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원혜영․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국회 담당
발 신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국회의원 원혜영 이수현 비서관 010-7703-7036 우리리서치 유봉환 실장 010-3304-5454
제 목	최근 사회경제 주요 이슈 여론조사 결과 발표
날 짜	2014. 11.12(수) (상세 여론조사 결과표 포함 총 38쪽)

보 도 자 료

“박근혜 정부는 주요 민생․․경제 이슈 관련 민심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원혜영 의원, 참여연대, 우리리서치 공동 여론조사(주요 민생 이슈 관련) 결과 발표

△ 최근 통신 이슈 관련, 보조금 분리공시 80.1% 압도적 찬성, 단말기 및 통신요금이 비싸다는 응답이 각 95.1%, 93.1%에 달해, 이동통신비 원가 공개 81.6% 찬성, 기본요금 폐지(58.9%)와 대폭 인하(33.5%)가 92.4% 응답,

단통법 폐지 33.2%, 단통법 대폭 보완 32.8%로 국민의 단통법에 대한 실망 잘 드러나

→ 단말기 거품 제거 및 통신비의 획기적 인하를 위해서는 기본요금 폐지 등 적극적인 대책 필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자원외교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4.0%에 달했으며, 영남권을 포함한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높게 나타남.  위법․부당한 예산 낭비에 대해 국민들이 개입할 수 있는 ‘국민소송법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 75.6%였음.

→ 국회는 지금 즉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국민소송법도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함.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찬성이 63.6%로 반대(23.4%)보다 40.2%p 높았는데, 전월세 거주자 뿐 아니라 자가 거주자에서도 찬성(62.8%)이 반대(24.7%)보다 많았음. 임대차 보호기간은 ‘현행 2년보다 더 길게 보장’이 62.9%, ‘현행이 적당’ 30.2%로 연장을 원하는 응답이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자가와 전월세 거주자 모두 현행 보다 더 길게 보장하는 것을 선호함.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확충’이 5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

→ 도대체 언제까지 정부여당은 거부만... 전월세상한제, 세입자계약갱신청구권 즉시 도입해야!

△화상경마장에 대해서는 ‘도박’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79.5%이고, ‘레저’로 보는 의견은 10.7%에 그쳐. 화상경마장 도심 입점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응답이 81.%로 압도적인 가운데, 화상경마장을 레저로 보는 응답자에서도 반대(48.5%)가 찬성(44.2%) 보다 많았음.

→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 비추어 마사회는 용산 화상도박장 개장을 포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정론직필과 좋은 발전을 빕니다.

2. 원혜영 의원(새정치연합), 참여연대, 우리리서치는 그동안 1년에 1회 정도 주요 사회경제현안(민생 이슈 중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왔고, 올해도 11월 10일과 11월 11일 이틀에 걸쳐서 전국의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아래 붙였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별첨 : 조사결과 요약 및 설명(원혜영 의원 평가 포함)/여론조사 개요 및 상세한 조사 결과

※ 별첨 1 : 조사 결과 요약

최근 사회적 이슈(주요 민생․경제 현안)가 되고 있는 단통법 및 통신요금, 화상경마장, MB자원외교 의혹 및 국민소송법 입법, 전월세 상한제 등 주거 문제에 대한 국민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함.

	조사 개요
○ 조사시기 : 2014년 11월 10일 ~ 11일 ○ 조사대상 : 전국 19세이상 성인남여 ○ 조사방법 : 유무선 ARS 조사(유무선 5:5) ○ 유효표본 및 표본오차 : 1,000명 / 95% 신뢰구간에서 ±3.1%p ○ 조사기관 : 참여연대, 원혜영 국회의원, (주)우리리서치

1. 단통법 및 이동통신요금 인식

◯ 단통법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3.2%, ‘대폭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32.8%로 폐지 또는 대폭보완을 요구하는 비율이 66.0%에 달했으며, ‘현행유지’는 2.9%에 불과함.

◯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 지원금을 분리공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80.1%로 압도적이었으며, 핸드폰 단말기 가격과 통신3사 통신요금 수준이 비싸다는 응답이 각각 95.1%, 93.1%였으며, 소득수준을 포함한 모든 계층에서 비싸다는 응답이 압도적임. 특히 핸드폰 단말기 가격은 83.7%의 응답자가 ‘매우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음.

◯ 이동통신비 원가공개에 대해서는 ‘공공요금 성격이 강하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81.6%였으며,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가 58.9%, ‘대폭 인하해야 한다’가 33.5%로 92.4%가 폐지나 대폭 인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원혜영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90%가 넘는 국민이 핸드폰 단말기 가격과 통신비가 비싸다고 응답했다. 체감뿐만 아니라 지표로도 가계 통신비 부담이 월 16만에 육박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할 만큼 통신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하고, 통신비를 획깆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함.

→ 참여연대는 이 여론조사 전부터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국내외 소비자들에 대한 차별 금지, 보조금 분리공시제도 도입, 분리요금제에서 요금 할인 폭을 현행 12%보다 대폭 상향 조정,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린 후 보조금을 주는 척해서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하는 제조사․통신사들의 관행을 엄단․엄벌할 것을 촉구해왔고, 또 단통법으로 보조금을 대폭 아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가입자당 매출액을 급증시키고 있는 통신3사의 상황을 봤을 때(SKT의 작년 순이익만 1.6조), 통신비를 획기적으로 인하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기본요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호소해왔는데,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단말기 및 통신비 부담의 대폭 완화를 요구하는 민심이 잘 드러났다 할 것임. 박근혜 정부도 통신비 인하를 공약했는데, 지금 즉시 단통법 대폭 보완과 단말기 가격 및 통신비의 거품 제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특히, 통신비 절감 대책과 관련해서는 단통법의 대폭적인 수정․보완,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이동통신 기본요금제 폐지(1인당 월 1만1천원) 등은 꼭 이뤄져야 할 것임.

2. 화상경마장 인식

◯ 화상경마장을 ‘도박’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10명 중 8명(79.5%)이었으며 ‘레저’로 보는 의견은 10.7%에 그침.

◯ 화상경마장의 도심 입점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81.0%로 압도적인 가운데, 화상경마장을 레저로 보는 응답자에서도 반대(48.5%)가 찬성(44.2%) 보다 많았음.

→ 원혜영의원은 “정부가 아무리 화상경마장이 레저라고 주장해도 국민은 도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불법 경마를 막기위한 순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화상경마장 설치 규정을 엄격화해 학교주변이나 도심지역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함.

→ 참여연대는 그동안 줄기차게 도심 화상도박장을 폐쇄 또는 축소, 최소한 도심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창했지만, 그때마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화상경마장 등이 ‘레저’시설이라고 우겨왔는데, 이미 법적으로 사행산업시설(즉 도박장)로 되어 있고, 실제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여기고 있음이 잘 드러났고, 특히 도심이나 주택가, 학교부근의 화상도박장에 대한 압도적인 반대 여론이 확인된 만큼, 농림부와 마사회는 서울 용산 등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심 화상도박장 개장을 강행해서는 절대로 안될 것임. 지금 즉시 사감위의 1차 종합계획대로 화상도박장 축소 및 외곽 이전에 나서야 할 것임.

3. 자원외교 및 국민소송법 인식

◯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자원외교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4.0%에 달했으며(‘필요 없다’는 17.1%), 영남권을 포함한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높게 나타남. 국회 계류 중인 국민소송법 입법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75.6%였음.

→ 원혜영의원은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는 천문학적 빚을 남긴 깡통외교에 불가하다”며 “국부유출, 권력형게이트 등 의혹들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함.

→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서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전․현직 사장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고, 뜻있는 정치인들과 함께 이른바 ‘MB 해외 자원개발 사기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촉구해온 바 있음.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20조원대에서, 최대 50조원대까지 혈세를 탕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여․야 할 것 없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속한 시일 안에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책임질 일이 있는 인사들을 책임을 지게 해야 하며, 공기업 지배 구조 개선, 공기업 의사결정 과정 개혁, 공공부문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합리성 제고, 그리고 국민들위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장치인 ‘국민소송법’을 반드시 빠르게 제정해야 할 것임. 국민소송법안은(김현미 의원 대표 발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음.

4. 전월세 상한제 등 주택문제 인식

◯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63.6%로 ‘반대한다’(23.4%)는 응답보다 40.2%p 높았으며, 전월세 거주자 뿐 아니라 자가 거주자에서도 찬성(62.8%) 비율이 반대(24.7%)보다 많았음.

◯ 임대차 보호기간은 ‘현행 2년보다 더 길게 보장’이 62.9%, ‘현행이 적당’ 30.2%로 연장을 원하는 응답이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자가 거주자와 전월세 거주자 모두 현행 보다 더 길게 보장하는 것을 선호함.

◯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확충’이 5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민간자본 활용 공급 확대’은 21.2%, ‘시장에 맡김’은 11.8%로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크게 선호함.

→ 원혜영의원은 “‘전셋값이 미쳤다’고 할 만큼 전세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빚내서 집사라, 빚내서 오른 전셋값 감당하라는 게 전부다”면서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부추기는 데 기울이는 노력의 절반만이라도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썼다면 2년 만에 전셋값이 1억원씩 오르는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 꼬집었다. 이어 “국민들의 일관된 요구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해라, 임대차 보호기간 늘려 달라, 공공임대주택 확충해달라’는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서민주거안정으로 정책기조를 바꾸고, 전월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함.

→ 참여연대는 지난 20년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및 개정을 호소해 왔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전월세 상한제, 임차인 계약기간 연장(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최장 보호기간을 2년에서 더 늘려야 함)을 바라는 민심이 확이되었고, 자가 소유자들까지 이를 지지하는 것아 확인되었기에 정부와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임.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정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음. 전국 주택 세입자들의 고통을 감안하여 지금 즉시 박근혜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하고, 또 다종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 확충에 나서야 할 것임. 우리 국민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종합적으로 이번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해

→ 원혜영의원은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가 끝나 가는데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던 약속은 흔적도 찾기 어렵게 됐다”면서 “더 늦기 전에 민생문제 해결이 국민행복의 첫걸음임을 인식하고 통신비 절감,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공공임대주택 확충, 민생을 침해하는 화상도박장 문제 해결 등 적극적인 민생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 참여연대 역시, “박근혜 정부의 지난 2년은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 민생살리기 공약과는 정 반대의 길을 걸어온, 오히려 민생고와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나마 시행되던 복지까지 위기에 처하게 된 2년이었다”고 평가하며, 반드시 정부 운영기조를 대 전환하여, 오로지 민생 살리기와 복지확대를 위한 정책에, 경제민주화를 통한 지속가능하고 상생․공존하는 경제정책 실현에 ‘다 걸기’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함. 이번 여론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잘 드러났듯이, 우리 국민들은 지금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고통과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갈구하고 있고, 정부와 공기업이 앞장서서 민생을 침해하고 파괴하는 도박시설을 도심에 개장하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고 있음. 박근혜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민생의 희망은 늘리고, 민생 침해 요소는 줄여나가는 제대로 된 민생․경제 대책을 내놓고 추진해야 할 것임. 남은 3년 동안 우리 국민들을 ‘더욱 심화되는 민생고’와 ‘더 심각해지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에 내버려둬서는 안 될 것임.

※ 별첨 2 : 조사 개요 및 상세 조사 결과

제 1 부  조사개요

		1. 조사설계

조사대상		▪ 전국 19세이상 성인남여
조사방법		▪ 자동전화조사
표본추출		▪ 유무선 전화 임의번호 무작위 추출(RDD)
유효표본		▪ 1,000명(유선 500명, 무선 500명)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 3.1%P
조사기간		▪ 2014년 11월 10일~11일 (2일간)
조사회사		▪ (주)우리리서치
주요내용		▪ 단통법 및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인식 ▪ 화상경마장에 대한 인식 ▪ 자원외교 국정조사 및 국민소송법에 대한 인식 ▪ 전월세 상한제 등 주택문제에 대한 인식

		2. 응답자 특성

		사례수	비율(%)
전 체		1,000	(100.0)
지 역	서울	205	(20.5)
	경기/인천	292	(29.2)
	대전/충청	102	(10.2)
	광주/전라	104	(10.4)
	부산/울산/경남	160	(16.0)
	대구/경북	97	(9.6)
	강원/제주	41	(4.1)
연 령	19세~20대	173	(17.3)
	30대	190	(19.0)
	40대	219	(21.9)
	50대	199	(19.9)
	60대이상	219	(21.9)
성 별	남성	500	(50.0)
	여성	500	(50.0)
직 업	사무/관리직	127	(12.9)
	전문직	174	(17.5)
	생산/서비스직	182	(18.4)
	자영업	156	(15.7)
	전업주부	162	(16.4)
	농/수/축/임업	34	(3.4)
	학생	61	(6.2)
	기타/무직	93	(9.4)
거주형태	자가	583	(59.3)
	전월세	302	(30.8)
	기타	97	(9.9)
가구소득	100만원미만	169	(17.4)
	100만원~199만원	223	(22.9)
	200만원~299만원	218	(22.5)
	300만원~499만원	237	(24.5)
	500만원이상	123	(12.7)

제 2 부  조사요약

		Ⅰ. 단통법 및 이동통신요금 인식

단통법 평가		페지 33.2%, 대폭 보완 32.8%, 부분적 보완 19.2%, 현행유지 2.9%
보조금 분리공시		분리공시해야 80.1%, 필요없음 8.1%
핸드폰단말기 가격		비싸다 95.1%(매우 비싸다 83.7%)
통신3사 요금수준		비싸다 93.1%(과도한 폭리 56.1%)
통신비 원가공개		필요하다 81.6%, 필요없다 11.4%
기본요금 폐지		폐지해야 58.9%, 기본요금 인하해야 33.5%, 현행 유지 4.5%

		Ⅱ. 화상경마장 인식

화상경마장 인식		베팅이 이루어지므로 도박이다 79.5%, 게임과 같은 레저이다 10.7%
도심 화상경마장 입점		반대한다 81.0%, 상관없다 10.5%

		Ⅲ. 자원외교 및 국민소송법 인식

자원외교 국정조사		필요하다 74.0%, 필요없다 17.1%
국민소송법 입법		찬성한다 75.6%, 반대한다 11.1%

		Ⅳ. 주택문제 인식

전월세 상한제		찬성한다 63.6%, 반대한다 23.4%
임대차 기간		현행 2년보다 길게 보장 62.9%, 현행 2년이 적당 30.2%
공공임대주택 확충		정부와 지자체가 확충 58.5%, 민간자본 이용 공급확대 21.2%, 시장에 맡기는 것이 좋음 11.8%

제 3 부  조사결과

Ⅰ. 단통법 및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인식

1	단통법 평가
	문) 이동전화 단말기의 유통구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 일명 단통법이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논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단통법 시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점 많아 폐지해야 33.2% > 문제점 대폭 보완해야 32.8% > 장점 살리고 부분 보완해야 19.2% > 현행유지, 지켜보아야 2.9% (모름 11.9%)

❖ 단통법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33.2%)거나 ‘대폭 보완해야 한다’(32.8%)는 의견이 66.0%였으며, ‘부분 보완’은 19.2%, ‘현행 유지’는 2.9%에 불과함.

[ 단통법 평가 ]	(단위=%)

• ‘전면폐지’ 응답은 20~40대, 남성에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폭 보완’ 응답은 50대 이상, 여성에서 ‘전면폐지’ 보다 높게 나타남.

		사례수	전면폐지	문제보완	부분보완	현행유지	잘모름
전 체		(1000)	33.2	32.8	19.2	2.9	11.9
연령	19세~20대	(173)	52.6	27.8	10.5	0.8	8.4
	30대	(190)	38.0	35.4	14.3	2.1	10.3
	40대	(219)	39.0	35.1	16.6	3.1	6.3
	50대	(199)	25.3	35.0	28.4	3.3	7.9
	60대이상	(219)	14.9	30.3	24.5	4.9	25.4
성별	남성	(500)	39.3	31.9	15.4	3.7	9.8
	여성	(500)	27.0	33.8	22.9	2.1	14.1
가구소득 (만원)	100미만	(169)	23.2	25.1	22.2	2.6	26.9
	100~199	(223)	28.9	33.6	25.1	3.0	9.4
	200~299	(218)	34.8	34.4	16.2	2.3	12.3
	300~499	(237)	38.2	38.4	15.5	2.3	5.6
	500이상	(123)	38.0	33.4	18.9	3.2	6.5

2	보조금 분리공시
	문) 단말기 구입시 보조금은 제조사의 장려금과 통신사의 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행 단통법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분리공시를 반대하여 빠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 지원금을 분리해서 알려주어야 80.1% > 제조사,통신사 영업비밀이므로 분리해서 알려줄 필요 없음 8.1% (모름 11.8%)

❖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 지원금을 ‘분리해서 알려주어야 한다’는 응답이 80.1%로 압도적이었으며, ‘영업비밀이므로 알려줄 필요없다’는 8.1%에 그침

[ 보조금 분리공시 ]	(단위=%)

• 분리공시 의견은 모든 계층과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단통법에 대한 평가별로도 분리공시 의견이 ‘필요없다’는 의견을 압도함.

		사례수	분리공시해야	필요없음	잘모름
전 체		(1000)	80.1	8.1	11.8
연령	19세~20대	(173)	84.2	8.4	7.4
	30대	(190)	85.3	10.6	4.1
	40대	(219)	81.8	9.7	8.6
	50대	(199)	80.5	7.1	12.4
	60대이상	(219)	70.5	4.8	24.7
성별	남성	(500)	82.2	8.4	9.4
	여성	(500)	78.1	7.8	14.1
가구소득 (만원)	100미만	(169)	72.6	3.6	23.8
	100~199	(223)	80.2	7.9	11.8
	200~299	(218)	83.2	9.9	6.9
	300~499	(237)	85.2	6.8	8.0
	500이상	(123)	76.1	14.6	9.3
단통법 평가	전면폐지	(332)	81.0	13.5	5.5
	문제보완	(328)	84.7	6.4	8.9
	부분보완	(192)	83.5	4.2	12.3
	현행유지	(29)	77.3	6.8	15.9
	잘모름	(119)	60.7	3.9	35.4

3	핸드폰 단말기 가격
	문) 선생님께서는 한국에서 출시되는 주요 핸드폰단말기의 가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싸다 95.1% (매우 비싸다 83.7% + 다소 비싸다 11.5%) > 적정 수준 2.1% > 저렴하다 0.7% (모름 2.1%)

❖ 국내 출시 핸드폰 단말기 가격이 ‘비싸다’는 응답이 95.1%에 달했으며, ‘매우 비싸다’는 응답이 83.7%였음.

[ 핸드폰 단말기 가격 ]	(단위=%)

• ‘비싸다’는 응답은 모든 성, 연령, 직업, 지역 뿐 아니라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대부분 90%에 가까운 비율을 나타남.

		사례수	①매우 비쌈	②다소 비쌈	①+② 비쌈	적정수준	다소+매우 저렴	잘모름
전 체		(1000)	83.7	11.5	95.1	2.1	0.7	2.1
연령	19세~20대	(173)	88.3	7.2	95.5	2.4		2.1
	30대	(190)	89.1	9.6	98.7	1.3
	40대	(219)	89.9	8.2	98.0		0.4	1.6
	50대	(199)	83.5	13.6	97.1	1.1	0.6	1.1
	60대이상	(219)	69.1	17.8	86.9	5.6	2.2	5.3
성별	남성	(500)	83.0	11.9	95.0	2.2	0.5	2.4
	여성	(500)	84.3	11.0	95.3	1.9	0.9	1.9
가구소득 (만원)	100미만	(169)	74.2	14.8	89.0	4.1	1.3	5.6
	100~199	(223)	86.3	9.8	96.1	1.4	1.4	1.2
	200~299	(218)	87.4	9.2	96.6	1.1		2.2
	300~499	(237)	88.0	9.9	97.9	1.4		0.8
	500이상	(123)	82.2	13.5	95.6	3.3	0.7	0.4

4	통신3사 통신비 수준
	문) 선생님께서는 현재 단말기 값을 제외한 이동통신 3사의 통신비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싸다 93.1% (매우 비씨다 56.1% + 다소 비싸다 37.0%) > 적정 수준 4.2% > 저렴하다 0.7% (모름 1.9%)

❖ 단말기 값을 제외한 이동통신 3사의 요금 수준에 대해 ‘비싸다’는 응답이 93.1%에 달했으며, ‘매우 비싸다’는 응답이 56.1%, ‘다소 비싸다’는 37.0%임.

[ 통신3사 통신비 수준 ]	(단위=%)

• 통신요금이 ‘비싸다’는 응답은 모든 성, 연령, 직업, 지역 뿐 아니라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80~90%에 달함.

		사례수	①매우 비쌈	②다소 비쌈	①+② 비쌈	적정수준	다소+매우 저렴	잘모름
전 체		(1000)	56.1	37.0	93.1	4.2	0.7	1.9
연령	19세~20대	(173)	58.9	34.8	93.7	6.3
	30대	(190)	63.3	32.9	96.3	2.9	0.8
	40대	(219)	69.2	28.1	97.3	1.7	0.4	0.6
	50대	(199)	58.3	37.8	96.1	2.6	0.4	0.9
	60대이상	(219)	32.4	50.7	83.1	7.8	1.9	7.2
성별	남성	(500)	59.3	34.1	93.4	4.4	0.7	1.5
	여성	(500)	52.8	40.0	92.8	4.1	0.8	2.3
가구소득 (만원)	100미만	(169)	39.6	44.5	84.1	8.1	1.4	6.4
	100~199	(223)	49.3	45.3	94.5	3.7	0.8	1.0
	200~299	(218)	59.3	35.8	95.1	3.6	0.8	0.6
	300~499	(237)	66.4	29.8	96.3	2.4	0.4	1.0
	500이상	(123)	69.0	26.2	95.1	3.8	0.7	0.4

5	이동통신비 원가공개
	문) 시민단체들은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요금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동통신비 원가를 공개하라고 요구있는데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요금 성격이 강하므로 원가공개 필요하다 81.6% > 기업 내부정보이므로 외부의 원가공개 요구는 적절치 않다 11.4% (모름 7.0%)

❖ 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81.6%로 ‘적절치 않다’(11.4%)는 응답보다 크게 높음.

[ 이동통신비 원가공개 ]	(단위=%)

• 원가공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모든 계층, 지역에서 70%이상의 비율을 나타냄.

		사례수	필요하다	부적절하다	잘모름
전 체		(1000)	81.6	11.4	7.0
연령	19세~20대	(173)	82.7	12.7	4.7
	30대	(190)	85.6	12.7	1.7
	40대	(219)	86.3	9.5	4.2
	50대	(199)	83.4	11.0	5.5
	60대이상	(219)	71.0	11.5	17.5
성별	남성	(500)	82.3	13.1	4.6
	여성	(500)	81.0	9.7	9.3
가구소득 (만원)	100미만	(169)	69.7	12.8	17.5
	100~199	(223)	85.2	8.9	5.9
	200~299	(218)	83.9	13.1	3.0
	300~499	(237)	85.7	10.5	3.8
	500이상	(123)	82.5	14.1	3.4

6	이동통신비 기본요금 폐지
	문) 시민단체들은 이동통신사에서 시설투자 비용 명목으로 1달에 대략 1만1천원 정도 부과하는 기본 요금제을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기 투자비용 회수했으므로 폐지해야 58.9% > 기본요금 대폭 인하해야 33.5% > 향후 투자 위해 현행유지 4.5% > 서비스 개선 위해 인상 0.3% (모름 2.8%)

❖ 이동통신 기본요금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8.9%로 응답자 10명 중 6명 정도는 폐지를 원하고 있으며, ‘요금 대폭 인하’도 33.5%임. 향후 투자를 위한 현행유지 의견은 4.5%에 그침.

[ 이동통신비 기본요금 폐지 ]	(단위=%)

• 통신요금이 ‘적정하다’는 응답자(n=42)에서도 기본요금제 폐지(20.3%)나 대폭인하(31.9%)를 원하는 응답이 52.2%로 ‘현행유지’(35.8%) 응답보다 높게 나타남.

		사례수	폐지해야	대폭 인하	현행유지	인상해야	잘모름
전 체		(1000)	58.9	33.5	4.5	0.3	2.8
연령	19세~20대	(173)	58.3	36.1	3.4	1.1	1.1
	30대	(190)	66.1	27.8	4.7		1.4
	40대	(219)	67.2	27.5	2.7	0.4	2.2
	50대	(199)	66.9	27.9	3.3		1.9
	60대이상	(219)	37.5	47.4	8.3	0.2	6.7
성별	남성	(500)	62.8	30.4	3.8	0.6	2.3
	여성	(500)	55.0	36.5	5.2		3.2
가구소득 (만원)	100미만	(169)	40.6	46.8	3.8	1.4	7.5
	100~199	(223)	57.5	34.7	3.9		3.9
	200~299	(218)	63.7	30.6	4.4		1.4
	300~499	(237)	65.9	29.0	4.8		0.3
	500이상	(123)	65.5	27.9	5.0	0.7	0.9
통신요금	비싸다	(931)	61.8	33.7	3.0		1.5
	적정하다	(42)	20.3	31.9	35.8	4.3	7.7
	저렴하다	(7)	25.7	33.0		17.7	23.6
통신비 원가공개	필요함	(816)	65.2	30.8	2.4		1.6
	필요없음	(114)	34.6	43.6	17.2	2.8	1.8

Ⅱ. 화상경마장 인식

1	화상경마장에 대한 인식
	문) 한국 마사회는 화상경마장이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돼 ‘레저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화상경마의 도박중독성이 높아 ‘도박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화상경마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팅이 이루어지므로 도박이다 79.5% > 게임과 같은 것으로 레저이다 10.7% (모름 9.8%)

❖ 화상경마장에 대해 ‘도박이다’는 응답이 79.5%로 ‘레저이다’(10.7%)는 응답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화상경마장 인식 ]	(단위=%)

• ‘도박이다’는 인식은 모든 계층, 지역별로 ‘레저’라는 인식보다 크게 높음.

		사례수	도박이다	레저이다	잘모름
전 체		(1000)	79.5	10.7	9.8
연령	19세~20대	(173)	73.7	11.8	14.5
	30대	(190)	84.7	11.5	3.8
	40대	(219)	84.4	7.2	8.4
	50대	(199)	84.3	8.8	6.9
	60대이상	(219)	70.3	14.2	15.5
성별	남성	(500)	81.5	11.6	6.9
	여성	(500)	77.5	9.7	12.7
가구소득 (만원)	100미만	(169)	74.5	8.9	16.6
	100~199	(223)	78.2	12.4	9.4
	200~299	(218)	80.8	12.3	6.9
	300~499	(237)	82.0	11.5	6.6
	500이상	(123)	82.3	4.8	12.9

2	화상경마장 도심지역 입점
	문) 최근 마사회는 도심지역에 화상경마장이 입점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것으로 서울 용산 도심에 입점시켜려 하고 있으나, 주민들과 시민단체 측에서는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에 위협이 된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밀집 도심 입점에 반대한다 81.0% > 이용편의 위해 도심 입점 상관없다 10.5% (모름 8.5%)

❖ 화상경마장의 도심 입점을 ‘반대한다’는 응답이 응답자 10명 중 8명 정도인 81.0% 였으며, ‘이용편의를 위해 상관없다’는 응답은 10.5%에 그침.

[ 화상경마장 도심지역 입점 ]	(단위=%)

• ‘반대한다’는 응답이 모든 계층과 지역에서 ‘상관없다’는 응답보다 매우 높게 나타난 가운데, 화상경마장을 ‘레저’로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에서도 ‘반대한다’는 응답이 48.5%로 ‘상관없다’(44.2%)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사례수	반대한다	상관없다	잘모름
전 체		(1000)	81.0	10.5	8.5
연령	19세~20대	(173)	78.8	14.4	6.8
	30대	(190)	84.9	10.3	4.8
	40대	(219)	84.5	8.4	7.1
	50대	(199)	84.1	9.1	6.8
	60대이상	(219)	73.1	10.8	16.1
성별	남성	(500)	79.4	13.2	7.4
	여성	(500)	82.6	7.8	9.6
가구소득 (만원)	100미만	(169)	74.5	10.8	14.6
	100~199	(223)	77.1	14.4	8.5
	200~299	(218)	85.1	9.3	5.6
	300~499	(237)	83.6	9.7	6.8
	500이상	(123)	84.8	7.5	7.8
화상경마장 인식	도박이다	(795)	88.6	5.8	5.6
	레저이다	(107)	48.5	44.2	7.3

Ⅲ. 자원외교 및 국민소송법 인식

1	자원외교 국정조사
	문)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자원외교 혈세탕진 의혹에 대해 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저한 진상규명 위해 국정조사 필요하다 74.0% > 아직 사업 진행 중이므로 필요 없다 17.1% (모름 8.9%)

❖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자원외교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4.0%로 압도적임.

[ 자원외교 국정조사 ]	(단위=%)

• ‘필요하다’는 모든 계층과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영남권에서도 66%대를 기록함.

		사례수	필요하다	필요없다	잘모름
전 체		(1000)	74.0	17.1	8.9
연령	19세~20대	(173)	82.7	13.1	4.3
	30대	(190)	85.5	10.4	4.1
	40대	(219)	82.0	12.4	5.6
	50대	(199)	67.9	20.6	11.6
	60대이상	(219)	54.6	27.6	17.9
성별	남성	(500)	74.1	19.3	6.7
	여성	(500)	73.9	14.9	11.2
가구소득 (만원)	100미만	(169)	61.7	21.9	16.4
	100~199	(223)	72.8	16.9	10.3
	200~299	(218)	81.9	11.8	6.3
	300~499	(237)	77.7	17.7	4.6
	500이상	(123)	72.7	19.8	7.5
지역	서울	(205)	76.6	17.2	6.2
	경기/인천	(292)	75.4	15.7	9.0
	대전/충청	(102)	74.3	13.4	12.2
	광주/전라	(104)	90.5	3.6	5.9
	부/울/경남	(160)	66.5	21.9	11.6
	대구/경북	(97)	66.1	24.4	9.6
	강원/제주	(41)	55.4	34.6	10.1

2	국민소송법 입법
	문) 정부나 공기업이 불법, 부당한 사업을 진행해 예산을 낭비했거나 낭비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국민들이 직접 소송으로 막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게 만드는 국민소송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선생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법․부당 예산집행 방지위해 찬성한다 75.6% > 평가기준 논란이 될 수 있어 반대한다 11.1% (모름 13.4%)

❖ 국회 계류 중인 국민소송법 입법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75.6%인 반면, ‘반대한다’는 11.1%에 그침.

[ 국민소송법 입법 ]	(단위=%)

• ‘찬성한다’는 응답은 모든 계층,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사례수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모름
전 체		(1000)	75.6	11.1	13.4
연령	19세~20대	(173)	79.8	11.7	8.6
	30대	(190)	84.3	5.6	10.1
	40대	(219)	83.6	7.6	8.8
	50대	(199)	72.2	13.7	14.2
	60대이상	(219)	59.6	16.5	23.9
성별	남성	(500)	77.6	11.9	10.5
	여성	(500)	73.5	10.2	16.2
가구소득 (만원)	100미만	(169)	62.6	12.8	24.5
	100~199	(223)	74.3	13.3	12.4
	200~299	(218)	83.2	6.4	10.5
	300~499	(237)	78.4	12.5	9.1
	500이상	(123)	77.4	12.8	9.9

Ⅳ. 전월세상한제 등 주택문제 인식

1	전월세 상한제
	문) 요즘 전월세 상승이 이슈입니다.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서 인상율을 합리적으로 규제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민 주거안정 위해 찬성한다 63.6% > 재산권 과도한 침해이므로 반대한다 23.4% (모름 12.9%)

❖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서민 주거안정 위해 찬성한다’가 63.6%, ‘재산권 침해로 반대한다’가 23.4%로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 보다 40.2%p 높게 나타남.

[ 전월세 상한제 ]	(단위=%)

• ‘찬성한다’는 응답은 모든 계층, 지역에서 ‘반대한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자가 거주자에서도 찬성 62.8%, 반대 24.7%로 찬성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사례수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모름
전 체		(1000)	63.6	23.4	12.9
연령	19세~20대	(173)	59.9	20.5	19.6
	30대	(190)	68.8	22.5	8.7
	40대	(219)	74.2	20.3	5.5
	50대	(199)	67.4	24.2	8.4
	60대이상	(219)	48.1	29.1	22.8
성별	남성	(500)	66.9	25.5	7.5
	여성	(500)	60.3	21.3	18.3
거주형태	자가	(583)	62.8	24.7	12.5
	전월세	(302)	72.4	18.5	9.1
	기타	(97)	45.0	31.1	23.9
가구소득 (만원)	100미만	(169)	55.6	23.7	20.7
	100~199	(223)	60.6	25.3	14.2
	200~299	(218)	68.5	18.5	12.9
	300~499	(237)	69.3	24.1	6.6
	500이상	(123)	63.6	26.2	10.3

2	임대차 보호기간
	문)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최장 임대차보호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시민단체들은 외국처럼 임대차기간을 더 길게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거안정 위해 현행 2년보다 더 길게 보장 62.9% > 임대료 상승폭 커질 수 있어 현행 2년이 적당 30.2% (모름 6.8%)

❖ 임대차 보호기간에 대해 ‘현행 2년보다 더 길게 보장’을 원하는 비율이 62.9%로 ‘현행 2년이 적당’(30.2%)하다는 응답보다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남.

[ 임대차 보호기간 ]	(단위=%)

• ‘2년보다 길게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모든 계층, 지역에서 ‘현행 유지’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자가 거주자나 전월세 거주자 모두 2년보다 길게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사례수	2년보다 길게	현행유지	잘모름
전 체		(1000)	62.9	30.2	6.8
연령	19세~20대	(173)	62.5	25.6	11.9
	30대	(190)	67.2	29.3	3.5
	40대	(219)	70.8	24.6	4.6
	50대	(199)	58.3	36.6	5.1
	60대이상	(219)	55.8	34.7	9.5
성별	남성	(500)	64.1	31.2	4.7
	여성	(500)	61.8	29.2	9.0
거주형태	자가	(583)	61.1	33.2	5.7
	전월세	(302)	72.3	22.3	5.4
	기타	(97)	46.6	38.9	14.5
가구소득 (만원)	100미만	(169)	58.1	26.6	15.3
	100~199	(223)	57.1	35.1	7.7
	200~299	(218)	62.0	33.2	4.8
	300~499	(237)	73.5	24.9	1.6
	500이상	(123)	63.3	32.2	4.5

3	공공임대주택 확충
	문) 역대 정부에서는 심각한 전세난을 해소하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공약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지자체가 확충 58.5% > 민간자본 활용 공급 확대 21.2% > 민간 건설사, 시장에 맡김 11.8% (모름 8.5%)

❖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확충’해야 한다는 응답이 58.5%로 가장 많았으며, ‘민간자본 활용한 공급 확대’는 21.2%,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11.8%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크게 선호함.

[ 공공임대주택 확충 ]	(단위=%)

• ‘정부와 지자체가 확충해야 한다’는 응답은 모든 계층, 지역에서 민간자본 활용이나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냄.

		사례수	정부․지자체가 확충	민간자본활용 공급확대	민간건설사, 시장에 맡김	잘모름
전 체		(1000)	58.5	21.2	11.8	8.5
연령	19세~20대	(173)	58.3	25.2	13.6	2.8
	30대	(190)	66.9	16.5	8.9	7.7
	40대	(219)	64.1	17.5	10.2	8.1
	50대	(199)	54.8	24.2	13.5	7.5
	60대이상	(219)	49.2	23.1	12.9	14.8
성별	남성	(500)	62.4	20.2	12.9	4.4
	여성	(500)	54.6	22.2	10.7	12.5
거주형태	자가	(583)	52.1	22.5	15.0	10.4
	전월세	(302)	73.6	16.5	5.6	4.4
	기타	(97)	50.2	29.7	10.2	9.9
가구소득 (만원)	100미만	(169)	46.0	26.4	11.5	16.1
	100~199	(223)	62.5	19.2	11.2	7.1
	200~299	(218)	56.1	24.0	13.6	6.3
	300~499	(237)	66.3	17.7	9.9	6.1
	500이상	(123)	58.3	20.9	13.0	7.8

제 4 부  통계표

제 5 부  설문지

▸원혜영 의원-참여연대-우리리서치 공동 조사

사회‧경제현안 국민여론조사
조사대상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여	조사기간	2014. 11. 10
조사방법	ARS 전화조사(RDD 유‧무선)	표본크기	1,000표본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우리리서치입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자 특성 >

SQ1. [무선:권역] 선생님의 주민등록 거주 지역은 어디십니까?

① 서울	② 경기‧인천	③ 대전‧충청

④ 광주‧전라	⑤ 부산‧울산‧경남	⑥ 대구‧경북

⑦ 강원‧제주

SQ2. [연령] 실례지만 선생님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① 19세 미만	② 19세 이상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세 이상

SQ3. [성별] 선생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성	② 여성

<통신비 - 단통법>

Q4. [단통법 평가] 이동전화 단말기의 유통구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일명 단통법이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논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단통법 시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문제점이 많아 폐지하여야 한다.

② 문제점을 대폭 보완하여야 한다.

③ 장점을 살리고 부분적으로 보완하면 된다.

④ 현행대로 유지하며 지켜볼 필요가 있다.

⑤ 잘 모르겠다.

Q5. [보조금 분리공시] 단말기 구입시 보조금은 제조사의 장려금과 통신사의 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행 단통법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분리공시를 반대하여 빠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제조사의 장려금과 통신사의 지원금을 분리해서 알려주아야 한다

② 제조사와 통신사의 영업비밀이므로 분리해서 알려줄 필요가 없다

③ 잘 모르겠다.

Q6. [단말기 가격] 선생님께서는 한국에서 출시되는 주요 핸드폰 단말기의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많이 비싼편이다.	② 조금 비싼편이다.

③ 적정하다.

④ 다소 저렴한편이다.	⑤ 많이 저렴한편이다.

⑥ 잘 모르겠다.

Q7. [통신비 책정] 선생님께서는 현재 단말기값을 제외한 이동통신 3사의 통신비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과도하고 폭리 수준이다.	② 다소 비싼편이다.

③ 적정한 수준이다.

④ 조금 저렴한편이다.	⑤ 매우 저렴한 수준다.

⑥ 잘 모르겠다.

Q8. [통신비 원가공개] 시민단체들은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요금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동통신비 원가를 공개하라고 요구있는데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공공 요금 성격이 강하므로 이동통신비 원가공개가 꼭 필요하다.

② 기업 내부 정보이므로 외부의 원가공개 요구는 적절하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Q9. [기본료 폐지] 시민단체들은 이동통신사에서 시설투자 비용 명목으로 1달에 대략 1만1천원정도 부과하는 기본요금제을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초기 투자비용을 다 회수했으므로 기본요금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② 기본요금을 대폭 인하되어야 한다.

③ 향후 투자를 위해 현행처럼 유지되어야 한다.

④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오히려 인상되어야 한다.

⑤ 잘 모르겠다.

<화상 경마장>

Q10. [화상경마장 인식] 한국 마사회는 화상경마장이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돼 ‘레저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화상경마의 도박중독성이 높아 ‘도박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화상경마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베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도박으로 봐야 한다.

② 일종의 게임과 같은 것으로서 레저라고 봐야 한다.

③ 잘 모르겠다.

Q11. [화상경마장 입점] 최근 마사회는 도심지역에 화상경마장이 입점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것으로 서울 용산 도심에 입점시켜려 하고 있으나, 주민들과 시민단체 측에서는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에 위협이 된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인구가 밀집된 도심에 입점하는 것은 반대한다.

② 이용편의를 위해 도심에 입점해도 상관없다.

③ 잘 모르겠다.

<자원외교>

Q12. [자원외교 국정조사]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자원외교 혈세탕진 의혹에 대해 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② 아직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필요 없다

③ 잘 모르겠다.

Q13. [국민소송법] 정부나 공기업이 불법, 부당한 사업을 진행해 예산을 낭비했거나 낭비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국민들이 직접 소송으로 막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게 만드는 국민소송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선생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니 찬성한다.

② 평가기준에 대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부동산>

Q14. [전월세 상한제] 요즘 전월세 상승이 이슈입니다.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서 인상율을 합리적으로 규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인상율 상한제 찬성한다.

②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Q15. [임대차 기간]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최장 임대차보호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시민단체들은 외국처럼 임대차기간을 더 길게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주거안정을 위해 현행 2년보다 더 길게 보장하야 한다.

② 임대료 상승폭이 커질 수 있어 현행 2년이 적당하다

③ 잘 모르겠다

Q16. [공공임대주택] 역대 정부에서는 심각한 전세난을 해소하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공약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②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부동산 문제는 민간 건설사와 시장에 맡기는 것이 좋다

④ 잘 모르겠다.

응답자 특성

통계처리를 위해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

DQ17. [직업] 선생님의 현재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사무․관리직	② 전문직	③ 생산․기술․서비스직
④ 자영업	⑤ 전업주부	⑥ 농/수/축/임업
⑦ 학생	⑧ 기타/무직

DQ18. [거주형태] 선생님의 현재 주거지의 거주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자가	② 전세나 월세	③ 기타

DQ19. [가구소득] 선생님 댁의 한달 평균 가구소득은 대략 얼마인가요?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⑤ 500만원 이상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