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국회 담당, 법조 담당, 대학 담당
발 신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정대화 사학개혁국본 공동 대표 010-8795-0293
제 목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성역인가? 보도자료
날 짜	2014. 11.19(총 13쪽)

보 도 자 료

온갖 사학비리에도 불구하고 이인수 수원대 총장은 ‘성역’이 되어버렸나?

- 검찰은 소환조사, 출국금지, 기소도 안하고 있고, 또 아예 봐주기하려 했다는 의혹도

- 김무성 대표 딸 관련 주요 언론들의 계속되는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맥없이 무혐의

- 국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내는 데 끝내 실패(증인 채택 무산)

- 경희대는 명백한 표절에도 불구하고 몇 달을 끌다가 이제 와서 ‘표절은 맞는데 학위 취소는 안한다’는 황당무계한 결론, 교육부는 33건의 중대 비리 적발하고도 4건만 수사의뢰하고, 중대한 부정비리에도 이사들에 대한 승인취소도, 관선이사 파견도 하지 않고 있어

△ 이인수 총장의 부정비리를 고발한 교수들만 6인이나 해고당하고 부당해직 결정에도 학교로 복귀도 못하고 길거리 헤매고 있어, 연구실까지 부당하게 폐쇄당하고 1인 시위하다 폭행까지 당해

△ 참여연대 등 검찰 무혐의 처분서 받는대로 즉시 항고 예정, 김무성 대표는 직권남용 혐의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추가 고발 예정. 국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과 교육부의 수원대에 대한 임시 관선이사 파견도 촉구

검찰이 김무성 대표의 비리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민적 이목이 주목되고, 주요 언론이 잇따라 그 의혹을 설득력 있게 제기한 사건이지만, 검찰은 그런 사실들을 전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김무성 대표에 대해 형식적인 서면조사만 진행한 일도 그렇고, 뇌물을 준(김무성 대표의 딸의 특혜 채용 의혹) 것으로 강력히 의심될 뿐만 아니라 온갖 불법․비리를 저지른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해서도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의혹은 짙어져, 김무성 대표의 딸이 교수 채용 공고상의 자격기준에도 미달할 뿐만 아니라, 이력서상 중요경력을 허위로 제출한 사실도 밝혀졌고,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김무성 대표와 친한 친구이고, 이인수 총장이 직접 김무성 대표에게 ‘국감 증인 제외’를 청탁했고, 김무성 대표가 이에 이인수 총장의 국감 증인 배제를 위해 직접 로비를 하고 압력을 행사한 것도 사실로 확인됐고, 실제로 이인수 총장이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도 2년 연속 국감 증인에서 제외되기도 했지만 검찰은 이런 사실들도 철저히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2. 그렇게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우리나라의 성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검찰, 교육부, 국회, 경희대(이인수 총장 박사학위 수여 학교) 등 모두 이인수 총장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무성 대표 딸 관련 비리 의혹을 맥없이 무혐의 처리하고, 또 그것을 포함한 이인수 총장의 온갖 사학비리 문제에 대해 전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소환조사도, 출국금지도, 압수수색도 진행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이 사건 담당 수원지검 특수부장이 직접 나서서 ‘이인수 봐주기’에 나선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만드는 황당한 행태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비리이고, 가장 반교육적인 비리인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수원대 이사회 회의록 조작, 아들의 졸업증명서 위조 및 위조 후 미국 대학 입학(그후 그것을 계기로 병역특례까지)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죄가 안되는 것 같다, 경미한 정도다, 그냥 이 부분은 고발에서 제외하면 어떻겠냐’는 식으로 언급하고 넌지시 종용했다는 의혹도 불거졌기 때문입니다.(별첨 11.19일자 한국일보 기사 참조) 이것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것은 실제로 수원지검이 이인수 총장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3. 그뿐만이 아닙니다. 국회는 2년 연속 새누리당의 방해로 이인수 총장에 대한 증인 채택이 무산되었고, 또, 경희대학교는 명백한 표절임을 확인하고도 시간을 끌다가 이제와서 ‘표절은 맞는데 박사학위 취소는 못한다’고 황당무계한 면죄부를 주었습니다(별첨 설명 자료 참조). 사학비리에 엄중한 태도를 취해야 할  교육부도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인지...” 상식을 가진 시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이럴수록 참여연대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은 더욱 강력히, 더욱 끈질기에 이 문제에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련한 자료들을 첨부하오니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별첨

검찰의 김무성 대표 무혐의 처분 관련 자료

11.19일 한국일보 기사

경희대 이인수 총장 표절 확인 공문

경희대 이인수 총장 표절 관련 자료

※ 별첨 1 : 검찰이 검찰 출입 기자들에게 배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난 11. 14.(금)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김무성 국회의원에 대한 수뢰후부정처사 피고발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하였음

○ 검찰은 지난 6. 25. 참여연대의 고발장을 접수한 이래 피고발인을 비롯하여 대학 총장, 임용 절차 전반을 관리 감독한 학교 관계자, 국정감사 관련 국회 관계자 등 조사하고, 임용 관련 자료, 국회 속기록, 언론 기사 등을 수집하여 검토하였음

○ 그 결과, 피고발인의 딸을 교수로 채용한 것이 뇌물이라거나 이에 대한 대가로 대학 총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주었다는 고발인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특혜 의혹이 사실이라고 볼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음

* 참여연대와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 통지서와 무혐의 처분 이유서를 받아 보는 대로 즉시 항고할 예정이며, 김무성 대표는 2년 연속 국정감사에서 핵심 증인의 채택을 방해하고 압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 증거 날조 혐의로 추가 고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의 뜻있는 교육․시민단체들과 사학비리 척결과 사학비리 비호 세력 추방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김무성 대표의 딸과 관련한 비리 의혹, 그리고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불법․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사실도 공개하고 문제도 추가로 제기해 나갈 예정입니다.

※ 별첨 2 : 오늘 한국일보 기자

5개월 되도록...檢, 수원대 총장 수사 '미적미적'

"장남 허위 졸업증명서 발급 관련 검사가 사문서 위조혐의 두둔 발언"

횡령 등 수사선상에 오른 혐의 다수, 수원대 압수수색 출국금지 안 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딸의 수원대 교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사학비리 사건 수사도 5개월이 다 되도록 별다른 진전이 없다. 출국금지, 압수수색도 없었고 고발인들 사이에서는 “검찰이 사건 축소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18일 참여연대와 수원대 교수협의회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특수부는 7월 3일 이 총장이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 8월 초 수원대에서 해직된 이재익ㆍ배재흠 교수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런데 밤 10시까지 6시간에 걸친 조사가 끝나자 특수부장인 김영익 부장검사가 찾아와 이 총장의 사문서 위조 혐의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이 교수 등은 주장했다. 사문서 위조 혐의란 이 총장의 장남이 수원대 졸업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2002년 미국 일리노이대에 편입학한 의혹으로, 2월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돼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

이 교수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부장검사는 ‘사문서 위조를 처벌하려면 위조문서로 큰 이익을 봐야 가능한데, 미국 대학 편입학에만 사용한 만큼 (국내에는) 피해자가 사실상 없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인가기관인 사립대가 가짜 졸업증명서를, 그것도 총장의 자식에게 발급해 준 것은 교육질서를 유린한 범죄인데도 검사가 그런 인식을 한다는 데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배 교수도 이런 사실을 재확인해 줬다.

이에 대해 김 부장검사는 “문제의 졸업증명서가 이 총장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법률상 사문서위조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반박했다.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는 ‘행사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닌 이 총장 본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말이다. 김 부장검사는 “그보다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사안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 ‘피해가 없다’는 말은 안 한 것 같으나 수개월 전 일이라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 장남의 허위 졸업증명서 발급은 병역비리 의혹과도 이어지는 위중한 문제다. 그는 수원대 졸업을 근거로 일리노이대에 편입학했고, 일리노이대를 졸업했다고 병무청에 허위신고한 뒤 이 총장 소유 회사에서 산업체 병역특례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신했다. 병역특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뜻이다.

현재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이 총장의 혐의는 부지기수다. 참여연대는 ▦기부금 50억원 횡령, TV조선 투자로 배임 ▦학교시설 공사비 과다책정 ▦적립금 예치은행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용으로 500억원 편법 대출 등을 고발했고, 교육부도 적발한 33건의 비위 중 ▦장남 허위 졸업증명서 발급 ▦교육용 기본재산의 부당 임대로 8억여원 횡령 등 4건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그에 대해 출국금지조차 하지 않고 있다.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 결과 올해 국감 증인 채택이 유력시됐던 이 총장은 국감 기간에 유유히 미국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수사절차의 기본인 압수수색도 수원대에 대해선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수원대 실무 관계자들만 간간이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뿐, 이 총장에 대해선 소환조사 계획도 잡혀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고발인측에서는 “검찰이 여권 실세인 김무성 대표와 특수관계에 있는 이 총장을 봐주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김 대표가 친분관계가 있는 이 총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주었다는 의혹을 염두에 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사건들을 수사하느라 지연되고 있지만, 법과 원칙대로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 별첨 2 : 이인수 수원대 총장 표절 관련 자료(수원대 교수협의회)

논문 표절과 법적 문제

1. 논문 표절에 따른 법적 책임

대학의 총장이 논문을 표절해 박사학위를 받았다면, 이는 심각한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로 당연히 박사학위는 취소해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 또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관련 규정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박사학위 등 수여의 취소) ①박사학위를 수여한 학교의 장은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2)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요구) ①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청은 임면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명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81.2.28, 1990.4.7, 2005.12.29>

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2. 학생의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ㆍ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

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 논문 표절의 공소시효

정운찬 전 국무총리,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장관 등이 자기표절 의혹 때문에 곤욕을 치룬바 있다. 따라서 교과부가 2010년 12월 16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규칙’(이하 연구윤리규칙)을 발표한다. 이 규칙의 핵심은 ‘자기표절금지’ 명문화이다. 그런데 규칙 제정 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교과부는 연구 부정행위 검증시효, 즉 논문표절 공소시효를 5년으로 정했던 것을 삭제하였다.(사립학교법에는 여전히 공소시효가 2년으로 되어 있음)

교과부가 검증시효를 삭제한 것은 앞으로 모든 논문 표절은 검증대상이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2007년 제정되고 2011년과 2012년 개정된 교과부 훈령에서는, 제정 당시에 있었던 제보일로부터 '검증 시효 5년 규정'을 ‘연구윤리 확립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명시하기 위해 검증시효 삭제’라는 형태로 바꾼 것이다. 따라서 논문 표절에 대한 공소시효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개정 2005.12.29., 2011.7.21.>라고 되어 있고, 이를 기초로 한 ‘수원대학교 고운학원 정관’ 역시 <제66조의 2(징계사유의 시효) 교원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해당 조항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분해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 학술인문과 담당자는 "교과부 훈령이 대학의 규정보다 상위규정이므로 원칙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면서 "검증시효 삭제는 과거 시효에 관계없이 검증대상이 된다는 의미이며 대학 규정이 아직 정비가 안되었다면 상위규정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교과부는 2011년 6월과 8월 훈령 개정 이후 대학에 관련 공문을 보내 개정토록 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시민의 소리’ 2012.11.8.)

3. 논문 표절이 ‘관행’이라구요?

‘논문 표절’을 관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논문 표절로 제소당했거나 정치적인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수사학적 용어로 ‘관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논문 표절은 그냥 논문 표절일 뿐이다. 누구의 논문은 표절이고 누구의 논문은 관행이라면서 법적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면 그건 불공평해도 너무나 불공평한 처사이다. ‘관행’은 바로 ‘나뻔뻔’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다만 이런 경우, 즉 나를 지도한 스승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그 스승의 제자임을 밝히기 위해 논문을 발표할 때 나와 지도교수인 모씨 공동명의로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그건 관행이 아니라 ‘관습’이라고 해야 한다. 존경하는 분과 공동저자임을 내세워 나의 위상을 높이고 고마움을 표하는 행위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이것은 절대 관행이 아니라 관습인 것이다. 논문 표절을 관행이라고 하는 말도 안되는 표현을 당연한 것처럼 떠벌이고 있는 후안무치인 사람들, 더 이상 ‘관습’을 모독하는 짓거리를 하지 말라.

이제 논문 표절 의혹은 전혀 공소시효가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더구나 한국사회의 도덕성 회복과 윤리확립 차원에서라도 다른 사람도 아닌 교육의 수장이랄수 있는 ‘총장’의 논문표절 의혹은 우리 사회의 암적인 존재이기에 절대적으로, 끝까지 가려야만 한다.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첩경은 바로 우리사회의 지도자격인 ‘총장’ 스스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관을 지키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4. 논문표절, 어찌할 것인가?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 교육부장관의 논문표절 처리 과정이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어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2013년 3월9일자 슈피겔지에 의하면, 독일 뒤셀도르프 대학은 교육부장관 아네테 샤반의 1980년 박사학위논문을 표절로 판정하고, 샤반의 박사학위를 취소한다고 밝힌다. 대학 위원회는 “샤반이 논문 전체에 걸쳐 체계적이고 고의적으로 자신의 것이 아닌 표현을 했다”고 밝히면서, “논문 전반에 걸쳐 적절한 인용 표시를 하지 않아 표절을 통한 고의적인 기만”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후 샤반 전장관은 논문 표절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3월21일, 독일 뒤셀도르프 행정법원은 아네테 샤반(58·여) 전 독일 교육부 장관이 제기한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뒤셀도르프 대학의 표절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한다.

샤반 전 장관은 한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최측근으로 분류됐으나, 지난해 2월 논문 표절 논란이 일자 총선을 앞둔 메르켈 총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사임했다.

우리나라로 치면 그녀의 논문 표절수위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한 국가 교육의 수장인 사람의 논문표절 여부는 한 나라의 신뢰성, 도덕성을 가늠하는 기준이기에 중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아네테 샤반 전 독일 교육부 장관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클 수밖에 없다.

10년전이든 20년전이든, 또는 30년전 논문이든 간에 국가, 또는 특정한 사회의 수장이라는 사람의 논문은 표절에서 자유로와서는 안된다. 독일 샤반 전장관의 경우에도 34년전 논문이고 미미한 수준의 표절이지만 국가의 미래와 명예를 위해 학위가 취소되고 장관직에서 물러나야만 했던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 별첨자료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1. 6. 2.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18호)

https://www.copykiller.co.kr/notice/584646

◉ 이인수의 박사학

위청구논문에 대한 분석 고찰: 표절시비를 중심으로

◉ 대상 논문

이인수, “정부간 갈등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1998. 2.

지도교수: 김병진

주심교수: 오세덕,

부심교수: 정정길, 안문석, 김종호, 김병진

◉ 논문 총평

○ 사례분석 결과가 각 이론적 가설과의 연관성을 제대로 밝혀주고 있지 못함.

○ 사례분석 부분에서 대부분 인용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설명으로 일관해 논문전개가 지극히 비과학적임.

○ 이론정리와 사례와의 연관성이 부족하고, 각주처리가 너무 심할 정도로 부족하여 일방적인 자기 주장인지 특정 사실에 대한 언급인지 모호하여 학위논문으로 부적절함.

◉ 논문 세부 평가

‘갈등’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논문의 전개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갈등’에 대한 개념 정의가 우선 되었어야 했음.

‘갈등’ 개념에 대한 정의 없이 논문이 시작되어 출발부터 논문의 수준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음.

- ‘갈등해결’이라는 용어보다 ‘갈등해소’라는 개념이 바람직함.

- 갈등 개념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연구들에 대한 고찰 없이 주관적으로 ‘갈등해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버림으로써 지자체간의 정책적 문제 발생에 대해 표피적인 문제처리만을 다룸으로써 정책적인 ‘갈등해소’가 아닌 ‘갈등해결’로 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

3. 논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랄 수 있는 사례분석 부분에서 각각의 갈등상황에 대한 해결 과정을 분석적으로 다루려 했는데, 사실적 내용들을 단순히 열거하는데 그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규명이 지극히 주관적인 설명으로 일관되고 있음.

4.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각 지자체들 간의 갈등상황 발생 사실에 대한 내용이 부정확함.

- 도대체 어디서 사실을 알게 되었기에 그 사실을 인용, 나열하게 되었는지 전혀 알수가 없음.(인용출처 표시가 없음)

- 논문에서 밝힌 ‘사실’들이 정말 맞는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는 인용출처(주 처리)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언론보도나 다른 이의 저작 내용을 그대로 베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5. 표절(베끼기와 짜깁기) 의심 부분들

1) 1~3쪽: ‘핵심적 키워드중 하나인 ’환경문제의 6가지 특성‘에 대한 출처 표시(각주)가 없음.

2) 25쪽 : 또다른 중요개념중 하나인 ‘지역이기주의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어디서 인용한 것인지 정확한 출처 표시가 없음.

3) 81쪽 : 강원도폐광개발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를 설명하는데 통계수치 등을 나열하면서도 전혀 주를 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의 사실성이 의심이 됨.

4) 두 번째 사례로 ‘영광원자력발전소 5.6호기 추가건설을 둘러싼 갈등’ 내용을 소개, 분석 했으나 93~94쪽 등에서의 각주 71과 관련된 부분처럼 출처표시가 없어 그 내용의 사실성이 의문시 됨.

- 임의적 해석과 분석이라는 느낌이 강함.

- 예를 들어; ~라고 밝혔다, ~을 반발하고 있다, ~을 밝혔다. 등의 사실 내용을 적시할 경우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함에도 주처리가 전무함.

5) 이러한 ‘출처 불표시’로 인해 단순베끼기(표절)로 의심되는 부분은 계속해서 다음 3가지 사례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음.

○ 위천공단조성을 둘러싼 갈등

○ 서울시내 소각장 증설 및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부분은 제5장 제2절인데, 이 부분의 각주가 특히 전무함)

○ 춘천광역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을 둘러싼 갈등

6.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사례 분석에서 대부분 출처 표시가 없어 내용의 사실성이 의심됨. 특히 통계숫자 등이 나오는 부분의 사실들은 반드시 주처리가 있어야 할 것임.

7. 1쪽 셋째줄 부터 2쪽 6째줄 까지의 내용이, 33~34쪽에 걸쳐 글자하나 안 틀리고 반복됨.(자기표절(?)이 의심되는 부분임.)

8. 이인수의 논문은 <權永吉, “환경문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갈등관리”, 광운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박사학위청구논문), 1996년 12월.>과 비교해 볼 때, 적지 않은 부분을 인용표시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동일하게 기술하고 있음. 특히 李仁洙는 權永吉의 논문 129쪽부터 139쪽까지의 내용을 자신의 논문 120쪽부터 128쪽까지 그대로 복제하여 무단으로 사용(표절)하고 있으며, 각주 및 출처, 심지어 재인용 표시도 하지 않았음.(별첨 자료: 이인수 논문과 권영길 논문 비교)

<별첨 자료: 이인수 논문과 권영길 논문 비교>

◉ 참조: ‘논문 표절 가이드라인’(교육부, 2008).

1.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2.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3.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

4. 남의 표현이나 아이디어를 출처표시 없이 쓰거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짜깁기

5. 연구결과 조작 및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저작물

◉ 비교 대상 논문

○ 李仁洙, 政府間 葛藤 解決方案에 關한 硏究: 環境問題를 中心으로, 慶熙大學校 大學院 行政學科, 1998. 2.

○ 權永吉, 환경문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갈등관리, 광운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1996. 12.

이인수의 논문		권영길의 논문		평 가
쪽 및 줄	내 용	쪽 및 줄	내 용
120쪽 2째줄 ∼ 6째줄	서울시에서는 매립자의 한계를 인식하고, 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자체적 처리를 위하여 소각장 건설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소각장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되었으나, 서울시가 소각장 건설계획을 강행함에 따라 서울시와 주민들 간의 갈등은 확산되었다.	129쪽 16째줄∼19째줄	서울시에서는 매립자의 한계를 인식하고, 쓰레기의 자체처리를 위하여 소각장 건설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소각장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각 자치구들에서는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되었으나, 서울시가 소각장 건설정책을 강행하려고 함에 따라 서울시와 주민들 간의 갈등은 확산되었다.	- 권영길의 논문을 그대로 인용표시없이 동일하게 서술하고 있음. - 교육부의 표절 가이드라인 1, 2, 3에 따르면 이는 명백한 표절(plagiarism)임
120쪽 9째줄∼ 15째줄	양천구 목동소각장의 경우, 주민들은 기존 소각장으로부터의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소각장 증설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목동소각장의 갈등 발단은 다이옥신, 퓨란 등의 유해 물질 배출에 대한 불안과 불신, 그리고 새로이 증설되는 사업의 낙찰가각 예정가각 460억 원의 56%(259억원)밖에 안되는 저가로 낙찰된 점을 들어 부실공사의 위험성을 강력히 제기하였다. 목동의 경우 앞으로 운영과정상의 유해물질의검출이나 침출수 처리문제 등이 제기될 경우 잠재적 갈등이 언제든지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다.	129쪽 20째줄 ∼ 130쪽 5째줄	양천구 목동소각장의 경우, 주민들은 기존 소각장으로부터의 환경오염에 대한 호소를 하면서, 소각장증설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목동소각장의 갈등발단은 다이옥신, 퓨란 등의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불안과 불신, 그리고 새로이 증설되는 사업의 낙찰가각 예정가각 460억원의 56%(259억원)밖에 안되는 저가로 낙찰된 점을 들어 부실공사의 위험성을 강력히 제기하였다126). 목동의 경우 앞으로 운영과정상의 유해물질의검출이나 침출수 처리문제 등이 제기될 경우 잠재적 갈등이 언제든지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다.	- 문장을 그대로 옮겼으며, 특히 낙찰예정가격 까지 그대로 표절함. - 권영길의 경우 낙찰예정가격에 대한 출처를 동아일보 95. 10.13로 밝히고 있음. 그러나 이인수의 경우, 동아일보 출처는 물론 권영길의 논문 재인용 표시도 하지 않음. - 교육부의 표절 가이드라인 1,2,3,4에 따르면 이는 명백한 표절(plagiarism)임. - 낙찰가각 예정가각이라는 오타까지도 동일하게 베꼈음
120쪽 17째줄 ∼ 121쪽 8째줄	노원구 상계소각장의 경우, 쓰레기 소각시설(일명 자원회수시설)을 노원구 상계동 772번지에 건설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주민 공람 계획을 공고한 후에 목동 소각장을 견학하는 과정에서 노원구 주민들이 쓰레기 소각에 의한 열병합발전시설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노원구의 경우 갈등의 발단은 우선 주거 밀집 지역에 소각장이 입지하게 됨에 따라 인근주민들이 주거환경 침해와 유해물질 배출우려 등의 문제를 제기함으로 심각한 수준의 잠재적 갈등이 내포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주빈들의 민원을 접한 환경부나 서울시는 미온적으로 대응하였다. 사실 소각장 입지 자체를 반대하는 목표 갈등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갈등의 해결노력을 소홀히 하였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수단갈등의 해결노력도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대규모적인 갈등 유발의 소지를 가지게 된 것이다.	130쪽 6째줄∼ 15째줄	노원구 상계소각장의 경우, 쓰레기 소각시설(일명 자원 회수시설)을 노원구 상계동 772번지에 건설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주민공람계획을 공고하고127) 이어서 목동 소각장 견학하는 과정에서 노원구 주민들은 쓰레기 소각에 의한 열병합발전시설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128). 노원구의 경우 갈등의 발단은 우선 주거지역 밀집지역에 소각장이 입지하게 됨에 따라 인근주민들이 주거환경 침해와 유해물질 배출우려 때문에 심각한 수준의 잠재적 갈등이 내포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주빈들의 민원을 접한 환경부나 서울시는 미온적으로 대응하였다. 사실 소각장 입지자체를 반대하는 목표갈등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갈등의 해결노력을 소홀히 하였고, 그로 부터 파생되는 수단갈등의 해결노력도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대규모적인 갈등 유발의 소지를 가지게 된 것이다129).	- 문장을 거의 그대로 옮겼으며, 권영길의 경우 주127, 주128, 주129 등 각주를 표시하고 있으나, 이인수의 경우, 출처는 물론 권영길의 논문 재인용 표시도 하지 않음. - 교육부의 표절 가이드라인 1,2,3,4에 따르면 이는 명백한 표절(plagiarism)임
121쪽 10째줄 ∼ 14째줄	도봉구 주민들은 1993년 9월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있었던 소각장 반대 연대시위에도 참여한 바가 있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람과 설명회 자체를 시위와 농성으로 저지시켰고 이로 인해 도붕구 소각장에 관한 공청회가 연기되기도 하였다. 1996년 9월 현재 쓰레기소각장 장소도 선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31쪽 4째줄 ∼ 7째줄	도봉구 주민들은 93년 9월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있었던 소각장 반대 연대시위에도 참여한 바가 있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람과 설명회 자체를 시위와 농성으로 저지시켰고 이로 인해 도붕구 소각장에 관한 공청회가 연기134)되기도 하였다. 96년 9월 현재 장소도 선정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135).	- 문장을 거의 그대로 옮겼으며, 권영길의 경우 주134, 주135 등 각주를 표시하고 있으나, 이인수의 경우, 출처는 물론 권영길의 논문 재인용표시도 하지 않음. - 교육부의 표절 가이드라인 1,2,3,4에 따르면 이는 명백한 표절(plagiarism)임 - 시제의 경우도 권영길은 1996년 당해 자료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진행형을 쓰고 있으나, 이인수의 경우 1996년 9월 현재로 그대로 옮겼음. - 차이점: 권영길의 연대 표시 두 자리를 이인수는 네 자리로 표기하고 있음.
121쪽 16째줄 ∼ 122쪽 6째줄	강동구 쓰레기소각장에 대하여 서울시는 1994년 5월 선정된 부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들은 1994년 9월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있었던 소각장 건립반대 연대시위에 참여함으로서 소각장 건설에 반대함을 명백히 하였다. 주민들은 주민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서울시가 부지매입을 추진하는 것에 반발해 서울시 청소사업본부, 청와대, 국무총리실, 건설부, 환경부 등에 부지선정과 입지타당성에 관한 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하였다. 1996년 1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기존 소각장부지를 백지화하고, 1996년 10월 현재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4개 대상 후보지에 대하여 소각장부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131쪽 8째줄 ∼ 17째줄	강동구 쓰레기소각장에 대하여 서울시는 94년 5월 선정된 부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136), 주민들은 94년 9월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있었던 소각장 건립반대 연대시위에도 참여하였다. 주민들은 주민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서울시가 부지매입을 추진하는 것에 반발해 서울시 청소사업본부, 청와대, 국무총리실, 건설부, 환경처 등에 부지선정과 입지타당성에 관한 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하였다. 96년 1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기존 소각장부지를 백지화하고, 96년 10월 현재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4개 대상후보지에 대하여 소각장부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137).	- 문장을 거의 그대로 옮겼으며, 권영길의 경우 주136, 주137 등 각주를 표시하고 있으나, 이인수의 경우, 출처는 물론 권영길의 논문 재인용 표시도 하지 않음. - 교육부의 표절 가이드라인 1,2,3,4에 따르면 이는 명백한 표절(plagiarism)임 - 시제의 경우도 권영길은 1996년 당해 자료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진행형을 쓰고 있으나, 이인수의 경우 1996년 10월 현재로 그대로 옮겼음. - 차이점: 권영길의 연대 표시 두 자리를 이인수는 네 자리로 표기하고 있음.
122쪽 8째줄 ∼ 122쪽 16째줄	서울시는 1994년 1월 18일 강남소각장을 강남구 일원동 4 일대 2만7천평 부지에 1997년 말 완공을 목표로 소각장을 10월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지역 인근주민들의 반발이 심화되었고 착공이 주민들의 반대로 계속하여 연기됨에 따라 김포 수도권매립집대책위(위원장 이균홍)는 1996년 2월과 4월에 강남구가 공사를 재개하지 않으면 강남구의 쓰레기반입을 저지하겠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주민들의 반대로 지체돼 온 일원동 쓰레기소각장 공사를 1996년 5월 6일부터 강행키로 했는데 이 같은 결정은 반대주민들과 합의없이 내린 것으로 반발이 예상되었다. 서울시와 강남구의 공사강행과 관련하여 주민들과의 갈등의 골을 깊어졌다.	132쪽 1째줄 ∼ 8째줄	서울시는 94년 1월 18일 강남소각장을 강남구 일원동 4일대 2만7천평부지에 97년 말 완공을 목표로 소각장을 10월에 착수한다고 밝혔다138). 그러나, 이 지역 인근주민들의 반발이 심화되었고139) 착공이 주민들의 반대로 계속하여 연기됨에 따라 김포 수도권매립집대책위(위원장 이균홍)는 96년 2월과 4월에 강남구가 공사를 재개하지 않으면 강남구의 쓰레기반입을 저지하겠다고 통보하기도 했다140). 서울시와 강남구는 주민들의 반대로 지체돼 온 일원동 쓰레기소각장 공사를 96년 5월6일부터 강행키로 했는데 이 같은 결정은 반대주민들과 합의없이 내린 것141)으로 반발이 예상되었다. 서울시와 강남구의 공사강행과 관련하여 주민들과의 갈등의 골을 깊어졌다.	- 문장을 거의 그대로 옮겼으며, 권영길의 경우 주138, 주139, 주140, 주141 등 각주를 표시하고 있으나, 이인수의 경우, 출처는 물론 권영길의 논문 재인용 표시도 하지 않음. - 교육부의 표절 가이드라인 1,2,3,4에 따르면 이는 명백한 표절(plagiarism)임 - 차이점: 권영길의 연대 표시 두 자리를 이인수는 네 자리로 표기하고 있음. - 골을(은) 깊어졌다.라는 오타도 그대로 베낌
122쪽 19째줄 ∼ 128쪽 3째줄	목동의 경우, 주민대책위원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도 1993년 5월 서울시는 주민들이 요구한 6가지 보완대책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착공에 합의했다고 발표하였다. <중략> 강남구 일원동 소각장의 경우, 소각장 공사착동과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합의에 도달하였으나,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분양아파트 주민 720가구와는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다시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소각장이 완공되기는 했으나, 잠재되어 있는 갈등 상황이 주로 주민즐의 보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강남구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제도적으로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소각장 운용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다.	132쪽 10째줄 ∼ 139쪽 7째줄	목동의 경우, 주민대책위원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도142) 1993년 5월 서울시는 주민들이 요구한 6가지 보완대책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착공에 합의했다고 발표하였다143). <중략> 강남구 일원동 소각장의 경우, 소각장 공사착동과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합의에 도달하였으나,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분양아파트 주민 720가구와는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다시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소각장이 완공되기는 했으나, 잠재되어 있는 갈등 상황이 주로 주민즐의 보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강남구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제도적으로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소각장 운용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다.	- 문장을 거의 그대로 옮겼으며, 권영길의 경우 주142부터 주177까지 각주를 표시하고 있으나, 이인수의 경우, 출처는 물론 권영길의 논문 재인용 표시도 하지 않음. - 교육부의 표절 가이드라인 1,2,3,4에 따르면 이는 명백한 표절(plagiarism)임 - 차이점: 권영길의 연대 표시 두 자리를 이인수는 네 자리로 표기하고 있음. - 주민즐의 라는 오타도 동일하게 베꼈음

※ 이인수는 논문에서 권영길의 논문을 참고문헌에는 표시하고 있으나 실제 각주로는 표기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