도 지금의 단말기 가격의 획기적 인하 여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음. 몇 달 전, 1년 전 70-80만원 하던 단말기가 갑자기 최근 20-30만원대로 떨어지는 것만 봐도 단말기 가격의 부풀리가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줌.

○ 한편, 정부 당국은 명확인 의지를 가지고, 통신 3사의 각종 불법·부당 행위 및 소비자 기민행위를 철저히 근절해야 함. 물론, 당연히 정책의 초점을 통신비 인하에 두고 명확하게 통신비 인하를 추진해야 할 것임. 예를 들면, 통신사들이 무제한요금제라고 하는 것이 무제한 요금제가 아님에도(대부분의 요금제에 1일 데이터 사용량, 음성통화 사용량, 문자 사용량 등에 일정한 제한이 실제로 있음) 무제한 요금제라는 말로 소비자를 초고액의 요금제로 부당하게 유인하고 있는 것도 근절시키고, 통신사의 요금제를 부가가치세를 빼고 공지하여(통신사들은 모든 요금제에서 부가가치세를 빼고 요금제를 고지하고 있음) 마치 부가가치세만큼의 요금이 저렴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착시효과도 차단해야 할 것임.

이 기사를 눈여겨 볼 것. http://media.daum.net/digital/mobile/newsview?newsid=20141123120114339 CJ '기본료 반값' 통큰 할인.."이통사는 없어" 지디넷코리아 | 김태진 기자 | 입력 2014.11.23 12:01 알뜰폰 CJ헬로비전의 '평생반값 플랜'이 화제다. 장기가입자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요금할인을 해주거나 음성‧데이터 등의 추가혜택을 제공하는 이통사들과 달리, 2년 이상 가입자는 무조건 기본료를 반값으로 깎아주는 통큰 할인프로그램을 선보이면서 큰 반향을 얻고 있다. 21일 CJ헬로비전과 이동통신3사의 장기가입 할인프로그램을 비교‧확인한 결과, 2년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통3사는 국내통화료 할인, 데이터 추가 제공, 멤버십 혜택 확대, 특정 요금제 가입 시 요금할인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CJ헬로비전은 조건없이 기본료를 할인해주는 구조다. 예를 들어, CJ헬로비전 LTE62 요금제 가입자는 2년이 지난 25개월부터 3만1천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이통사들의 장기가입 혜택은 기본료나 직접적인 요금할인보다는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장기가입자 이탈방지 목적이 가장 크지만, 사업 3년차를 맞아 착한모바일이라는 기업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이유도 적지 않다"며 "기본료 반값 할인에 따른 기업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각종 비용 효율화를 통해 이를 만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통사는 요금인하보다 음성‧데이터‧멤버십 '덤' 그동안 이통사들은 신규‧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강화에는 공을 들여왔지만 소위 '집토끼'로 불리는 장기가입자에 대한 혜택은 많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이통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요금할인보다는 추가적인 음성‧데이터 제공이나 멤버십 혜택을 늘리는데 치중하고 있다. 즉, 요금인하보다는 '덤'을 더 주는데 그치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가입자 등급에 따라 멤버십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장기우수가입자에게는 오프라인 이벤트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골드 이상 등급은 연 5만원, VIP는 연 10만원 한도 내에서 유상 A/S 비용의 80%를 할인해준다. 또 2~4년 이상 가입자에게는 4~6장씩 기본 제공되는 데이터의 100% 또는 음성 20%를 리필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통3사 중 유일하게 장기가입 할인으로 국내 통화료를 할인(2년 이상 5%, 3~4년 7%, 5년 이상 10%)해 주고 있지만, 스페셜할인과 온가족할인 가입자는 제외되며 최근 유‧무선 무제한요금제 이용자가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입자에게 실제 피부로 와 닿는 혜택은 아니다.

■단통법 이후, 요금할인 목소리 높은데… KT의 경우도 장기가입 혜택은 멤버십 혜택 확대에 그치고 있다. 별도의 장기가입에 따른 요금할인 혜택은 없으며 10년 이상 가입자에게 연간 멤버십 포인트를 요금제에 따라 2~6만 포인트를 추가 제공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장기고객 할인에 대해 여러 가지 형태로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검토 단계에 있어 언제 출시할지는 미정이지만 계획 중에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장기가입 할인으로 2년 이상 이용자에게 요금할인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LTE무한대80과 85 등 8만원대 요금제에 가입해야한다. LTE무한대80과 85 요금제에 2년 약정으로 가입할 경우 추가로 1만5천원을 할인해준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장기가입 할인 프로그램은 2년 이상 가입자가 LTE무한대80과 85 요금제를 이용할 때 할인해주는 대박 할인 외에 현재는 없다"고 말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이후 이통사들에 대한 요금할인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이처럼 이통사들은 장기가입 고객에 대한 할인에 있어서도 인색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들이 약정할인 금액만큼 기본료를 인하하는 요금제를 내놓고 있지만 이는 '밑에 돌 빼서 윗돌 괴는'식의 실질적 요금할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CJ헬로비전의 '반값플랜'과는 의미가 다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유‧무선 결합, 방송통신 결합 상품이 대세이지만 통신사들이 초고속인터넷, IPTV에서 전국권역 서비스가 가능한 것과 달리 CJ헬로비전은 권역 제한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고, 때문에 가입자 이탈방지가 이통사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반값 할인이란 통큰 결정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이통사에 망을 빌려 쓰는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보다 더 큰 할인정책을 내놓는다는 건 그만큼 이통사에도 여력이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 결론 : 단말기 거품 제거와 통신비 대폭 인하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과 법 개정이 필요함.

- 살펴본 바와 같이 독과점시장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이동통신시장에서 이용자들이 경쟁시장에서와 같은 편익을 얻기 위해서는 단말기유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개정과 보완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기가격 및 요금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간접적인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 그리고 이런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과 단말기유통법의 개정사항을 정리하면 우선 이동통신단말기의 가격거품을 없애기 위하여 단말기유통법 제4조 ③항을 개정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하여야할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지원금’을 구별하여 각각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제9조의 2를 신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제조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외국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여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동법 제12조의 단서를 삭제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감독기관에 제출 및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장려금의 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도록 한다.

- 그리고 현재의 과도한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단말기유통법상의 보조금 상한제 시행으로 인하여 절감되는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을 통신요금의 인하로 이행되도록 강제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의 4를 신설하여 새로이 출시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기본요금을 폐지하거나 대폭적으로 인하하고 법 시행 당시에 시행되는 요금제의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한도에서만 기본요금을 허용하도록 한다. 즉, 초기의 막대한 이동통신서비스의 장치설치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기본요금은 그 투자비의 상당액을 이미 회수한 현재 이를 유지할 이유가 상당 부분 퇴색하였으므로 이를 폐지 또는 대폭 인하하는 방법으로 통신요금의 대폭적인 인하를 강제하는 것이다.

- 그리고 기본요금의 폐지에 따라서 새로이 출시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이동통신요금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③항을 개정하여 이동통신사가 새로운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상호접속료를 포함한 해당 이동통신서비스의 요금원가 산정자료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동법 제28조의 2를 신설하여 소비자단체가 포함된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들의 간접적인 참여를 보장하여 통신요금 등의 이용약관이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서비스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지를 심의하도록 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인가가 소비자의 편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고 실질적으로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통신사의 이익이 공공복리를 침해할 만큼 과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신사에 요금인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또, 장기적으로 이동통신시장에 대하여는 경쟁이 활성화 되도록 유도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제4이동통신사업자 참여의 촉진(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란이 있고, 제4이동통신사업 방법도 알뜰폰을 활성화하여 실질적으로 제4이동통신화 하는 방법 등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과 더불어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를 개정하여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대가를 사업비용에 투자보수를 합산하여 산정한 원가수준으로만 받도록 하여 현재의 MVNO의 영업 및 재정 상황에 비추어 부담스러운 망 임대 비용을 MNO가 손해를 보지 않는 한도에서 인하하는 방법으로 MNO와의 요금경쟁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 국민들의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하는 이동통신서비스는 전체 국민들의 삶에 필수적이고 보편적인 통신서비스임에도 완전경쟁이 어려운 독과점적인 시장에서 제공되고 있어 통신사업자의 독과점적인 시장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영업을 할 경우에 국민들의 부담으로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이동통신시장을 사업자들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고 이에 대한 규제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간의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규제는 국민들의 참여가 배제된 채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고 그 결과는 국민들의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통하여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동통신서비스가 공공서비스로서 합리적이면서 저렴하고 편리한 혜택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통신요금 등의 규제과정에 국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정보들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 그리고 MVNO의 경쟁력 강화 및 제4 이동통신사업자의 참여, 요금 경쟁의 활성화,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중저가 요금제의 출시 등을 통하여 이동통신시장을 경쟁시장으로 재편하는 노력도 동반하여야 할 것이다. 즉, 지나치게 높은 이동통신요금을 인하하고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제거하여 이동통신서비스가 공공서비스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그 규제과정에서 국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함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독과점적인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시장으로의 재편이 주요한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최근 단통법 수정·보완과 통신비 고통과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 통신·소비자 단체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반면(우상호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까지 만들었는데 이는 매우 긍정적이고 주목할 일이다.), 국정의 책임자이자 사실상 단통법을 주도해서 만든 정부와 여당은 단통법 보완과 통신비 인하를 위한 움직임을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통신비 인하를 공약한 바 있는데,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던 만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획기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과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끝.

■ 별첨 1 : 단통법 국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조형수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장) 경향신문 기고문]

단통법은 여야의 합의 아래 통과되어 시행된 지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법보다도 국민들에게 미움을 받는 법이 되었다. 국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단통법의 중심에는 이동통신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놓여 있다.

이동통신단말기의 보조금은 이동통신서비스의 시작과 궤를 같이 해 왔는데 이동통신서비스의 초창기에 사업자들은 가입자를 늘리기 위하여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왔다. 그러나 가입자가 포화상태가 된 현재에도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여전히 매출이 감소되는 요금 경쟁을 회피하는 대신에 단말기 보조금을 통한 영업에 의존하여 왔다.

그 결과는 연초 이동통신사들의 장기간의 영업정지 사태를 불러올 정도로 시장이 과열 혼탁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신규 가입자들에게만 과도한 보조금 혜택이 집중되면서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한 고객들은 ‘호갱’이라고 일컫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게 되었다. 여기에 더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휴대폰 가격에 자신들이 지급할 보조금을 포함시켜서 부풀려서 단말기 가격을 정해와서 그 간 국민들을 속여 왔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도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에 일조를 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커지자 정부에서는 떠밀리듯이 단말기 가격거품을 없애고 신규가입자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에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요금을 인하하여 모든 가입자들에게 차별없이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고 장담하면서 단통법을 제정하였던 것이나 그 시행과 동시에 이러한 정부의 기대는 보기 좋게 무너졌다.

이처럼 단통법이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게 된 것은 단말기 가격거품을 없애기 위한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삼성전자와 기획재정부에 의하여 무력화된 점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단통법의 또 다른 문제점은 현재 이동통신사들이 단통법 시행으로 부담하는 보조금이 현저히 감소되었지만 그 돈을 다시 소비자들에게 돌려 주도록 할 적절한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그간 통신사들의 보조금을 없애거나 감소시키는 경우 그 이익이 통신사들의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통하여 다시 소비자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독과점적 지위를 통하여 요금경쟁을 회피해 온 이동통신사들이 가져갈 것이라는 적지 않은 우려가 있었음에도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단통법을 시행하여 결국 이동통신사들에게 요금인하에 대한 생색만 낸 채 보조금 감소로 발생하는 이익을 대부분 가져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그 결과는 단통법이 소비자가 아니라 통신사를 위한 법이 되어 통신시장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단통법 시행전보다도 더욱 커지게된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이런 불신이 계속된다면 소비자들은 결국 시장을 외면하려고 할 것이어서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사실을 정부와 시장참가자들이 모두 인식하여 서둘러 단통법 본래의 목적인 단말기 가격거품을 해소하고 보조금 제한으로 통신사들이 얻는 이득을 모든 소비자들에게 골고루 돌려주도록 단통법과 관련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으로는 우선 단말기 가격 거품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하려고 하였던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는 당연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단말기 가격을 국외에 비하여 국내에서 부풀려 파는 가격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것도 소비자들의 단말기 가격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단말기 보조금 제한으로 인한 감소되는 보조금은 통신사들이 아니라 가입자들에게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여야 하는 데 그 방안으로 통신요금의 기본요금을 없애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기본요금이란 이동통신서비스의 초기설비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하여 가입자들에게 부과한 것인데 이미 그 초기 투자비를 대부분 회수하였으므로 현재로서는 통신사들이 기본요금을 받을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데도 통신요금중 적지 않은 비율로 소비자들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하는 대신에 기본요금을 폐지하여 전체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 불과 20여일이 지난 현재 단말기 가격의 거품, 독과점적인 이동통신시장구조로 인한 폐해, 감독기관의 무능력 등 이동통신시장의 여러 문제점이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국민들이 이동통신시장의 민낯을 적시할 수 있는 이 시점이 오히려 이동통신시장개선을 위한 최적의 시기일 수 있으니 부디 국회와 정부는 그간의 관성에 물들어 사업자의 이익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공공적 성격을 가진 이동통신서비스를 모든 국민들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국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헤아려서 단통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개정에 나아가 주기를 바란다.

■  별첨 2 :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의 자세한 정책 설명 자료(곧 정식 이슈리포트로 발간 예정)

단통법, 단지 통신사만 배불리는 정책

단말기유통법 시행 취지

단말기유통법의 시행 이전 통신 시장은 보조금 지급이 번호 이동 계약제에게 집중되고 있고, 동일 단말기 구입자간에도 어느 시기에, 어디에서 구입하느냐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크게 달라 이용자 간 차별이 심하였으며, 보조금 지급을 대가로 고가 요금제 의무 약정을 강제하고 있어서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유도하였다. 그 결과 시장조사기관 Strategy Analytics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12년 기준 전세계 국가 중 단말기 교체율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으며 OECD 국가 중에서 가계지출 대비 통신비 1위를 차지하여 통신비 절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통신 시장의 반성에서 단말기유통법을 제정하여 10월 1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단말기유통법의 주된 입법 취지는 통신사 및 단말기 제조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의 상한을 제한하여 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유치경쟁이 가열되는 것을 막고 요금인하 및 서비스개선 여력을 확보하며 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여 보조금과 관련하여 가입자 차별을 방지하고, 단말기를 새로이 구입하지 않는 가입자에 대하여서는 요금을 인하하도록 하여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과 동일한 혜택을 주도록 하는 것이다.

단말기유통법의 문제 : 보조금 상한제 문제 등

그런데 이러한 단말기유통법의 규정 중 현재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은 보조금의 상한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다. 방송통신위는 현재 단말기유통법의 시행과 동시에 보조금의 상한으로 30만원을 고시하였고 이에 단말기유통법상 허용되는 대리점 판매점의 추가 지원금까지 감안하더라도 34만 5천원이 상한이다.

그러나 이동통신사가 공지한 보조금은 8만 원 이상의 비싼 요금제를 선택해야 겨우 2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4만 원 이하의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에는 1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단말기 구매 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이동통신 시장이 급속하게 얼어붙었던 것이다.

8만원대 요금제 선택 시 최신 휴대전화 구입 보조금액
	SKT LTE85요금제	KT 순 완전무한77요금제	LGT LTE음성무한자유79요금제
삼성 갤럭시노트4	187,000	251,000	202,400
아이폰6 64G	153,000	170,000	152,240
LG G3	170,000	300,000	202,400
출처 : 각 통신사 홈페이지 11/27 현재

즉, 단말기유통법상의 보조금 상한제는 과거 방송통신위원회가 법률상 근거 없이 제정한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단말기 보조금을 27만원으로 제한한 것을 법률로 규정한 것이다. 단말기유통법상의 상한금액은 과거 위 가이드라인보다도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들이 실제로 책정한 보조금은 마치 단합을 한 것처럼 위 가이드라인 27만 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공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보조금지급 가이드라인에서 (i)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 이익(가입자 1인당 월평균 예상이익×단말기 평균 교체주기)”과 (ii)가입자 1인당 평균 “제조사 장려금에서 조성된 단말기 보조금”의 합산액인 27만원을 초과하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위법하다고 판단(출시 후 20개월 경과된 구형 단말기 제외)하였다.

단말기유통법의 한계 : 통신대기업 이익은 증가하는데 소비자의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지 못해

더군다나 2010년도에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보조금을 규제한 취지는 통신요금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으로 제한된 이동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 절감이 요금인하로 이어지지는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단말기유통법의 한계는 방통위가 이동통신사들의 마케팅 절감이 요금인하로 이어지도록 하는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보조금 지급만 제한하는 단말기유통법을 시행한 것이다.

즉, 이동통신사들은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매출 자체에는 영향이 없고 그 비용 부담이 지속적이지 않고 가입시에만 부담하고 그 보조금의 크기 또한 조절할 수 있음에 반하여 요금인하의 경우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그 동안 보조금의 제한이 요금인하로 이어지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통신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우회적 선택 결과가 초래한 혼란

단말기유통법에 의한 피해자 발생

이처럼 이동통신사들이 요금인하경쟁은 회피하고 보조금 경쟁에 치중한다는 사실은 이번 아이폰6 사태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동통신사들은 합법적인 요금인하경쟁을 하기 보다는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보조금 경쟁을 시도하고 있음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11월 2일 새벽에 출고가 78만9800원인 아이폰6 16G 모델을 10만원 대에 판매한다는 글이 휴대폰 관련 커뮤니티에 퍼져서 휴대폰 판매점에 새벽부터 구매자가 줄을 서서 기다리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후에 방통위가 강력한 징계를 예고하자 휴대폰 판매점은 고객들에게 개통 취소를 하는 등 혼란이 일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그간의 경험과 연구를 통하여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채 단말기유통법상의 보조금 상한제만을 실시하여 이동통신사들이 요금인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보조금 상한제에 기대어 수익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여 준 것이다.

‘1905126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검토보고서(2013.05.27.)’에서도 단말기유통법 시행 시 예상되는 부작용(지원금 부당 차별 금지 및 공시제도,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나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등)이 언급되어 있음.

실효성 없는 소비자 선택권

비록 단말기유통법에서 기존 단말기를 사용하거나 중고 단말기를 구매하여 보조금 지원을 원하지 않는 신규가입고객에게는 요금할인을 하여 주도록 하는 분리요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위 분리요금제의 혜택은 신규 가입고객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전체 가입자에 대하여 돌아가지 않고 있고, 요금인하율 또한 이미 분리요금제를 실행하고 있는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호주 등의 평균 인하율이 26.2% 정도인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12%에 불과하여 소비자들이 보조금 대신에 요금인하를 선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2013.6. 1905126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검토보고서.

단말기유통법 취지 살리며 통신비 절감을 위한 보완책이 시급

현재 단말기유통법만으로 단말기가격의 거품을 없애고 통신요금을 인하하려는 취지를 살릴 수 없음은 과거의 경험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즉, 현재 이동통신단말기공급과 이동통신서비스가 독과점적인 지위를 가진 사업자에 의하여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감독관청과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한 직접적인 규제 등의 방법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방향으로의 개선 없이 단말기유통법만을 시행하여 오히려 문제점만 증폭시킨 것이다.

그러나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는 것 또한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다.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하여는 장기적으로 단말기의 거품을 제거하고 이동통신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으로 이동하여야 하나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한 채 단말기 보조금을 통한 경쟁을 방치한다면 이러한 변화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단말기에 대한 제조사들의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서 소비자들이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직시하도록 하여 제조사들이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기보다는 단말기 가격을 인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단말기유통법의 보조금 분리고시제를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효과이다.

그 외 단말기 가격을 외국과 차별하여 판매하거나 저가형 휴대폰의 출시를 유도하는 것도 가능한 데 이 또한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효과이다.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독과점적인 시장구조여서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경쟁에 기대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는 반드시 적절한 규제가 동반되어야 한다. 즉, 단기적으로 통신요금의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 그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통하여 국민들의 시각에서 통신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요금인하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쟁시장구조로의 재편이 요구된다. 그런데 이는 한 가지 방안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므로 단말기유통법의 개정에 맞추어 전기통신사업법을 보완하여 시행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정책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단말기유통법의 폐지보다는 개정을 통한 보완과 더불어 전기통신사업법도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정책 대안 1 : 이동통신서비스및 요금에 대한 규제절차에서의 투명성 및 국민들의 참여의 보장

통신비에 대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단말기에 대한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의 경쟁이 아니라 단말기 가격거품을 없애고 요금경쟁을 통하여 지나치게 높은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독과점적인 이동통신시장의 구조상 규제를 동반하지 않은 채 자연적인 경쟁만을 통하여 요금인하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더군다나 이동통신서비스가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고 있고 국민들의 생활에 필수적 보편인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절한 감독기관을 통한 시장규제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감독기관의 규제는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방법으로 배타적으로 운용되어 명백한 한계를 보여 왔던 것인데 가장 큰 이유는 규제에 대한 정보가 규제당국과 이동통신사업자 간에만 공유되었을 뿐 국민들에 대하여는 공유되지 않은 점에 있다. 즉, 이동통신사업자들과 규제 당국은 이동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정보가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채 밀실에서 규제가 이루어져서 사실상 국민들과 유리된 채 행정청과 사업자의 시각에서만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독과점적인 이동통신시장에서 국민들에게 합리적이고 저렴한 요금이 형성되기 위해서 국민들의 시각에 의한 합리적인 규제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는 우선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규제에 국민들을 대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법과 더불어 그 규제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국민을 대표하여 참여한 전문가들에게 그 규제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즉, 규제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이동통신요금과 관련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규제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여 이동통신요금의 결정이 국민들의 관점에서 투명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정책대안 2 : 이동통신시장의 경쟁환경의 조성

장기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의 요금인하가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시장이 경쟁적인 환경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제4이동통신사업자가 통신시장에 진입할 필요가 있다. 즉, 오랫동안 이동통신시장은 SKT, KT 및 LGT가 5:3:2라는 독과점적인 시장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독과점적인 시장 지배구조를 배경으로 이동통신사업자는 보조금경쟁보다 수익에 불리한 요금인하경쟁을 회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제4이동통신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경우 가입자 유치를 위하여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신규사업자의 경우 자금력이 기존 사업자에 비하여 열세일 가능성이 크므로 대규모의 자금력이 요구되는 보조금 경쟁에 치중하기보다는 공격적인 요금인하 경쟁을 같이 진행하여 가입자를 유치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경우 적어도 신규사업자가 일정한 규모의 가입자를 확보할 때까지는 요금인하 경쟁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여 요금이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현재 알뜰폰이라 불리는 MVNO의 경우 그 자금력의 열세로 인하여 보조금 경쟁에 참여할 여력이 되지 않아서 요금인하를 통한 경쟁에 주력하고 있으나 단말기유통법에 의하여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가 실시된다면 MVNO로서는 MNO와 동등하게 경쟁이 이루어질 여지가 커진다. 그러나 현재 MVNO는 MNO로부터 통신설비와 주파수 즉 통신망을 임대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통신망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데 이러한 통신망 사용료가 높게 책정된다면 요금인하경쟁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MVNO를 통한 이동통신시장에서 요금인하 경쟁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MVNO가 MNO에게 지급하는 통신망 사용료를 적절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는 통신망을 갖고 있는 이동 통신망 사업자(MNO, Mobile Network Operator)의 회선을 사용하여 이동통신 고객에게 통신서비스를 재판매 하는 사업을 말한다. MNO의 회선을 도매로 구입하여 다시 고객에게 재판매하는 통신 소매업을 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흔히 ‘알뜰폰’이라고 알려져있다.

5. 정책 대안 3 : 분리요금제의 활성화를 통한 가계통신비 완화

단말기유통법은 가입자들 중 이동통신단말기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요금인하 혜택을 주는 분리요금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데 요금인하를 선택하는 경우는 기존 단말기를 사용하거나 중고단말기를 구입하는 경우이므로 단말기 보조금을 선택할 때보다도 통신요금 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요금인하를 선택하는 비율은 매우 낮아서 분리요금제의 시행이 유명무실한 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분리요금제에서의 요금인하율이 불과 12%에 그치기 때문이다. 분리요금제를 이미 시행하여 요금인하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은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본은 27%, 독일 28.7%, 프랑스는 33.3%, 미국 20.7%, 호주 21.2%의 인하된 요금을 제공하여 평균 인하율이 26.2%에 이른다. 우리나라에서도 단말기유통법상의 분리요금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요금인하를 선택하는 가입자에 대한 요금인하율 또한 30%정도로 높아져야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해외 주요사업자의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금액 및 할인율 비교
구 분	할인금액		할인율
	구간	평균	구간	평균
일본 NTT DoCoMo	1,680엔	1,680엔(12,564.9원)	11.0% ~ 48.2%	27.0%
독일 T-Mobile	€10.00	€10.00(10,207.3원)	10.0% ~ 66.9%	28.7%
호주 Telstra	$10 ~ $30	$20.00(10,702.1원)	16.7% ~ 25.0%	21.2%
미국 T-Mobile	$5 ~ $20	$16.82(13,722.5원)	12.5% ~ 28.6%	20.7%
프랑스 Orange	11€ ~ 26€	16.63€(15,718.0원)	27.1% ~ 37.6%	33.3%
평 균	-	(12,583원)	-	26.2%
주: 1) 괄호 안의 수치는 2012 OECD PPP 환율기준으로 평가한 원화 2) 일본은 무약정을 기준으로 비교, 2년 약정할인(50%)고려시 할인액은 800엔 (6,282.4원)으로 감소 3) 프랑스는 12개월 약정을 기준으로 비교, 그 외는 24개월 약정 기준 출처 : 2013.6. 1905126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검토보고서.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6. 정책 대안 4 : 단말기 보조금의 분리공시제를 통한 단말기 가격거품의 제거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밝혀졌듯이 단말기 가격에는 이동통신사 및 단말기 제조사의 지원금을 포함하여 단말기 가격을 부풀려 왔다. 그런데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보조금은 통신서비스로 인한 매출에서 나오는 것인 반면 단말기 제조사가 제공하는 보조금은 단말기매출에서 지출되는 돈이다. 그렇다면 단말기 제조사가 제공하는 단말기 보조금액만큼 단말기 가격 결정시 인하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데 이를 단말기 가격 인하로 유도하려면 단말기 제조사가 제공하는 보조금의 액수가 투명하게 공시되어야 한다.

2012.07.10.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2-106호, 사건번호 2011서감2523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2010년까지 3년 동안 총 253개 휴대폰 단말기의 공급과 출고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통신3사와 단말기 제조 3사가 협의하여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반영하여 이동전화 단말기의 공급가 또는 출고가를 높게 책정하고, 이를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이동전화 단말기를 할인받아 실제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켜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적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3사와 제조3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57억여 원을 부과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단말기유통법의 시행당시 단말기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보조금을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그 고시의 제정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삼성전자의 영향을 받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의하여 무산되었다.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가 관여할 수 없도록 단말기유통법의 법 규정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분리하여 공시하여야 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2014.09.24. 334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7. 정책 대안 5 : 국내외 단말기 가격의 차별금지

국내 단말기 제조사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동일 단말기 기종을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그 판매 가격이 국민 소득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은 국가에서 오히려 국내 판매가 보다 더 싸게 판매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국내 소비자 차별은 단말기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야기하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에는 동일 기종의 단말기에 대하여 외국에 비하여 국내 가격이 부당하게 높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단말기 가격 거품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8. 정책 대안 6 : 기본요금제의 폐지 내지 대폭 축소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는 현재 5,600만명이 넘어 전체 국민의 수 보다 많으며, 이동통신 서비스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공공 서비스이자 생활필수품이며, 생활 문화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과도한 통신비 고통과 부담이다. 집집마다 주거비·교육비·의료비에 이어 다음으로 고통과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통신비이다. 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절실하게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소비자가 통신서비스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간 사업자는 법의 취지에 따른 이러한 합리적인 요금을 책정하지 않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또한 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통신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고통을 방치해 왔다.

우리나라 이동통신요금이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책정되어 오지 않고 과도한 이익까지 반영되어 정해져왔다는 사실은 우선 이동통신사의 영업이익에서 드러난다. 이동통신사들은 불법 보조금 등으로 3년간 방송통신위원회의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3조원이나 ‘초과지출’하였으며 아래의 그림과 같은 매년 약 6~7조원이 넘는 막대한 마케팅비를 지불하였음에도 매년 3~4조원에 이르는 영업이익을 얻고 있다.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 단위 [국감브리핑]“이통3사, 자체합의보다 마케팅비 3조 더 써”/ 2014.10.09. 파이낸셜뉴스
구분		무선
		SKT	KT	LGT
2010년	가이드라인 비용	27,072	16,976	9,805
	실제비용	29,723	20,291	11,238
	초과액	2,651	3,315	1,433
2011년	가이드라인 비용	24,703	15,789	8,355
	실제비용	29240	18,954	9,315
	초과액	4,537	3,165	960
2012년	가이드라인 비용	24,222	15,558	9.495
	실제비용	32,195	18,904	12.559
	초과액	7,973	3,346	3.064
초과액합계		15,161	9,826	5.457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각 사업자 제출 자료 단위: 억원 가이드 상 마케팅비용 : 매출액X마케팅비율(매출액 대비 2010년 22%, 2011년 이후 20%)

이동통신 사업자별 매출 및 영업이익 추이
구 분	SKT		KT		LGT
2010년	매출액	124,600	매출액	202,335	매출액	79,747
	영업이익	20,350	영업이익	20,533	영업이익	1,293
2011년	매출액	159,265	매출액	212,720	매출액	91,864
	영업이익	22,956	영업이익	17,484	영업이익	2,793
2012년	매출액	161,414	매출액	238,564	매출액	109,046
	영업이익	17,300	영업이익	12,092	영업이익	1,268
2013년	매출액	166,021	매출액	238,106	매출액	114,503
	영업이익	20,111	영업이익	8,393	영업이익	5,421
출처 : 각 사 IR자료

이동통신 사업은 대규모 장치 사업으로서 초기투자비용은 많이 들지만 그 이후로는 추가비용이 적게 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사업의 경과에 따라 요금인하의 유인이 크므로 요금이 지속적으로 인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의 경우 이동통신사들이 독과점 시장 구조를 이용하여 경쟁을 회피한 채 요금인하 요인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불법보조금 지급과 신규 서비스의 출시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요금을 폭등하여 온 실정이다. 이는 2007년 출시한 3G 서비스에서 2011년 LTE 서비스로 바뀌면서도 마찬가지였다. 통신사들은 통신망 투자비를 6~8년 감가상각 계상으로 환수하므로 이론적으로는 1990년대에 구축된 에스케이텔레콤의 2세대(CDMA)와 2000년대 초 만들어진 에스케이텔레콤·케이티의 3세대(WCDMA) 이동통신망 원가는 제로(0)라고 볼 수 있다. 즉, 유지보수비와 마케팅비만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들은 감가상각에 따라 요금을 내리는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엘티이(LTE)망은 구축비가 이전 통신망의 절반 수준밖에 들지 않는다. 이처럼 통신망 원가가 가파르게 낮아진 데 비해 통신요금은 별로 내리지 않았다. 이동통신사들은 모두 그동안 ‘할인’으로 생색만 냈을 뿐, 요금을 이용자 체감 수준으로 내린 적은 없고 매년 투자비보다 마케팅비용을 더 지출하고 있음에도 수조원에 이르는 영업이익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위와 같이 매년 막대한 영업이익을 얻고 있는 이동통신사들은 이미 기본 시설과 장치가 대부분 투자되어 있는 지금까지도 초기에 이동통신사들이 막대한 초기투자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통신서비스의 사용량에 비례하는 요금 외에 가입 그 자체로 일정한 요금 받을 수 있도록 한 기본요금(정액제에도 기본요금은 포함되어 있음)을 모든 요금에 대하여 적용하여 받는 것은 부당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9. 정책대안 7 : 요금인가행정에 심의제 도입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통신요금이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서비스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동통신사들이 요금 및 이용약관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신고·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중 제28조제2항에 의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 SKT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부터 요금 및 이용약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SKT가 인가·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요금 및 이용약관에 대하여 심의·평가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구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난달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심학봉 의원(새누리당·경북 구미갑)은 “독점을 막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인가제를 도입했지만 사실상 독과점을 유지하는 제도로 변질돼 정부가 주도하는 담합”이라고 지적했다. 심학봉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인가제 신청 및 인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 이후 정부는 SK텔레콤 통신요금 인가를 신청한 353건에 대해 100%인가를 내줬으며  SK텔레콤이 요금제 인가를 받으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KT와 LG유플러스는 이를 모방한 유사 요금제를 출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요금인가제 신청만 하면 100% 승인…사실상 '담합' / 2014.10.13. 아시아경제

통신 3사의 요금제 도입 시기 현황
구분		3G데이터 무제한	유무선 결합	망내음성 무제한	선택형 요금제
도입시기	SKT	2010.8.26	2010.9.15	2013.3.27	2013.5.22
	KT	2010.9.10	2011.5.2	2013.4.1	2014.2.28
	LGT	2010.10.1	2011.9.19	2013.4.11	2014.1.27
출처 : 2014.10.13. 심학봉 의원실

지금까지 요금인가제도는 특정사업자의 시장에서의 도태를 막기 위한 독과점 요금수준의 유지 수단으로서 기능을 하였으며 이 결과 3개의 이동통신사들이 사실상 담합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이동통신사들이 신청하는 이용약관(통신요금 포함)의 인가를 100% 인가해주는 형식적인 제도로서의 인가제도가 아닌 소비자단체가 포함된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통신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용약관이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서비스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지를 심의하여 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통신이용약관심의위원회는 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공공서비스이자 생활필수품인 통신의 이용요금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통신 관련 분야 교수, 통신서비스 관련 전문직 종사자, 관계공무원,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통신 관련 분야 전문가, 회계사,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10. 정책대안 8 : 심사기준의 공개 등 투명행정 강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스마트폰요금제(3G), LTE요금제 등의 신규서비스 도입을 명목으로 큰 폭의 요금인상을 사실상 허가하였음에도 통신요금가격수준에 대한 적정성평가에 관한 정보를 차단, 비공개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이 통신요금의 인가·신고하는 경우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해야만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상 명시된 내용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동통신요금 원가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지만 이동통신요금과 관련된 자료는 공개된 바가 전혀 없다.

통신비가 가계지출에서 식비, 학원비 등에 이어 세 번째로 공공서비스인 통신서비스가 서민가계에 큰 부담과 고통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공공서비스이자 생활필수품인 통신의 이용요금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대부분의 자료를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공개될 경우 이동통신사에 ‘현저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제기한 ‘통신요금 결정 근거 자료 등’ 주요 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 통신요금 결정 근거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며 1, 2심 모두 통신요금 결정 근거 자료를 공개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고 현재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2011.07.11. 소제기, 서울고등법원 2012누31313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판결문의 일부분] 피고(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및 참가인들(SKT, KT, LGT)은 제2, 3정보(요금산정 근거자료) 이동통신분야의 합리적인 정책의 수립을 위해 참가인들이 제공한 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되지 않으리라는 신뢰를 갖고 있는 것인데, 공개될 경우 이러한 참가인들의 신뢰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 제2, 3정보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제 규정에 따라 이동통신 요금 등에 관한 이용약관에 대하여 사전적 심사 내지 사후적 감독을 받기 위해 제출한 자료들로서 참가인들 주장과 같은 신뢰가 이동통신서비스의 내용 및 요금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에 관한 국민적 의혹의 해소와 방통위의 업무수행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할 공익적 요청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

통신이용약관심의위원회의 이동통신사들이 신청하는 이용약관에 대한 심의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도록 한다면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과도한 통신요금에 대한 논란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11. 정책대안 9 : 위와 같은 제도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이용요금을 포함한 이용약관의 심의·인가를 위한 통신이용약관심의위원회의 신설하여 망설치·유지비용, 마케팅비용 및 기타공급비용의 생산원가, 이윤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 요금내역을 적정성을 심의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기본요금을 원칙적으로 폐지함으로서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12. 정책대안 10 : 단말기가격 인하 정책 및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보완조치

1) 단말기 유통 구조의 불합리성

국내의 단말기 판매 구조는 제조과정, 유통과정에서 독과점이 중층적으로 형성된 기형적 구조이다. 먼저 제조사는 팬택이 워크아웃 상태이므로 사실상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공급2사 체제이며, 이들이 만든 단말기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는 통신3사를 거쳐서 대리점과 판매점이 판매하게 되어 있다.

2014.8.12. 법정관리 신청

이러한 제조2사와 통신3사를 거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유통구조로 이는 원천적으로 ‘독과점 구조’ 라는 문제점을 앉고 있을 뿐 아니라 사실상 담합이 매우 용이한 유통 구조이기도 하다. 단말기는 수 천만 명이 이용하는 제조 물품이지만 제조2사와 통신3사 사이의 담합만 있다면 단말기 가격이 얼마든지 부풀려질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 공정위 통신3사와 제조3사의 담합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심결서에 첨부된 그림

실제로 구체적인 담합의 존재 유무와 무관하게 이러한 중층적 독과점 구조 하에서 왜곡된 것이 대한민국 단말기 가격이며 그 핵심이 출고가 부풀리기이다. 익히 알려진 대로 대한민국의 단말기 가격에는 동일 사양 제품의 해외 판매 가격과 대비해서 심각한 가격 부풀리기에 의한 거품이 존재한다. 구체적 예를 들어보자.

현재 해외직구에서 단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일본 판매 삼성전자 '갤럭시 j' 등의 가격을 비교하면 “한글이 지원되는 이 제품은 국내 갤럭시S3급 제품으로 37만∼38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동급 모델인 갤럭시S3의 국내 출고가는 73만원이다. 갤럭시탭s 8.4 Lte 홍콩판도 45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 제품의 국내 출고가는 88만원가량이다. 갤럭시노트3 일본판도 인기 있는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제품은 47만원에 팔리고 있다. 이 제품과 동급인 갤럭시노트3(sm-n900)의 국내 출고가는 88만원가량이다.”

단통법이 만든 스마트폰 구매 신풍경.. 갤럭시 사러 일본사이트 뒤진다 / 2014.10.28. 파이낸셜뉴스

동일 기종의 국내·해외 가격차이
	국내 가격(A)	해외 가격(B)	가격차이(A-B)
기종	국내 갤럭시S3 출고가	일본 갤럭시 j 판매가	36~35만 원
가격	73만 원	37만~38만 원
기종	국내 갤럭시탭S 8.4 Lte출고가	홍콩 갤럭시탭s 8.4 Lte	43만 원
가격	88만 원	45만 원
기종	갤럭시노트3	갤럭시노트3 일본	41만 원
가격	88만 원	47만 원
출처 : 단통법이 만든 스마트폰 구매 신풍경.. 갤럭시 사러 일본사이트 뒤진다 / 2014.10.28.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에서 판매되는 삼성 갤럭시 S5 LTE, 32G 제품의 판매 가격을 비교한 아래의 도표를 보면 한국의 단말기 가격 거품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확인할 수 있다.

삼성 갤럭시 S5 LTE 32G 제품
		정가(출고가)	판매가(보조금적용)	세금포함	비고
미국	달러 가격	$599.99	$555.46	$606
	원화 가격	₩629,929	₩583,233	₩636,300
한국 SKT LTE34요금제 가입시		₩866,800	-	₩805,800	지원금: ₩6,1000
가격차이 (한국가격-미국가격)		₩236,871	-	₩169,500
출처 : 2014.10.30. 현재. SKT LTE34요금제 가입시와 미국 아마존www.amazon.com 구매시를 비교

이렇듯 왜곡된 단말기 유통구조에 의해 국산 제품이 해외에서 오히려 더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며 저가형 단말기라 할 수 있는 삼성 Galaxy Avant , LG Volt LG-LS740 등은 아예 국내에서는 출시조차 되지 않아 결국 한국의 소비자는 고가의 단말기를 해외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하는 것 외에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은 세계 최대 단말기 생산국이면서 동시에 가장 비싼 가격의 단말기 소비국인 것이다. 이를 바로 잡아 시장 구조를 정상화하는 것에서 단말기 가격 인하 정책이 시작되어야 한다.

2)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

○ 정부가 단말기 공급 구조 다변화를 정책적으로 적극 유도해야 한다.

단말기 공급 구조가 다 변화 되기 위해서는 중국산 샤오밍폰 등 해외에서 생산된 단말기를 국내로 수입하는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되어야 하며 알뜰폰 업체 혹은 대리점 등이 직접 해외로부터의 대량 수입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전파인증 등 단말기 수입 과정에서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정부가 나서서 적극 완화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가해진다면 단말기 공급구조가 다변화될 것이며 이는 지금과 같은 제조2사와 통신3사의 “독과점+담합구조”에 의해 부풀려진 단말기 가격을 경쟁 활성화를 통해 인하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이는 현행 전기통신법에 나와 있는 미래 창조과학부 장관의 의무이기도 하다.

샤오미 해외직구도 전파인증 꼭 받아야 / 2014.09.05. ZDnetKorea

전기통신법 제34조 (경쟁의 촉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해외 시장과의 국내 시장과의 차별을 규제할 수 있는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국내시장에서의 가격차별을 통한 소비자를 차별 취급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이나 해외시장과 국내시장에서의 차별취급에 관해서는 현재로서는 규제입법이 없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에 관련 규제를 신설해서라도 반드시 해외소비자와 국내소비자와의 차별을 해소하여야 한다.

참여연대 발의 예정.

현행 단말기유통법 제 9조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에 별도의 조항을 제정하여 “이동통신단말제조업체는 국내 소비자들을 국외 소비자에 비해 부당하게 불리한 가격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참여연대 발의 예정

○ 단말기유통법 상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 보조금을 포함하여 단말기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단말기 출고가를 정하고 소비자들에게 이를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 제12조에 삼성전자의 로비로 들어간 분리공시를 막는 규정을 삭제하여 분리공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법까지 바꾸는 삼성의 로비력, 언론은 왜 침묵하나 / 2014.10.05. 미디어오늘

통신사의 약정할인은 장기간 약정으로 얻는 통신사의 안정적 수익에 대해 보상의 성격을 갖고 있는 반면 제조사의 장려금은 그 성격이 매우 모호하다. 원칙적으로 제조사는 장려금을 지급하여 소비자의 가격에 대한 혼돈을 야기할 것이 아니라 단말기 가격을 낮추는 것이 옳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삼성전자가 출시한 116개 모델을 판매하면서 공급가를 부풀렸다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받았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올해 2월 서울고법 제7행정부는 “삼성전자와 통신 3사가 2008년에서2010년 사이 이른바 ‘짬짜미’를 통해 보조금으로 투입할 재원으로 휴대폰 출고가에 미리 반영한 금액이 전체 출고가의 26%에 달한다”며 삼성전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판결은 현재의 삼성전자 핸드폰 가격을 26% 정도 인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통신3사와 제조3사가 2008년부터 2010년 기간에 총253개 휴대폰 단말기의 공급가 또는 출고가를 부풀려 대략 단말기 1개당 20여만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추산 하였음. 이에 따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원고 100여명과 함께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포함한 30만 원을 통신3사와 제조3사에게 2012.10.10. 손해배상 청구하였음. 현재 1심 진행중.

따라서 이러한 공정위의 결정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최소한 지원금과 관련해서 분리공시를 통해 제조사의 단말기 장려금의 내역을 정확히 공개함으로써 단말기 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신설된 위약4의 경우 제조사 장려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과 같이 분리공시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는 누구로부터 얼마를 지원 받은 것인지 구분도 못 한 채 통신사와의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단말기 제품의 1회성 구매 과정에서 제조사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위약4의 형태로 통신사에게 지급하게 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단통법 ‘위약4’ 도입 확정…중도 해지시 위약금 폭탄 터진다 / 2014.08.14. 헤럴드경제

이러한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통신사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제조사가 지급하는 장려금을 분리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현행 단말기유통법 제12조(자료 제출 및 보관) ①항의 단서 조항이 분리공시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근거 조항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단말기유통법 제12조 ①의 단서는 삭제해야 한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제출 및 보관) ①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 및 재원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과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게 작성되어서는 아니 된다

○ 단말기와 통신비 분리요금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이번 단말기유통법(제6조 1항)을 통해 도입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 즉 단말기를 통신사를 통해 구입하지 않고 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들에 대한 요금할인 혜택이 제도화 되었다. 이는 단말기와 통신비를 분리하여 단말기와 연동되지 않은 별도의 통신요금 할인코스를 도입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높인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그 인하 폭이 12%에 그치고 있어서, 선택권 보장과 소비자 복리가 제한적인 측면이 크다. 이에 이를 대폭 상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6조(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 차별 해소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만 가입하려는 이용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 별첨 3 : 최근 참여연대의 제조3사-통신3사 사기죄 고발 설명 자료

휴대폰 가격 뻥튀기해 폭리 취한 통신·제조사의 상습사기죄를 고발합니다

- 휴대폰 제조사․통신3사 ‘담합과 짬짜미’ 통해 휴대폰 가격 부풀려 보조금 주는 척 소비자 부당유인 후, 실제 부당이득 및 폭리 취해

- 참여연대, 통신대기업에 집단 손배소 이어 ‘특경가법위반죄’ 고발

- 불투명하고 부당한 휴대폰 유통구조 및 보조금 시스템 여전해

- 정부,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 금지하고, 이동통신비 원가도 공개해야

- 검찰, 전 국민 대상 사기범죄 통신대기업 불법행위 엄정 수사해야

시민단체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 활동기구인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실행위원장 : 조형수 변호사)는 삼성전자·엘지전자·팬택 등 제조3사와 SKT, KT, LGU+ 등 통신3사를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고의적으로 부풀린 후 ‘보조금’을 주는 척하면서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판매하여 거액의 폭리를 취한 행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상습사기) 혐의로 10월 13일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에 고발합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2년 3월 15일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관행’에 통신3사·제조3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57억여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제조3사와 통신3사는 담합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총 253개 휴대폰 단말기의 공급가와 출고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미리 반영해놓고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해 단말기 1개당 20만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밝혀졌습니다.

단말기 보조금은 2004년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 2006년 보조금 부분허용, 2008년 보조금 규제 완전 철폐로 이동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지고, 통신3사의 요구에 의해 제조3사 장려금도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제조사의 최소 손익 달성을 위해 증가하는 장려금을 반영하여 신모델이 출시될 때마다 가격이 높아지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2010년 기간에 제조사·통신사가 단말기 평균 가격으로 신규가입자 수를 유치한 통계치만 봐도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 및 보조금을 통한 사기사건’을 통해 소비자에게 폭리를 취한 이득이 상당액일 것이라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과 이동통신서비스가 결합된 판매방식만 존재하는 국내 통신 정책 및 당시 구조에서는 소비자가 휴대폰 가격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우며, 휴대폰 가격도 불투명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제조·통신사들은 기존 관행과 달리 휴대폰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조성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할인혜택이 전혀 없는데도, 마치 보조금 부분만큼 실질적인 할인 혜택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 제도가 휴대폰 구입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할인제도라고 인식하고 있는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것으로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불법·부당한 구조는 지금도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기죄 고발은 공정위 적발 사건으로만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08~2010년 당시 삼성전자·엘지전자·팬택 등 제조3사와 SKT, KT, LGU+, KT 등 통신3사의 담합을 통한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와 보조금을 통한 소비자 부당 유인행위는, 제품 가격과 품질 경쟁 촉진을 저해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것은 물론, 소비자 개개인에게도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전형적인 상습 사기 사건에 해당합니다. 상습사기에 있어서 ‘상습’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범행의 회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등 참조). 삼성, 엘지, 팬택 등 제조3사와 SKT, KT LGU+ 등 통신3사의 경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만 3년에 걸쳐 출고가와 공급가 부풀리기를 통해 폭리를 취하는 상습적 사기를 벌여왔다는 것은 공정위 해당 보도자료만 읽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휴대폰 보조금 사기 사건과 유사한 사례인 백화점 변칙세일 사건에서 대법원은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면서, “현대산업화 사회에 있어 소비자가 갖는 상품의 품질, 가격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백화점과 같은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정당한 품질, 정당한 가격)는 백화점 스스로의 대대적인 광고에 의하여 창출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와 기대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종전에 출하한 일이 없던 신상품에 대하여 첫 출하 시부터 종전가격 및 할인가격을 비교표시하여 막바로 세일에 들어가는 이른바 변칙세일은 진실규명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인 가격조건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변칙 세일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고발에 앞서, 공정위에 여러차례 이동통신 3사의 담합과 폭리 혐의를 신고한 바 있고, 2012년 10월 10일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 사건’의 피해자 약 100명과 함께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제조사·통신사들의 부당한 공동불법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휴대폰을 구매한 소비자들로서, 실제 할인 혜택이 없는 것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거나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는 등 다른 선택이 가능했을 것이고, 1인당 20만원 안팎의 부당한 폭리를 당하는 일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공익소송을 제기했으나 삼성전자 등이 공정위 처분을 인정하지 않고 불복 소송을 제기해 2014년 10월 현재 피해 소비자들이 제기한 재판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2012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를 받은 행정처분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4년 2월 6일 삼성전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엘지전자, KT 등도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위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공정위가 적발한 상황과 작금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우리나라 휴대폰 가격이 OECD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즉 세계 최고가의 휴대폰 가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들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단말기 가격 거품에 직면해 있으며,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도도 무산되어 보조금 중 제조사가 내는 장려금과 통신 3사가 내는 지원금의 규모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통신 3사의 독과점 상태에서 담합에 의한 폭리 구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에 비해서 현저하게 비싼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입하는 국민들은 그나마 더 많이 보조금을 주는 곳을 찾기 위해 발품을 팔고 있는 것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국민들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통신비 고통과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휴대폰 단말기 원가 및 적정가, 보조금의 구성 비율, 통신비 원가를 전혀 알지 못하다 보니, 계속해서 극소수 재벌·대기업이 장악한 통신시장에서 끊임없는 기만과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참여연대의 사기죄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상과 같이 수사를 하고 엄벌에 처해서, 작금과 같은 재벌·대기업들에 의한 사실상의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를 철저히 근절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향후 제조사의 폭리와 국내 소비자 차별 행위에 대해 공정위 신고를 추가로 진행하고, 통신요금 결정 정책과 행정에 있어서의 미래부-방통위의 잘못에 대해서는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며, 나아가 반값단말기-반값통신비 구현을 위한 시민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 별첨 4 : 9.24 참여연대의 분리공시제도 무산에 대한 논평

- 단말기 유통법 상 분리공시 무산’ 결정을 규탄한다

- 단말기 유통법의 핵심은 보조금 분리공시를 통한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 삼성전자와 규개위가 정부나 국민보다 위에 있는가?

- 삼성전자 반대에 무릎 꿇은 한심한 박근혜 정부,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마저도 무력화시키는 문제 많은 규개위

1. 오늘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에 의한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 도입이 무산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혼탁한 통신시장 개선과 단말기 가격 거품, 이동통신 3사의 담합과 폭리 등으로 인한 과도한 가계통신비 절감 계기가 될 수 있는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 도입이 삼성전자 반대와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무책임한 논의로 무산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박근혜 정부에게 통신시장의 담합 및 거품 제거와 통신비 절감을 위한 모든 정책적, 행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또, 방통위와 미래부는 규개위에 바로 재심사를 요청하고 다시 한 번 분리공시제를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현재 우리나라의 휴대전화 보급률은 109%에 육박할 정도로 보편화 되었고, 통신 서비스는 누구나 매우 공공적인 영역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재벌·대기업에 의해 장악된 통신 서비스 시장에서 공공성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국민들은 세계 최고·최악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즉, 재벌 단말기 제조 2사와 재벌 이동통신 서비스 3사의 담합과 폭리 구조 하에서,가계소비지출 중 통신비 비중이 7%를 넘어서 통신비의 가계 부담 수준이 OECD국가 평균보다 2~3배에 달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이동통신 3사는 담합과 폭리를 통해 불합리한 기본요금제에(1달 11,000원) 고액·장기 정액요금제를 사실상 강요하고 있고, 단말기 가격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이통사와 제조사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도 큰 문제가 있다.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은 작년에만 무려 8조 3040억 원을 쓴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제조사도 규모가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엄청난 비용을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연히 그 같은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 과도한 단말기 및 통신 요금으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3. 작금 우리 국민들은 단말기 제조가의 거품 제거와 이동통신 3사의 담합과 폭리로부터 자유로운 통신요금 인하를 갈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역시 통신요금 인하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가계에서 통신비 부담이 폭증하고 있는 현실이 묵인·비호하고 있다. 그 와중에 그나마 단말기 유통법이 통신 시장의 투명화와 통신비 절감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제정되었는데, 오늘 우리 국민들에게 비보가 날아들었다. 이 단말기 유통법의 핵심 취지는, 보조금으로 이한 소비자 차별과 피해를 예방·금지하고, 보조금을 구성하고 있는 제조사 장려금, 통신사 보조금을 투명하게 분리해서 공시하자는 데에 있었다. 보조금을 분리공시하게 되면 소비자가 보조금을 받게 될 때에, 제조자의 장려금과 통신사의 보조금 등이 명확하게 액수까지 구별되어 공지되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조사의 단말기 가격에 끼어있는 거품을 직간접적으로 추산할 수 있게 되어 단말기 가격의 인하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다. 또 보조금을 분리 공시하여야 제조사와 이통사가 지급하는 마케팅 비용을 가늠하여 소비자들이 더 적절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 소비자로서 더 정당한 요구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다. 그런데, 단말기 분리공시가 무산된다면 지금의 보조금 제도와 별반 달라질 것도 없게 되고, 단말기 가계의 거품과 폭리는 제거되지 않았는데, 비현실적인 보조금 상한액과 차별이 엄격하게 유지·규제되어 소비자들은 거품과 폭리가 끼어있는 100만원 안팎의 단말기를 30만원 안팎의 보조금만 받고 구입해야 하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불리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된다. 거기에다가 오늘 보조금 분리 공시까지 무산되면서, 국민을 위한 단말기 유통법이 국민을 더욱 고통스럽고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게 된 것이다.

4. 국회가 단말기 유통법을 제정하였고, 미래부가 고시 내용으로 결정하고 예고해 의견수렴 기간까지 거쳤던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를, 우리 국민들이 선출한 바도 없고, 우리 국민들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무분별한 규제완화만 외쳐대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백지화시켜 버린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규제완화의 광풍이 결국 애꿎은 단말기 유통법까지 파산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삼성전자 아래에 있는 정부라는 비난 역시 피할 수 없게 되었고, 또 우리 국민들은 규개위의 존재 이유에 심각한 의문을 품게 되었다. 이 문제 많은 규개위를 계속 그대로 둘 것인가.

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의 보조금 분리공시 무산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삼성전자와 규개위,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범국민적 비판과 질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혼탁한 통신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통신비 절감을 해야 해도 모자랄 텐데, 국회가 어렵게 여야 합의로 만든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를 정부가 무력화 시킨 이번 조치는 결코 용납 받지 못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부와 국회는 단말기 유통법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방통위, 미래부는 규개위에 재심사를 요청하고 박근혜 정부는 결정을 달리 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 도입, 반값 단말기와 반값 통신비 현실화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 참조 1  : 지난 시절의 통신 관련 이슈에 대한 참여연대와 시민·소비자들의 대응

1) 주요 활동

-  한국통신 및 이동통신사의 비싼 요금과 소비자에 대한 비용전가 문제점 개선

- 99.3.15 씨티폰 기본요금 환불요청

- 99.8.24 전파사용료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및 전파법 개정청원

- 2000.9.18 한국통신 상대 전화요금 반환 집단소송

- 2001.1.10 전화요금 인상반대 네트워크 발족

- 2001.3.14 네티즌 서명운동, 거품요금 인하 100만인 물결운동 시작

2) 주요 경과

- 1999.9.6 전파사용료 폐지

- 한국통신 기본요금 대폭 인상 저지

(2,500원에서 6천원으로 올릴려고 한 것을 4천원으로 하향조정시킴)

- 이동통신 발신자표시서비스 요금 2천원으로 인하(애초통신사들 3,500원 제시)

- 2001.11.5 이동통신 요금 8.3% 인하

3) 공동 활동 성과(YMCA, 녹색소비자연대 등도 적극적 활동)

- 문자메세지 요금 30원에서 20원으로

- 10초당 과금제에서 초당 과금제로 변경(현재 1초당 1.8월)

- 발신자표시서비스 요금 2천원에서 1천원으로 인하, 이후 무료화

- 2012년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1천원 인하, 무료문자메세지 50건 제공

※ 참조 2 : 참여연대의 이동통신요금 원가관련 정보공개 청구 공익소송 및 소비자 집단 공익소송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동통신 요금 인하 운동과 함께, 이동통신요금의 원가 및 원가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공익소송 등에 매진하고 있다. 2007년 민생희망본부 출범과 함께 ‘통신비 인하 운동 시즌2’에 돌입했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동통신요금 20% 인하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한편, 도대체 ‘공공서비스’인 이동통신요금의 원가가 도대체 얼마이기에, 이렇게 국민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인지 따져보기 위해 2011년 이동통신요금 원가 및 원가관련 정보를 모두 취합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방통위가 이를 비공개하자 곧바로 정보공개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2012년 9월, 방통위를 상대로 진행했던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원가 산정 자료’ 등 중요한 정보들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 요금산정 및 요금인하 논의와 관련한 대부분의 정보에 대해 방통위의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법원이 중요 공공서비스이자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소비자 주권을 폭넓게 인정하여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자료에 대해 공개를 명령한 기념비적인 판결이다.

2012년 3월, 공정위는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 3사와 이동통신 3사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관행’을 적발했다. 민생희망본부는 이를 전형적인 재벌대기업의 불법행위이자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 판매 사건’(단말기 가격을 뻥튀기 한 후에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해서 소비자를 기만하게 부당하게 유인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2012년 10월 이동통신 제조3사, 통신3사를 상대로 실제 피해를 당한 소비자 100여명과 함께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통신3사와 제조3사는 2008년부터 2010년 기간에 총253개 휴대폰 단말기의 공급가 또는 출고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지급할 보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함과 동시에 폭리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제조 3사와 통신 3사가 대략 단말기 1개당 20여 만 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러한 공익소송을 통해, 재벌대기업의 담합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또다시 입증되기도 했다. 민생희망본부는 2013년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을 국회에 청원했고, 이는 곧바로 야당 의원들에 의한 법안 발의로 이어져 최근 소송소비자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

한편, 2014년 2월 6일, 이동통신요금 원가 정보 공개 청구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참여연대가 승소했다. 이동통신3사와 미래부는 1, 2심 법원 판결 주문과 취지에 따라 관련 자료를 신속히 공개하고,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완화되도록 이동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지만, 이동통신3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최종심이 진행 중이다.(미래부는 상고 포기)

※ 추가 설명 : 다윗 참여연대, 정부‧이동통신3사·대형로펌 등 골리앗연합 무너뜨리다!

: 이동통신요금 원가 등 정보공개청구 소송 진행경과 및 쟁점 설명

- 2011년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관련 ① 이동통신요금 원가 및 이동통신사의 약관의 신고·인가신청에 대한 심의평가 자료와 요금산정근거자료 등과 요금인하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회의에 보고된 자료 등의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과 ② 2011년 기본요금 1천원 인하를 결정한 통신요금 TF의 구성원, 회의록, 회의 당시 사용 작성된 자료 공개를 청구하는 2개의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함

- 통신요금원가공개 소송은 1심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며 통신요금 TF 관련 정보공개청구 소송도 1심에서 회의록 등 방통위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외한 정보는 모두 공개하라는 판결이 내려짐

- 그런데 통신요금 TF 정보공개에 대해 1심 판결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참여연대가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도 1심과 동일한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된 뒤 참여연대 및 방통위 모두 상고를 하지 아니하여 종결되었고 판결에서 공개하라고 판시한 정보들은 방통위가 최근 공개함

- 그러나 통신요금 원가 공개청구는 방통위가 1심판결에서 공개하라고 한 원가관련 정보 중 일부만 공개한 채 나머지 정보는 방통위(법무법인 율촌이 대리)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3사들도 대형 로펌들(SKT : 법무법인 광장, LG유플러스 김앤장-나중에 화우로 바뀜-, KT : 법무법인 마당)을 선임하여 항소심을 진행함

-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동통신과 관련된 방통위의 업무를 이관받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3사가 원가관련 정보와 이동통신사의 약관의 신고, 인가신청에 대한 심의평가 자료와 요금산정근거자료 등에 대하여 공개거부를 주장해온 근거는 위 정보들은 이동통신사 영업비밀에 해당되므로 이를 공개할 경우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에 중대한 타격을 입게 되므로 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고 변명하고 있음. 그러나 통신서비스는 다른 재화와 달리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통신사업자들에게 공평하고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국민들에 대하여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여 공공서비스로서의 성격을 가짐을 분명히 하고 있는 데, 이러한 통신서비스 중 특히 이동통신서비스는 현재 국민생활의 필수재로서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더욱 강하므로 그러한 이동통신서비스를 통해 이루려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그 영업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약을 감수하여야 하는 것임.

- 따라서 이동통신서비스의 원가 관련 자료에, 일부 영업비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막중함으로 인해 그 요금의 원가 공개로 얻을 수 있는 투명하면서도 합리적이고, 저렴한 이동통신요금의 책정이라는 공익의 달성을 위하여서는 이동통신사들의 영업비밀의 보호는 일정하게 제한되어 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동통신사들의 원가 관련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이동통신서비스 원가 관련 자료 공개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었고, 이 주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여짐.

-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압력과 비판에 직면한 미래부는 상고를 포기하였지만, 방통위·미래부가 소송에 끌어들인 보조참가인인 이동통신 3사가 상고를 제기해 결국 이 공익소송은 현재 대법원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임.

※ 2013~14년 진행한 이동통신 공익 소송

2013. 03/19	이동통신 3사 LTE 요금제 담합 의혹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2013. 09/30	SKT, KT에 저가 요금제 소비자들 mVoIP 서비스 차단 손해배상소송 제기

2014. 08/25      SKT 불통사태에 대한 대리기사, 소비자 20여명 집단적 손배소 제기

※ 참조 3 : 단통법 제정과정의 문제점(시사인 최근 기사)

10월13일 국회 국정감사 현장. 이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정감사의 화두는 단연 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었다. 10월1일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입법 취지와 달리 통신비 부담만 늘린 악법이라는 여론이 들끓던 차였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연이어 쏟아지자, 국감에 출석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장관은 이렇게 받아쳤다. '의원님 입법으로 제정된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장관의 말은 절반만 진실이다. 법을 통과시킨 것은 국회지만, 단통법을 사실상 고안한 주체는 미래부다. 그래서 이 장면은 더 상징적이다. 시행한 지 고작 13일 만에 단통법은 국회와 정부 양쪽에서 '내놓은 자식'이 되었다. 궁금해진다.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단통법이 정작 입법이라는 긴 과정을 어떻게 통과해올 수 있었을까.

단통법의 입법 과정은 그야말로 흥미진진하다. 물타기, 독소조항 심기, 이해관계 침투, 전략적 교환, 입법 이후의 반전 등등. 국회와 정부가 펼치는 '입법 정치'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통법은 입법 정치의 메커니즘을 날것으로 보여주는 흔치 않은 사례다.

의도부터 '나쁜 법안'은 아니었다

단통법의 취지는 휴대전화 시장에서 소비자가 제대로 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어렵고 복잡한 가격 체계를 알기 쉽게 정비하자는 것이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와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는, 시장점유율을 위해 일선 대리점과 판매점에 보조금을 푼다. 이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일선 매장의 영업 전략이다. 일선 매장은 정보에 밝은 고관심 고객에게는 보조금을 한도에 가깝게 풀어 유혹하고, 휴대전화 시장의 복잡성을 숙지하지 못한 고객에게는 높은 가격을 뒤집어씌운다. 후자의 고객이 이른바 '호갱님'이 된다.

이런 영업이 가능한 것은 한국의 휴대전화 시장 구조 때문이다. 한국 시장은 단말기와 이동통신사와 통신요금제 선택이 모두 한 덩어리로 엮여 있다. 소비자 대다수는 자신이 구매하는 상품(단말기+통신요금제)이 정확히 얼마짜리인지 알기가 힘들다. 복잡한 통신요금 체계와 단말기 가격 정보를 의도적으로 뒤섞어버리기 때문이다. '공짜폰'이라는 말에 솔깃해서 새 휴대전화를 계약했다가 높은 요금제와 기나긴 약정 기간을 족쇄처럼 떠안은 소비자가 속출한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정보 비대칭'이라고 부른다.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면 정보를 많이 가진 쪽이 초과이득을 취하게 된다. 판매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한국의 통신 시장은 판매자와 소수 고관심 소비자가 초과이득을 얻고, 다수 '호갱님'들이 이를 떠받쳐주는 구조다.

단통법의 핵심은 '판매자는 보조금 규모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자는 것으로, 여야가 이견이 없었다. 단통법 시행 직후 여론이 악화되자 몇몇 친재벌 언론과 경제지 등에서는, 국회가 시장 원리의 기본도 모르고 규제를 휘둘렀다며 단통법 폐지론을 폈다. 하지만 적어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자는 법안의 목적은 시장 원리에 충실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취지와 거리가 먼 조항이 끼어들기 시작했다.

은근슬쩍 끼어든 보조금 상한제

단통법 초기에 통신비 부담이 치솟은 핵심 원인으로 보조금 상한제가 꼽힌다. 보조금 상한제는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일선 매장에 주는 보조금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다. 상한선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기적으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통법 체제에서 첫 상한선은 35만원이다.

정보 비대칭을 해소한다는 법 취지로 보면 보조금 상한선을 설정해야 할 이유는 없다. 기존 휴대전화 시장에서 보조금의 문제는 정보 비대칭에 따른 차별적 지급이었다. 공평하게 지급되기만 한다면, 보조금은 많을수록 소비자에게 이득이 된다. 이런 이유로 국회 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보조금 상한선 설정은 단통법이 보조금을 규제하는 원래 목적과 관련성이 떨어진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단통법에는 법 취지와는 동떨어진 보조금 상한제가 들어갔다. 이통사의 주가와 소비자의 불만이 동시에 치솟았다. 시행 직후의 충격으로 시장은 일단 얼어붙었다.

어찌된 일일까. 결정적인 장면이 있다. 단통법을 최초로 대표 발의한 사람은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다. 2013년 5월에 발의했다. 하지만 단통법의 실제 내용은 미래부가 만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입법 과정에서 단통법의 논리·근거·예상되는 시장 반응을 제공하는 등 사실상 입법 주체였다.

조해진 초안에는 보조금 상한제 규정이 없다. 단지, 보조금을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단통법의 원 취지에 부합하는 조항이다.

그런데 묘한 일이 일어난다. 국회에서 단통법이 가장 집중적으로 논의된 회의는 2013년 12월23일 미방위 법안소위 회의다. 법안소위는 상임위에서도 입법안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다. 법안소위 위원장이 조해진 의원이었다.

12월23일 법안소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인용 수석전문위원(상임위 활동을 보좌하는 국회 소속 직원. 차관보급)이 조해진 초안에 없던 보조금 상한제를 법안에 끼워넣는다. 보조금 상한제가 여기서 최초로 등장한다. 이미 방통위의 상한선 제도가 있고, 전병헌 의원 등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취지를 반영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미방위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상한제를 추가하자는 수정안은 미래부와 협의를 거친 것이었다. 정부는 보조금 상한제로 규제 권한을 확보하고, 이통사들은 상한제로 마케팅비를 절감할 수 있다. 정부와 이통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조해진 초안에 보조금 상한제가 들어가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다.

흥미로운 '우연'도 있다. 5월에 조해진 초안이 나오고, 이인용 수석전문위원은 6월에 이 법률안의 검토 보고서를 낸다. 보고서는 조해진 초안이 '보조금 지급 상한을 설정했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조해진 초안에는 상한제 조항이 없다. 전문위원실에 확인을 요청하자 '그 대목은 착오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착오는 무슨. 상한제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가, 정작 법 초안에서 빠진 걸 뒤늦게 안 거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당시 미방위 소속이었던 한 의원의 신랄한 관전평이다. 그는 '미래부에게 상한제는 포기할 생각조차 없었던 조항이었을 거다'라고 말했다.

뒤늦게 보조금 상한제를 집어넣는 와중에 '끼워팔기'를 당한 전병헌 의원실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 법안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상한제의 성격 자체도 다르다'라고 말했다.

수석전문위원이 보조금 상한제를 끼워넣는 수정안을 냈을 때 문제를 제기한 의원은 없었다. 법안 발효 이후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된 보조금 상한제는,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는 전문위원실과 미래부의 주도로 입법권자인 의원들의 묵인 혹은 무관심 속에 끼어들어 갔다.

자구 한 줄 끼워넣는 데 사활을 건다

12월23일 법안소위의 관심사는 다른 데 있었다. 미방위 파행 정국에서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이날 법안소위 속기록을 보면, 제조사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입법 과정에서부터 집요한 관심을 보여왔음을 알 수 있다. 핵심 쟁점은 제조사로 하여금 보조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제12조였다. 몇몇 장면을 발췌해보면 이렇다.

미래부 :자료 제출 관련해 이통사와는 이견이 없었고, 제조업자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3개월 가까이 직접 만난 것만 열 번 되는데, 두 번은 장관님이 직접 만나서 조율했습니다. 쟁점은 제출 자료가 공개될까 제조사가 우려하는 겁니다. 때문에 이 법(12조) 4항과 5항에 비밀 준수 의무 등을 제조사 입장을 반영해서 담아줬고요.

박대출 의원(새누리당) :이 조항(자료 제출 의무)이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를테면 삼성전자 같은 제조사들의 영업비밀이 공개될 때 예상되는 부작용을 신중히 봐야 한다. (중략) 삼성전자와 애플이 경쟁을 하잖아요?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자료가 공개됐을 경우 부작용은 심각할 수 있다고. (중략) 아니 아니, (12조의) 1항, 2항, 3항 다 (삼성전자가 수용하는지) 얘기를 해달라니까. 1항 삼성전자 전부 오케이, 2항 전부 수용 이런 식으로…. (중략) 우리가 계속 이 문제를 갖고 늘어지는 이유가 제조업자의 편을 든다는 게 아니라 제조업자가 어쨌든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이 되는데 국제 경쟁력이 혹시 약화되는 우를 범할까 해서.

조해진 소위원장(새누리당) :여기 있는 (12조) 2항, 3항, 4항, 5항 이게 다 제조업체들 요청을 받아서 새로 만든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 가지고?

미래부 :예.

조해진 초안에서 제12조는 단순하다. 자료 제출 의무를 규정한 게 전부다. 하지만 이날 수정안에는 단서조항이 5항까지 붙었다. 1항, 4항, 5항이 제조사가 요구한 비밀유지 관련 조항이다. 의원들은 자구 하나하나를 따져가며 12조를 특히 공들여 다듬었다. 이날 법안소위는 단통법 심의 속기록 18쪽 중 13쪽 분량을 12조 하나에 할애했다.

단통법 자체에 호의적이지 않았던 제조사들은 법의 무산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이 12조에서 최소한의 거점을 확보하는 데에는 성공한다. 뒤에 다시 보겠지만 12조에서 수정된 단서조항들은 제조사에게 반격의 근거가 되어준다.

야당의 선택-싸우거나 거래하거나

일련의 과정에서 야당의 존재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단통법이 논의되던 당시는 KBS의 낙하산 사장 문제와 해직언론인 특별법 등의 이슈로 미방위가 파행 중이었다. 단통법 검토는 여당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야당은 대체로 사후에 묵인하는 모양새였다. 왜 그랬을까.

단통법에 대한 야당의 기류는 대체로 이랬다. 우선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한다는 취지에 동의한다. 다만 보조금 상한제와 같은, 경쟁을 제약하고 정부의 규제 권한을 강화하는 몇몇 독소조항을 손볼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총론 찬성, 각론에는 이견'이 야당의 분위기였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단통법을 핵심 관심 법안으로 올려두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법안소위 위원장이 대표 발의자로 나섰다는 점부터가 정부 내에서 단통법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였다. 당시 미방위의 한 야당 전략통은 '미방위 안에서는 단연 최우선 법안, 국회 전체로 보아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정부 관심 법안이라고 느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단통법을 '국정과제 이행 관련 법안'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했다.

야당의 법안 정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취지부터 반대할 수밖에 없는 법안을 정부·여당이 들고 나오면 '전쟁' 외에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 이명박 정부 시절 종편을 탄생시킨 방송법이 그랬다. 하지만 총론에는 동의하는데 각론에 이견이 있는 법안을 정부가 강력하게 원할 때, 야당에게는 거래의 장이 열린다. 단통법이 그랬다.

올해 2월24일, 미방위 양당 간사는 KBS 사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도록 인사청문회법과 방송법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KBS 사장 인사청문회는 방송의 정권 편향을 견제할 장치를 원했던 야권의 오랜 숙원이었다. 야권 전략통은 '단통법은 KBS 사장 인사청문회와 '바터(교환)'된 걸로 보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입법 정치는 본질상 '패키지 딜'이다. 여야는 서로의 관심 법안 리스트를 살펴보고, 상대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가늠해가며, 내줄 카드와 따내올 카드를 끊임없이 조율한다. 법안 하나의 결과로 협상의 승패를 따지기가 쉽지 않다.

단통법이라는 전장에서 야당은 전면전을 펼치기보다 '카드'로 쓰는 쪽을 택했다. 이 덕분에 단통법은 본회의를 통과해 빛을 볼 수 있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이는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였다. 하지만 단통법이 예상 외로 여론 지탄의 과녁으로 떠오르면서, 야당도 손익계산서를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할 처지가 되었다.

본회의 통과? 끝난 게 아니다

보조금 상한제와 더불어, 독소조항이라는 지탄을 받는 내용이 하나 더 있다. 분리공시 철회다.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보조금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때 이통사와 제조사가 각각 얼마를 부담했는지를 구분해 알려야 한다는 것이 분리공시다.

분리공시제의 취지 역시 정보 비대칭과 관련이 있다. 분리공시가 도입되면 제조사는, 일단 높은 출고가를 매겨놓고 물밑에서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식의 영업 전략을 쓰기가 곤란해진다. 셈법이 뻔히 공개되기 때문이다.

분리공시를 막아내는 노력은 삼성전자가 가장 적극적이었다. 삼성전자는 '분리공시가 되면 영업비밀이 노출된다'라는 논리를 폈다. 출고가와 보조금의 차액이 드러나면 영업비밀이 침해된다는 논리다. 이 논리는 미래부와 국회를 설득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9월24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분리공시 삭제를 권고하고,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 있던 분리공시 규정이 후퇴한다. 회의록에는 삼성전자의 반대 의견이 명시되어 있다.

이때 규제개혁위원회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인용한다. 법제처가 분리공시 불가 근거로 드는 조항이 12조 1항 비밀유지 조항이다. 미방위 법안소위에서 의원들이 심의 시간 대부분을 투자해가며 다듬고 또 다듬었던 그 조항이, 마지막 순간에 삼성전자의 구명줄이 되었다.

단통법이 보여준 입법 정치의 맨얼굴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저마다 이익 극대화를 추구한 결과 누구도 만족하지 않는 묘한 균형에 도달했다.

규제 권한을 지킨 통신 당국과 보조금 상한제를 얻어낸 이통사 연합이 단기적으로는 승자라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이 연합도 안정적이지 않다. 통신 당국은 이통사가 절약한 마케팅 비용으로 통신요금을 내리도록 압박할 이유가 있다. 통신요금 인하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단말기 보조금보다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가 훨씬 크다. 그 때문에 정권의 업적으로 내세우기가 좋다. 통신 당국이 관치경제라는 비난도 감수하고 연일 통신요금 인하를 공개 압박하고 나선 데에는 이런 맥락이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제조사는 단통법 자체를 막아내는 데 공을 들였지만 실패했다. 차선책으로 분리공시를 철회시키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단통법에는 불만이 많다. 반대로 미래부는 삼성전자가 최고 실세 부서인 기획재정부를 끌어들여 마지막 순간에 분리공시제를 막아냈다는 주장을 장관이 직접 꺼내들었다. 자칫하면 '미래부·이통사 연합' 대 '기재부·제조사 연합'이라는 구도가 등장할 수도 있는 발언이다. 기재부는 개입설을 부인했다.

이럴 때에는 여론의 향방이 중요하다. 분노한 여론이 단통법 폐지를 외친다면 제조사로서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반면 통신 당국은 단통법 비난 여론을 조기에 반전시킬 필요가 있다. 통신 당국이 공개 압박에 나서자, 법 발효 2주일 만에 이통사들도 요금 인하 움직임을 보인다. 요금 인하 폭에 따라 여론이 반전될 여지는 남아 있다.

여야는 서로 납득할 만한 협상을 한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여야는 단통법 개선 경쟁에 뛰어들었다. 보조금 상한제를 철폐하는 개정안과 분리공시를 법에 못 박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정부나 기업 같은 핵심 이해 당사자들은 입법 정치의 과정에 필사적으로 개입한다. 단통법 논의는 소비자 이익을 명분으로 출발했지만, 규제 권한 강화를 추구하는 정부와 정보 비대칭 유지를 추구하는 기업에 한발 한발 잠식당했다. 이해관계 침투는 사소한 우연으로 보일 만큼 은근슬쩍 들어올 때가 많고, 때로는 한참 후에야 진짜 위력이 드러나기도 한다. 눈 밝은 파수꾼이라도 족족 차단해내기가 쉽지 않다.

이때 가장 소외되기 쉬운 것은 소비자다. 숫자는 압도적으로 많지만 결집된 영향력을 행사하기 힘든 주체다. 소비자의 이해관계라는 압력은 법안이 여론의 폭발적인 주목을 받을 때에나 작동한다. 대체로 법안이 이미 통과된 후의 뒷북일 때가 많다. '모두가 미워하는 법'은 이렇게 탄생했다. 천관율 기자 / yul@sisa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