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총13p)

한국 마사회, 말로는 대화하자 해놓고는

주민 22명 고소에 이어, 한 주민에게 무려 3천만원 손해배상 소송까지 실제 제기... 어떻게 이럴 수가!

또, 친마사회 성향의 한 극우단체는 용산성심여중고 홍용표 교사와 김율옥 교장수녀까지 별도 고발 진행

- 학생들과 교육․주거환경을 지키겠다는 주민들과 성직자․교육자들을 끝없이 괴롭히고 겁박하고, 온갖 패악을 저지르는 마사회는 더 이상 공기업이 아닙니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 11.20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 화상도박장 강력 반대 입장 표명 환영! 국회와 서울시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 문의 : 정방(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공동대표 010-6417-7037)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019-279-4251)

1. 도박을 부추기고 교육환경과 주민공동체를 파고하는 한국 마사회에 맞서 용산 주민들이 노숙농성을 시작한 것이 11.17일로 300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마사회의 온갖 횡포와 패악으로 커다란 고통 속에서 힘겹지만 여전히 뜨겁게 화상도박장 반대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마사회가 “고소․고발 취하 등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대화를 제의”해와서(관련 공문 별첨) 대화 일시 및 장소, 형식을 논의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알고 보니 마사회는 그 비슷한 시기에 한 주민을 상대로 3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현명관 마사회장 명의의 소송제기확인서 별첨) 제기했습니다. 공기업이라는 마사회가 어떻게 이렇게도 비열한 행태를 보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2.  교육환경, 주거환경이 엉망이 되는데도 주민들이 선출한 대표들이 어떠한 권한도 없다며 수수방관할 때 학부모들, 주민들, 선생님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맨몸으로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노숙농성까지 불사하며 상식을 지키고자 애썼습니다. 이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치인, 행정가들도 주민 몰래 4년 동안 진행된 마사회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마사회는 지난 6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전 철회 권고도 무시하고 기습적으로 임시개장을 했습니다. 주민들은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욕설과 모욕, 폭행을 겪으면서도 학교 앞 화상도박장을 막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해 저항하고 행동해왔습니다. 그렇게 용산 주민들은 생업도 뒤로 하고 노숙농성을 포함하여 569일이라는 긴 시간동안 투쟁해왔습니다.

4. 이런 주민들을 향해 공기업 마사회는 업무방해죄, 폭행죄, 상해죄, 집회와 시위에 관한 특별법 위반이라며 교장수녀님을 비롯한 선생님, 신부님, 학부모, 주민들 22명을 고소, 고발했습니다. 경찰서에 표창장을 받으러 가야할 분들이 피고소인으로 출두해 공포 속에서 인생 처음으로 경찰의 피고소인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어떤 주민들에게는 실제 재산상의 가압로 조치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주민 개인에게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 11월 20일 확인 된 것입니다. 여러 주민들은 지금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친 마사회 성향의 한 극우단체가 용산성심여중고의 홍용표 교사와 김율옥 교장수녀까지 또 고발을 자행한 것도 11월 20일 확인됐습니다. 마사회가 주민들과 교육자․성직자들을 끌까지 괴롭히고 겁박하는 이유는 간단할 것입니다. 화상도박장을 반대하면 ‘다친다, 피곤해진다, 큰 문제가 된다’는 공포와 겁을 주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5.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학교 앞 도박장>이 좋다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요? 있기는 있을까요? 국가가 자행한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국민에게 이런 악행과 패악을 저지르는 마사회가 과연 공기업이기는 할까요? 또, 주민들의 숨통을 극단적으로 조이면서, 겉으로는 주민들과 대화하자는 마사회를 정부는 왜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사행산업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용산의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를 대화로 풀라는 식의 ‘성의도 없고 무책임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국무총리가 대화를 해라고 하니 마사회가 대화를 제안하는 ‘쇼’만 자행하고, 실제로는 끝없이 주민들을 괴롭히고 겁주고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지금 마사회의 본 모습니다. 이와 같은 반 사회적인 마사회의 작태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제제하고 근본적으로 개선시키지 않고서는, 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원칙 중 어느 하나도 지키지 않은 마사회에 대한 아무런 제재나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전국 어디에서난 우리 국민들이 큰 피해를 볼 수 밖에 없고, 또 국민들을 도박중독에서 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6. 국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뽑은 대표기관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학교에 있어야 할 교사가, 집에 있어야 할 주부가, 경제활동을 해야 할 주민들이 교육환경, 주거환경을 지키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7. 이제는 직접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주십시오. 이제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주십시오. 이제는 부디 국회가 나서주십시오. 제발 국가가 국민의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지키는 일에 나서 주십시오. 11월 20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용산 화상도박장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해주었습니다. 주민들은 이를 적극 환영하면서도, 서울시와 용산구, 서울시 교육청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사태 해결에 나서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8. 이에 용산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1)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지키는 일, 국민을 보호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기에 <학교 앞 도박장>은 안된다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2. 국무총리는 ‘장외발매소에 대한 영향평가제’가 설마 마사회 이사가 선출한 ‘용산 시범운영 평가위원회’와 같은 사전 평가라면 지금 당장 멈추시길 바랍니다.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원칙을 무시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마사회에 어떤 단호한 조치도 없이 ‘사행산업 건전화 방안’을 확정했다는 엉터리 발표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정부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에 대해 충분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라면 영업 당사자인 마사회가 아니라 감독기관인 국무총리가 정부의 대표로서 주민들과 대화에 나서주십시오.

3. 국회는 주민들의 569일 동안의 희생에 이제는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사회법, 학교보건법, 사감위법, 건축법 등 화상경마도박장 관련 법률개정을 서둘러주십시오. 국민들의 교육환경, 주거환경 지키는 좋은 법률안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여 더 이상은 용산주민처럼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바로 국회가 나서서 현명관 마사회장과 마사회의 비열한 작태를 중단시키고, 용산 화상도박장 등 전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화상도박장의 폐쇄 또는 외곽 이전을 성의있게 추진 또는 중재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21일

(주민들의 반대투쟁 569일, 노숙농성 304일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용산구아파트연합회, 용산구학부모연합회, 용산가톨릭대책위, 용산기독교대책위, 성공회교회, 원불교,  용산마을넷, 평화와 참여의 지역공동체 용산시민연대, 용산교육희망, 행복중심 용산생협, 빈집, 동자동사랑방,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용산 나눔의집, 수다방, 마을공방, 고래이야기, 용산구 학교장 협의회, 용산지역 초중고등학교 연합)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경마도박장 확산 저지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 함께사는서울연대, 경제민주화2030연대, 서울시민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희년함께, 민생연대, 도박추방을염원하는시민의모임, 도박피해자모임,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서울시민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서울지부, 경실련시민권익센터, 서울청년네트워크)

도심 내 화상경마도박장 문제해결을 위한

전    국    연    대

※ 별첨 1 : 마사회, 569일 동안의 마사회 거짓말 행진

1. 작년 12월 5일에 취임한 현명관 마사회장은 천주교 신자를 통하여 000 신부님께 접촉하고 김율옥 교장수녀님과 주민과의 비공식적인 오찬모임도 그 날 오후에 기사가 보도되도록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현회장은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낸 후 개장을 할 계획”이라며 “오늘 오전 직접 용산 주민들과 만나 대화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아시아경제 2013. 12. 19)

전 장태평 마사회장과 2차례 만남에서 공기업 수장의 고뇌를 본 주민대표들은 현명관 마사회장의 이 같은 태도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2. 2013년 12월 19일 이후, 마사회는 박기성 본부장에게 용산지사의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며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2014년 1월, 설이라도 편하게 보내게 해달라는 주민들에게 “설 전에는 입점하지 않겠다”고 박기성 본부장은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현명관 마사회장은 허근신부에게 설 전인 “1월 24일에 입점할 거다”고 했고 우리는 마사회의 거짓말과 꼼수에 치를 떨며 1월 22일 차가운 겨울, 노숙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노숙농성은 11월 17일, 300일을 넘어 이제 1년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주민과 선생님이 생업을 뒤로 하고 죽을 힘을 다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3. 1월 18일 서울마케팅리서치는 용산 화상경마장 반대주민을 ‘일부주민’으로 규정하면서 마사회에 유리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주민들이 어디서 의뢰한 설문조사냐고 물었을 때 서울마케팅리서치 이사는 “설문의뢰를 받고 한 조사가 아니라 사회 현안으로 설문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회사가 판단해서 추진했다. 주민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쳐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공문까지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도 마사회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설문조사임을 한겨레신문이 밝혀냈습니다. 마사회장은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미안하다고 깍듯하게 사과하면서 대화하자 해놓고 마사회에 유리한 설문조사를 주민들 몰래 실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사회를 더 이상 공기업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4.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하며 6월 28일 기습 임시개장한 마사회는 마사회 찬성단체 상생연합회가 추천한 용산주민 9명을 경비로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전과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경비로 채용할 수 없는 전과자도 포함되어 마사회의 의뢰를 받은 경비업체만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마사회에 취직된 경비들은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의 집회에 나와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으며 조희연 교육감의 집회 참석도 몸으로 막아내며 마사회에 충성했습니다. 상인 3명으로 진행된 마사회 찬성집회에 경비복을 벗고 찬성집회 인원을 늘리는 역할을 하고, 집회가 끝나면 바로 경비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현명관 마사회장이 말하는 찬성주민은 이 분들인가요? 조용한 용산을 이렇게 들쑤셔놓은 마사회는 아직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찬성주민이 많다면 주민투표를 하자는데 왜 응하지 않는 건가요?

5. 마사회는 2009년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전승인 신청을 하면서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사회와 가장 가까운 성심여중과 여고에서 직선거리 230미터, 걸어서 6분 거리인데 신청서에는 ‘최인접 학교인 성심여중과의 거리는 약 350미터로....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구분 경계가 명확하여 민원발생 개연성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학교와의 거리를 120미터나 늘려서 보고할 만큼 자신이 없는 사업을 추진한 마사회에 분노합니다. 민원발생 개연성이 없다는 말에 569일 반대투쟁, 304일 농성중인 우리는 치가 떨립니다.

6. 마사회는 얼마나 더 많은 거짓말을 했을까요? 또 앞으로 자행할까요? 우리가 용산에서 화상경마도박장을 추방하려면 얼마나 더 마사회의 거짓을 밝혀야 하나요?

우리는 정의의 승리를, 돈보다 생명을, 돈보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화상경마도박장을 추방하는 일에 앞으로도 온 마음을 모을 것입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2014년 11월 21일

(반대투쟁 569일, 농성 304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위원회

※ 별첨 2 : 용산 주민 농성 300일째 보도자료(11.17일)

학교 앞, 주거밀집지역 부근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농성 300일 즈음

도심 한복판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및 이전 촉구!! <화상도박장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 기자회견

“전국의 화상경마도박장 문제에 대한 신속 해결 호소 및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에 대한 주민투표 방안 수용 촉구”

○ 문의(서울용산, 대전월평동, 충남보령, 경기도 구리시 대책위등 참여)

정방(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공동대표 010-6417-7037),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019-279-4251), 대전월평동화상도박장대책위(대전참여자치연대 김정동 국장 010-3471-7468), 화상경마도박장 유치 철회를 위한 보령시민대책위원회(문석주 집행위원장 010 9008 9447)

○ 일시 및 장소 : 2014. 11. 17(월) 오전 11시 30분. 국회의사당 정문 앞

○ 주최 : 도심 내 화상경마도박장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각 지역 화상도박장 대책위원회 공동 주최

○ 주요 참가자 : 서울용산, 경기도구리, 대전월평동, 충남보령시, 충북청주․충주 대책위원회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이학영 국회의원 등 뜻있는 정치인이 참여합니다.

1. 2013년 5월, 학교 앞에 수천 명을 수용하는 화상경마도박장이 들어선다는 것을 알고 서울 용산 주민들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지어진 골리앗 같은 화상경마도박장에 맞서 학부모, 선생님, 주민, 상인, 종교인들은 1인 시위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주민 17만 명이 반대서명을 했습니다. 용산구 초중고 교장선생님 전원이 학교 앞 도박장 반대 결의를 해주셨습니다. 용산구의 전체 교회와 성당이 주거지 앞 도박장 반대 의결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사회의 탐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 2014년 1월 22일에는, 마사회가 강제 입점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하고 학교 앞, 주거지 앞 도박장을 막기 위해 용산 주민들은 노숙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 노숙농성에 대해 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서울시의원, 용산구청장, 용산구의원들이 지지의 뜻으로 함께 해주었고, 또 다른 지역의 대책위들과도 이심전심 연대가 이뤄졌습니다.

3. 그렇게 용산 주민들은, 주민 몰래 4년 동안 진행된 잘못된 행정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6월 28일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하고 기습적으로 임시개장을 했습니다. 공기업이라는 마사회가 상식적인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학교 앞 도박장>을 강행하겠다며 비상식적인 행동을 부끄러움도 모르고 지금까지도 자행하고 있습니다.

4. 하지만 용산 주민들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전국 30개의 화상경마도박장의 모습을 봐주십시오. 교육환경이 파괴되어 학교의 학급 수가 줄어들고, 주거환경의 피폐로 주민들의 삶 역시 힘들어집니다. 또한 내 가족, 우리 이웃이 도박중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런 잘못된 일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5. 추운 겨울 차가운 땅바닥에서 시작한 노숙농성이 뜨거운 여름, 비닐하우스처럼 숨쉬기 힘든 날들을 보내고, 오곡백과가 풍성한 한가위를 지나 다시 추운 겨울을 맞았습니다. 도박장 반대운동 565일, 노숙농성 300일은 정말 매순간순간이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용산 주민들은 해냈습니다.

6. 이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운동은 한국 주민운동의 역사에서 한 획을 그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학생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선생님들,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려는 학부모들, 자신의 생각을 똑 소리 나게 표현하는 학생들, 가족처럼 챙겨주는 반가운 주민들, 하나라도 더 주려는 고마운 상인들, 넉넉한 품으로 감싸주는 종교인들, 언제나 주민․시민들과 연대하는 주민․시민단체들이 함께 만든 이야기입니다.

7. 노숙농성 300일! 학부모와 주민, 선생님들이 이렇게 긴 시간동안 노숙농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용산 주민들은 정의의 승리를, 돈보다 생명을, 돈보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화상경마도박장을 추방하는 일에 앞으로도 온 마음을 모을 것입니다.

8. 또한 전국의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 도우며, 도심 내 화상경마도박장을 추방하는 일에 모든 힘을 쏟아 대한민국이 도박으로 병드는 것을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용산 주민들의 노숙농성 투쟁 300일째를 맞이하여, 전국의 화상도박장 반대 대책위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농림부와 마사회를 강력 규탄한고 용산, 대전월평동, 경기도구리, 충북 충주, 충북 청주, 충남 보령시 등에서의 확장이전 또는 신설 움직임을 즉시 중단할 것을 온 몸과 온 마음으로 호소할 예정입니다.

9. 아래 참조 자료들을 첨부하였고, 용산 주민대책위의 주민투표를 통한 용산 화상경마장 문제 해결 방안 수용 촉구 공문도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 별첨 3 : 최근 화상경마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조사 개요
○ 조사시기 : 2014년 11월 10일 ~ 11일 ○ 조사대상 : 전국 19세이상 성인남여 ○ 조사방법 : 유무선 ARS 조사(유무선 5:5) ○ 유효표본 및 표본오차 : 1,000명 / 95% 신뢰구간에서 ±3.1%p ○ 조사기관 : 참여연대, 원혜영 국회의원, (주)우리리서치

◯ 화상경마장을 ‘도박’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10명 중 8명(79.5%)이었으며 ‘레저’로 보는 의견은 10.7%에 그침.

◯ 화상경마장의 도심 입점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81.0%로 압도적인 가운데, 화상경마장을 레저로 보는 응답자에서도 반대(48.5%)가 찬성(44.2%) 보다 많았음.

→ 원혜영의원은 “정부가 아무리 화상경마장이 레저라고 주장해도 국민은 도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불법 경마를 막기위한 순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화상경마장 설치 규정을 엄격화해 학교주변이나 도심지역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함.

→ 참여연대는 그동안 줄기차게 도심 화상도박장을 폐쇄 또는 축소, 최소한 도심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창했지만, 그때마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화상경마장 등이 ‘레저’시설이라고 우겨왔는데, 이미 법적으로 사행산업시설(즉 도박장)로 되어 있고, 실제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여기고 있음이 잘 드러났고, 특히 도심이나 주택가, 학교부근의 화상도박장에 대한 압도적인 반대 여론이 확인된 만큼, 농림부와 마사회는 서울 용산 등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심 화상도박장 개장을 강행해서는 절대로 안될 것임. 지금 즉시 사감위의 1차 종합계획대로 화상도박장 축소 및 외곽 이전에 나서야 할 것임.

1	화상경마장에 대한 인식
	문) 한국 마사회는 화상경마장이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돼 ‘레저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화상경마의 도박중독성이 높아 ‘도박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화상경마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팅이 이루어지므로 도박이다 79.5% > 게임과 같은 것으로 레저이다 10.7% (모름 9.8%)

❖ 화상경마장에 대해 ‘도박이다’는 응답이 79.5%로 ‘레저이다’(10.7%)는 응답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화상경마장 인식 ]	(단위=%)

• ‘도박이다’는 인식은 모든 계층, 지역별로 ‘레저’라는 인식보다 크게 높음.

		사례수	도박이다	레저이다	잘모름
전 체		(1000)	79.5	10.7	9.8
연령	19세~20대	(173)	73.7	11.8	14.5
	30대	(190)	84.7	11.5	3.8
	40대	(219)	84.4	7.2	8.4
	50대	(199)	84.3	8.8	6.9
	60대이상	(219)	70.3	14.2	15.5
성별	남성	(500)	81.5	11.6	6.9
	여성	(500)	77.5	9.7	12.7
가구소득 (만원)	100미만	(169)	74.5	8.9	16.6
	100~199	(223)	78.2	12.4	9.4
	200~299	(218)	80.8	12.3	6.9
	300~499	(237)	82.0	11.5	6.6
	500이상	(123)	82.3	4.8	12.9

2	화상경마장 도심지역 입점
	문) 최근 마사회는 도심지역에 화상경마장이 입점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것으로 서울 용산 도심에 입점시켜려 하고 있으나, 주민들과 시민단체 측에서는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에 위협이 된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밀집 도심 입점에 반대한다 81.0% > 이용편의 위해 도심 입점 상관없다 10.5% (모름 8.5%)

❖ 화상경마장의 도심 입점을 ‘반대한다’는 응답이 응답자 10명 중 8명 정도인 81.0% 였으며, ‘이용편의를 위해 상관없다’는 응답은 10.5%에 그침.

[ 화상경마장 도심지역 입점 ]	(단위=%)

• ‘반대한다’는 응답이 모든 계층과 지역에서 ‘상관없다’는 응답보다 매우 높게 나타난 가운데, 화상경마장을 ‘레저’로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에서도 ‘반대한다’는 응답이 48.5%로 ‘상관없다’(44.2%)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사례수	반대한다	상관없다	잘모름
전 체		(1000)	81.0	10.5	8.5
연령	19세~20대	(173)	78.8	14.4	6.8
	30대	(190)	84.9	10.3	4.8
	40대	(219)	84.5	8.4	7.1
	50대	(199)	84.1	9.1	6.8
	60대이상	(219)	73.1	10.8	16.1
성별	남성	(500)	79.4	13.2	7.4
	여성	(500)	82.6	7.8	9.6
가구소득 (만원)	100미만	(169)	74.5	10.8	14.6
	100~199	(223)	77.1	14.4	8.5
	200~299	(218)	85.1	9.3	5.6
	300~499	(237)	83.6	9.7	6.8
	500이상	(123)	84.8	7.5	7.8
화상경마장 인식	도박이다	(795)	88.6	5.8	5.6
	레저이다	(107)	48.5	44.2	7.3

※ 별첨 4 : 마사회의 용산화상경마장 평가 결과 발표에 대한 반박 자료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용산 주민대책위, 도박피해자모임, 시민사회단체,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공동 입장 발표 : 용산 화상도박장 즉시 폐쇄하고 전국의 화상도박장 문제 해결할 것을 촉구․호소!!

“도박과 탐욕보다,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권이, 그리고 주민 공동체가 우선입니다! 도박장은 근절되거나 추방․축소되어야 합니다! 마사회가 끝까지 학교 앞 화상도박장을 고수한다면, 국민들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마사회와 현명관 회장의 반민주적 작태에 대해 국회에서 강력대응 예정”

- 또, 10.31(금) 민중의소리 보도로 이번 마사회 평가단의 선정위원 3인 전원이 친여․친마사회 성향이고(이경숙 전 이명박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이규황 전 전경련 국제경영원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진한 변호사) 그중 1인은(이규황) 심지어 마사회 이사인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또 역시 10.31(금) JTBC의 보도로 마사회 운영 화상도박장이 법규도 지키지 않고, 거액의 베팅과 욕설이 난무한 도박장으로 전락한 실태 생생이 드러나, 이것만 봐도 용산 화상도박장은 즉시 폐쇄되어야... 뿐만 아니라 전국의 화상도박장 축소 및 개혁, 그리고 마사회 전면 쇄신도 단행되어야!!

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이하 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0월31일(금) 낮 12시30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앞에서 마사회의 평가단 평가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에 이어, 11.3(월) 오후 1:30,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용산 화상도박장을 반대해온 국회의원들과 주민대책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화상도박장의 즉시 폐쇄를 촉구하고, 그 건물의 용도를 사회와 공익을 위하는 방향으로 변경할 것으로 호소할 예정입니다.

2. 용산 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마사회의 평가단은 마사회의 일방적 허수아비에 불과함을 애초부터 일관되게 밝혀왔고, 마사회가 온갖 불법과 탈법을 중단하고 비도덕적인 화상경마장 운영의 관행을 탈피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사회의 돈으로 운영되는, 일방적인 평가단 운영은 원천 무효라는 점도 수십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그럼에도, 10.31일 마사회는 일방적인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심지어 마사회가 돈을 대고 일방적으로 운영한평가단의 평가 결과마저도 용산 화상도박장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정부와 마사회가 용산 화상도박장을 고수하고 강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즉, 매우 분명한 것은 마사회가 친 마사회 선정위원까지(선정위원은 마사회 이사 1인을 포함해 명백한 친 여권, 친 마사회 인사들임)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선정․운영하고 모든 비용까지 마사회가 지출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마저도 용산 화상도박장에 대해서 사실상 아주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사회가 평가 결과를 외면하고 심지어 왜곡하려는 모습에 우리는 엄청난 분노를 느낍니다. 만약에 일방적인 마사회의 평가 결과 발표가 주민들이 우려한 대로 학교앞 도박장 전면개장을 합리화하는 과정으로 귀결된다면 우리 용산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악덕 도박업체로 전락한 마사회가 국민들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전면적인 화상경마도박장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돌입할 것을 천명합니다.

4. 왜 학교 앞, 주택가 부근, 도심 한복판의 화상도박장에 대해 주민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대표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 지역의 성직자 모두와 교육자들, 그리고 뜻있는 정치인들이 나서서 일관되게 반대하는지를 성찰하지 못하는 마사회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소한의 공기업으로서의 양식과 양심마저도 모두 내팽개쳐버린 마사회는 국민들의 무섭고 무거운 민심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 첨부 : 마사회의 평가단 및 평가단 평가 결과에 대한 입장 요약 자료

△ 마사회가 돈을 대고 일방적으로 운영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로도, 주민․학생․학부모들의 압도적 반대 여론 다시 한 번 확인됨. 또 이번 마사회의 평가위원에 선정을 담당했던 3인의 선정위원 중 1인이 마사회 이사이고 3인 전원은 친마사회 성향, 평가단 자체의 공정성도 큰 문제. 그리고 왜 마사회에 대한 평가를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평가를 진행하며, 그나마 평가 결과도 평가단이 아닌 마사회 직원이 발표하는 것인지... 시종일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평가단 운영 행태, 예산낭비만 한 꼴.

△ 잘 통제되고 대폭 축소된 시범운영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25.7%, 학부모 46.5%, 특히 학생64%가 시범운영 이후 “부정적 환경 변화있었다” 지적했고 일부 학생들은 직간접적인 피해까지 경험했다고 언급, 이것만으로도 용산 화상도박장을 즉시 폐장해야 할 이유가 됨!

△ 심지어, 마사회 평가단 관찰조사 결과마저도 종합지표 4.1로(1등급에서 9등급이 있고 5등급보다 낮으면 긍정적, 5등급보다 높으면 부정적)나왔는데, 사실상 낙제점 수준의 평가 나온 것으로 봐야 함(순수 외부 평가단이었다면 더욱 더 낮은 평가가 나왔을 것임)

△ 결정적으로, 마사회 평가단은 종합 평가를 하지 않고 관찰조사 결과 지표만 발표하면서 인식조사결과는 제외하였는데, ‘인식조사 결과치’까지 반영하였다면 매우 부정적인 평가로 결론날 것이 확실시 : 사실상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 것으로 봐야 할 것임.

△ 그럼에도 마사회는 ‘긍정적인 평가’라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주민들의 정당한 우려와 걱정을 근거없는 것으로 거짓·폄훼하고 화상도박장 개장을 강행하려는 입장 표명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현명관 회장이 국회와 국민들 앞에서 평가단 평가가 부정적이면 즉시 폐장하겠다는 약속 지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