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을 시장화 하는 박근혜정부의 일방적 대학구조조정 반대와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100만 인 서명운동

- 대학을 기업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만드는 박근혜정부 대학 구조조정 반대한다.

- 학벌주의 부추기고 대학서열화 고착시킬 시장주의 대학정책 즉각 폐지하라.

- 대학교수(정규+비정규교수), 대학노동자 정리해고 하려는 대학구조조정 반대한다.

- 학생피해 강요하는 일방적 정원감축 및 학과구조조정 즉각 중단하라!

- ‘국립대 네트워크’, ‘정부책임 형 대학체제’로 전환하여 대학공공성을 확보하라.

이름	소속	주소	서명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 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적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학술단체협의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학생단체 등

고등교육을 시장화하는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 대학구조조정 반대와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1995년 김영삼 정부 이래로 정부는 대학을 민영화·시장화 하는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대학을 영리기관, 이윤창출의 도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대학의 민영화 정책을 시행한 영국이나 미국 등에서는 등록금이 폭등하고 대학은 돈벌이 기관으로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교육에서 배제되어 실업과 저임금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국공립의 대학기관보다 사립교육기관에 의존하는 왜곡된 구조 하에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고등교육의 운영비용이 대학생과 그 부모에 전가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자율성이라는 미명하에 등록금 자율화정책을 취하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등록금을 내야만 하는 상황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도 자본과 족벌사학에 기회를 부여하려는 친자본 정책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삼성대학, 두산대학을 모델로 하여 대학을 자본연구소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고액 등록금, 이윤창출 수단으로 왜곡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여당이 입법하고자 하는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은 그 실상을 보여줍니다. 이 법률안은 국민의 공공재산인 대학을 팔아 돈을 버는 일을 공공연히 허용하고 있으며 정원감축이라는 미명하에 경쟁정책을 강요하여 대학을 초토화시킬 것입니다.

현재 교육부의 대학정책은 지식을 창조하고 보급해야하는 대학의 사회적 책무와는 정반대되는 길로 사회적으로 재앙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국민의 교육권 보장이라는 헌법정신과도 상충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해 온 교수, 직원, 학생 등 대학 구성원들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운동단체 등 여러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등교육을 시장화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 대학구조조정은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 대신 대학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대학의 서열화를 없애고 모든 국민이 대학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 대학 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

<참고 : 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 정책자료>

박근혜정부 대학 구조조정정책 비판과 대안 정책

1. 문제 상황

2013년 이후 국가 주도의 시장만능주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이 현실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됨. 현재 전국의 각 대학은 ‘구조조정에서 살아남기’라는 무한경쟁에 돌입하였음. 이 구조조정은 광풍(狂風)은 3단계 10년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그 여파는 훨씬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임.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이라는 표현으로 통일하고 있음. 이 글에서는 이름과 무관하게 그것이 기업의 시장적 구조조정(structural adjustment)과 동일하므로 구조조정으로 호명함.

교육부가 위로부터 강제하는 시장경쟁-구조조정 정책에 대해 대학사회는 대체로 순응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정원 감축과 특성화-구조조정에 돌입. 사립대학은 정부가 강제하는 각종 구조조정에 시달리며 국립대는 법인화, 총장직선제 폐지, 성과연봉제, 기성회비문제 등으로 갈등 중. 대다수의 학교에서 획일적 정원 감축, 학과-전공 폐지, 비민주적 의사결정 등의 문제가 발생.

교육부 구조조정의 객관적 근거인 학령인구 감소를 부정할 수는 없음. 그리고 ‘고등교육 개혁’의 사회적 필요성을 부인하기 힘듦. 그러나 현재와 같은 비민주적-관료적 방식으로 위로부터 진행되는 강압적 구조조정은 우리 대학사회의 미래, 한국 지성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들고 있음. 이는 국가가 구조조정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창조경제, 지식기반 사회의 명분과도 크게 배치됨.

대학은 자본과 이윤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상품시장이 아님. 정부의 구조조정은 기업을 취업학원이나 산업에 종속된 이윤창출기구로 전락시키고 있음. 단기적인 기업 이윤논리를 넘어서 (기초)지식과 혁신기술 및 비판적 지식을 생산하고 민주적이고 비판적인 지성을 기르는 대학의 소명은 사라질 것이 명약관화함.

2. 박근혜정부 구조조정정책 개요

교육부 주도 대학구조조정 정책의 배경

① 대학설립준칙주의와 대학 정원의 증가 : 1995년 5.31 교육개혁방안

② 학령인구의 감소 : 1997년 IMF 외환위기와 인구 감소

③ 시장과 국가 : 시장 구조조정보다 국가가 전면에 나서는 이유? 관료의 ‘이해관계’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13.8)과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14.1.28) 주요내용

① 목적과 수단 : 대학교육 질과 경쟁력 제고, 수단은 ‘정원 감축 + 특성화’

② 단계적 차등 5등급 정원감축정책 : 3주기(15-17/18-20/21-23) 16만 명 감축

14.6월 법령 제정, 15년 상반기 서면 현장평가, 15년 하반기 결과 발표

<표1> 평가를 통한 정원감축정책의 개요

대학의 등급	정원감축 방식	재정지원사업
최우수 대학	정원 자율 감축	정부 재정지원사업참여
우수 대학	정원 일부 감축	정부 재정지원사업참여
보통 대학	정원 평균 수준 감축	정부 재정지원사업참여
미흡 대학	정원 평균 이상 감축	재정지원제한(국가장학금 II유형 미지급 + 학자금대출 일부제한)
매우 미흡 대학	정원 대폭 감축/퇴출, 자발적 퇴출 유도	재정지원제한(국가장학금 전체 미지급 + 학자금 대출 전면제한)

③ 대학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 : 김희정의원 외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발의(14.4.30)

④ 대학특성화 사업과 구조조정 : 특성화의 목표는 정원 감축-구조조정

<표2> 입학정원 감축 규모에 따른 가산점 기준

감축규모* 감축시기	10% 이상	7% 이상 ～10% 미만	4% 이상 ～7% 미만
’16학년도까지 감축 목표의 80% 감축	5점	4점	3점
’16학년도까지 감축 목표의 60% 감축	4.5점	3.5점	2.5점

자료: 교육부, 2014년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 13쪽; 2014년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 15쪽

⑤ 각 대학의 대응 : 전체적으로 감축인원 16만으로 25% 이상이 되어야 함.

<표3> 1주기 평가와 특성화 사업의 연결에 따른 감축규모(예상)

평가주기	1주기(’14-’16)	2주기(’17-’19)	3주기(’20-’22)
감축 목표량	4만명	5만명	7만명
감축 시기	’15-’17학년도	’18-’20학년도	’21-’23학년도
최우수	-	-	-
우수	4%	10%	15%
보통	7-10%	16%	25%
미흡	?	?	?
매우 미흡	?	?	?

<표4> 권역별 정원 1주기 감축계획 제출안

구분	서울권	경기인천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대경강원권	부울경남권
계획	3%	5.1%	9.2%	9.2%	8.3%	8.0%

자료) 연합뉴스

3. 박근혜정부 대학구조조정정책의 문제점

- 박근혜정부 대학구조조정 정책의 본질 : 대학의 영리화, 시장화로 국립대 법인화 및 사학(자본) 중심의 대학체제 유지 강화(삼성경제연구소seri의 보고서)

무엇보다 시장경쟁방식으로 16만 정원 감축에 초점이 있음.(모든 정책 사안을 평가와 정원축소 구조조정으로 환원하고 있음)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재정계획, 퇴출대학-교직원-학생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

3-1. 고등교육-지식인사회의 황폐화

고등교육의 ‘질과 경쟁력 제고’가 전혀 나타날 수 없음

① 서열화체제 유지 : 현재의 서열화 구조를 공식화-제도화, 서열화는 경쟁을 무산시키므로 결과로 효율이 나타나지 않음.(출발에서 불평등, 현행 특성화정책의 실상)

② 사립 중심 교육체제 온존 : 사학재단-교육관료 지배의 강화, 비리사학 보호

③ 기초학문 약화, 비판학문의 소멸 : 인문학(문사철), 순수 사회-자연과학, 예체능 분야의 토대 붕괴

④ 학문 후속세대의 단절 : 10년 이상의 교원 정리해고 방식 구조조정으로 대학원 제도 및 충원기반 붕괴

⑤ 고등교육 질의 대표적 지표인 교원 당 학생 수는 불변 : 한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 각기 23.9명과 37.7명(통계청). OECD 평균은 각 15.7명과 15.2명.

⑥ 고등교육재정 확대 대선공약의 파기 : 박근혜후보는 현재의 0.7%에서 GDP 1.1%(약 15조) 약속. 반값등록금 공약과 마찬가지로 이행계획 없음.

3-2. 대학교육의 불균형 심화

우리 대학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서열화-불균형 심화

① 수도권-지방대학의 불균형 심화 : 현재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밖에 없음. 지방대는 지역에서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회기관이므로 퇴출 시 지역불균형도 심화될 것이 명약관화함.

② 국립-사립 불균형의 유지, 온존 : 사립 비중80%로 고등교육 투자 OECD 최저.

③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불균형 심화 : 전문대 구조조정 방안(현재 139개 중 100개 특성화 전문대 육성 방침)

④ 대학의 서열화가 이제 제도적인 등급화로 고착 : 5개 등급은 사회적 낙인으로 연결되어 현재에도 심각한 입시경쟁-사교육 부담의 격화

3-3. 교수 직원 대량실업사태, 노동조건 악화 및 비정규교수의 증가

현재 구조조정정책은 교직원에 대한 대책 전무함. 논리적으로 30% 내외의 교수, 직원 노동자가 실업의 위기에 처함.(정확하지 않으나 현재 정책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정규직 교수 1만 이상, 비정규 교수 1만 5천 이상이 일자리를 잃을 전망)

또 실직하지 않더라도 우수대학 이하 입학정원이 줄어든 대학(특히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 수입 감소로 노동조건이 크게 악화될 것임.(예컨대 한신대의 경우)

그 외에도 학과 통폐합, 비정규교원 충원의 확대 등의 과정에서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강의시수의 증가 등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현상이 이미 광범하게 진행 중임.

그리고 교원의 실질적인 비정규화가 더욱 확산될 전망임. 이미 10여 년 전부터 대학의 비정년트랙 교원은 크게 늘었음. 그러나 구조조정-재정 제약 속에서 충원률을 높이기 위해 대학은 이 방안을 더 확대할 것임. 교육부는 비정규직 또는 ‘중규직(中規職)’ 교원의 증가를 장려하거나 묵인함.(교육부자료에 의하면 2013년 1학기 대학 76곳의 신규전임 1,869명 중 절반 949명이 비 정년 트랙교원)

현재 한국에서 대학교원은 노조나 이에 준하는 기구를 조직해 스스로의 고용 임금 노동조건을 방어할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함.(OECD에서 유일함, 교수노조는 법외노조) 따라서 실직에 따른 사회적 재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함.

4. 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의 정책 대안 : 대안적 구조개혁

4-1. 대학 구조개혁의 원칙

대학의 공공성 확대 : 선진화하려면 OECD 수준의 공공성 확보가 최소한의 요건.

구체적으로는 ① 고등교육 재정의 확대, ② 국-사립대 비율의 완화 및 운영체제 전환(국립대통합네트워크와 정부책임 형 사립대학체제의 수립), ③ 반값 등록금의 완전한 실현, ④ 교원 1인당 학생 수의 감축 등의 정책방향이 필요

4-2. 국립대통합네트워크체제의 구축

- 국립대를 하나의 통합체제로 운영함. 공동선발, 공동학위제도를 실시하여 국립대     서열화체제 해체. 현재의 법인화-시장화 정책 폐기.

다른 한편에서 보다 적극적인 서열화 타파정책을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음. 그것은 국립-사립을 연결하는 ‘지역별 대학연계체제’임.

먼저 국립대는 지역단위의 연구 중심대학으로 재편하여 대학원 교육을 강화하고 학부정원을 대폭 줄여야 함. 그리고 정부책임형 사립대와 함께 연계해서 공동 입시, 공동 교육의 지역단위 공영화 대학체제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4-3.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체제의 도입

정부책임형(government dependent privat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또는 공영형 사립대학의 육성 : 정부기관으로부터 일정 비율 이상의 재원을 제공받는 사립대학을 지칭.(재정을 지원받지 않는 대학은 정부독립형 사립대)

공적 재정지원과 함께 일정정도 공적 운영의 의무를 부여하여 비리사학의 근거를 축소함. 반(半) 공립-반(半) 사립의 지배구조를 설계할 수 있음.

필요한 추가 재정은 대학교원의 인건비 지원 및 반값등록금으로 시작할 수 있음. 재원은 GDP 1.!%의 정치적 약속을 실현함으로써 조달. 현재 국가장학금은 신자유주의 시장논리에 따라 선별적 복지 또는 개인적 금융상품거래로 왜곡되어 있음.(사각지대 및 이자부담과 신용불량자문제) 이를 국가가 개인이 아니라 대학에 지원하고 이를 대학이 등록금인하-반값등록금으로 운용하도록 만들어야 함.

그리고 이와 별개로 새로이 투입되는 재원은 교원 당 학생 수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함. 따라서 중등교원과 마찬가지로 대학교원에 대해 인건비 부담을 공적으로 책임지는 단계적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이 때 비정규교원 문제에 대한 전향적 접근이 필요함.

5. 대학구조조정 공대위 2014년 하반기 투쟁 계획

각 대학에서는 교육부의 특성화 사업 결과와 향후 대학평가에 대한 교육부 안이 발표될 것에 대비해 더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특성화사업 선정 결과는 그동안 사업단 선정을 위해 학내에서 밀실행정 및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문제들이 더욱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9월~10월 사이에 열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는 기성회와 관련된 법률을 포함하여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의 법안들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교육부의 구조조정 정책은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무엇보다 대학 주체들의 결집과 연대를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하면서도 교육부의 법안 상정을 비롯한 폭력적인 대학구조조정에 맞선 공동의 활동을 조직해야 할 것이다.

○ 활동 목표

첫째, 대학 구조조정에 맞서는 주체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한다.

둘째, 대학 주체들의 공동의 사업을 통해 연대와 단결을 목적한다.

셋째, 개별 대학에 국한되는 투쟁이 아닌 지역적/전국적 투쟁으로 확장시킨다.

넷째, 고등교육 악법들에 대해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법안 저지 투쟁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 6월~8월 사업계획

대학 주체들에게 방학은 조직화 사업의 어려운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예상되고 있는 ‘대학 구조개혁법’의 상정을 막아내고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 투쟁을 지지엄호하기 위해서는 단위별로 내부역량 강화사업을 적극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9월 개강과 함께 대학별/지역별 개강투쟁 선포 및 9말10초 대학주체 결의대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① 단위별 교육사업 및 조직역량 강화

단위별로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교육 사업을 진행하면서 요구사항 등을 선별하고 조직화 사업 및 9~10월 (실질적인) 대중 사업 및 투쟁을 배치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진보교육 실현과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2014년 교육혁명대장정(가)

일시: 8월11일(월)~8월14일(목)

장소: 전국 곳곳

내용: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었다. 이제는 ‘당선’을 넘어 진보적 교육을 실질적으로 실현해나갈 수 있는 진보적 교육개편이 필요한 시기이다. 또한 하반기 교육정세의 핵심이 될 대학구조조정에 맞서 투쟁들을 조직하고 나아가 지역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들을 준비하면서 전교조 법외노조화저지, 교육부문 노동기본권 보장, 대학입시/대학서열화 등 교육 의제들을 전국적으로 알려내고 투쟁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지역공대위 건설 준비

전국의 대학주체들이 함께 대학구조조정 투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에서부터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공대위 건설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대위 참가단위 중 지역단위와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대학주체가 결합하여 지역 교육사안 및 대학구조조정 투쟁을 진행할 수 있는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 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 건설 준비를 진행하도록 한다.

○ 9~10월 사업계획

9월 학기가 시작되면 대학특성화 사업을 비롯한 각 대학별 대학구조조정 계획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춰 각각의 대학주체들은 “일방적 대학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개강투쟁 선포식‘을 진행하여 정부와 대학본부의 일방적으로 독단적인 대학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대학 주체 투쟁 선포를 알려내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정기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대학평가 및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폐기를 위한 전국 집중 대학주체 결의대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한다.

① “대학구조조정 반대와 「대학 구조개혁법(안)」 저지”를 위한 2학기 개강투쟁 선포식(가)

일시: 9월 개강시기

장소: 대학별/지역별

2학기 개강을 맞이하면서 대중사업을 통해 대학 대내외적으로 대학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알려낼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대중적인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배치하면서 9말10초 대학주체 총궐기투쟁을 적극적으로 조직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대학구조조정 반대와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대학구조조정 투쟁을 알려내고 9말10초 대학주체 총궐기 대회를 실질적으로 조직할 수 있도록 한다.

각 대학주체들과 함께 학내 서명운동을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국교련, 사교련 등 각각의 교수/연구자 단체와 함께 서명운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민주노총 중집에 교수노조/대학노조/전교조/한교조 등이 공동 발의하여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에게 연대서명을 요청한다.

공대위에 참가하고 있는 교육/시민/노동/정치 단체들의 대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③ 9말10초 대정부 대학주체 총궐기 대회

일시: 9말10초(국회 일정 등 고려)

장소: 세종시(또는 국회 앞)

현재 국회에는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기성회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 등 3개의 법안이 발의 되어 있으며, 이와 별도로 성과연봉제, 업무평가 상향 조정 및 수업시수 확대 등 교수사회 통제 강화, 학제개편 등 일방적 논의결정구조 및 총장직선제 등 대학 민주주의 붕괴, 명예퇴직 및 정리해고 등의 대학 노동자 생존권 탄압, 학과 폐과 및 통폐합과 교육환경 보장 등 학생교육권 문제 등 대학 내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대학 주체의 역량 등 여러 조건으로 인해 개별대학 별로 투쟁을 진행하였다면, 이제는 전국적으로 대학 주체들의 역량을 집중하여 사회적 여론 형성 및 대정부를 향한 투쟁을 선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결집된 역량을 통해 개별 대학 역시 주체 역량 강화와 함께 대학구조조정 투쟁을 성과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발판이 되어야 할 것이다.

○ 10~12월 사업계획

올해 1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소위 대학구조개혁 방안에 따르면 대학평가 계획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평가편람이 하반기 중 확정되고 14년도 하반기(10월 예상) 평가안 완성 ‘15년 8월까지 실사를 통해 대학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따라서 10월부터는 교육부의 평가편람계획 및 평가계획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들어가면서도 2014년 진행했던 대학구조조정 투쟁을 평가하고 이후의 투쟁을 예비하고 조직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구조조정관련 대응 논의들을 정리하도록 한다.

① 대학구조조정 관련 논의 정리 사업

일시: 11월말 내지 12월 중

목표: 대학구조조정관련 사업 평가 모임을 진행하고 축적된 논의와 자료, 주장들을 정리하여 분량에 따라 백서나 편찬물로 정리, 배포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