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파탄위기극복과 교육재정확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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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교육 담당 기자	참 조
발 신	교육재정파탄위기 극복과 교육재정확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문 의	공동집행위원장 김재석 010-8993-1999
일 자	2014. 11. 21(목)
제 목	[성명서] 누리과정 국고지원 합의 번복 새누리당과 청와대 규탄

◇ 누리과정 대란의 책임은 새누리당 지도부와 청와대에 있다 ◇

2015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 예산을 국고로 지원하는 것은 법치이며 상식이다.

현행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어디를 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지원토록 하는 조항이 없다. 오히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시도교육청이 교육행정기관에 대해서만 재원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와대와 정부가 모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시행령을 들고 와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토록 으름장을 놓는 것은 위법이다. 법치를 무시하고 법률에 도전하는 반헌법적 행위란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그는 대통령 선거에서 유아에 대한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 재원으로 편성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었다. 이런 ‘자기 책임의 원칙’을 망각한 몰상식이 상식을 짓누르는 상황을 해소하길 바란다.

이런 법치와 상식 위에서 20일, 야당은 물론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여당 간사는 누리과정 예산 일부에 대해 국고 지원을 합의했다. 국회 설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도 이 같은 결정을 환영했다. 17개 시도교육감도 환영했다. 상당수 시도의회 의원들도 이를 환영했다. 교육시민단체들도 합의 내용이 부족하긴 했지만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이를 지켜봤다.

그런데 돌연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이런 합의에 대해 태클을 걸고 나섰다. 이는 상임위 중심주의라는 국회 관례를 깬 무리한 반칙이었다. 우린 이런 반칙의 배후엔 청와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계 대다수의 합의를 짓밟은 청와대와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누리과정 대혼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파국을 막아야할 이들이 파국을 조장하는 행태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을 무시하고 법치를 파괴한 행위다.

실제로 20일 17개 시도교육감들은 기존에 양보한 ‘2∼3개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방침을 거둬들이기로 했다.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 등 상당수의 시도의회도 누리과정 예산 반영안을 통과시키지 않기로 했다. 인지상정이다.

이에 교육시민단체들은 국민 합의를 깬 새누리당 지도부와 청와대 규탄활동에 들어가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 합의를 깬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 청와대는 반성하라.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합의 내용 관철에 나서거나 사퇴하라.

유보통합에 따른 법적 정리를 통해 다시는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국회가 나서라.

◈ 교육재정파탄위기 극복과 교육재정확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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