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총7p)

정홍원 총리, “용산 장외발매소는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지속 실시”지시...

그러나, 마사회 말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대화하고 화상도박장 문제 해결에 나서야!!

* 문의 : 정방(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공동대표 010-6417-7037)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019-279-4251)

박근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용산 화상도박장 문제 등 화상도박장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정홍원 총리가 대화 지시만 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이 사태를 해결할 것을 호소하는 용산 주민대책위-시민사회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11.26(수)11:30. 세종로정부종합청사 앞

주민들은 작년 5월부터 570일이 넘게 마사회의 비밀행정으로 고통받으며 용산화상경마도박장 반대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부모, 주민, 선생님들이 생업을 뒤로 미루며 농성을 한 지도 1년이 다 되어갑니다.

마사회가 무엇을 하는 공기업인지, 사행산업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국민들이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있고, 얼마나 유명무실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행이 과연 산업이 될 수 있는지도 의심스럽지만, 국가가 사행산업을 하더라도 국민을 도박중독에서 보호해야하기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생겼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유명무실 사감위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주민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면, 당연히 그 책임은 국무총리에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사회는 지난 570일 동안 주민들에게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민들은 마사회를 믿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10월 25일에도 마사회가 “고소․고발 취하 등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대화를 제의”해왔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주민 22명 고소, 고발에 이어 이번에는 개인을 상대로 3천 만원이라는 거액의 손해 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민들의 숨통을 조이면서, 겉으로는 주민들과 대화하자는 마사회를 정부는 왜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욕설과 모욕, 폭행을 겪으면서도 <학교 앞 도박장>을 막겠다는 일념으로 주민들은 공익을 위해 온몸을 바치고 있습니다.

학교에 있어야 할 선생님이, 집에 있어야 할 주부가, 경제활동을 해야 할 주민들이 교육환경, 주거환경을 지키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전 철회 권고 뿐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치인, 행정가들도 주민 몰래 4년 동안 진행된 마사회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학교 앞 도박장>이 좋다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요? 있기는 있을까요?

정홍원 국무총리는 사행산업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용산 장외발매소는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대화 지속 실시”를 지시했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원칙 중 어느 하나도 지키지 않은 마사회에 대해 아무런 제재없이는 국민들을 도박중독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첫째, 국무총리는 직접 주민들과 대화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 당사자인 마사회를 정부로 지칭하면서 대화하라는 그런 무성의한 태도가 아니라면 감독기관인 국무총리가 직접 주민들과 대화해서 용산화상경마도박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진정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감위가 원칙을 정하더라도 마사회가 하나도 안지키는데 그런 사감위는 폐지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셋째, ‘장외발매소에 대한 영향평가제’가 설마 마사회 이사가 선출한 ‘용산 시범운영 평가위원회’와 같은 사전 평가라면 지금 당장 멈추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사회에 어떤 단호한 조치도 없이 ‘사행산업 건전화 방안’을 확정했다는 엉터리 발표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제발 더 이상은 용산주민처럼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지키는 일에 나서 주십시오.

2014년 11월 26일

(반대투쟁 574일, 농성 309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 별첨 1 : 정홍원 국무총리님께 드리는 호소의 편지

정홍원 국무총리님께

1년 7개월 동안 학교 앞 200미터 도박장과 싸우고 있는 용산지역 학부모, 주민들입니다.

도심에 대형 도박장이 들어서면 주민들은 도박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는 참혹합니다. 순식간에 가산이 탕진되고 가정이 파탄나며 소중한 삶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됩니다.

원혜영 국회의원이 최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80%의 국민들은 화상경마장을 ‘도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화상경마장의 도심 입점에 대해서도 81%가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화상경마장에 가보십시오. 그리고 경마도박에 빠져 있는 분들과 대화를 해보십시오. 정부에서 운영하는 도박장이 어떻게 국민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주민들은 학교 앞 도박장과 싸우면서 심각하게 정부의 무책임을 경험합니다. 왜 정부가 존재하는지를 회의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정부에서 하는 일을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잘못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일을 정부에서는 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민주사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화상경마장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도 아닙니다. 도박을 줄여야 할 정부가, 도박을 강력하게 단속하여 국민들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정부가 학교 앞에 초대형 도박장을 강행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얼마 전 총리께서 사행산업 개선방안과 용산화상경마장 문제해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사행산업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는 미룰 수 없는 민생과제가 된 것입니다. 허울뿐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도, 아무런 강제성 없는 국민권익위원회도 용산화상경마장은 문제가 있다고 명백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 왜 존재하는지 저희 주민들은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정부 산하기관인 마사회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오죽하면 안하무인, 오만방자한 마사회라고 하겠습니까? 지난 국회 국정감사 결과를 보고 언론에서는 비리백화점이라고 마사회를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 발표하신 사행산업개선방안과 용산화상경마장 문제에 대한 언급은 매우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말그대로 정부 내각의 수장인 역할인데 무책임하게 용산화상경마장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사회는 주민 몰래, 학교와의 거리도 거짓으로 보고하고, 사감위와 사전협의 규정도 지키지 않고 도박장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국민들의 대표인 용산구청장, 서울시장,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구의회가 모두 반대하는데도 기습개장을 시도했습니다. 오죽하면 공기업 마사회가 청와대 위에 있다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더욱이 주민들과의 갈등을 촉발시키더니 도박장을 반대하는 주민, 학부모, 교사, 성직자들을 형사고소하고 심지어는 수 천 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기업도 안하는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사회와 대화로 해결하라구요? 국민들을 주인으로 섬겨야할 총리께서 왜 주민들의 피눈물을 계속 외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희는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총리님께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들과 만나주십시오. 저희는 파렴치한 마사회장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말이 통하는 총리님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둘째, 이제는 도박장 문제로 국민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법을 개정하고 정부 조직을 개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사행산업이 도박을 통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그 목적대로 도박을 철저하게 규제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용산화상경마도박장 문제는 주무 장관도 마사회장도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국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부디 외면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2014년 11월 26일

(반대투쟁 574일, 농성 309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 별첨 2 : 11.21보도자료

[보도자료](총13p)

한국 마사회, 말로는 대화하자 해놓고는

주민 22명 고소에 이어, 한 주민에게 무려 3천만원 손해배상 소송까지 실제 제기... 어떻게 이럴 수가!

또, 친마사회 성향의 한 극우단체는 용산성심여중고 홍용표 교사와 김율옥 교장수녀까지 별도 고발 진행

- 학생들과 교육․주거환경을 지키겠다는 주민들과 성직자․교육자들을 끝없이 괴롭히고 겁박하고, 온갖 패악을 저지르는 마사회는 더 이상 공기업이 아닙니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 11.20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 화상도박장 강력 반대 입장 표명 환영! 국회와 서울시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 문의 : 정방(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공동대표 010-6417-7037)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019-279-4251)

1. 도박을 부추기고 교육환경과 주민공동체를 파고하는 한국 마사회에 맞서 용산 주민들이 노숙농성을 시작한 것이 11.17일로 300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마사회의 온갖 횡포와 패악으로 커다란 고통 속에서 힘겹지만 여전히 뜨겁게 화상도박장 반대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마사회가 “고소․고발 취하 등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대화를 제의”해와서(관련 공문 별첨) 대화 일시 및 장소, 형식을 논의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알고 보니 마사회는 그 비슷한 시기에 한 주민을 상대로 3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현명관 마사회장 명의의 소송제기확인서 별첨) 제기했습니다. 공기업이라는 마사회가 어떻게 이렇게도 비열한 행태를 보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2.  교육환경, 주거환경이 엉망이 되는데도 주민들이 선출한 대표들이 어떠한 권한도 없다며 수수방관할 때 학부모들, 주민들, 선생님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맨몸으로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노숙농성까지 불사하며 상식을 지키고자 애썼습니다. 이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치인, 행정가들도 주민 몰래 4년 동안 진행된 마사회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마사회는 지난 6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전 철회 권고도 무시하고 기습적으로 임시개장을 했습니다. 주민들은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욕설과 모욕, 폭행을 겪으면서도 학교 앞 화상도박장을 막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해 저항하고 행동해왔습니다. 그렇게 용산 주민들은 생업도 뒤로 하고 노숙농성을 포함하여 569일이라는 긴 시간동안 투쟁해왔습니다.

4. 이런 주민들을 향해 공기업 마사회는 업무방해죄, 폭행죄, 상해죄, 집회와 시위에 관한 특별법 위반이라며 교장수녀님을 비롯한 선생님, 신부님, 학부모, 주민들 22명을 고소, 고발했습니다. 경찰서에 표창장을 받으러 가야할 분들이 피고소인으로 출두해 공포 속에서 인생 처음으로 경찰의 피고소인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어떤 주민들에게는 실제 재산상의 가압로 조치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주민 개인에게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 11월 20일 확인 된 것입니다. 여러 주민들은 지금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친 마사회 성향의 한 극우단체가 용산성심여중고의 홍용표 교사와 김율옥 교장수녀까지 또 고발을 자행한 것도 11월 20일 확인됐습니다. 마사회가 주민들과 교육자․성직자들을 끌까지 괴롭히고 겁박하는 이유는 간단할 것입니다. 화상도박장을 반대하면 ‘다친다, 피곤해진다, 큰 문제가 된다’는 공포와 겁을 주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5.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학교 앞 도박장>이 좋다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요? 있기는 있을까요? 국가가 자행한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국민에게 이런 악행과 패악을 저지르는 마사회가 과연 공기업이기는 할까요? 또, 주민들의 숨통을 극단적으로 조이면서, 겉으로는 주민들과 대화하자는 마사회를 정부는 왜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사행산업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용산의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를 대화로 풀라는 식의 ‘성의도 없고 무책임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국무총리가 대화를 해라고 하니 마사회가 대화를 제안하는 ‘쇼’만 자행하고, 실제로는 끝없이 주민들을 괴롭히고 겁주고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지금 마사회의 본 모습니다. 이와 같은 반 사회적인 마사회의 작태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제제하고 근본적으로 개선시키지 않고서는, 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원칙 중 어느 하나도 지키지 않은 마사회에 대한 아무런 제재나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전국 어디에서난 우리 국민들이 큰 피해를 볼 수 밖에 없고, 또 국민들을 도박중독에서 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6. 국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뽑은 대표기관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학교에 있어야 할 교사가, 집에 있어야 할 주부가, 경제활동을 해야 할 주민들이 교육환경, 주거환경을 지키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7. 이제는 직접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주십시오. 이제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주십시오. 이제는 부디 국회가 나서주십시오. 제발 국가가 국민의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지키는 일에 나서 주십시오. 11월 20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용산 화상도박장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해주었습니다. 주민들은 이를 적극 환영하면서도, 서울시와 용산구, 서울시 교육청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사태 해결에 나서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8. 이에 용산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1)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지키는 일, 국민을 보호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기에 <학교 앞 도박장>은 안된다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2. 국무총리는 ‘장외발매소에 대한 영향평가제’가 설마 마사회 이사가 선출한 ‘용산 시범운영 평가위원회’와 같은 사전 평가라면 지금 당장 멈추시길 바랍니다.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원칙을 무시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마사회에 어떤 단호한 조치도 없이 ‘사행산업 건전화 방안’을 확정했다는 엉터리 발표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정부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에 대해 충분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라면 영업 당사자인 마사회가 아니라 감독기관인 국무총리가 정부의 대표로서 주민들과 대화에 나서주십시오.

3. 국회는 주민들의 569일 동안의 희생에 이제는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사회법, 학교보건법, 사감위법, 건축법 등 화상경마도박장 관련 법률개정을 서둘러주십시오. 국민들의 교육환경, 주거환경 지키는 좋은 법률안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여 더 이상은 용산주민처럼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바로 국회가 나서서 현명관 마사회장과 마사회의 비열한 작태를 중단시키고, 용산 화상도박장 등 전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화상도박장의 폐쇄 또는 외곽 이전을 성의있게 추진 또는 중재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21일

(주민들의 반대투쟁 569일, 노숙농성 304일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