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면지

유통대기업의 아웃렛시장 진출 실태점검 및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프로그램

Program

❍ 일시･장소 : 2014. 11. 25(화)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

❍ 주     최 : 새정치민주연합 乙지로(을지키는 길)위원회, 전국 乙비대위, 전국패션대리점연합회,  참여연대, 민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 주     관 : 국회의원 김현미(기재위)･이미경(국토위)･진선미(안행위)･홍익표(산업위)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13:30∼13:40	개회식		사회자
	참석자 소개 개회사 : 김현미 백점소위원장(백화점･대규모점포 대책 소위원회) 인사말 : 을지로委 우원식 위원장 등
13:40~13:45	동영상 : 자영업자 밥그릇 뺏는 유통대기업		동영상
13:45~14:15	피 해 사 례 발 표	롯데에 의한 이천시 중앙통 시장 지역상권 피해사례	조철현 전국패션대리점연합회 회장
		신세계에 의한 여주 375아웃렛 피해사례
		롯데･신세계에 의한 파주･고양지역 피해사례
		문정동･의정부･김포 대규모 피해 예정지역 사례	각 상인회장
14:15∼14:20	[좌장발언] 이정희교수(중앙대 경제학부)		이정희 교수
14:20∼14:35	발제1 : 대형쇼핑몰 출점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박사
14:35∼14:50	발제2 :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자영업자 보호제도 개선방안		양창영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14:50∼15:00	토론1 : 유통대기업의 아웃렛에 대한 추가 규제 도입 방안		박충렬 국회입법조사관
15:00∼15:10	토론2 : 유통대기업 아웃렛 침탈 행태		유원중 뉴스타파 객원기자
15:10∼15:20	토론3 : 지역경제 쑥대밭 복합쇼핑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
15:20∼15:30	토론4 : 유통법 개정 방향을 중심으로		홍익표의원
15:30∼15:35	토론5 : 산업부 해당부서 책임자		산업부
15:35∼15:40	토론6 : 국토부 해당부서 책임자		국토부
15:40∼16:00	자유토론
16:00∼16:10	폐 회

C⋅O⋅N⋅T⋅E⋅N⋅T⋅S

❘ 개    회

▸ 축   사  문희상(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1

▸ 인사말  우원식(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장)	3

❘ 주제발표

발제 1.  대형쇼핑몰 출점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5

▸ 노화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연구실장)

발제 2.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자영업자 보호제도 개선방안	23

▸ 양창영(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지정토론

토론 1.  유통대기업의 아웃렛에 대한 추가 규제 도입 방안	35

▸ 박충렬(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토론 2.  유통대기업 아웃렛 침탈 행태	39

▸ 유원중(뉴스타파 객원기자)

토론 3.  지역경제 쑥대밭 복합쇼핑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	41

▸ 이동주(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

토론 4.  유통법 개정 방향을 중심으로	45

▸ 홍익표(국회의원)

토론 5.  산업통상자원부	47

▸ 해당부서 책임자

토론 6.  국토교통부	49

▸ 해당부서 책임자

❘ 부   록

1. 을지로(乙지키는 길)위원회 소개	51

2. 乙지로위원회 2014년 하반기 주요법안	103

3. 아파트 경비원 예산증액 촉구 기자회견문	111

축 사 □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문 희 상

□ 유통대기업의 아웃렛시장 진출 실태점검 및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축사 및 인사말 □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문희상입니다.

먼저 우리 당 을지로위원회와 전국乙비대위, 전국패션대리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는 ｢유통 대기업의 아웃렛 시장 진출 실태 진단 및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토론회｣ 개최를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의 시대, 오늘도 우리의 을(乙)들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양육강식･적자생존의 세상 속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무자비한 갑의 횡포에 국민으로서의 기본권과 인간 존엄성마저 훼손당하는 사람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절망하는 청춘들이 모두 우리 사회의 을(乙)입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모든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를 약속했고, 이는 곧 사회적 합의 사항이자 시대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2년,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는커녕 재벌･대기업 중심의 낡은 경제정책과 서민 증세로 민생은 팍팍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 을지로위원회는 재벌･대기업들의 탐욕으로부터 골목상권을 지켜내고, 부당한 갑을 관계를 바로잡아 고통받는 을(乙)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으로도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고 땀 흘린 만큼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유통 대기업의 아웃렛시장 진출로 인한 중소상인 피해 실태를 면밀하게 진단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실질적인 법 개정을 통해, 유통대기업이 무차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지역 상권을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피해사례를 발표해주실 전국패션대리점연합회 조철현 회장님을 비롯해, 좌장을 맡아주신 중앙대 이정희 교수님, 발제를 해주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노화봉 박사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양창영 변호사님, 그리고 토론을 해주실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14. 11.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문 희 상

인사말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장 우 원 식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우원식입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적인 사례가 바로 지난해 12월 이천시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롯데프리미엄몰 아웃렛 이천점이 들어온 사례입니다.

현 이천 롯데 프리미엄몰 아웃렛은 2009년 한국패션유통물류주식회사가 대규모 아웃렛이 들어올 경우 지역상권 침탈의 우려가 있다는 상권 영향분석에 따라, 이천시에 “지역 상권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이행확약서를 써주면서 개발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러나 2011년 롯데가 아웃렛 운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행확약서는 백지화 되었고, 이에 따라 지역주민･상인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랐지만 결국 개장하였습니다.

당초 롯데는 마치 해외명품 브랜드를 위주로 취급할 것으로 홍보한 바 있으나, 실상은 15%만 해외명품 브랜드고 나머지는 전부 국내브랜드입니다. 100여개가 안 되는 국내 브랜드로만 구성된, 이천시에서 중소 의류매장이 집중된 중앙통 상가는 경쟁상대가 될 수 없었고, 결국 매출이 40~50%대로 뚝 떨어지면서 골목시장은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상인들은 권리금은커녕 보증금까지 포기하고 폐업하거나 아예 반강제적인 업종변경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 등은 아직도 대기업 아웃렛이 지역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신기루를 좇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아웃렛 입점 시 신규 고용창출 규모가 천 명 단위에서 최대 만 명 수준에 이른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곤 합니다. 신세계는 올 해 7월 의정부시에 1,100억을 투자해서 아웃렛 입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이에 따라 약 3천 명의 고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호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원은 결국 허수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의정부시가 “사실 3,124명이라는 수치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산업별 취업유발계수에 총 투자액을 곱해서 만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취업유발계수는 ‘전체 산업의 평균 고용유발계수’로 일부 지역에 국한된 고용창출 효과로 사용하는 것은 오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을지로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밝힘)

설상가상으로 일자리의 질 또한 상당히 열악합니다. 실제로 여주 신세계와 이천 롯데 프리미엄 아웃렛이 창출한 고용은 각각 857명, 1400명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만, 그 중 신세계는 10명, 롯데는 34명만 직접고용 한 것이며 나머지는 모두 저임금 간접고용/비정규직 근로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을지로위원회 이미경 의원이 밝힘)

이처럼 더 이상 유통재벌이 초대형 아웃렛 유치의 장밋빛 환상에 사로잡혀 지역경제를 붕괴시키고,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을지로위원회는 오늘 피해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유통대기업의 아웃렛시장 진출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현 유통산업발전법, 기타 대기업-중소상인 간 상생 관련법 등 자영업자 보호 방안의 한계는 무엇인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나아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올바른 법 개정을 통해 중소유통･소상공인･대기업･지자체가 진정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14. 11.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장  우 원 식

대형쇼핑몰 출점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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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01

유통대기업의

아웃렛시장 진출 실태점검 및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연구실장

발제 1. 대형쇼핑몰 출점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자영업자 보호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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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02

유통대기업의

아웃렛시장 진출 실태점검 및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양창영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발제 2.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자영업자 보호제도 개선방안 □

발제 2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자영업자 보호제도 개선방안
		유통대기업의 아웃렛시장 진출 실태점검 및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복합쇼핑몰 현황

Ⅰ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에 관해 대형마트, 백화점, 전문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프리미엄아웃렛’은 영업형태에 따라 전문점, 쇼핑센터 또는 복합쇼핑몰에 해당할 수 있으나 현행법에서 정한 입점단계의 규제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고 향후 대형유통기업들이 개장하려고 하는 형태는 쇼핑과 오락 등이 집적된 형태의 매장이므로 복합쇼핑몰로 용어를 사용합니다.

개장 계획은 2014. 3. 19.자 이데일리 기사, 롯데도 신세계도..돌파구는 ‘교외형 복합쇼핑몰’ 참조

1. 롯데쇼핑

◦ 이천 프리미엄아웃렛 등 영업 중

◦ 2014. 12. 동부산 관광단지에 ‘부산롯데복합쇼핑몰’ 개장 예정

◦ 2016년에는 김해 롯데 프리미엄 아웃렛 주변에 영업면적 79,000㎡ 규모의 ‘김해 롯데복합쇼핑몰’을 개발 검토 중

◦ 2017년까지 경기도 오산시에 연면적 약 220,000㎡(6만 6000평) 규모의 복합쇼핑몰 ‘펜타빌리지’건립 계획

◦ 2017년까지 파주 롯데 프리미엄 아웃렛 옆 302,000㎡ 규모의 부지에 복합쇼핑몰 ‘세븐페스타(Seven Festa)’를 오픈 계획

2. 신세계

◦ 여주와 파주 첼시프리미엄아웃렛 등 영업 중

◦ 향후 3년간 경기 하남･의왕, 인천 청라, 고양 삼송 등 수도권 4곳과 대전 1곳, 안성 1곳 등 6곳에 교외형 복합쇼핑몰을 개발할 예정

◦ 전국 10여 곳으로 교외형 복합쇼핑몰을 확대 방침

3. 소결

2013년 12월말 기준 대형마트 점포수는 449개, 백화점 97개, 복합쇼핑몰은 82개에 달하고, 대형마트의 경쟁심화로 신규출점이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복합쇼핑몰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복합쇼핑몰 증가에 따른 주변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에 대한 분석과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표❘ 2013년 전국 복합쇼핑몰 현황

유통산업 전망 보고서, 흥국증권 2014. 4. 21. 발간자료 참조

복합쇼핑몰에 대한 현행 법률의 적용 가능성

Ⅱ

1. 입점 단계

현재 영업 중이거나 개장 예정인 복합쇼핑몰은 모두 매장면적이 3,000㎡ 초과하므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규모점포’에 해당한다. 따라서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필요(법 제8조 제1항)하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8조 제2항).

또한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 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예고’하여야 한다(법 제8조의2).

2. 영업단계

현재 시행 중인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제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위 제도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한해서 시행하고 있으므로 영업시간제한 등은 적용하기 어렵다고 해야 할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현 제도의 문제점

Ⅲ

1. 상권영향평가서 등 보완 요청 절차의 한계

복합쇼핑몰의 입점으로 인해 인근 도시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감소 등 피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입점단계에서 사실상 규제가 없는 상태이다.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세부절차를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에 비춰보면 상권영향평가서 등의 보완요청 권한만으로 인근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의5(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보완요청 기간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제2항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또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또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상권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절차의 한계

복합쇼핑몰 입점 단계에서 제출되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는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스스로 작성하면 되므로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및 의견반영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결국, 대규모점포의 입점으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했던 상권영향평가서 등의 제출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다.

3. 물류단지 내 입점의 문제

현재 경기도에 영업 중인 여주첼시프리미엄아웃렛과 이천롯데프리미엄아웃렛의 경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물류단지내 상류시설(판매시설 및 주차장)로 되어 있어 세제상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은 대기업으로 인해 인근 영세 자영업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조세 등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입주기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감면조례･｢농업･농촌기본법｣･｢농지법｣･｢산지관리법｣･｢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농지보전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개발부담금 또는 과밀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또한 물류단지 내에 입점한 여주 첼시물류단지와 이천 패션물류단지의 경우 물류시설의 입주율보다 판매시설의 입주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객의 전도된 결과가 발생했는데, 물류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수 있다.

제도개선 방안

Ⅳ

1. 현행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도의 개선

(1)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와 유사한 해외 사례

해외 유사사례는 연구용역보고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연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2013.6.)를 인용

해외에서는 WTO 유통시장 개방부터 대형유통점의 진입을 규제해 중소유통기업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토지용도구역별로 대형유통점의 진입시 허가제를 시행하거나 이번에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도입된 상권영향평가서나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제도와 유사한 방법으로 대형유통점 개설시 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는 예도 있다.

외국의 대형소매점 출점규제-소상공인진흥원, 2009. 9. 참조

① 일본

일본은 대규모소매점포 신･증설을 위해서는 점포의 명칭 및 소재지, 개설자 및 영업소매업자의 성명과 주소, 신설일자, 점포연면적, 시설배치, 운영방법 등을 행정기관(도도부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자는 신고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는 신고한 대규모소매점포를 신･증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고자는 2개월 내에 개설예정 지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해야 하고 행정기관도 신고자의 신고가 있으면 이를 공고한 후 4개월 내에 거주자, 사업활동을 하는 자, 상공회의소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공고 후 8개월 내에 신고자로부터도 의견을 들어야 한다. 행정기관은 위와 같이 의견청취를 거쳐 신고자에게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 신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미이행시 그 취지를 공표할 수 있다.

일본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은 매장면적 1,000㎡ 이상의 점포에 대해 규제

② 미국

상당수 지자체가 규모가 큰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적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개발여부를 승인하고 있는데, 일례로 Maine주는 약 6,960㎡ 초과 대규모소매점 개발시 경제적 영향평가를 의무화해서 그 결과를 검토한 후 개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Maine주 Informed Growth Act

③ 프랑스

프랑스는 6,000㎡ 이상의 대규모소매점포의 신설･확장시 소매점 설립의 영향에 대한 조사보고서 제출 및 공청회를 거칠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라파랭법). 또한 입지규제의 방법으로 도시계획법에서 지역의 경제규모와 인구변화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설립예정인 대형점포가 지역의 지속적인 개발과 특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점포설립에 대한 프로젝트를 구성해서 농업지역, 공간구성, 환경, 거주민의 사회적･상업적･교통적 시설 등에 대해 미치는 파급효과와 기타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④ 독일

소매유통업칙령을 통해 지자체별로 대형유통점 출점으로 인해 기존 상권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출점을 제한하고 있다. 기존 상권에 예상되는 심각한 피해는 다름 아닌 매출감소다. 즉, 대형유통점의 진출로 주변 상인들의 매출이 10% 이상 감소할 경우 출점을 제한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노르트슈바르츠발트주의 소매유통업칙령은 대형유통점 진출로 기존의 상권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당해 업체의 입점을 제한하도록 하면서 주요 물품류는 약 10%의, 비주요 물품류는 약 20%의 매출감소가 발생하였을 때 기존 상권이 현저한 침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법령은 아니며 행정관련 조례로서 공무원들이 절대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지침으로서, 관련법(건축법, 건축물이용령, 배기가스분출법 등)을 기준으로 작성. - 외국 대형소매점 출점규제. 소상공인진흥원. 2009.9. 참조

매출감소에 대한 기준은 주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주는 매출감소 기준이 10%임

(2)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실효성 확대

복합쇼핑몰은 입점단계를 넘어서면 다시 되돌릴 수 없고 되돌린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수 밖에 없으므로 입점 전단계에서 인근 자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가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위한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은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매우 개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대규모점포의 입점에 따른 구체적인 영향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 따라서 시행규칙을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상권영향분석의 범위를 대규모점포의 종류나 소재지와 상관없이 모두 개설지역의 반경 3km로 하고 있다. 그 결과 자가용을 타고 먼 거리에서 복합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패턴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상권영향평가서가 작성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권영향분석의 범위를 소재지 도시 뿐만 아니라 주변 도시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가 작성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제2항의 별표 참조

뿐만 아니라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중요한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주민과 인근 자영업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과 법률을 개정해야 할 것이고, 상권영향평가서는 사업자가 작성하는 것보다 행정청이 지정하는 제3의 기관에서 작성하도록 해서 객관성을 담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 국토와 도시계획적 접근의 필요성

외국의 사례에서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규제의 공통점은 기존의 경쟁제한적 규제에서 점차 도시계획적 규제, 간접적 규제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국제통상문제의 발생을 피할 수 있고, 경쟁제한적 시장규제로 인한 다른 법리적 문제들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도시계획적 접근을 취할 경우 대규모점포의 입점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생활환경, 교통문제, 고용문제, 공간구조의 문제, 상권의 문제, 쇼핑의 질과 같은 문제들을 일거에 고려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현재 복합쇼핑몰들은 대부분 대도시외곽 또는 중소도시에 대규모로 들어서고 있거나 들어올 계획이어서 사실상 토지의 용도변경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토지의 용도변경 단계에서부터 위와 같이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용도지역의 지정･변경권자는 용도변경의 목적이 된 개발사업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 및 지역내 적절한 기능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가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중 하나임을 고려하여 용도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제7호

유통대기업의

아웃렛시장 진출 실태점검 및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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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토 론 문

박충렬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유원중 □ 뉴스타파 객원기자

이동주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

홍익표 □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부 해당부서 책임자

국토교통부 해당부서 책임자

토론문 □

토론 1 유통대기업의 아웃렛에 대한 추가 규제 도입 방안
		유통대기업의 아웃렛시장 진출 실태점검 및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박충렬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1. 현행 법령에 따른 아웃렛 규제

□ 아웃렛은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에 해당함

◦ 이 법 제2조(정의) 제3호와 별표에 대규모점포가 규정되어 있음

- 대규모점포는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 등으로 분류됨

◦ 아웃렛은 전문점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전문점은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으로 정의됨

□ 이에 따라 아웃렛은 다른 대규모점포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유통산업발전법｣상의 규제를 받고 있음

◦ 먼저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에 따라 대규모점포를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20일(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또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30일)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유통법｣ 제7조의5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음

- 보완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개설등록증을 발급해야 함

◦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하려는 대규모점포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음

이 법 제13조의3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함

◦ 제11조(등록의 취소 등)에 따라 등록에 붙여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제9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 예고)

- 아웃렛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개설 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예고하여야 함

□ 그런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규제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만 적용되고 있어 아웃렛과 같은 전문점은 규제 대상이 아님

□ 이외에도 해당 중소상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아래 ｢상생협력법｣) 제32조에 따른 사업조정제도를 적용할 수 있음

◦ 실제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아웃렛에 대해 모두 7건의 사업조정이 신청되었음

◦ 이 중 두 건은 신청 반려되었고, 세 건은 자율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두 건은 현재 사업조정이 진행 중에 있음

□ 한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 사이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아웃렛 입점으로부터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음

2. 아웃렛에 대한 추가 규제 도입 방안

□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성장이 한계에 다다름에 따라 유통대기업은 최근 아웃렛 사업의 확장을 모색하고 있어 의류유통업에 종사하는 중소상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2014년 9월 현재 프리미엄 아웃렛 6곳(롯데 3곳, 신세계 3곳)과 일반 아웃렛 9곳(롯데 8곳, 현대 1곳)이 영업 중에 있음

- 일반적으로 프리미엄 아웃렛을 교외에 위치하고 있으면 해외 명품도 함께 판매하고 있는 매장이고, 일반 아웃렛은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매장임

◦ 기존 프리미엄 아웃렛 매장의 확장, 일반 아웃렛 매장 개점 계획 등으로 의류유통업에 종사하는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유통대기업의 아웃렛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먼저 현재 대형마트에만 적용되고 있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를 전문점 또는 아웃렛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하지만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아웃렛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 대부분의 아웃렛은 이 시간대에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임

◦ 그리고 한 달에 두 번,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하는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를 아웃렛에도 적용하는 방안은 프리미엄 아웃렛과 일반 아웃렛을 구분하여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

- 특히 소비자들이 공휴일에 방문하는 것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외에 위치한 프리미엄 아웃렛의 경우는 공휴일의 의무휴업은 매출에 큰 영향을 줄 것임

- 하지만 도심에 위치한 아웃렛에 대해서는 의무휴업일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현재 아웃렛을 포함한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개설계획을 예고하고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영업 시작 30일 전이라는 예고기간이 상권을 공유하는 중소상인이 대규모점포 개설에 따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마련하기에 충분한 시간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2(2013년 1월 법률 개정 시 신설)와 이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개설계획을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하고, 자치단체장은 5일 이내에 게재해야 함

- 개설계획을 예고하도록 한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30일이라는 기간이 대규모점포 개설에 따른 상권영향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중소상인들의 대응 방안 마련에 충분한 시간인지 확인하여 필요하다면 이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것도 영업 시작 전으로만 정해져 있는데, 등록 신청 기한을 앞당겨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초자치단체장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의5에 따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또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30일)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추가 기간을 확보할 수는 있으나 이는 객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고, 보완 사항이 없을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서식1] 등록신청서에 명시된 처리 기간인 20일 이내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함

- 20일의 기간이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엄밀하게 평가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율하는데 충분한 기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필요하다면 등록 신청 기한을 앞당기고, 등록증 발급 기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

□ 현행 규정 하에서도 아웃렛에 대한 등록 제한이나 조건부 등록이 가능한데, 중소기업청이 해당 지역을 전통상점가로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중심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면 됨

◦ 2010년 11월 중소기업청은 ｢전통상점가 고시｣를 제정하여 전국의 39개 쇼핑센터나 지하상가를 전통상점가로 지정함

◦ 이를 개정하여 중소상인이 중심이 되어 조성한 아웃렛이나 중소 의류유통업체들이 밀집한 지역을 전통상점가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임

- 이렇게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대기업 아웃렛에 대해 등록을 제한할 수도 있고, 등록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국내브랜드는 입점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임

□ 그런데 이 방안의 문제점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범위를 벗어난 지역에서의 아웃렛 개점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없다는 것임

◦ 일반적으로 아웃렛의 상권 범위는 이보다 훨씬 더 넓기 때문에 굳이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할 필요가 없음

◦ 따라서 아웃렛의 경우는 등록 제한이나 조건부 등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와 다른 대규모점포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함

□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아웃렛으로부터 중소상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생협력법｣에 따른 사업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력한 방안인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해서도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개설계획 예고 기간과 등록 기한을 확대하여 해당 중소상인들이 사업조정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음

토론 2 유통대기업 아웃렛 침탈 행태
		유통대기업의 아웃렛시장 진출 실태점검 및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유원중 □ 뉴스타파 객원기자

□ 대형 쇼핑몰 문제

◦ 대형마트 → 전통시장, SSM → 동네 슈퍼마켓 파괴
대형쇼핑몰(프리미엄 아웃렛. 복합쇼핑몰) → 상권 전체 타격

- 중소상인은 2-30% 이상 매출 하락 시 폐업이나 업종 전환해야 하는데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공사 비용 문제가 발생하면 파산할 수도 있음.

◦ 유통산업의 독과점 심화 → 유통대기업의 궁극적 목표가 스스로 ‘시장’ 역할을 하겠다?

◦ 우리나라 중산층은 중견 회사 정규직과 건실한 자영업자가 주류 결국 대형쇼핑몰의 문제는 시장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복지적 관점의 문제 → 규제 법안 필요

□ 유통 독과점 심화

◦ 대형 쇼핑몰 운영이 유통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으로 변질

◦ 유통 질서 파괴 : 고가와 중저가 시장을 모두 가지려 하면서 오히려 편법 상술이 판치고 있음

◦ 높은 수수료(20~40%)와 고가의 임대료(롯데월드몰 평당 백만원)는 결국 상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가 피해

◦ 유통 경쟁력 상실 (일본 백화점 ‘특정매입’ 확산으로 경쟁력 상실)
유통 대기업은 경쟁력 하락을 오히려 독과점을 공고히 함으로써 해결

◦ 글로벌 시장에서 상품 경쟁력 하락. 시장 개방이 더욱 확대될 경우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도 힘들 수 있음 (코스트코 약진. 이케아 공포. 해외직구 열풍)

□ 유통산업발전법의 문제

◦ 부지 및 건축 관련 인허가를 득한 대규모점포가 기초자치단체 등록 때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만으로 막을 수 없음

◦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만 조례를 통해 보호하고 있어 바뀐 유통 형태와 피해 대상을 고려할 때 현실성 없음.

◦ 대규모점포의 피해 막을 법적 권한이 정부나 지자체에 없는 상황에서 전통시장 상인회만이 사실상 유일하게 대규모점포 입점을 막을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

◦ 전통시장 상인들은 마트 시설만 안 들어오면 주변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대형쇼핑몰의 입점을 크게 반대할 필요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점포 입점에 동의하는 상황 (이천 NC 백화점 전통상인회가 상생협약 체결)

◦ 여러 전통시장 상인회가 (준)대규모점포 입점을 허용하면서 대가성 협력기금을 받고 있음. 대기업이 돈으로 매수하는 셈이고 상인회의 건강성도 약화될 수 있음. (기초자치단체, 대기업-상인회 돈거래 중재자?)

□ 정부 공공기관이 중소상인 몰락의 공범?

◦ 일부 시도지사와 기초자치단체장 대규모점포 개설의 일등 공신

◦ 물류단지 및 산업공단의 상업시설 부지가 대규모점포 확산을 도움
(물류단지개발은 규제 개혁으로 오히려 부동산 투기 목적 우려)

◦ 각종 경기장. EXPO. 터미널 등 정부나 공공기관 개발 사업, 특히 코레일 민자 역사 건설 등이 초대형 쇼핑몰(도심 내 적당한 부지를 사기가 힘듬) 입점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은 공공영역의 모럴헤저드

- 공공개발 이후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 시민을 위한 공간 돼야

□ 제안

◦ 칸막이 없는 동물원

- 유통시장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시장 점유율 구분해 경쟁과 균형 도모

- 국회와 공정거래위, 산자부 역할이 큼

◦ 진짜 유통업 강화 (특정매입이나 위탁매매 비중 축소)

- 대기업은 특정매입으로 인해 임대업으로 변질. 대부분 중소상인들도 위탁매매 방식이어서 유통상인의 역할이 점차 사라지고 가격 결정권이 제조회사와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 방식으로 운영하는 유통대기업이 가짐

◦ 권한은 여전히 지방정부에 두더라도 중앙정부의 개입력을 키워야

◦ 산자부 등도 이제 진흥은 시장에 맡기고 관리와 감독 기능으로 재편

◦ 국회와 정치권이 진짜 민생 위한 법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토론 3 지역경제 쑥대밭 복합쇼핑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
		유통대기업의 아웃렛시장 진출 실태점검 및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이동주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

1. 대형유통재벌들의 몸집불리기 복합쇼핑몰 고용유발 엉망, 지역상권 파괴,

- 복합쇼핑몰이란? 유통법상의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규정

- 예를 들면 영등포 타임스퀘어는 총면적 37만m²(약 11만 평, 쇼핑공간 30만 2천m²)의 부지위에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서울 호텔, 오피스 2개동, 신세계백화점, CGV 영등포, 이마트, 교보문고, 아모리스홀, 주요 패션브랜드와 잡화, 식음료매장 등 약 200여 개의 매장이 입점

-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경제분석] (2014.6) 에 수록된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진입과 소매업종별 사업체수의 변화(권태구,성낙일)]에 따르면, 대형마트 1개가 출점시에 인근 소규모 수퍼마켓,식료품 소매업체등 전체소매업체는 각각 22.03개, 20.10개 및 83.30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 매출은 30~4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에 반해 노화봉연구원의 발표문에 따르면 복합쇼핑몰은 단순 중소아웃렛(의류매장)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음식점,서점,수퍼마켓,편의점,이미용업,잡화점 등 개 인도소매서비스업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영역의 지역중소상인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데 평균적으로 주변 소매점의 매출이 46.5%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대형복합쇼핑몰의 경우 대형마트의 상권범위인 4~5km보다 더 넓은 5~10km까지 지역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오히려 1~2km내의 인접상권보다도 5~10km의 지역상권이 더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서 심각함

- 그리고 이미경의원실과 진선미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복합쇼핑몰의 지역경제 고용유발효과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의 고용유발계수를 단순하게 인용-가공한 수치들로써 여주 롯데 아웃렛 경우는 97.6%, 파주 신세계 첼시는 30%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었고, 고용 인력도 지역납품업체들에게 떠 넘겨진 질 낮은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라고 알려졌음. 즉 중소상인자영업시장의 기반을 망가뜨리면서 질 낮은 저임금의 비정규직 자리로 메꾸는 방식임.

2. 대형복합쇼핑몰, 아웃렛과 중소상인들은 과연 상생할 수 있을까?

□ 유통법의 현주소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이후 11년 전통상업보존구역(500m)내 입점 규제 도입 (12년 1km로 연장과 의무휴업제 도입) 그러나 이미 대형마트는 10년을 정점으로 필요 충분한 출점 수를 넘어서고 있었음(대형마트 463개 매출 44조4천억/ SSM 1,247개 매출 7조원 : 12년)

또한 12년 대선을 앞두고 대형마트 입점허가제 및 의무휴업제 도입논란이 발생하자 정부(당시 지경부)가 나서서 체인스토아협회(대형마트협회)와 전통시장연합회,수퍼마켓연합회등 상인단체들간의 유통산업발전협의체(12년 11월)라는 민간자율기구를 구성해서 유통법개정안에 물타기를 시도했음

예를 들면, 인구 30만미만의 중소도시에는 출점자제 그러나 향후 기투자된 대형마트 38여개는 제외한다. 그리고 의무휴업일을 당사자간의 합의로 평일 수요일로 지정 한다 등 또한 그 이후 도매사업진출 혹은 변종SSM으로 지탄받는 상품공급점 관련해서 자율적으로 간판내리기 등을 발표함

- 사전입점예고제와 지역상권영향평가

서울시의 출점예고 상황 및 상권영향평가 복합쇼핑몰에 대한 지역상권영향평가(13년 7월 도입)가 주로 대형유통업체들이 연구용역한 셀프 결과물을 대규모유통자본 유치에 혈안이 돼있는 지자체가 심의등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형식적이거나 경기도처럼 왜곡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상생법의 현주소

- 사업조정제도 무력화와 지역상생기금

2009년 영등포 타임스퀘어 상대로 서울서점조합연합회가 신청 사업조정결과 일부 서점 에서 판매하는 참고서를 한시적으로 판매중단

- 파주 신세계 첼시 10년 5월 사업조정신청이후 11년 4월 중기청의 중재협상에도 불구하고 영업일시중단 권고를 어기면서 까지 영업강행

- 수원역 롯데 복합쇼핑몰 지역상생기금

- 잠실 제2롯데월드몰 지역상생기금

3. 유통시장 양극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

- 미래지향적 유통산업 제도 마련 방향
<14~18년 유통산업발전5개년 기본계획안 산업통상자원부자료중>

구 분	주요 내용
규제 내실화	∙ 유통산업 환경변화를 반영한 업태 분류 체계 현실화 ∙ 외국계 유통업체 등 규제의 사각지대 해소 및 대형마트 입점업체 등 선의의 피해 완화 ∙ 점포등록 후, 건축허가 이행 등 점포 개설절차 개선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 도매･물류 전문기업 육성 ∙ 상권특화지구 지정 ∙ 드럭스토어, 복합쇼핑몰 등 신산업 육성
유통산업 발전기반 조성	∙ 유통산업연합회 및 유통산업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 ∙ 유통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 강화 ∙ 유통산업 공제조합 설립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등에는 영세성과 고령화, 자구노력 부족등을 이유로 선택과 집중 방식을 택한 반면에 드럭스토아, 복합쇼핑몰, 슈퍼형 편의점등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골목상권보호,공정거래도입들의 불필요한 신규규제도입들이 민간의 창의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인식함

- 특히 외국과 다르게 부동산개발업체가 토지와 건물을 마련하고 대형유통업체들의 투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LH나 수자원공사,코레일같은 공기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 백화점,대형마트와 SSM,상품공급점,편의점,온라인 쇼핑몰등을 통해 이미 시장독점화 되어있는 대규모 재벌유통자본을 무분별하게 끌어들이면서 그린벨트 해제라던가 국가산업단지내 토지용도변경이라던가 특혜를 주고 있음

4. 도시계획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접근하자는 의견들

- 복합쇼핑몰의 입점을 위해서 의정부시처럼 그린벨트까지 해제부터 산업단지내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을 유치하려고 하는 지자체나 공기업의 행태는 결국 지역경제활성화가 아니라 대형유통재벌들의 부동산 특혜 및 지역상권몰살로 우려됨

- 유통법의 상권별로 허가제 도입 논의 및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 개정의 필요성

- 사전출점예고제의 현실화와 의무휴업일 적용
개점 전 30일 출점 예고제가 갖는 비현실성 상권분석 및 상생협의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
의무휴업일 적용은 반드시 필요함 그러나 상권별로 분석을 통해 탄력적 적용 검토

- 사업조정의 대표성을 한 업종단체에게만 부여해서 생기는 부작용을 막기위해서는 상권영향평가에 근거한 다양한 업종이 참여하는 상생발전협의회 혹은 사업조정이 필요함

5. 신세계 및 롯데 동물원에 갇혀 있을 것 인가?

- 삼성, 현대등 일부 대기업제조업체를 빼고는 재벌유통업체 밑에 종속되는 경제 구조화가 이뤄져서 이제 대한민국의 내수경제는 재벌유통업체 밑으로 잡혀있는 형국임.

- 소위 1%가 사는 재벌시(市) 정치인구(區) 관료동(洞)과 99%가 사는 서민도(都) 자영업자군(郡) 비정규직(面)이 있다. 이 두 지역 사이에 거주 이전의 자유는 형식일뿐 실제론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 소통이 멈춘 사회는 흐르지 않는 물처럼 썩기 마련이다.

토론 4 유통법 개정 방향을 중심으로
		유통대기업의 아웃렛시장 진출 실태점검 및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홍익표 □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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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5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대기업의 아웃렛시장 진출 실태점검 및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해당부서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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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5 국토교통부
		유통대기업의 아웃렛시장 진출 실태점검 및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해당부서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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