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국회 담당, 법조 담당, 대학 담당
발 신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정대화 사학개혁국본 공동 대표 010-8795-0293
제 목	<한겨레21>보도와 수원대 비리와 이인수-김무성 게이트 관련 새로운 의혹 관련 보도자료
날 짜	2014. 11.3(총 16쪽)

보 도 자 료

10.13일 <JTBC> 9시뉴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 수원대 허위 경력 제출 의혹 보도, 이어 월간 <신동아>도 11월호에서 김무성 대표가 작년 국감에서 이인수 총장의 사적인 부탁을 받고 국감 증인채택을 막기 위해 압력과 로비를 한 사실 확인, 또 <신동아>는 검찰이 김무성 대표를 봐주기식 서면조사만 진행한 것도 확인, 이어 11.3일 주간 <한겨레21>에서 수원대 비리와 이인수·김무성 게이트에 대한 새로운 의혹 다수 제기

△ 애초 공고대로 정년트랙 5명이 아니라 1명(김무성 대표 딸)만 뽑은 것이 확인되었고, 수원대가 이를 숨기기 위해 작년 8.20일 열린 인사위 회의자료를 조작한 의혹(김무성 대표 딸 1인만이 아니라 마치 2명을 뽑은 것처럼) △이인수총장과 김무성 대표가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라는 것 △이번 국감에서도 김무성 대표의 측근이 주도해 이인수 총장 증인 채택을 또 배제한 사실 △또 그동안 교육·시민단체들의 지적대로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중진의원이 나서서 이인수 총장 증인채택을 방해한 의혹까지 새로이 제기

- 검찰은 서면조사가 아니라 이인수 총장은 구속․엄벌을,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는 소환 등 철저한 수사에 돌입해야... 김무성 대표의 딸이 이력서상 중요 경력을 허위로 제출한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수원대가 작년 8.20일 인사위 회의록을 조작한 것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내지 증거위조에 해당... 참여연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추가 고발 추진 중

※ 11.5(수) 오전 11시 반, 서울중앙지검 앞(검찰-법원 3거리),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구속 엄벌과 김무성 대표 철저 수사 촉구 기자회견

1. 10.13일(월) <JTBC>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딸이 수원대에 이력서를 내면서 경력을 허위로 조작했다는 의혹을 9시뉴스 헤드라인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석사학위 소지자인 김무성 대표의 딸이 이력서에 전시회 경력을 적시했는데 대부분 그룹 전시회였고, 그나마 딱 한 건이 개인 전시회라고 전시 경력 맨 윗줄에 기재하였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 역시 그룹 전시회였다는 의혹입니다. 또 전시회를 연 곳도 정식 예술관이 아니라 카페형 식당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김무성 대표의 딸은, 보통의 미대 교수채용에서 요구되는 교육 경력, 연구 경력, 논문 및 전시경력 등이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것이고, 거기에다가 학교를 속인 것 아니냐는 중대한 윤리적, 형사적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2. 이렇게 <JTBC> 보도를 통해, 김무성 대표의 딸이 이력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될 가능성 매우 큽니다. 형법 제 314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라고 했을 때, 김무성 대표의 딸이 이력서에서 중요한 전시 경력과 관련하여 나머지는 다 공동 전시회이고, 단 한차례 단독 전시회를 열었다고 제출했는데, 그것이 단독 전시회도 아니고, ‘정식 전시공간이라고 할 수 없는 한 카페에서 짧은 기간의 공동 전시회’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는 위계로 수원대학교를 속이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2. 또, 월간 <신동아>는 11월호 보도를 통해, 김무성 대표가 2013년 하반기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국회 교문원장실을 찾은 사실, 당시 교문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증인 채택을 배제시키기 위한 압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로비를 한 행위가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확인되었고, 그 압력의 배경이 이인수 총장의 부탁에 의한 것이라는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또 검찰이 봐주기식으로 김무성 대표에 대해 한 차례 서면조사만 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월간 <신동아> 11월호 보도만 봐도, 검찰이 전면적으로 수사에 나서야할 일임을 검찰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3. 그리고, 이번 11.3일자 주간 <한겨레21> 보도를 통해서는 이인수 총장과 김무성 대표가 아주 친한 친구사이라는 점까지 확인되었습니다. 또 <신동아>와 <한겨레21>보도를 통해 이인수 총장이 김무성 대표에게 청탁을 하면서, “국회 교문위가 자신의 사적인 문제 때문에 자신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한다”고 거짓말을 했고, 김무성 대표가 그와 같은 말도 안되는 근거에 바탕해 국회 교문위에 압력을 행사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황당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2013년, 2014년도 국회 교문위는 이인수 총장의 사적인 문제 때문에(사적인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증인 채택을 하려했던 것이 아니고, 이미 2011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부터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심각한 사학비리 문제 때문에 증인을 채택하려 했던 것임에도, 이인수 총장과 김무성 대표가 “마치 국회가 부당하게 이인수 총장을, 그저 사적인 문제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하려 하고 있고, 그 때문에 국회 교문위에 알아봤을 뿐”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때문입니다. 국정감사 증인을 피해기 위해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신성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산시킨 것은, 형사적 책임을 떠나 한 대학의 총장과 집권여당 대표로서 너무나 부도덕하고 반사회적인 일을 자행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또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김무성 대표의 최측근이 국회 교문위에서 이인수 총장의 증인 채택을 주도적으로 반대한 의혹도 제기되었고, 이는 국회 교문위 관계자들과 국회 출입 기자들의 전언과도 정확하게 일치됩니다.

4. 나아가 <한겨레21> 보도를 통해, 수원대가 2013년 8월 20일 인사위원회 회의록까지 조작했다는 의혹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 측은 2013년 2학기 교수 채용 공고에서 정년트랙으로 5인을 뽑겠다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김무성 대표의 딸 1인만 뽑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수원대가 김무성 대표의 딸만 뽑으려했던 것이 아니냐는 뇌물성 기획 특채 의혹이 더욱 커지자, 수원대는 여러 언론사와 나아가 검찰에 낸 의견서에도 “김무성 대표의 딸만 뽑은 것이 아니라 건축학과에서 이00 교수도 정년트랙으로 함께 뽑았다”며 5인을 공고해서 총 2인을 정년트랙으로 뽑은 것이니 김무성 대표의 딸만 뽑은 것이 아니라고 해명해왔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심지어 수원대는 언론과 검찰에 일관되게 2013년 2학기 채용 공고문대로 총 5인의 교수를 다 뽑았다고 거짓 해명까지 자행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5인은 수원대의 2013년 2학기 정년트랙 교수 채용 공고와는 상관없는, 정년트랙과는 다르게 뽑기로 했던 비정년트랙 교수 임용까지를 합쳐서 5인인 것으로 드러나, 이 역시 거짓으로 해명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5. 특히, 정년트랙으로 처음부터 2명을 뽑았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 해명입니다. 정확히는 원래 김무성 대표의 딸만 뽑은 것이 맞고(2013년 8월 20일 인사위 회의에서 결정하고, 8월 29일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 절차), 2013년 8월 22일부터 건축학과에서 이재익 학과장(이일을 계기로 부당 해직까지 당했음)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왜 원래 공고까지 한 건축학과 정년트랙 교수를 뽑지 않느냐”는 조직적인 항의가 거세게 전개되자 나중에(8월 20일 인사위 회의 때가 아닌 그 이후에) 건축학과에서 이00교수를 추가로 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수원대 측은 2013년 8월 20일 인사위 자료를 통해 그날 마치 이00교수까지 뽑은 것으로 인사위 회의록까지 조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으로 언론과 국민들을 속이고 나아가 검찰에 제출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내지 증거위조 혐의 등) 그것은 2013년 8월 22일 수원대과 건축학과에 보낸 공문에 보면 수원대가 김무성 대표의 딸과 함께 뽑았다는 정년트랙 이00교수의 명단은 없고, 비정년트랙으로 뽑은 권00교수 1인만 뽑았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금세 알 수 있습니다.(그나마 권00교수도 나중에 임용을 포기하였습니다). 또 이재익 교수의 부당해직 관련 교원소청심사위 결정문에서도 소청심사위는 당시 이재익교수 주장대로 이00교수는 뽑히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즉, 수원대 측이 김무성 대표의 딸만 한 명 뇌물성으로 기획 특채한 의혹이 더욱 커지자 거짓말로 언론사와 국민들을 속이고, 나아가 검찰을 속이기 위해 심지어 위조된 서류까지 제출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는데, 이는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수원대가 2013년 8월 22일 건축학과에 보낸 공문 별첨, 당시 건축학과 학과장이던 이재익 교수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 결정문도 별첨함)

6. 또, 야당의 중진의원인 정세균 의원도 이인수 총장의 증인 채택을 막았다는 의혹도 새로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그동안 교육·시민단체들이 “야당에도 사학비리를 비호하거나 묵인하는 세력, 또는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는 이들이 있다”는 지적과 궤를 같이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제 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책임 있는 해명과 조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7. 이에 참여연대와 사학개혁국본은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1)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측을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그리고 검찰에게까지 이 서류를 제출해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혼선을 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내지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곧 검찰에 추가 고발할 예정이며, 2) 또 김무성 대표의 딸이 수원대에 이력서를 허위로 제출한 것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혐의를 검찰에 고발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3) 또, 이 정도 보도까지 이어졌고,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으니 이제 검찰이 전면적인 수사에 나서야 할 일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인수 총장은 즉각 구속 수사하고,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는 소환조사 및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4) 또한, 교육부도 지체 없이 수원대에 임시이사를 파견하여 수원대 정상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5) 마지막으로 국회도 국감이 끝났지만, 수원대 비리와 이인수·김무성 게이트 등에 청문회를 여는 등 특단의 대응을 진행해야 합니다.

※ 별첨문서 목록

1. 이 문제와 관련한 참여연대와 사학개혁 국본의 지난 보도자료의 요지(9.29)

2. 10.13 제이티비시 뉴스 보기

3. 새누리당 신성범 간사의 거짓 해명과 달리 다른 사학비리 대학들의 재판 관련 소식 일부 소개 : 새누리당이 거짓 변명을 하고 있음을 금새 알 수 있음.

4. 2013년 8월 22일 건축학과에 보낸 공문

5. 당시 건축학과 학과장이던 이재익 교수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 결정문

6. 그동안 진행 상황

7.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의 각종 불법·비리혐의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 요약(7.16일 공개됨)

8.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비리 의혹, 교육부의 부실 감사 문제에 대한 요약

※ 별첨 1 : 이 문제와 관련한 참여연대와 사학개혁 국본의 지난 보도자료의 요지(9.29)

김무성 대표의 딸이 수원대 교수로 채용된 2013년 2학기, 수원대의 그동안 교수 채용 절차·내용과 너무나 달라,

△ 김무성 대표의 딸이 채용공고상 자격 기준인 ‘교육 또는 연구 경력 4년 이상’에 미달일 뿐만 아니라 △수원대가  최근 4년간 미대에서는 1, 2학기 모두 비정년트랙 교수만 뽑았는데 김무성 대표의 딸만 정년 트랙으로 뽑았고 △2013년 2학기 전국 대학 예체능계 신임교원 평균연령은 만44세인데, 김무성대표의 딸은 당시 만30세의 석사학위 소지자였고 △또 다른 해에는 늘 7월 초에 채용 공고를 해서 최소 6~8일 지원 기간을 보장했는데, 2013년 2학기에만 7월 15일에서야 공고를 했고 단 3일만 지원기간을 부여했고 △수원대 신규 채용 규정은 면접이 평가의 60%나 차지하고 면접위원은 총장과 총장 부인인 이사장이 마음대로 선정하고 있음도 확인

※ 별첨 2 : 10.13 제이티비시 뉴스 보기

뉴스 보기 주소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1013214611589

김무성 딸 '허위 이력서' 의혹..공동전을 개인전으로 본문

김무성 딸 '허위 이력서' 의혹..공동전을 개인전으로

JTBC | 임진택 | 입력 2014.10.13 21:46 | 수정 2014.10.13 22:02

[앵커]

이번 국감을 앞두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딸의 취업 문제 때문에 수원대 총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인수 총장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수원대 교수로 임용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이 학교에 낸 이력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정황이 JTBC 취재 결과 나타났습니다. 허위 의혹이 제기되는 내용은 교수 채용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진택 기자입니다

[기자]

JTBC는 최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 A씨가 지난해 7월 수원대 미대의 교수 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를 입수했습니다.

이력서에 따르면 A씨는 미국 석사 논문 1개와 3인 공동저자로 된 국내 논문 1개가 있습니다.

전시회 15개 중 개인전은 1개이고, 수상 실적은 없습니다.

미국 석사 논문 외에 단독 논문이 없고 수상 실적 역시 전무한 A씨의 경우 전시회, 특히 단 1개뿐인 개인전 비중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A씨가 이력서에 기재한 개인전이 실은 2인 이상의 그룹전이라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A씨는 미국에서 함께 공부했던 동문과 한 카페에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A씨 대학 동문 : 같이 작업했었거든요. (후배님 것이 말티즈고) 네. (교수님 것이 푸들이고요?) 아니 제것은 폭스테리어예요.]

[카페 관계자 : 그날 한 날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그게 (그림들이) 다 동시에 걸려 있었다는 말이 되고 제가 본 결과, 스타일이 너무 다른 두 작업이 같이 있는 게 그걸로 (2인전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취재진은 지금은 삭제된 해당 카페의 전시 관련 인터넷 화면을 복구했습니다.

전시 제목은 '두 마리의 강아지들'.

2주 동안, 2명의 작가가 한 공간을 반 씩 나눠 전시한 겁니다.

그러나 A씨는 "같이 작업을 한 것은 맞지만 함께 전시를 하지는 않았다"면서 "릴레이로 치뤄진 개인전"이라며 반박했습니다.

2명의 작가가 일주일씩 기간을 나눠 전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수원대 측은 허위 사실 기재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당 개인전이 교수 임용을 위한 점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 보도에 대해 당사자나 수원대 측의 반론이 더 있을 경우 내일 이 시간에 포함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 별첨 3 : 새누리당 신성범 간사의 거짓 해명과 달리 다른 사학비리 대학들의 재판 관련 소식 일부 소개 : 새누리당이 거짓 변명을 하고 있음을 금세 알 수 있음.

○ '청주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9월 25일 김 총장을 비롯해 현 재단 이사진 7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함. 또, 지난 7월 8일 청주대 측의 일방적인 사회학과 폐과 결정과 관련해 지난 7월 10일 청주지법 제20민사부 심리로 '폐과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기도 했음. 고 김준철 전 청석학원(청주대 재단) 이사장의 자녀 3명이 김윤배 청주대 총장 등 또 다른 자녀 4명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음. 2013년 9월 29일 청주지법이 밝힘.( 2011년 12월 숨진 김 전 이사장이 생전에 상속하지 못한 재산을 놓고 어머니가 다른 자녀들이 갈등을 겪다 법정 싸움에 나선 것이라고 함)

○ 민주노총-대학노조 "제주한라대 입시부정 검찰에 고발"

제주도 감사위는 지난 8월28일 한라대가 관련 법령을 위반해 정원보다 155명을 초과 합격시켰다고 밝혔고,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전국대학노종에서 충분한 증거자료를 근거로 9월 15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함.

○ 제주한라대 “제주도 법률 해석 오류...행정 소송”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주도가 제주한라대의 ‘정원외 입학허가’가 과도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자 제주도가 법령을 잘못 해석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음.(지난 8.26일 입장)

○ 상지대 김문기 측 이사들이, 김문기 측 이사들의 전횡에 항의하는 교수협의회 정대화 교수 등을 고발해 정대화 교수 등 형사 재판 받고 있어. 또, 김문기 전 이사장이 당시 은행장이었던 강원상호저축은행의 비리가 드러나 그것으로 지금도 형사피고인으로 재판 받고 있어, 지난 2011년 5월 김 전 이사장과 아들인 김성남씨 등이 국회의원 16명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 안양대도 김광태 이사장 등이 비리 혐의로 고발을 당했고, 장용철 교수 등에 대한 부당 해고 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음.(교원소청위에서 장용철 교수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복직을 결정했으나, 학교 측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 진행 중)

※ 별첨 4 : 2013년 8월 22일 건축학과에 보낸 공문

※ 별첨 5 : 당시 건축학과 학과장이던 이재익 교수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 결정문

※ 별첨 6 : 그동안 진행 상황

- 2013년 9월~10월 국정감사 관련, 야당의 이인수 총장 증인 채택 요구가 새누리당의 반대로 이인수 총장 국정감사 증인 채택 최종 무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부당한 압력 행사가 문제가 됨.

- 2014년 2월 안민석 의원 등 야당 교문위 의원들의 거듭된 문제제기로 교육부 수원대에 종합 감사 실시

- 2014년 6.7 kbs‘추적60분’보도(내가 내는 등록금의 비밀 편) :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딸이 경기도 수원대학교의 전임교수로 채용되는 것을 대가로, 사학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학의 이인수 총장의 2013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의 증인 채택을 동료의원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력을 통하여 불발시켰다는 의혹이 크다는 내용

- 6.2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담당 : 민생희망본부 교육희망사업단장 이광철 변호사),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의원 ‘수뢰후 부정처사죄’ 등으로 고발

- 7.3 참여연대와 수원대 교수협의회, 이인수 수원대 총장 배임·횡령·사문서위조·사립학교법 위반 등 1차 고발

- 8.7 참여연대와 수원대 교수협의회,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각종 불법·비리혐의가 교육부에 의해 총 34가지나(33가지 비리 및 1가지 문제점) 적발된 것을 바탕으로 2차 고발

- 8.7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각종 불법·비리 행위에 대한 1차 고발인 조사를 진행함. 수원지검 김영익 특수부장이 수사 담당(수원지검 462호실) 이후 2차 고발인 조사(담당 검사 정태원)까지 진행함.

- 8.26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교육팀장 이광철 변호사 참석. 담당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김성훈 검사실(서울중앙지검 504호실).

- 8.28 상지대 김문기 총장 즉각 사퇴 촉구, 수원대 이인수 총장 불법·비리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비호세력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 촉구 대학생·대학원생·등록금운동 단체 공동 기자회견

9.24 김무성 대표 고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의 2차 고발인 조사 진행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김성훈 검사실(서울중앙지검 504호실)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사학개혁국본은, 권력형 부정과 비리, 특히 가장 모범적이고 투명해야할 고등교육기관에서 자행되는 부정과 비리가 가장 나쁘다고 했을 때, 이 둘 다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김무성·이인수 게이트에 끝까지 끈질기게 대응해나갈 계획임.

※ 별첨 7 :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의 각종 불법·비리혐의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 요약(7.16일 공개됨)

○ 감사 기간 : 2014. 2. 10. ～ 2. 25.

○ 감사 인원 : 12명(공인회계사 3명 포함)

○ 감사 결과 적발사항(분야별로 법인 운영 5, 교직원인사 5, 예산·회계 9, 입시·학사·연구 7, 시설 6, 기타 1건 포함해 총 33건 적발되고, 1건 지적 받음)

○ 각종 불법·비리 내용(감사결과 자료 순서) : 1. 이사회 운영 부당, 2. 이사회 회의록  미공개, 3. 학교법인 수익사업 운영 부적정, 4.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5. 법인 기부금 관리 부적정, 6. 총장 겸직 및 복무관리 부당, 7. 교원 인사관리 부적정, 8. 교원징계 부적정, 9. 대학직원의 법인 업무 수행 부적정, 10. 교육대학원 평가관련 교원인사운영 부적정, 11.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12. 미술품 관리 부적정, 13. 국외출장비 지급 등 부적정, 14. 업무추진비 집행 부당, 15. 법인관련 소송비용 교비집행 등 부적정, 16. 입시경비 집행 부적정, 17. 비품관리 부적정, 18. 위탁사업 세입처리 부적정, 19. 포상금 지급 부적정, 20. 지적재산권 관리 및 운영 부적정, 21. 학사편입 운영 부적정, 22. 외국인 편입생 선발 부적정, 23. 장학금 지급 부적정, 24. 졸업증명서 등 학적서류 발급 부적정, 25. 보충 강의 미실시, 26. 연구비 지급 부당, 27. 시설공사 계약 등 부당, 28. 공사관리 부적정, 29. 시설공사비 등 정산 부적정, 30. 건설공사 계약 부당, 31. (주)라비돌 소유의 구조물 보강공사비 집행 부당, 32. 시설공사 집행부당, 33. 학교홈페이지 관리 부적정 34. 기타 : 수원과학대 교육용기본재산 운용 실태조사 결과 등

※ 별첨 8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비리 의혹, 교육부의 부실 감사 문제에 대한 요약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딸이 수원대 2013년 2학기 채용 공고상의 자격 기준, 즉‘교육 또는 연구 경력 4년 이상’에 미달하는 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에 이어, 김무성 대표의 딸이 수원대 교수로 채용된 2013년 2학기에는, 지난 몇 년 동안은 확연히 다른 채용 절차를 거쳤다는 것이 매우 구체적으로 확인 됨.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의 조사·추적 결과, △2013년도 2학기 원래 5명의 교수를 뽑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김무성 대표 딸 1인만 뽑았고, △최근 4년간 미대 교수는 모두 비정년트랙 교수로 뽑았는데 2013년 2학기에만 김무성 대표의 딸을 정년트랙 교수로 뽑았고, △교수신문의 2013년 2학기 예체능계 신임교원 평균 연령 조사 결과는 평균 연령 만 44세였는데, 김무성 대표의 딸은 당시 만 30세의 석사학위 소지자에 불과했고, △다른 해 2학기에는 교수 채용 공고를 7월 초에 내고, 지원 기간을 최소 6~8일 이상 보장해주었는데 2013년 2학기에만 7월 15일에서야 공고를 내고 지원기간도 채 3일밖에(55시간) 되지 않은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임(결국 김무성 대표의 딸은 서류 심사, 면접 등까지 거쳤다면 8월 20일을 넘겨서야 교원으로 임용되었을 것인데- 수원대 인사위원회는 8.22일 회의를 열어 2학기 교원채용을 확정한 것으로 보임- 2학기 시작일인 8.26일에서 단 4일을 앞두고 정년트랙 교수를 뽑는 경우는, 재직 중인 전임 교원이 갑자기 작고하는 등의 매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디서라도 찾기 어려울 것임) 그래서,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이 김무성 대표의 딸을 기획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고 있는 것임. 교육부가 제대로 감사를 했다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을 것이고, 시정을 요구했어야 함.

- 또, △ 수원대 면접규정은 총장과 그 측근들만 들어가게 되어 있고 면접 배점이 60%로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도 문제(사실상 총장이 특정 인물을 맘대로 채용할 수 있는 구조)이고, 교육부 감사 매뉴얼에도 나와 있고 수원대 신규교원임용세칙에도 나와 있는, 3배수 면접도 김무성 대표의 딸은 거치지 않았고 ‘나홀로 면접’을 본 것으로 유력하게 추정되는데 이 역시 부정채용의 의혹을 더욱 짙게 해주고, 또 교육부가 감사매뉴얼 상에 나와 있는 면접 관련 감사사항 조자 제대로 감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또한, 김무성 대표의 딸은 애초에는, 본인이 2013년 2학기 수원대의 교수가 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2013년 2학기에 선문대 강의를 맡았던 것도 사실로 확인됨.

- 그래서 참여연대가 지난 6월 25일 김무성 대표를 수뢰 후 부정처사죄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 즉, 2013년 2학기에 김무성 대표의 딸이 교수로 뇌물성으로 특채되고(김무성 대표의 수뢰 의혹), 이후 2013년 가을 9월에서 10월 사이에 김무성 대표(당시는 새누리당 국토교통위 의원)가 수원대 총장 이인수의 온갖 비리 문제를 따지기 위한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서 이인수 총장을 고의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불법·부당한 압력과 로비를 행사하였다는 혐의(김무성 대표의 부정처사 의혹)에 대해 고발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