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 토론회 ①

단통법 시행 60일 평가 토론회 기획안

❏ 주제 : 단통법 시행 두 달, 통신비인하 해법 찾기

일시	2014. 12. 1. (월) 10: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
주관	우상호의원실 · 참여연대
사회	우상호 국회의원
발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토론	한현배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사 배상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 공진기 010통합반대 시민모임 대표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
기획 의도	➱ 이통사들의 국내 스마트폰 단말기 출고가 인하와 관련하여 정부는 단통법 시행에 따른 효과라고 분석했으나 일부 업계는 시장상황이 위축된데 따른 제조사의 재고 처리 방안이라는 평가를 내고 있다. ➱ 일부 업계는 출시된 지 1년 이상 지난 모델과 소비자 선호도가 낮은 스마트폰의 출고가만 인하된 데다 제조사가 스마트폰 출고가를 낮춘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60일을 맞아 단통법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개선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고, 나아가 통신비인하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