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

상지대교수협의회/수원대교수협의회/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참여연대/민변교육위원회/전국대학노조/참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국회 담당, 법조 담당, 대학 담당
발 신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정대화 사학개혁국본 공동 대표 010-8795-0293 김병국 전국대학노조 정책국장 010-9696-5482
제 목	상지대에 대한 교육부 특감 환영 및 철저한 특감 호소, 김문기 즉시 퇴출 촉구 교육시민단체 기자회견
날 짜	2014. 11.18(화)(총 9P)

보  도  자  료

상지대 김문기씨에 대한 교육부 특감 환영·교육부의 철저한 특감 호소!

희대의 사학비리 김문기씨의 즉시 퇴출 촉구 교육·시민단체 상지대 기자회견

- 전국의 교육·시민단체 원주 상지대 본관 앞 기자회견 및 단식농성 지지방문

- 교육부는 김문기씨와 이사진을 즉시 해임하고, 검찰은 전면적인 수사에 돌입해야

- 또 교육부는 수원대 등 대형비리 사학에 대해 즉시 관선 임시이사 파견 조치해야

※ 일시․장소 : 2014.11.18(화) 오후 2시, 상지대 본관 앞 및 농성장

1. 2014년 11.18일 오후 2시, 원주 상지대 교정에서, 교육부의 상지대와 김문기씨에 대한 특별감사 돌입 환영 및 철저한 특감 호소, 상지대 사태와 김문기씨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전국의 교육·시민단체의 공동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이날 교육·시민단체 기자회견에는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참여연대, 민변교육위원회, 전국대학노조, 참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수원대교수협의회, 건국대 교수협의회·건국대노동조합 등에서 20여명의 인사들이 참여할 예정이고, 특히 김문기씨의 교육계에서의 즉시-영구 퇴출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신속하게 김문기씨와 이사진들을 신성한 교육 현장에서 축출하고 상지대 재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11.4일부터 상지대 교수, 학생들은 단식 농성에 돌입하였고, 11월 18일 현재 정대화 교수가 15일째 단식농성중입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정대화 교수와 상지대 구성원들의 단식농성장 지지 방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2. 11월 17일 교육부는, 사학 비리의 상징인 김문기씨와 상지대에 대해 특별 종합감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상지대 구성원들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철저한 감사와 엄중 문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국의 교육·시민단체들 역시 교육부의 특별 종합감사를 환영하며,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해 반드시 상지대를 재정상화의 반열에 올려놓아야 함을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교육부는 10명이 넘는 감사반원을 투입해 2주 동안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데, 이 고강도 감사가 전국의 사학비리 대학들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계기와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검찰도 참여연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상지대 교수협의회 등의 김문기씨의 부도덕한 학생 매수를 통한 불법 도청, 불법 사찰 의혹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11.5일 교육·시민단체들이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한 사건)

3. 교육부는 또, 상지대 뿐만 아니라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수원대 등 대형 사학비리 대학들에도 관선 임시 이사들을 파견하여 해당 고등교육기관들의 정상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또다시 전국의 많은 대학에서 재단 비리와 일부 총장들의 전횡으로 대학 구성원들이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부디 상지대를 시작으로 수원대 등 다른 대형비리 사학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임시 이사를 파견하는 등의 정상화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4. 전국의 교육․시민단체들은 지금이 한국 고등교육 역사상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사학비리 문제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에 대한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향후 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특히, 상지대, 수원대, 경기대, 청주대 사태 등에 대해서는 총력을 기울여 신속한 사태 해결과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올바른 정상화에 나설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또, 안양대, 건국대 등에서 불거진 사학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해나갈 예정입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 첨부 자료

- 상지대 구성원들의 단식농성 돌입 보도자료(11.4일)

- 상지대 구성원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의 김문기씨 등에 대한 고발장(11.5일)

- 수원대 사태 관련 사립학교개혁운동본부 보도자료(11.17일)

※ 별첨 1 : 상지대 총학생회, 상지대 교수협의회 단식농성 돌입 보도자료(11.4)

<상지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단식 농성 돌입 기자회견문>

상지대의 민주화와 평화를 위한 마지막 싸움을 시작합니다

- 30년 사학분규를 끝내기 위한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

우리를 감싸고 있는 저 치악산이 붉은 단풍잎으로 아름답게 물드는 깊어가는 가을날, 2014년 11월 4일, 유리알처럼 맑고 얼음처럼 차가운 청명한 가을하늘을 바라보면서 김문기 비리재단과의 길고긴 싸움을 끝내기 위해 오늘 우리 일곱 명은 그 끝을 기약할 수 없는 단식농성을 시작합니다. 이 시작이 마지막 시도이기를 바라며 이 시작이 또한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의 끝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모진 세월이었습니다. 사학비리로 장장 30년을 끌어왔습니다. 그 시절 천일야화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지금은 역사가 되었습니다. 10년 남짓 민주화의 기운이 감돌아 대학을 민주주의의 반석 위에 올려놓고 새로운 대학모델을 바탕으로 대학발전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상지대 대법원 판결과 사립학교법 개악은 우리의 모든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2010년 사분위의 잘못된 정상화로 지난 4년간 우리 구성원들은 극심한 고통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우리는 실낱같이 가느다란 몇 가닥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몸부림쳤고 그 끈이 하나하나 끊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주 조금씩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그리고는 운명처럼 그 마지막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어둠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거미가 대지를 감싸듯 모두가 잠든 시간을 틈타 우리는 어둠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져갔고, 그리고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깜깜해졌고 우리는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두꺼운 포위망 속으로 갇혀버렸습니다. 일순간 광풍이 일더니 비리재단이 이사회를 장악해버렸고 잠시 정적이 흐르는가 했더니 비리재단 주범 김문기가 이사가 되고 총장이 되는 경천동지할 역사의 반동이 눈앞에서 전개되었습니다. 우리는 할 말을 잊어버렸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학에서 역사를 배우고 진실을 탐구하면서 미래의 희망을 찾아 미지의 항해를 꿈꾸며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현실보다는 이상을 추구하고, 재화에 탐닉하기보다는 빛나는 영혼에 가슴 설레고, 기술보다는 원칙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며,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설계하면서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그런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비록 세상은 냉정하지만 대학에서나마 그 꿈이 허용되기를 간구했습니다. 이 세상 모두가 진실을 외면하고 진리의 반대편에서 정의를 배신할지라도 우리에게 배움을 주는 대학만은 정의와 진리의 터전으로 남아주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간절한 작은 소망이 비극적인 결말로 마감될지도 모르는 고난의 언덕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활개 치는 대학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사라지고 분노가 가득한 대학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가 사라지고 갈등이 팽배한 대학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배움의 터전이 비리와 욕망으로 넘쳐나는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 좌절과 원망이 그 공백을 메우는 대학의 폐허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목격하는 이 광경이 2014년의 상지대학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투쟁하고, 얼마나 더 분노하고, 얼마나 더 눈물을 흘려야 이 광경에서 벗어나게 될까요?

모든 언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원주지역사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부도 아니라고 합니다. 김문기는 총장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김문기의 허수아비 비리재단은 물러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문기는 요지부동 물러날 기미가 없고 교육부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를 틈타 김문기와 비리재단은 학생을 폭행 폭언하고 교수와 학생을 고발하고 징계하고, 불법도청과 학생매수를 자행하는 등 온갖 만행을 일삼으면서도 상지대는 안정된 상태이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변합니다. 이 상태가 어디까지 악화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 길고 긴 싸움을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인내가 한계에 다다른 지점에서 우리는 스스로 약간의 고난을 감수함으로써 상지대가 오랫동안 짊어지고 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길을 택하고자 합니다. 비록 이 길이 최선의 방도는 아닐지라도 이로써 30년 사학비리투쟁을 마감할 수 있다면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지치고 지친 우리가 더는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국면에 이르렀지만 마지막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선택을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그 길에서 상지대의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상지대를 위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 길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2014년 11월 4일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단식농성단 일동

※ 별첨 2 : 상지대 구성원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의 김문기씨 등 고소․고발장(11.5)

고소·고발장

고 소 인	1. 정대화

직장주소 :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우산동) 83 상지대학교

직업 :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

연락처 : 010-8795-0293

2.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최동권

3. 상지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윤명식

고 발 인	별지 기재와 같음

피고소인	1. 김문기

주소 : 서울 종로구 숭인동 57번지

직업 : 상지대학교 총장

연락처 : 033-7300-114

2. 조재용

직장주소 :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우산동) 83 상지대학교

직업 : 상지대학교 부총장

연락처 : 033-7300-114

3. 조용길

직장주소 :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우산동) 83 상지대학교

직업 : 상지대학교 직원(총장 비서실장)

연락처 : 033-7300-114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죄, 제314조 업무방해죄, 제324조 강요죄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호 타인간의 대화 녹취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2호 타인간의 대화 공개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의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이 유

1. 당사자들 관계

피고소인 김문기는 상지대학교 재단 이사장이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학생 부정입학 등의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사학비리 문제로 1993년 총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이후 상지대학교에 관선이사제가 도입되었으나 김문기와 이익을 같이하는 이사들이 여전히 학교를 장악하고 있다가 2014. 8. 다시 김문기를 총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소인 정대화,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 상지대학교 총학생회는 상지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하여 김문기 퇴진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상지대 구성원들이 김문기의 총장선임에 반대하는 여론이 빗발치자 피고소인 조용길은 대외적으로 총장 비서실장이라고 자칭하면서 김문기의 총장 선임에 반대하는 학생, 교수들을 사찰하는 역할을 하였고, 상지대학교 총장인 피고소인 김문기 및 상지대학교 부총장인 피고소인 조재흥 역시 공모하였습니다.

2. 고소의 경위

피고소인 김문기의 총장 복귀가 학내 갈등을 일으키고 수업파행의 원인이 되자 교육부는 2014. 9. 18. 상지대 측에 학교 정상화 촉구 방안 제출을 요구하였고, 상지대는 2014. 10. 10. ‘상지대학교 운영 정상화 촉구에 대한 의견 제출’(참고자료 1 상지대학교 운영 정상화 촉구에 대한 의견 제출)을 작성하여 교육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문건에는 상지대학교측이 학생, 교수들을 사찰하고(참고자료 1 - ① “총장실 앞 복도 농성 일지”, 1 - ② “불법 집회 및 시위 일지”), 고소인 정대화와 학생들의 사적인 대화 녹취록까지 첨부되어 있었으며(참고자료 1 - ③ 정대화 교수의 대화 녹취록), 김문기에 대한 실명 지지선언으로 상지대학교 직원들을 강요하고 업무를 방해한 자료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참고자료 1 - ④ “발전계획에 대한 직원 지지성명서”).

이에 더하여 위 [별첨자료 6]과 같이 고소인 정대화 교수의 대화내용을 녹취한 상지대학교 학생회 간부 B군은 피고소인 조용길이 녹취를 지시하고 총학생회 활동을 사찰하였다는 양심선언을 하였습니다(참고자료 2 - ① B군 진술서, 2 - ② 내지 ⑤ 문자메세지).

B군의 양심선언에 피고소인 조용길은 B군에게 자발적으로 녹취를 하여 폭로한 뒤 동문회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말하도록 종용하면서 자신의 도청 증거를 조작하려 하였고, 실제로 같은 내용으로 상지대학교 총동문회장 김원화 명의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증거를 인멸하려 하였습니다(참고자료 2 - ⑥ 녹취록, 2 - ⑦ 상지대학교 총동문회장 김원화 보도자료).

이에 고소인들은 교육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비교육적, 반윤리적 범죄행위들을 좌시할 수 없었기에 본건 고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3. 피고소인들의 범죄행위

가. 불법사찰로 인한 비밀침해죄 및 사생활의 자유 침해

상지대학교가 교육부에 제출한 ‘상지대학교 운영 정상화 촉구에 대한 의견 제출’(참고자료 1)에 첨부된 별첨자료 1, 2(참고자료 1 - ①, ②)에는 김문기에 반대하는 학생 및 교수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자세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B군의 진술서에 의할 경우에도 2014. 8. 30. 피고소인 조용길은 학생회 임시총장실 진입에 대한 정보를 미리 얻어 2014. 9. 2. 직원들을 동원하여 총장실 진입을 막았습니다(참고자료 2 - ①).

또한 피고소인 조용길은 B군에게 김문기 반대 현수막을 훼손하기 위하여 동아리방 비밀번호를 물어보기도 하고, 학생회 활동의 일거수 일투족을 물어보는 등 끊임없이 사찰을 감행하였습니다(참고자료 2 - ④, ⑤).

사찰의 방법에 따라 형법 제316조의 비밀침해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사찰행위 자체는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구체적인 사찰내용 및 방법을 적극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청 및 도청내용 공개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배 교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녹취를 하거나 지득한 내용을 공개하였을 경우 같은법 제16조 제1호, 제2호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B군이 고소인 정대화 교수와의 순수한 대화 참가자였다면 대화를 녹음한 것이 위 법규에 위배되지는 않았을 것이나, B군의 녹취는 피고소인 조용길의 교사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B군은 피고소인 조용길이 제공하는 금품 및 총학생회 선거 지원 약속을 받고 조용길의 지시에 의하여 2014. 10. 4. 정대화와의 대화에 참여하여 녹취하였음을 고백하였습니다(참고자료 2 - ①). 피고소인 조용길은 그 다음날인 2014. 10. 5. 녹음내용을 받고서 그 내용을 자신들이 녹음기로 녹음했다고 하겠다고 B군을 안심시킨 것으로 보아 피고소인 조용길 역시 녹취 교사가 범죄행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참고자료 2- ②). 또한 피고소인 조용길은 B군의 양심선언으로 학교측의 비리가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B군에게 전화하여 자발적으로 대화를 녹취하여 피고소인에게 보내준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총동문회에 신변보호요청을 하도록 회유하였고(참고자료 2 - ⑥), B군이 이에 따르지 않자 직접 총동문회 명의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아(참고자료 2 - ⑦)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성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 조용길은 2014. 10. 9. 정대화, 윤명식이 국정감사에 참여하여 발언한 내용들에 대한 대화 역시 녹취를 교사하기도 하였습니다(참고자료 2 - ③).

피고소인들은 위와 같이 도청으로 입수한 정대화 교수의 대화내용을 교육부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버젓이 개시하여 도청된 대화를 공개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역시 위반하였습니다.

다. 불법 사찰, 도청으로 인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피고소인들의 위와 같은 불법사찰 및 도청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합니다. 교수와 학생들의 염원인 상지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일련의 활동들은 고소인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 및 상지대학교 총학생회의 사회적 지위에서 영위되는 계속적인 업무로 보호가치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의 정당한 업무에 대하여 끊임없이 불법사찰과 도청으로 피고소인들의 활동을 미리 알아내고 방해하여왔는 바, 이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라. 직원들에 대한 김문기 총장지지 강요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피고소인들은 직원들에 대하여 김문기 총장의 지지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는데, 문제는 소속, 부서 및 실명까지 적시하여 지지선언을 받았다는 점입니다(참고자료 1 - ④). 학교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 실명으로 지지여부를 묻는 설문에 감히 반대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나아가 피고소인들은 김문기 측에 적극 협조하는 직원과 그렇지 아니한 직원을 구분하여 인사전횡을 일삼고 있습니다. 보통 대학 사무처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 보직에 2~3년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쌓는 것이 보통이나 피고소인 김문기, 조재흥은 1년 사이에 대부분의 직원을 2회 이상 부서이동을 시키고 김문기에게 협조적이지 않은 직원의 경우 1년 동안 5번의 전보를 일삼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직원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협박으로 의무 없는 지지선언을 하게 하는 것은 형법 제324조 강요죄를 물어야 할 사안이며, 동시에 인사횡포를 통하여 직원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물어야 할 사안입니다.

마. 피고소인들의 공모

피고소인 조용길은 상지대학교 총무과 직원으로 대외적으로 비서실장을 자칭하면서 사찰 및 도청을 지휘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업무지시를 받는 상지대학교 부총장 조재흥 및 총장 김문기 역시 위와 같은 사실을 몰랐을 리 만무하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위와 같은 범죄행위들을 공모하여 김문기의 총장직 유지를 도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고소인 조용길이 주도한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위에서 열거한 모든 범죄행위들의 결과가 고스란히 적시되어 있는 ‘상지대학교 운영 정상화 촉구에 대한 의견 제출’에 피고소인 조재흥은 결재권자로 서명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실은 조재흥 및 조재흥의 상관 김문기의 지시 하에 범죄행위가 자행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 내지 인식이 있으면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대법원 2002. 4. 10. 2001모193 판결), 위에서 열거한 일련의 범죄행위들에 대하여 상지대학교 부총장 및 총장의 인식과 수용이 존재하였음이 분명한 바, 피고소인 조재흥 및 김문기 역시 공범으로서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4. 결론

21세기 대학교육의 터전에서 사찰과 도청, 인사를 담보로 한 지지선언의 강요가 감행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피고소인들의 범죄행위들을 빠짐없이 조사하여 다시는 법을 경시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라면 서슴치 않고 대학 구성원의 전부라 할 수 있는 학생, 교수, 직원들에 위해를 가하는 만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자 료

1. 상지대학교 운영 정상화 촉구에 대한 의견 제출

2. 김문기의 불법적인 구성원 사찰 및 총학생외 간부 매수, 불법도철 관련 사건일지

2014. 11.

고소인 정대화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최동권

상지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윤명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 별첨 3 : 수원대 사태(이인수 총장의 온갖 비리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비리 의혹 등) 보도자료(11.17)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국회 담당, 법조 담당, 대학 담당
발 신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정대화 사학개혁국본 공동 대표 010-8795-0293
제 목	김무성 대표 사학비리 비호 및 딸 관련 비리 의혹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입장
날 짜	2014. 11.17(총 8쪽)

보 도 자 료

김무성 대표 관련 쏟아지는 의혹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검찰은 검찰(檢察)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무찰(無察)’에 불과, 권력의 시녀라는 말도 아까울 정도...

△그동안 한국일보, JTBC, 신동아, 한겨레 등 주요 매체에서 김무성 대표의 사학비리 비호 및 딸 관련 의혹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지만, 검찰은 김무성 대표는 하나마나한 서면조사만 진행하고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소환조차 하지 않아... 수사의 ABC도 포기 △야당이나 진보진영 사건에서는 ‘없던 비리도 찾아내던 그 모습’은 어디로 갔나? △작년에는 김무성 대표가, 이번 국감에서는 김무성 대표의 측근이 주도해 이인수 총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잇따라 배제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김무성 대표의 딸이 이력서상 중요경력을 허위로 제출한 사실도 밝혀졌고,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김무성 대표와 친구이고, 이인수 총장이 직접 김무성 대표에게 ‘국감 증인 제외’를 청탁했고, 김무성 대표가 이에 증인 배제를 위해 직접 로비도 하고 압력도 행사한 것도 사실로 확인됐고,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이 김무성 대표 딸 관련해서 허위서류를 냈다는 의혹도 불거졌는데, 이 역시 전혀 수사하지 않아

- 참여연대 등 즉시 항고 예정, 김무성 대표는 직권남용 혐의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추가 고발 추진, 또 교육시민단체들과 강력히 대응할 터

검찰이 김무성 대표의 비리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민적 이목이 주목되고, 주요 언론이 잇따라 그 의혹을 설득력 있게 제기한 사건이지만, 검찰은 그런 사실들을 전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김무성 대표에 대해 형식적인 서면조사만 진행한 일도 그렇고, 뇌물을 준(김무성 대표의 딸의 특혜 채용 의혹) 것으로 강력히 의심될 뿐만 아니라 온갖 불법․비리를 저지른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해서도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의혹은 짙어져, 김무성 대표의 딸이 교수 채용 공고상의 자격기준에도 미달할 뿐만 아니라, 이력서상 중요경력을 허위로 제출한 사실도 밝혀졌고,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김무성 대표와 친한 친구이고, 이인수 총장이 직접 김무성 대표에게 ‘국감 증인 제외’를 청탁했고, 김무성 대표가 이에 이인수 총장의 국감 증인 배제를 위해 직접 로비를 하고 압력을 행사한 것도 사실로 확인됐고, 실제로 이인수 총장이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도 2년 연속 국감 증인에서 제외되기도 했지만 검찰은 이런 사실들도 철저히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2. 검찰도 민망했거나 부끄러웠던지, 이번 사건에 대해 그 흔한 기자 브리핑이나,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검찰이 검찰 출입 기자들에게 배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난 11. 14.(금)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김무성 국회의원에 대한 수뢰후부정처사 피고발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하였음

○ 검찰은 지난 6. 25. 참여연대의 고발장을 접수한 이래 피고발인을 비롯하여 대학 총장, 임용 절차 전반을 관리 감독한 학교 관계자, 국정감사 관련 국회 관계자 등 조사하고, 임용 관련 자료, 국회 속기록, 언론 기사 등을 수집하여 검토하였음

○ 그 결과, 피고발인의 딸을 교수로 채용한 것이 뇌물이라거나 이에 대한 대가로 대학 총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주었다는 고발인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특혜 의혹이 사실이라고 볼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음

3. 너무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검찰의 모습을 기자단에 배포한 내용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인 이인수 총장에 대한 소환조사, 김무성 대표에 대한 조사 등을 왜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고, 그동안 참여연대와 수원대 교수협의회 뿐만 아니라 여러 유수의 언론들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한 어떠한 공식 설명도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찰의 발표는“그냥 무혐의했다”는 발표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검찰, 즉 무찰(無察)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 짧은 발표 자료에 ‘학교 관계자’ 등을 조사했다고 했지만, 당연히 이인수 총장이 장악한 수원대 관계자들이 순순히 범죄 사실을 털어놓을 리가 없다는 측면에서(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은 그동안 죽은 사람이 이사회에 참여하고 의결도 했다고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하고, 졸업도 하지 않은 이인수 총장의 아들이 수원대를 졸업했다고 졸업증명서를 조작하고 그를 통해 미국 대학에 입학하고, 또 그것을 통해 병역특례까지 한 사실도 밝혀지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를 저질러왔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들인 이인수 수원대 총장과 김무성 대표, 그리고 김무성 대표의 딸 등을 제대로 수사했어야 했지만, 검찰은 중대한 직무유기를 저질렀습니다.

4. 참여연대와 수원대 교수협의회,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온갖 비리를 세상에 알리고, 김무성 대표의 비리 의혹을 고발할 때,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런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불법․비리 혐의는 감사원과 교육부에 의해서도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김무성 대표의 딸이 수원대에 뇌물성으로 특채되었다고, 김무성 대표는 2013년 국정감사에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증인 채택을 배제하기 위해 로비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KBS추적60분>, <한국일보>, <JTBC>, <신동아>, <한겨레21> 등의 보도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설득력있게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무혐의 처분으로 그칠 수가 있단 말입니까.

5. 참여연대와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 통지서와 무혐의 처분 이유서를 받아 보는 대로 즉시 항고할 예정이며, 김무성 대표는 2년 연속 국정감사에서 핵심 증인의 채택을 방해하고 압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 증거 날조 혐의로 추가 고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의 뜻있는 교육․시민단체들과 사학비리 척결과 사학비리 비호 세력 추방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김무성 대표의 딸과 관련한 비리 의혹, 그리고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불법․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사실도 공개하고 문제도 추가로 제기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