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준)ㆍ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ㆍ사진부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담당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0-4220-5574 taijist@pspd.org )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 강규수 대표 010-2878-3027 gyu3su@naver.com )
제 목	소음진동 피해 기준 정비 및 분쟁 해결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날 짜	2014. 11. 6. (총 13 쪽)
보도자료

소음진동 피해 기준 정비 및 분쟁 해결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정부의 건설업계 위한 소음진동 규제완화, 시민에게 직접 피해로 돌아와

정부나 지자체 등 분쟁 해결책 미비해 주민 간 갈등폭만 깊어져

소음피해 문제, 이웃간 협의로는 한계...건축기준 정비로 해결해야

층간소음 피해 시민 사례 및 요구사항 발표

일시 및 장소 : 11월 6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공동주택에서의 이웃 간 갈등과 분쟁이 살인까지 이어지는 층간소음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주민들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박근혜 정부는 올 4월 층간소음 규제 기준을 완화시켜 국민들 몰래 ‘전자’공청회를 여는데 이어 입법예고까지 했습니다. 소음 피해 및 분쟁상황을 이웃간 배려로 해결할 수 있는 선은 이미 넘어, 건축 초기 단계에서부터 층간소음을 원천적으로 줄일 방법을 도입해 해결해야 하는데도,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문제 해결 의지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에서 피해 사례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소속 전문가 및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과 같이 소음진동 갈등과 분쟁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2. 국민의 약 71%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기준).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전체 아파트 입주민의 88%가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바 있고, 2014년 7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민 10명 중 9명은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그들의 절반은 이웃간 다툼으로 이어진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층간소음 피해’, 생활 속의 소음 피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어서,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3.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층간 소음 피해 기준을 재정비하여 원천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함에도 관련 규제를 완화시켜버렸습니다. 심지어 정부는 층간소음 기준완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온 국민이 세월호 참사로 큰 슬픔에 젖어 있는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전자공청회 등 형식적인 여론수렴 절차를 거친 뒤, 올 6월부터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등 층간소음 관련 각종 기준을 후퇴시켰습니다.

3. 박근혜 정부의 입법 예고안은 사람들이 뛰거나 가구를 끌거나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등 방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층간소음과 관련해 1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인 ‘1분 등가소음도(Leq)’ 기준으로 주간 43㏈(데시벨), 야간 38㏈, ‘최고소음도’(Lmax) 기준으로 주간 57㏈, 야간 52㏈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된 직접충격 소음 기준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국제 소음 기준과 국내 층간소음 분쟁 현장 실측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해 2월부터 분쟁 조정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치(1분 등가소음도 주간 40㏈, 야간 35㏈)보다 3㏈씩 완화된 것입니다. 1분 등가소음도 40㏈은 최근 지어진 아파트에서 7살 미만 어린이가 1분에 10초가량씩 뛰어다닐 때 발생하는 소음 수준입니다. 소음도는 로그 척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3㏈의 소음도 차이는 체감 소음량으로 따지면 두배 가량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려 기존의 정부 분쟁 조정안보다 2배나 후퇴하는 안이 지금 강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박근혜 정부의 입법안이 통과되면서 층간소음 피해자들은 지금까지보다 두 배가 큰 소음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연립주택·빌라 등 아파트 이외의 공동주택과 충격음 성능 기준이 도입되기 전인 2005년 7월 1일 이전에 사업 승인을 얻은 아파트에는 여기에 5㏈씩 더 완화해 적용하도록 해놨습니다. 또, 다가구, 원룸. 오피스텔 등은 아예 층간 소음 피해 기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적지 않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진 대책이 나온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층간 소음 피해 대책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5㏈의 추가 소음까지 인정되면 지금까지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층간소음 피해 상당수가 법적 보호망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 문제까지 발생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소음관리지침’은 주거지역 실내에서는 밤 시간대에 소음이 30㏈을 넘으면 수면에 방해를 받고, 주간에는 35㏈이 넘어서면 대화에 방해를 받을 정도의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것에 비하면 정부의 입법 예고안은 국제 기준안이나 기존의 정부의 분쟁 조정 기준안보다 2~3배 후퇴한 기준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단락은 관련 2014.4.11일자 한겨레신문 기사,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의 정책자료, 소음진동기술사회 등의 입법예고안 반대 의견서 참조 작성

4. 박근혜 정부가 이같은 입법안을 강행하는 배경에는, 건설사들의 부실한 층간소음 방지장치로 분쟁조정이나 소송이 많이 제기되자 건설사들의 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재벌․대기업 편향 정책이 또 하나의 비극을 야기하고, 국민들의 삶의 안정이라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할 중대한 가치가 파괴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5. 실제 층간소음 피해시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층간 소음 피해 기준 후퇴로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피해와 분쟁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반민주적 방식으로 강행한 입법 예고안은 철회 또는 대폭 개선되어야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을 대폭 개정하거나, 소음진동피해 예방법을 별도로 만들어 실효성 있고 강제력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도 대안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건설사들이 애초에 건설할 때부터 층간 소음, 벽간 소음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거나 예방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정책이 기업의 이윤과 편의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최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끝.

< ‘층간소음 규제 강화 촉구’ 피해시민 기자회견 > 진행 순서

모두발언 및 진행 : 강교수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대표

피해사례 발표 : 층간소음 피해시민 4인

전문가 발언 : 김진수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전문가 발언 : 박영환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층간소음위원장

연대 발언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붙임

1) 실제 피해시민들의 호소문

2) 박영환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층간소음위원장 의견

3) 층간소음 규제 관련 현행 법령

▣ < 붙임 1 > 실제 피해시민들의 호소문

- 정부의 입법안 전자공청회 당시 피해자들의 더 많은 호소의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epeople.go.kr/jsp/user/po/filterOff/puhe/UPoPuheProcessView.jsp?flag=1i&urlGubun=puhe&increaseCnt=ok&app_no_c=1AC-1404-008495

1) 강규수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대표의 호소

층간소음 피해자들은 바로 즉각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원합니다. 그만큼 층간소음은 고통스럽습니다. 민원을 신고한 후에 기다리는 시간도 고통스럽지만, 규정으로 해결되지 않고 마지막 해결 방법인 소송을 이용하게 되면 그 고통은 더 길고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결코 소송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정부에 층간소음 규제 강화 방안과 해결책 등의 민원을 제기하면 정부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층간소음 규제를 강화할 경우 국민의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규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층간소음 가해자들에게만 권익이 있고 그 피해자들에겐 권익이 없는 건가요? 층간소음 피해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아무리 방음이 뛰어난 건물도 거주하는 사람이 부주의하고 공동체 의식이 없다면 층간소음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건물은 무용지물 일겁니다. 특히 고의적이며 악의적인 층간소음가해자는 반드시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합니다.

정부가 층간소음이 원인이 된 강력사건 등을 보며 허술한 대책으로 놔둘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라면 층간소음에 대한 해결책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음에 의해 고통 받고 예민해진 층간소음 피해자들을 본래부터 소음에 예민했던 사람으로 매도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제 주변에는 저와 함께하는 층간소음 피해자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은 모두 층간소음과 관련된 정부기관이나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을 이용해 보시고도 허술한 규제로 인해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또 다시 이웃과 큰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살얼음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층간소음 기준안을 만들어 놓고는 우선 기다려 보자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발 벼랑에 서 있는 층간소음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해결책을 내놓으셔야 할 때입니다.

2) 대전에 사는 익명의 피해시민 사례

30년을 아파트에 살면서 층간소음이란 걸 겪어본 적도, 더욱이 소송이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죽했으면 소송까지 했을까 라고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해 3월 3일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의 진동과 충격 소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공포감마저 느낄 정도의 소음은 저희 가족을 몹시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윗층에서 벌어진 갑작스러운 행동이니 그러다 말겠지 라고 생각한 게 저의 착각’ 이라는 생각이 든 건 한참 뒤였습니다.

처음엔 층간소음으로 어느 집에서 유발한 지 구분이 안 되도록 혼란을 주며 거짓말을 하더군요. ‘자기 집이 아니다, 자기집 윗층에서 나는 소리다, 자기들도 윗층 때문에 죽겠다’ 등등… 소음가해자들의 말과 행동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끼고 직접 접촉은 피했습니다. 경비실, 관리소장, 입주자대표 등을 통해 해결하려 했지만, 소음가해자들의 거짓말에 이들도 모두 속수무책이더군요. 나중에는 오히려 저희를 신경예민자, 정신병자, 이상한 인격을 가진 사람 취급을 하는데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에 절망하게 되더군요. 경찰을 부르면 오히려 경찰에 호통을 칩니다. 경찰은 부르기만 하면 다 오는 거냐고 말입니다.

이들이 이사 오기 전 3대가 살았지요. 아무 문제없이 살았습니다. 건설사의 문제도 없다 볼 수 없겠지만, 더 큰 문제는 인간의 인성과 인격 문제라고 보입니다. 이들은 분명 경험에서 터득을 했으리라 여겨집니다. 해결하려 하면 할수록 저희가족의 비참함은 자존심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죽어야 하나 죽여야 하나 생각까지 들더군요. 소통과 대화가 되지 않는 이웃, 법도 규약 규정도 없는 무방비 상태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지 참담하고 막막하더군요. 해결되지 않는 소음에서 서럽고 억울한 건 왜 일까요? 사회의 정의는 사라진지 오래인 듯합니다.

이웃주민들은 남의 일이라 판단하고 나서길 꺼려하며 겪어보지 않음 이해 또한 못하더군요. 그런 걸 보면 꼭 건설사의 책임만은 아닌 듯합니다. 지인들도 위로는 해주지만 해결하는데 나서려 하지는 않더군요. 좌절과 절망 속에 가족들은 웃음과 대화를 잃고 긍정적인시선보다는 부정이 앞서게 되고, 이 모든 것들에 가족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군요. 오죽하면 소음가해자 가족들이 웃고 다니는 걸 볼 때면 정말 총이라도 있다면 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오히려 떳떳한 이 사회,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윗층의 고의적 소음에 가족들의 생활은 엉망이 되어 가고… 그래서 처음으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였지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기준인 30db이 아닌 환경부에서 정한 35db만이라도 넘기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저희 가족의 절규였습니다. 법원 역시 고의적 소음을 이해하지 못한 듯 기각을 시켜 버리더군요. 한밤중 볼링공을 두드리는 행위, 아령을 던지는 것 같은 소리는 저희를 살인자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3) 서울에 사는 익명의 피해시민 사례

저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년 4개월여 동안 위층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에 시달린 피해자입니다. 새벽 5시경부터 밤 10시, 11시까지 들리는 아이들 뛰는 소리 발걸음 소리, 바닥 충격음 등…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소음가해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와 전문기관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제가 녹음한 소음 등 모든 자료들을 부정하고 자기 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아니라는 주장만 되풀이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참다 참다 못해 지금 소송 중이며 법원에서는 이웃 간에 소송까지 해야겠냐며 조정을 권유한 상태입니다. 소송 중인 현재까지 소음가해자는 비웃기라도 하듯 극심한 층간소음을 발생시켰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법원에서는 공동주택 생활에서 층간소음에 대해 배려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과 소송까지 가야만 하는 층간소음 피해자들의 심정과 고통을 꼭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층간소음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법대로 하라고 오히려 큰소리치는 것은 소음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층간소음에 강제성 있는 규제 법안이 없다는 점 기준이 느슨하게 완화되었다는 점 등을 알고 악용하여 말하는 것일 겁니다.

이웃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 아래 상식을 넘어서는 소음을 발생시키며 기약 없이 매일 반복 되는 소음으로 타인을 괴롭히는 비상식적인 사람들에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4) 대구에 사는 익명의 피해시민 사례

저는 층간소음을 4년간 시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4년 전 옆집에 두 아이를 가진 부부가 주말마다 오면서 저희의 생활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쉴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것이 더 큰 화근이 되어 새벽에 옆집에서 벽을 치는 소리에 놀라 자다 깨어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벽을 마치 망치 같은 것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 쳐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파트 관리소, 경찰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고의적으로 망치를 이용해서 벽을 가격하는 상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횡포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기가 막힙니다. 저런 인간들이 마음껏 치도록 허락한 세상이 허무하네요. 부디 다음에는 저런 인간 말종들, 안 만나게 해달라 기도 드릴 뿐입니다.

저의 지금 심정은 허탈하고 착잡합니다. 지나간 4년은 제겐 ‘잃어버린 4년’이었습니다. 저의 건강도 망치고, 놓친 세월이 몇년이고, 재산손해, 가족의 불안, 불화 등 잃어버린 게 많습니다. 층간소음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지, 안 겪어본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합니다. 나라 정치하시는 분들 층간소음 절대 이해 못합니다.

저희는 곧 이사하게 됩니다. 이러다가는 살인 날 것 같아 이사합니다. 인간 같지 않은 이들 상대하기 싫어 이사를 결정했어요. 천만 원 이천만 원 손해 보고 이사 갑니다. 저희 집은 사정도 안 좋은데, 손해 보고라도 이사 가려 합니다.

요즘도 새벽에 벽을 내리치는 행동은 여전히 합니다. 그것도 교묘히 30분이나 1시간 간격으로 내리칩니다. 심한 두통으로 병원에서 몇개월간 약을 복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심각한 상황을 아무 곳에서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도움 받을 수도 없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5) 경기도에 사는 익명의 피해시민 사례

저는 10개월째 앞집 공부방으로 인한 소리 진동 폭력으로 일상의 평온이 깨짐은 물론이고, 주5일 오후 2~7시까지 초등학생 20여명이 드나드는 소리(발소리, 문소리, 뛰는 소리, 우산찍는 소리, 떠드는 소리, 엘리베이터 소리 등)로 인해 내 집안에서 편히 쉴 수도 없고  너무 괴로워 이젠 내 집에서 쫒겨나 외출할 일이 없어도 밖을 배회하다 7시가 넘어야 들어오는 어처구니없는 나날을 눈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공부방 소음도 너무 괴롭지만 공부방 운영자의 태도는 정말 역겹기 그지 없습니다. 너무 괴로우니 TV소리에 묻힐 정도만이라도 애들을 지도해 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난 소음만 아니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인간입니다. 이어폰 끼고 있으면 안 되냐, 애들 소리에만 귀기울이고 있냐, 그게 들릴 리가 있냐… 그냥 거실 소파에 앉아 있어도 들리는 걸 어쩌라는 거냐고 말해도 자기 귀에 안 들린다며 듣리는 내가 이상한 거라고 하는데 정말 이 나라의 법이 너무도 원망스럽습니다.

내가 내 집안에서 뭘 하든 그건 내 자유고 당연히 보장 받아야 할 권리이거늘 내가 왜 내 생활을 이웃의 돈벌이를 위해 이웃의 일정에 맞춰야 하는 건가요? 공부방 소음을 참다가 이젠 내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래엔 경찰을 2번이나 부르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공부방 애들 때문에 통로현관은 물론 제 집의 보안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법이 그 공부방을 비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는 애들 드나드는 소리가 들리면 이 나라 법을 만든 사람들이 내 몸을 짓밟고 지나가는듯한 통증을 느낍니다. 이 나라 법이 얼마나 층간소음문제와 그로인한 피해자에 둔감하고 폭력적인지 꼭 아셨으면 합니다. 만일 공동주택에 살고 계신다면 다음 주에 여러분 집 앞에 공부방이 들어설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는 저주가 아니라 모두가 잠재적 피해자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학원법에는 공부방 애들이 오가는 소리로 인해 주변에 피해를 줘도 된다고는 단 한 줄도 쓰여 있지 않은데 왜 공부방에 유리한 식으로만 해석해 주냐고 담당공무원에게 물었더니 “그렇긴 하지만…” 이라며 겸연쩍게 웃어넘기고는, 그래도 공부방이 공동주택에서 영업할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하더군요. 전국에 9,000여 개나 있고 사장, 지점장, 영업팀, 고객상담실 팀장과 상담원 등 엄청난 조직으로 이우러진, 결코 개인과외라고 볼 수 없는 P공부방이 어떻게 개인과외로 분류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이유를 물었더니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냥 개인과외로 여겨진다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그러면서 층간소음문제는 자기네 소관이 아니란 말만 반복하고요. 9,000여 개 공부방 중에 피해를 느끼는 인접세대가 저 하나 뿐일까요? 실태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개인과외는 한 타임에 9명까지 가능하다고 한 타임이 몇 분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더군요. 만일 1시간이 1타임이고 앞집 공부방처럼 5시간이면 5타임이 되고, 그럼 자그마치 45명이 오고가고 그 공부방(개인과외)의 앞집이나 인접세대는 90번의 오가는 소리를 참고 견뎌야한다는 말이 됩니다.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은 주변에 이러한 피해가 갈지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공부방을 비호해야할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일까요? 이 나라 법이 얼마나 층간소음이나 이웃간 소음에 무심하고 무지하고 무책임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과 <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 >을 보시면, 아파트 관리소장이 이 규약에 따라 아파트를 관리해야 한다고 써놓고는 관리소장이 제대로 지키는지 관리하는 부서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학원법이 더 상위법이므로 이 규약은 아무 소용도 없다고 공무원들이 친절히 설명해주더군요. 아파트 소장조차 위에 적은 내용을 입주자가 안 지켜도 어쩔 방법이 없다면서 불러서 얘기는 하겠다고 하더군요. 경기도청의 직원조차 아파트관리소장, 입주자대표에게 얘기해 보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공부방을 문 닫게 할 수는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지난 10개월 동안 끝도 없이 제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말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뼛골 빠지게 일하면 원 단위까지 가져가는 세금으로 연구하고 정한 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입니다. 담당공무원도 있으니 당연히 세금으로 월급도 주고 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 소용도 없고, 상위법에 가려 세금만 낭비하는 짓을 왜하는 겁니까? 제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파트관리규약마저 이 끔찍한 소리폭력을 멈출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이 나라가 나를 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나를 산채로 깡통 안에 가두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면서 밖에서 깡통을 두드리는 폭력배로 느껴집니다.

이 나라의 폭력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더군요. 10개월간의 노력 중에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환졍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소개받았으나 그 곳들이 제시하는 소음기준엔 제 경우가 해당되지 않더군요. 1분에 몇 데시벨, 5분에 몇 데시벨… 이런 식인데 앞집 공부방 애들은  15초면 사라지고 없습니다. 높은 데시벨도 아닐 거고요. 하지만 난 집을 나가야 할 만큼 괴롭습니다. 그래서 더 억울하고 암담합니다. 소음이 기준 시간과 데시벨 이하로 측정되면 내가 느끼는 고통이 사라지나요? 그 기준이 어떻게 정해진 것인지 설명도 없고 그 기준 외로 고통 받는 아파트의 소음피해자들을 어쩔 건지 대책을 세울 생각도 안하고, 살인, 방화한다고 피해자들 목만 더 조르고… 대체 이 나라는 왜 소음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이리도 없는 것일까요? 층간소음 체험관을 만들어 고위공무원부터 6개월 이상 강제로 그 안에 살아 보도록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저의 요구사항은

① 국민의 대부분에게 유일한 휴식처이며 전 재산인 아파트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아파트 건물 안에 소음유발 가능성 99%인 모든 돈벌이 수단(특히 공부방, 개인과외 심지어 생산시설 등)을 즉시 법으로 금지시켜 모든 세대가 조용한 집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② 제발 현실성 없는 몇 분 몇 데시벨의 수치가 아닌 피해자들의 고통 근절을 해법의 기준으로 삼아주십시오.

③ 일선 공무원들이 민원을 접수하고도 자기 수준에서 소멸시켜 버려 도움이 절실한 소리진동폭력 피해자들은 나라로부터 버림받고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소리진동폭력을 비롯한 여러 요인으로 인해 안전하고 조용한 주거를 방해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실제로 구제하는 전담부서를 만들어 주십시오. 층간ㆍ이웃간 소음은 데시벨로만 경험되지 않습니다. 진동도 있고, 정서적 폭력 등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특히 진동은 고요속의 폭력으로 그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신체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고요. 방치하면 커다란 사회비용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④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건설회사가 AS하도록 법으로 정해주십시오.

⑤ 소리 진동 폭력에 대한 접근방법을 현실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붙임 2 > 박영환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층간소음위원장의 의견

1. 층간소음 관리기준의 적정성

- 실내의 배경소음 수준 : 20~25dB(A)

- 실내에서 냉장고 가동, 교통(도로, 철도)소음 발생시 : 30dB(A)

- 층간소음 발생 시 : 35~65dB(A)

- 측정 초과 사례 : 3/18 건(16.7%), 1/18 건(5.6%)

- 18건 사례 등가소음도 평균 : 주간 35.7dB(A)/ 야간 33.3dB(A)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의2제3항 및「주택법」제44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지속적인 생활행위로 인하여 다른 세대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욕실, 화장실 등의 사용으로 인한 급배수 소음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 1.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2. 문, 창문 등을 닫거나 두드리는 소음

3. 망치질, 톱질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4.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끌면서 나는 소음

5. 헬스기구, 골프연습기 등의 운동기구를 사용하면서 나는 소음

6. 텔레비전, 라디오, 악기 등을 통해 발생되는 공기전달 소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한 사항에 준하는 소음

제3조(층간소음기준) 공동주택에서 생활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별표1에 따른 층간소음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제3조 관련)

구 분		주간(06:00～22:00)	야간(22:00～06:00)
뛰는 소리, 걷는 소리 등의 직접 충격소음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적용)	1분등가소음도 (Leq, dB(A))	43(48)	38(43)
	최고소음도 (Lmax, dB(A))	57(62)	52(57)
TV, 라디오, 악기 등의 공기전달 소음 (제2조 6호 적용)	5분등가소음도 (Leq, dB(A))	45(50)	40(45)

비고

1. 벽이나 바닥에 전달되는 직접충격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 또는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하고, TV, 악기소리 등으로 전달되는 공기전달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로 평가한다

2. 위 표의 층간소음기준 중 뛰는 소리, 걷는 소리 등의 직접충격소음(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적용)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2005.7.1일 이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2005.6.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과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은 위 표의 층간소음기준에 5dB(A)를  더한 값으로 한다.

3. 측정방법은“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의 총칙(소음)중 해당되는 부분과 “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소음 측정방법”을 준용하되, 배경소음을 최소화시킨 상태에서 1시간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소음도(Lmax)는 3회 이상 초과될 경우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동일건물 내 사업장소음 측정방법

공정시험기준 : 측정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소음계 : 보통소음계(class 2) 35dB(A) ~

1.2  적용범위

이 시험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소음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5.3  측정시간 및 측정지점수

피해가 예상되는 적절한 측정 시각에 2지점 이상의 측정지점수를 선정하고 각각 2회 이상 측정하여 각 지점에서 산술 평균한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를 측정 소음도로 한다. 단, 환경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측정 지점수를 줄일 수 있다.

2. 층간소음 측정 평가의 문제

(1) 문제점

- 층간소음 측정 및 평가방법의 부재 : 기준 이전에 만들어 져야할 사항

- 기존 측정방법으로는 한계(소음이 작고, 발생시간을 예측할 수 없음)
: 일반 소음계 사용 시 30dB(A)이하의 소음도 그 이상의 소음으로 평가됨.

- 측정기의 한계(측정 범위, 증거 확보) : 머리카락을 체중계로 제는 것

- 소음 발생자 확인의 한계(녹음/ 분석에 따른 인력, 장비의 전문성)

- 측정 시기와 장소의 대표성과 측정 기간의 충분성 한계

- 측정자 등의 거주 상태에서 측정

(2) 개선방안

- 층간소음 공정시험기준의 마련

- 측정 및 분석 비용의 지원 필요 : 생활보호 대상자 등/ 최초 1회(본인 부담금 10만원 내외)

- 복수(n 회) 측정 시 : 배상금 산정 = 피해기간/n

- 측정 및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전문성 확보 : 자료 관리(원본 자료 5년간 보관), 작성자 서명날인

3.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심리적인 스트레스

- 심혈관 질환

- 사망

4. 건의

(1) 층간소음 공정시험기준의 마련

(2) 적정한 층간소음 관리기준 마련 : 바닥성능기준+행위기준+기타 고려사항

(3) 국가 차원의 층간소음 통합전문기관 운영 : One-Stop 서비스

- 상담/ 측정 및 평가/ 중재/ 교육/ 홍보/ 기술개발 및 평가/ 인증 등

(4)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실천 로드맵 작성

▣ < 붙임 3 > 층간소음 규제 관련 현행 법령

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 2014.7.15.] [법률 제12248호, 2014.1.14., 타법개정]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 소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13.]

2) 주택법 [시행 2014.10.1.] [법률 제12333호, 2014.1.24., 타법개정]
제44조의2(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제5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24.]

3)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6.3.] [환경부령 제559호, 2014.6.3., 제정]
[시행 2014.6.3.] [국토교통부령 제97호, 2014.6.3.,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559호, 국토교통부령 제97호, 2014.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층간소음의 기준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
1.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Leq)	43	38
	최고소음도 (Lmax)	57	52
2.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Leq)	45	40

1.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로 평가한다.

2.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3. 층간소음의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음ㆍ진동 관련 공정시험기준 중 동일 건물 내에서 사업장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을 따르되, 1개 지점 이상에서 1시간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4.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5분간 등가소음도(Leq)는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

5.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