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가격 및 통신비의 대폭 인하를 바라는 대학생모임(준)/

성공회대‘NGO이해와NGO만들기’프로젝트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사진부, 정보통신담당, 소비자 담당
발 신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담당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제 목	단통법 대폭 보완 및 통신비 획기적 인하 촉구 시민·청년·소비자 공동 기자회견
날 짜	2014. 11. 17(월)(총 14쪽)

보 도 협 조 요 청

‘단통법(단지 통신사만 배불리는 법)’ 대폭 보완 및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통신비 획기적 인하 촉구 공동 기자회견

- 교육비, 주거비, 생활비 고통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이 통신비 부담 가장 크게 느껴

-성공회대 ‘엔지오프로젝트’ 대학생 20여명이 통신비 획기적 인하 호소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및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촉구 △단통법 대폭 보완 △기본요금 폐지 등 통신비 대폭 인하 촉구 △통신공공성 회복 요구 등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1.17(월) 오후 5시, 광화문 KT 앞

- 학생들 개개인의 피켓팅과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 통신3사, 정부당국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내는 퍼포먼스 진행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정론직필과 좋은 발전을 빕니다.

2. 최근 중요한 통신 이슈가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떠한 실효성 있는 조치도 없이, 보조금만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만원이라는 비현실적인 보조금 상한액도 문제인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9만원대 최고 요금제에 2년 약정을 해야 하는 조건에 대해서도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지급하는 보조금이 초기에 10만원~15만원대 안팎으로 확인되면서, 국민들은 신규 단말기 구입이나 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저항하고 있고,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국면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는 재벌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 상태에서 담합과 폭리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통신 3사에 대한 비판 여론도 나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난한 청년·대학생 세대들이 더 큰 분통과 불만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3. 물론, 최근에는 보조금이 일부 상향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단말기 가격의 거품 제거, 출고가 뻥튀기 관행 청산, 휴대전화요금의 획기적인 인하가 없다면, 우리 국민들은, 그리고 청년·대학생 세대들은 단통법을 앞으로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국민 편이 아니라 늘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 및 통신3사 등 재벌·대기업의 탐욕만 비호해온 정부 당국의 행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4. 이에 11월 17일(월) 오후 5시에 통신·시민단체들과 청년·대학생들이 최근 통신 이슈에 대한 우리 청년세대들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토로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과 퍼포먼스에는 성공회대 ‘엔지오이해와 엔지오만들기 프로젝트’팀 구성원(성공회대 정식 교양과목/담당 교수 : 김원식·안진걸) 전원이 참여합니다.

5. 우리 국민들에겐 너무나 중요한 생활 의제이고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심대하므로, 통신·시민단체들은 향후 통신 이슈에 대한 대응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인데, 특히 국민들 중에서도 가난한 청년세대, 대학생, 서민소비자 계층들이 통신비 고통과 부담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어, 이들과 함께하는 공동 활동을 대폭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6.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 참조

- 11.17(월) 5시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주요 구호

단통법 대톡 보완, 통신비 획기적인 인하!

통신사는 호강, 국민은 호갱, 단통법 개정하라!

초고액 단말기 값 거품 빼고, 단말기 가격 인하하라!

이동통신 3사는 기본요금 폐지 등 통신비 대폭 인하하라!

부자는 고객, 서민은 호갱, 박근혜 정부 각성하라!

미래부, 방통위, 공정위는 제조사와 통신사의 담합과 폭리를 시정하라!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 다 죽는다, 단통법 대폭 보완하라!!

보조금 분리공시제도 도입하고, 국내외 소비자 차별도 금지하고, 휴대폰 출고가 뻥튀기도 금지·처벌하라!!

- 진행순서

학생들 피켓팅

학생들 자유 발언

학생들 구호 제창 등

■ 별첨 : 시민사회단체 정책 설명 자료 1 : 단통법 국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조형수 변호사 설명자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장)]

단통법은 여야의 합의 아래 통과되어 시행된 지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법보다도 국민들에게 미움을 받는 법이 되었다. 국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단통법의 중심에는 이동통신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놓여 있다.

이동통신단말기의 보조금은 이동통신서비스의 시작과 궤를 같이 해 왔는데 이동통신서비스의 초창기에 사업자들은 가입자를 늘리기 위하여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왔다. 그러나 가입자가 포화상태가 된 현재에도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여전히 매출이 감소되는 요금 경쟁을 회피하는 대신에 단말기 보조금을 통한 영업에 의존하여 왔다.

그 결과는 연초 이동통신사들의 장기간의 영업정지 사태를 불러올 정도로 시장이 과열 혼탁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신규 가입자들에게만 과도한 보조금 혜택이 집중되면서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한 고객들은 ‘호갱’이라고 일컫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게 되었다. 여기에 더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휴대폰 가격에 자신들이 지급할 보조금을 포함시켜서 부풀려서 단말기 가격을 정해와서 그 간 국민들을 속여 왔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도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에 일조를 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커지자 정부에서는 떠밀리듯이 단말기 가격거품을 없애고 신규가입자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에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요금을 인하하여 모든 가입자들에게 차별없이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고 장담하면서 단통법을 제정하였던 것이나 그 시행과 동시에 이러한 정부의 기대는 보기 좋게 무너졌다.

이처럼 단통법이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게 된 것은 단말기 가격거품을 없애기 위한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삼성전자와 기획재정부에 의하여 무력화된 점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단통법의 또 다른 문제점은 현재 이동통신사들이 단통법 시행으로 부담하는 보조금이 현저히 감소되었지만 그 돈을 다시 소비자들에게 돌려 주도록 할 적절한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그간 통신사들의 보조금을 없애거나 감소시키는 경우 그 이익이 통신사들의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통하여 다시 소비자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독과점적 지위를 통하여 요금경쟁을 회피해 온 이동통신사들이 가져갈 것이라는 적지 않은 우려가 있었음에도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단통법을 시행하여 결국 이동통신사들에게 요금인하에 대한 생색만 낸 채 보조금 감소로 발생하는 이익을 대부분 가져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그 결과는 단통법이 소비자가 아니라 통신사를 위한 법이 되어 통신시장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단통법 시행전보다도 더욱 커지게된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이런 불신이 계속된다면 소비자들은 결국 시장을 외면하려고 할 것이어서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사실을 정부와 시장참가자들이 모두 인식하여 서둘러 단통법 본래의 목적인 단말기 가격거품을 해소하고 보조금 제한으로 통신사들이 얻는 이득을 모든 소비자들에게 골고루 돌려주도록 단통법과 관련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으로는 우선 단말기 가격 거품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하려고 하였던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는 당연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단말기 가격을 국외에 비하여 국내에서 부풀려 파는 가격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것도 소비자들의 단말기 가격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단말기 보조금 제한으로 인한 감소되는 보조금은 통신사들이 아니라 가입자들에게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여야 하는 데 그 방안으로 통신요금의 기본요금을 없애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기본요금이란 이동통신서비스의 초기설비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하여 가입자들에게 부과한 것인데 이미 그 초기 투자비를 대부분 회수하였으므로 현재로서는 통신사들이 기본요금을 받을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데도 통신요금중 적지 않은 비율로 소비자들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하는 대신에 기본요금을 폐지하여 전체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 불과 20여일이 지난 현재 단말기 가격의 거품, 독과점적인 이동통신시장구조로 인한 폐해, 감독기관의 무능력 등 이동통신시장의 여러 문제점이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국민들이 이동통신시장의 민낯을 적시할 수 있는 이 시점이 오히려 이동통신시장개선을 위한 최적의 시기일 수 있으니 부디 국회와 정부는 그간의 관성에 물들어 사업자의 이익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공공적 성격을 가진 이동통신서비스를 모든 국민들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국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헤아려서 단통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개정에 나아가 주기를 바란다.

■ 정책 설명 자료 2 : 단통법, 반드시 보조금 분리공시제·가격 거품 제거 반드시 병행돼야[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경제민주화네트워크 사무국장) 설명 자료]

최근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단연 화제다. 그런데, 좋은 취지의 단통법이 왜 우리 국민들에게 원성의 대상이 되었을까? 단통법 제1조 목적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용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하거나 그마나 의미있던 장치였던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삼성전자의 로비와 박근혜 정권 규제완화의 광풍을 만나 무산되면서 단통법은 더욱 문제 많은 법이 돼버렸다.

보조금 분리공시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휴대폰을 개통할 때 받았던 보조금을 구성하고 있는, 단말기 제조사들의 장려금과 통신사들의 지원금을 정확하게 구별하여 둘 다를 투명하게 이용자 개개인에게 알려준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재벌 통신3사의 폭리뿐만 아니라 제조사들의 단말기 가격 거품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그것이 범국민적인 단말기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여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제조사의 장려금이 20만원이라고 치면, 처음부터 20만원 내지 그 이하로 저렴하게 판매하면 될 일을 소비자들에게 왜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출시를 한 다음에, 보조금(장려금)을 주는 척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하고 속이고 부당하게 유인하느냐라는 정당한 항변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이와 같은 관행이 불법임을 확인하고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일이 있다. 공정위가 2012년 3월 국내 단말기 제조3사와 이동통신3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미리 출고가에 반영해 이를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에 지급하고 실제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오인시켰다”며 관련업체들에게 과징금 총 453억3천만원(SK텔레콤 202억5천만원, 삼성전자 142억8천만원, KT 51억4천만원, LG유플러스 29억8천만원, LG전자 21억8천만원, 팬택 5억원)을 부과한 것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삼성전자가 출시한 116개 모델을 판매하면서 공급가를 부풀렸다가 과징금을 받았고, 이에 대해 삼성전자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올해 2월 서울고법 제7행정부는 “삼성전자와 통신 3사가 2008년에서 2010년 사이 이른바 ‘짬짜미’를 통해 보조금으로 투입할 재원으로 휴대폰 출고가에 미리 반영한 금액이 전체 출고가의 26%에 달한다”며 삼성전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런데, 이같은 불법·부당한 관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단말기 가격의 고통과 부담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떠한 실효성 있는 조치도 없이 보조금만 엄격하게 규제하고, 또 30만원이라는 비현실적인 보조금 상한액도 문제인데, 그것이라도 받기 위해서는 9만원 최고 요금제에 2년 약정을 해야 한다니 단통법에 대한 불만이 나날이 높아져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단통법상 보조금 분리공시제는 꼭 도입되어야 하며, 단말기에 대해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부당하고 현저한 차별도 반드시 금지되어야 하며(같은 제품이 외국에서는 훨씬 더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고, 중국에서는 비슷한 사양의 제품을 10만원대에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니!), 단말기 가격의 거품과 지금 단통법 상황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보고 있는 이동통신 3사의 요금 폭리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반값 단말기와 반값 통신비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 단통법 찬성이지만, 큰 폭의 보완이 꼭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정책 설명 자료 3 : 최근 참여연대의 사기죄 고발 설명 자료

휴대폰 가격 뻥튀기해 폭리 취한 통신·제조사의 상습사기죄를 고발합니다

- 휴대폰 제조사․통신3사 ‘담합과 짬짜미’ 통해 휴대폰 가격 부풀려 보조금 주는 척 소비자 부당유인 후, 실제 부당이득 및 폭리 취해

- 참여연대, 통신대기업에 집단 손배소 이어 ‘특경가법위반죄’ 고발

- 불투명하고 부당한 휴대폰 유통구조 및 보조금 시스템 여전해

- 정부,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 금지하고, 이동통신비 원가도 공개해야

- 검찰, 전 국민 대상 사기범죄 통신대기업 불법행위 엄정 수사해야

시민단체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 활동기구인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실행위원장 : 조형수 변호사)는 삼성전자·엘지전자·팬택 등 제조3사와 SKT, KT, LGU+ 등 통신3사를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고의적으로 부풀린 후 ‘보조금’을 주는 척하면서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판매하여 거액의 폭리를 취한 행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상습사기) 혐의로 10월 13일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에 고발합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2년 3월 15일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관행’에 통신3사·제조3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57억여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제조3사와 통신3사는 담합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총 253개 휴대폰 단말기의 공급가와 출고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미리 반영해놓고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해 단말기 1개당 20만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밝혀졌습니다.

단말기 보조금은 2004년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 2006년 보조금 부분허용, 2008년 보조금 규제 완전 철폐로 이동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지고, 통신3사의 요구에 의해 제조3사 장려금도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제조사의 최소 손익 달성을 위해 증가하는 장려금을 반영하여 신모델이 출시될 때마다 가격이 높아지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2010년 기간에 제조사·통신사가 단말기 평균 가격으로 신규가입자 수를 유치한 통계치만 봐도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 및 보조금을 통한 사기사건’을 통해 소비자에게 폭리를 취한 이득이 상당액일 것이라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과 이동통신서비스가 결합된 판매방식만 존재하는 국내 통신 정책 및 당시 구조에서는 소비자가 휴대폰 가격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우며, 휴대폰 가격도 불투명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제조·통신사들은 기존 관행과 달리 휴대폰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조성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할인혜택이 전혀 없는데도, 마치 보조금 부분만큼 실질적인 할인 혜택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 제도가 휴대폰 구입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할인제도라고 인식하고 있는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것으로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불법·부당한 구조는 지금도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기죄 고발은 공정위 적발 사건으로만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08~2010년 당시 삼성전자·엘지전자·팬택 등 제조3사와 SKT, KT, LGU+, KT 등 통신3사의 담합을 통한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와 보조금을 통한 소비자 부당 유인행위는, 제품 가격과 품질 경쟁 촉진을 저해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것은 물론, 소비자 개개인에게도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전형적인 상습 사기 사건에 해당합니다. 상습사기에 있어서 ‘상습’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범행의 회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등 참조). 삼성, 엘지, 팬택 등 제조3사와 SKT, KT LGU+ 등 통신3사의 경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만 3년에 걸쳐 출고가와 공급가 부풀리기를 통해 폭리를 취하는 상습적 사기를 벌여왔다는 것은 공정위 해당 보도자료만 읽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휴대폰 보조금 사기 사건과 유사한 사례인 백화점 변칙세일 사건에서 대법원은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면서, “현대산업화 사회에 있어 소비자가 갖는 상품의 품질, 가격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백화점과 같은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정당한 품질, 정당한 가격)는 백화점 스스로의 대대적인 광고에 의하여 창출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와 기대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종전에 출하한 일이 없던 신상품에 대하여 첫 출하 시부터 종전가격 및 할인가격을 비교표시하여 막바로 세일에 들어가는 이른바 변칙세일은 진실규명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인 가격조건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변칙 세일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고발에 앞서, 공정위에 여러차례 이동통신 3사의 담합과 폭리 혐의를 신고한 바 있고, 2012년 10월 10일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 사건’의 피해자 약 100명과 함께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제조사·통신사들의 부당한 공동불법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휴대폰을 구매한 소비자들로서, 실제 할인 혜택이 없는 것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거나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는 등 다른 선택이 가능했을 것이고, 1인당 20만원 안팎의 부당한 폭리를 당하는 일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공익소송을 제기했으나 삼성전자 등이 공정위 처분을 인정하지 않고 불복 소송을 제기해 2014년 10월 현재 피해 소비자들이 제기한 재판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2012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를 받은 행정처분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4년 2월 6일 삼성전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엘지전자, KT 등도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위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공정위가 적발한 상황과 작금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우리나라 휴대폰 가격이 OECD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즉 세계 최고가의 휴대폰 가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들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단말기 가격 거품에 직면해 있으며,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도도 무산되어 보조금 중 제조사가 내는 장려금과 통신 3사가 내는 지원금의 규모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통신 3사의 독과점 상태에서 담합에 의한 폭리 구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에 비해서 현저하게 비싼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입하는 국민들은 그나마 더 많이 보조금을 주는 곳을 찾기 위해 발품을 팔고 있는 것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국민들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통신비 고통과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휴대폰 단말기 원가 및 적정가, 보조금의 구성 비율, 통신비 원가를 전혀 알지 못하다 보니, 계속해서 극소수 재벌·대기업이 장악한 통신시장에서 끊임없는 기만과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참여연대의 사기죄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상과 같이 수사를 하고 엄벌에 처해서, 작금과 같은 재벌·대기업들에 의한 사실상의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를 철저히 근절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향후 제조사의 폭리와 국내 소비자 차별 행위에 대해 공정위 신고를 추가로 진행하고, 통신요금 결정 정책과 행정에 있어서의 미래부-방통위의 잘못에 대해서는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며, 나아가 반값단말기-반값통신비 구현을 위한 시민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 첨부문서 1 : 최근 주요 통신 이슈에 대한 통신·시민 단체들의 입장 및 공동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10.1일)

최근 주요 통신 이슈에 대한 통신·시민 단체들의 입장 및 공동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1) 10.1일 단통법 시행에 대한 입장과 단말기 유통법상 보조금 분리공시제의 무산과 그 이후의 상황들에 대하여

-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에 대해서는 참여연대의 최근 논평 참조(맨 아래 별첨)

- 총론적으로, 특히 오늘은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시행되는 첫 날인데, 우리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떠한 실효성 있는 조치도 없이, 보조금만 엄격하게 규제하고, 또 34만 5천원이라는 비현실적인 보조금 상한액도 문제인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9만원 최고 요금제에 2년 약정을 해야 하는 조건에 대해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음. 물론, 단통법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현재 단통법 시행의 내용으로는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더 늘릴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것임. 단통법과 정보통신 당국의 단말기 유통, 이동통신 요금 관련 정책 및 행정 등은 반드시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 함.

- 단말기 유통법상 보조금 분리공시제는 재 추진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단말기 유통법 12조를 개정해서라도 보조금 분리공시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함. 통신·시민단체들은 미래부, 방통위에 분리공시제도를 재 추진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신속한 시일 안에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분리공시제도를 상위 법령에 명확히 할 것임.

- 또한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제출할 때, 결국은 국내에서 단말기 가격의 거품과 폭리가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단말기에 대해 국내외 소비자(즉 우리 국민들)들에 대한 부당하고 현저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삽입하고, 단말기 제조사가 국내외 소비자들을 현저히 부당하게 차별할 때는 정부 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소비자들이 그에 대한 금지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도 마련하여 함께 제출할 것임. 해외에서는 20만원 안팎이면 구입할 수 있는 최신형 단만기를 왜 한국에서만 100만원 안팎에 판매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국민들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고 있음.

- 또 단말기 제조 2-3사가 그동안 독과점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담합, 폭리, 거래상 지위 남용, 국내 소비자에 대한 현저하고 부당한 차별 등에 대해 공정위 신고를 추진하고, 2012년 사실로 확이된 단말기 보조금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곧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도 할 예정임(예전 백화점 사기 세일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선고가 확정된 판례가 있고, 삼성전자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올해 4월 삼성전자가 패소한 바 있음. 참여연대는 관련해서 국민들과 함께 이 보조금 사기 사건에 대해 집단적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

- 결국 지금과 같이 단통법이 시행되면 국민들은 엄격히 보조금이 금지되거나 규제되는 조건에서 상대적 차별은 일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거품과 폭리의 단말기 요금으로 인한 절대적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서, 단통법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고통과 부담을 주는 법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큼. 그래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신속한 대책과 재논의가 필요하고,

-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9만원 요금제에 가입하고 2년을 약정하는 경우에만 최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준 것이라든지, 2세대 폰(2G폰)을 사용하는 수백만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요금 할인 혜택도 주지 않는 것 등은 큰 문제가 있음. 결국 이동통신 3사는 보조금을 줄여서 추가로 영업이익이 그 만큼 늘어남에도 어떠한 추가적인 요금 인하 조치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초고액 요금제에 2년 장기기간 약정을 하는 이들에게만 최고 보조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서 통신사들이 최고 보조금을 미끼로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폭증시키는 지금의 구조를 오히려 더 강화해준 측면이 있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단통법 개정과 함께 정보통신 당국의 단말기 유통 및 이동통신 요금 관련 정책과 행정의 대폭 개혁을 촉구하고 있는 것임.

2) 한겨레신문 보도와 감사원의 미래부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하여

- 이동통신 3사가 최근 3년간 5조원에 가까운 법인세와 투자보수 비용을 부풀려 원가로 산정하고, 18조원이 넘는 과다한 마케팅 비용 등 모두 22조8000억원의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통신비로 떠넘겨온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통신·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줄기차게 이동통신 3사의 담합과 폭리 의혹을 제기해온 바 있고, 실제로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까지 승소한 상태이므로, 참여연대와 우리 국민들이 지적했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판단함.

- 1년에 국민 1인당 15만원, 3년이면 무려 45만원의 폭리를 취한 것이 밝혀짐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그동안의 폭리를 국민들에게 반환해주어야 할 것이며, 지금도 발생하고 있고 또 향후 발생할 폭리를 근절한다는 차원에는 지금 즉시 이동통신 3사는 통신요금의 획기적 인하에 나서야 할 것임.

- 결국 현행 이동 통신 요금이라는 것은 정부가 SK텔레콤의 통신요금을 인가하여 그동안의 통신 요금 인상과 폭리를 정부가 용인, 비호해준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부가 즉시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며, 특히 앞으로는 ‘요금인가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여 통신 요금이 인상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인가를 해주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함. 요금 인가제 때문에 요금 경쟁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지금도 요금인하는 인가가 아니라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므로) 정부 당국이 요금인가제도를 요금을 인하하는 수단이 아니라 요금을 인상하는 수단으로 변질, 운영했던 것이 문제인 것임.

- 한편, 이번에 감사원은 미래부의 요금 정책과 요금 결정 관련 행정에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적발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문처리’를 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그 과정에 대해서 소상히 공개해야 할 것이고, 감사 관련 자료를 국민에게도 공개해야 할 것임.  감사원이 지난해 9월부터 미래창조과학부를 감사해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도 이를 불문처리하기로 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동통신 3사의 고질적인 폭리와 요금 원가 부풀리기 등의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 스스로 포기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매우 엄중하게 다뤄져야 할 것임.

- 특히 지난 2월 말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원에서 SKT 주요 임원을 만났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서도(감사원은 지난해 9월 미래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통신요금 관련 내용을 조사했으나, 올해 4월 요금에 대한 감사 부분은 뺀 채, 최종 결과를 발표했음) 우리는 감사원이 보다 소상하고 솔직히 해명할 것을 촉구함.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 기간 동안 감사 대상자 및 중요 이해관계인(SKT는 이동통신시장의 시장점유율 1위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이고, 요금인가제 하에서도 요금 인상을 주도하고 있는 사업자임)을 만난 것은 누가보기에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행동이라 할 것임.

- 이에 통신·시민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묶어서 곧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임. 1) 그동안 방통위와 미래부의 통신요금관련 정책 및 행정 전반에 대한 특별 감사. 이동통신 3사의 담합과 폭리, 요금 인상을 정부 당국이 용인, 묵인, 비호하고 있다는 범 국민적 의혹과 관련해 이번만큼은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절대로 ‘불문처리’해서는 안될 것임. 2) 감사원이 최근 통신 요금 관련 감사를 진행하고도 그 결과를 불문처리하게 된 과정에 대한 감사. 3)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 대상 관련 중요 이해관계인을 감사 기간 동안에 만난 것의 문제점(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 관련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그것도 믿을 수가 없고, 또 사무총장은 “감사원에서 퇴직한 고위 관료(2급)를 고문으로 영입하려 한다며 ‘평판을 들으러 왔다’고 말했다”고 해명했다는데, 이 역시 황당한 해명이라고 할 것임. 감사원 사무총장이 왜 대기업의 직원 영입에 대한 상담을 해주는 지에서도 감사가 필요할 것임. 거론된 그 퇴직 관료는 지난 7월 에스케이텔레콤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는데,  이 역시 감사원과 특정 대기업의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임) 4) 마지막으로 규제개혁위원회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고, 방통위-미래부 등에서 고시로 예고까지 한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삼성전자가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산시킨 것에 대해서도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한 특별 감사를 요청할 것임.

**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개혁 행정이 현저히 부당하고, 공익에 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으며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보호 조치마저도 규제로 판단하고, 박근혜 정권의 규제 완화의 광풍을 주도하고 있는 바, 규개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별도의 대대적인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함.

3) 향후 정부와 국회의 통신요금 인하 방안 논의에 대하여

-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제 정부와 국회가 단말기 거품 제거와 이동통신비의 획기적이 인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그럼에도 정부나 여당이, 그리고 야당까지도 통신비 인하에 소극적이라면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은 더욱 커져나갈 것임.

-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의 핵심은 “단말기요금·기본요금·정액요금의 대폭 인하 및 개선”이어야 함. 요금 인하 방안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요금이 할인되거나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방안은 결코 요금 인하 방안이 아닐 것임. 오히려 그런 경우는 더 많은 가족들을 자사 고객으로 끌어들이거나, 더 긴 기간을 자사 고객으로 붙잡아 놓거나, 더 많은 정액요금제를 납부하게 만드는 상술과 마켓팅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임.

- 기본요금 인하를 넘어, 획기적으로 기본요금의 폐지와 문자요금의 완전한 무료화 역시 포기할 수 없는 목표임. 전체적으로는 지금보다 더 국회가, 여야 정치권이 통신비 부담의 획기적인 인하와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활동에 나서야 할 것임. 정치적 이해득실 관계가 걸린 방송 이슈에 비해 통신 이슈를 정치권이 방치한 측면이 크고, 그것이야말로 민생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정치권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고 실제로 혹평을 받고 있음. 재벌 이동통신 3사의 부당하고 집요한 로비도 정치권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므로, 이 문제 역사 사회적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임.

- 박근혜 정부는 가입비 즉시 폐지 공약과 통신비 인하 공약을 이행해, 반값통신비 실현에 앞장서야 할 것이지만, 가입지 즉시 폐지 공약을 단계적 폐지로 후퇴시킨 것 외에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음.

4) 자유총연맹의 이동통신 사업진출 선언에 대하여

- 현재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 상태와 담합과 폭리가 얼마나 심각하면 심지어 자유총연맹과 같은 보수 단체들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이미 이동통신 4사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 중견기업들이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과 공공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극단적인 이념 편향성을 보여온 자유총연맹이 이동통신 사업까지 하는 것을 누구도 쉽게 찬성하지는 않을 것임.

- 통신·시민단체들은 민생희망본부 역시 이동통신 4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분 공감해지만, 이동통신 4사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자유총연맹의 통신 시장 진출에는 문제가 많다고 봄.

5) 향후 통신·시민단체들 대응

10월 1일 1시 반, 통신·시민 단체들과 공동 기자회견

10월 10일 안팎 국회에 2차 통신비 문제 토론회

10월 초 곧 공정위 신고, 공정거래법 개정안 제출 등 진행

향후 다양한 형태의 시민, 소비자 캠페인 진행

■ 첨부2 : 9.24 참여연대 논평

단말기 유통법 상 분리공시 무산’ 결정을 규탄한다

단말기 유통법의 핵심은 보조금 분리공시를 통한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삼성전자와 규개위가 정부나 국민보다 위에 있는가?

삼성전자 반대에 무릎 꿇은 한심한 박근혜 정부,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마저도 무력화시키는 문제많은 규개위

1. 오늘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에 의한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 도입이 무산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혼탁한 통신시장 개선과 단말기 가격 거품, 이동통신 3사의 담합과 폭리 등으로 인한 과도한 가계통신비 절감 계기가 될 수 있는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 도입이 삼성전자 반대와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무책임한 논의로 무산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박근혜 정부에게 통신시장의 담합 및 거품 제거와 통신비 절감을 위한 모든 정책적, 행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또, 방통위와 미래부는 규개위에 바로 재심사를 요청하고 다시 한 번 분리공시제를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현재 우리나라의 휴대전화 보급률은 109%에 육박할 정도로 보편화 되었고, 통신 서비스는 누구나 매우 공공적인 영역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재벌·대기업에 의해 장악된 통신 서비스 시장에서 공공성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국민들은 세계 최고·최악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즉, 재벌 단말기 제조 2사와 재벌 이동통신 서비스 3사의 담합과 폭리 구조 하에서,가계소비지출 중 통신비 비중이 7%를 넘어서 통신비의 가계 부담 수준이 OECD국가 평균보다 2~3배에 달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이동통신 3사는 담합과 폭리를 통해 불합리한 기본요금제에(1달 11,000원) 고액·장기 정액요금제를 사실상 강요하고 있고, 단말기 가격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이통사와 제조사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도 큰 문제가 있다.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은 작년에만 무려 8조 3040억 원을 쓴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제조사도 규모가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엄청난 비용을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연히 그 같은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 과도한 단말기 및 통신 요금으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3. 작금 우리 국민들은 단말기 제조가의 거품 제거와 이동통신 3사의 담합과 폭리로부터 자유로운 통신요금 인하를 갈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역시 통신요금 인하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가계에서 통신비 부담이 폭증하고 있는 현실이 묵인·비호하고 있다. 그 와중에 그나마 단말기 유통법이 통신 시장의 투명화와 통신비 절감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제정되었는데, 오늘 우리 국민들에게 비보가 날아들었다. 이 단말기 유통법의 핵심 취지는, 보조금으로 이한 소비자 차별과 피해를 예방·금지하고, 보조금을 구성하고 있는 제조사 장려금, 통신사 보조금을 투명하게 분리해서 공시하자는 데에 있었다. 보조금을 분리공시하게 되면 소비자가 보조금을 받게 될 때에, 제조자의 장려금과 통신사의 보조금 등이 명확하게 액수까지 구별되어 공지되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조사의 단말기 가격에 끼어있는 거품을 직간접적으로 추산할 수 있게 되어 단말기 가격의 인하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다. 또 보조금을 분리 공시하여야 제조사와 이통사가 지급하는 마케팅 비용을 가늠하여 소비자들이 더 적절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 소비자로서 더 정당한 요구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다. 그런데, 단말기 분리공시가 무산된다면 지금의 보조금 제도와 별반 달라질 것도 없게 되고, 단말기 가계의 거품과 폭리는 제거되지 않았는데, 비현실적인 보조금 상한액과 차별이 엄격하게 유지·규제되어 소비자들은 거품과 폭리가 끼어있는 100만원 안팎의 단말기를 30만원 안팎의 보조금만 받고 구입해야 하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불리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된다. 거기에다가 오늘 보조금 분리 공시까지 무산되면서, 국민을 위한 단말기 유통법이 국민을 더욱 고통스럽고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게 된 것이다.

4. 국회가 단말기 유통법을 제정하였고, 미래부가 고시 내용으로 결정하고 예고해 의견수렴 기간까지 거쳤던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를, 우리 국민들이 선출한 바도 없고, 우리 국민들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무분별한 규제완화만 외쳐대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백지화시켜 버린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규제완화의 광풍이 결국 애꿎은 단말기 유통법까지 파산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삼성전자 아래에 있는 정부라는 비난 역시 피할 수 없게 되었고, 또 우리 국민들은 규개위의 존재 이유에 심각한 의문을 품게 되었다. 이 문제 많은 규개위를 계속 그대로 둘 것인가.

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의 보조금 분리공시 무산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삼성전자와 규개위,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범국민적 비판과 질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혼탁한 통신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통신비 절감을 해야 해도 모자랄 텐데, 국회가 어렵게 여야 합의로 만든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를 정부가 무력화 시킨 이번 조치는 결코 용납 받지 못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부와 국회는 단말기 유통법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방통위, 미래부는 규개위에 재심사를 요청하고 박근혜 정부는 결정을 달리 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 도입, 반값 단말기와 반값 통신비 현실화를 강력하게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