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사진부, 정보통신․법원 담당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최인숙 팀장 011-661-0730)
제 목	참여연대, 통신제조사와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보조금 사기사건 및 부당이득 고발
날 짜	2014. 10. 13. (총 52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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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 (110-043)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통인동)

T. 02-723-5300 F. 02-6919-2004 www.peoplepower21.org

휴대폰 가격 뻥튀기와 폭리, 통신·제조사의 상습사기죄를 고발합니다

휴대폰 제조사․통신3사 ‘담합과 짬짜미’ 통해 휴대폰 가격 부풀려 보조금 주는 척 소비자 부당유인 후, 실제 부당이득 및 폭리 취해

참여연대, 통신대기업에 집단 손배소 이어 ‘특경가법위반죄’ 고발

불투명하고 부당한 휴대폰 유통구조 및 보조금 시스템 여전해

정부,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 금지하고, 이동통신비 원가도 공개해야

검찰, 전 국민 대상 사기범죄 통신대기업 불법행위 엄정 수사해야

※ 고발장 제출 및 기자브리핑 일시 장소 : 2014. 10. 13(월)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민단체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 활동기구인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실행위원장 : 조형수 변호사)는 삼성전자·엘지전자·팬택 등 제조3사와 SKT, KT, LGU+ 등 통신3사를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고의적으로 부풀린 후 ‘보조금’을 주는 척하면서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판매하여 거액의 폭리를 취한 행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상습사기) 혐의로 10월 13일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에 고발합니다.

피고발인 : 이00(전 삼성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외 16명

별첨1. 통신3사 제조3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상습사기)혐의에 대한 참여연대 고발장

3.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2년 3월 15일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관행’에 통신3사·제조3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57억여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제조3사와 통신3사는 담합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총 253개 휴대폰 단말기의 공급가와 출고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미리 반영해놓고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해 단말기 1개당 20만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밝혀졌습니다.

별첨2. 공정위 보도자료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관행에 제동_통신3사, 제조3사 불공정행위에 과징금 총 457억 부과’

4. 단말기 보조금은 2004년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 2006년 보조금 부분허용, 2008년 보조금 규제 완전 철폐로 이동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지고, 통신3사의 요구에 의해 제조3사 장려금도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제조사의 최소 손익 달성을 위해 증가하는 장려금을 반영하여 신모델이 출시될 때마다 가격이 높아지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2010년 기간에 제조사·통신사가 단말기 평균 가격으로 신규가입자 수를 유치한 통계치만 봐도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 및 보조금을 통한 사기사건’을 통해 소비자에게 폭리를 취한 이득이 상당액일 것이라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과 이동통신서비스가 결합된 판매방식만 존재하는 국내 통신 정책 및 당시 구조에서는 소비자가 휴대폰 가격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우며, 휴대폰 가격도 불투명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제조·통신사들은 기존 관행과 달리 휴대폰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조성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할인혜택이 전혀 없는데도, 마치 보조금 부분만큼 실질적인 할인 혜택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 제도가 휴대폰 구입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할인제도라고 인식하고 있는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것으로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불법·부당한 구조는 지금도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기죄 고발은 공정위 적발 사건으로만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별첨1. 고발장의 방송통신위원회 공시 자료 2008년~2010년 휴대폰 신규가입자 수

5. 결론적으로, 2008~2010년 당시 삼성전자·엘지전자·팬택 등 제조3사와 SKT, KT, LGU+, KT 등 통신3사의 담합을 통한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와 보조금을 통한 소비자 부당 유인행위는, 제품 가격과 품질 경쟁 촉진을 저해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것은 물론, 소비자 개개인에게도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전형적인 상습 사기 사건에 해당합니다. 상습사기에 있어서 ‘상습’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범행의 회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등 참조). 삼성, 엘지, 팬택 등 제조3사와 SKT, KT LGU+ 등 통신3사의 경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만 3년에 걸쳐 출고가와 공급가 부풀리기를 통해 폭리를 취하는 상습적 사기를 벌여왔다는 것은 공정위 해당 보도자료만 읽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6. 또, 이 휴대폰 보조금 사기 사건과 유사한 사례인 백화점 변칙세일 사건에서 대법원은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면서, “현대산업화 사회에 있어 소비자가 갖는 상품의 품질, 가격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백화점과 같은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정당한 품질, 정당한 가격)는 백화점 스스로의 대대적인 광고에 의하여 창출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와 기대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종전에 출하한 일이 없던 신상품에 대하여 첫 출하 시부터 종전가격 및 할인가격을 비교표시하여 막바로 세일에 들어가는 이른바 변칙세일은 진실규명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인 가격조건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변칙 세일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별첨3. 백화점 변칙세일 대법원 판결문(사건번호_91도2994)

7. 참여연대는 이번 고발에 앞서, 공정위에 여러차례 이동통신 3사의 담합과 폭리 혐의를 신고한 바 있고, 2012년 10월 10일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 사건’의 피해자 약 100명과 함께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제조사·통신사들의 부당한 공동불법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휴대폰을 구매한 소비자들로서, 실제 할인 혜택이 없는 것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거나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는 등 다른 선택이 가능했을 것이고, 1인당 20만원 안팎의 부당한 폭리를 당하는 일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공익소송을 제기했으나 삼성전자 등이 공정위 처분을 인정하지 않고 불복 소송을 제기해 2014년 10월 현재 피해 소비자들이 제기한 재판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2012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를 받은 행정처분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4년 2월 6일 삼성전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엘지전자, KT 등도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2014. 2. 16 삼성전자가 공정위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결문(고발장 )

8. 위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공정위가 적발한 상황과 작금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우리나라 휴대폰 가격이 OECD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즉 세계 최고가의 휴대폰 가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들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단말기 가격 거품에 직면해 있으며,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도도 무산되어 보조금 중 제조사가 내는 장려금과 통신 3사가 내는 지원금의 규모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통신 3사의 독과점 상태에서 담합에 의한 폭리 구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에 비해서 현저하게 비싼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입하는 국민들은 그나마 더 많이 보조금을 주는 곳을 찾기 위해 발품을 팔고 있는 것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국민들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통신비 고통과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휴대폰 단말기 원가 및 적정가, 보조금의 구성 비율, 통신비 원가를 전혀 알지 못하다 보니, 계속해서 극소수 재벌·대기업이 장악한 통신시장에서 끊임없는 기만과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참여연대의 사기죄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상과 같이 수사를 하고 엄벌에 처해서, 작금과 같은 재벌·대기업들에 의한 사실상의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를 철저히 근절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향후 제조사의 폭리와 국내 소비자 차별 행위에 대해 공정위 신고를 추가로 진행하고, 통신요금 결정 정책과 행정에 있어서의 미래부-방통위의 잘못에 대해서는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며, 나아가 반값단말기-반값통신비 구현을 위한 시민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끝.

▣ 별첨

제조3사·통신3사의 특경법(상습사기) 위반 혐의에 대한 참여연대 고발장

2. 공정위 보도자료 :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관행에 제동_통신3사, 제조3사 불공정행위에 과징금 총 457억 부과’

3. 백화점 변칙 세일 관련 대법원 판결문 (사건번호_91도2994)

1. 제조3사·통신3사의 특경법(상습사기) 위반 혐의에 대한 참여연대 고발장 주요 내용

고  발  장

사    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상습사기)

고 발 인   참 여 연 대(담당 활동기구 : 민생희망본부)

피고발인   이00(삼성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외 16명

Ⅰ. 고발인

참 여 연 대(담당 활동기구 : 민생희망본부)

고발인의 대리인(변호사 조형수, 변호사 이상윤)

II. 피고발인

이윤우(전 삼성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외 16명

(삼성전자·엘지전자·팬택 등 제조3사 대표이사 등과 SKT, KT, LGU+ 등 통신3사 대표이사 등 총 17명

1. 이00(전 삼성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2. 최00(전 삼성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3. 성명불상의 당시 삼성전자 주식회사 마케팅 담당이사

4. 남00(전 엘지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5. 성명불상의 당시 엘지전자 주식회사 마케팅 담당이사

6. 박0엽(전 주식회사 팬택 대표이사)

7. 성명불상의 당시 주식회사 팬택 마케팅 담당이사

8. 조0남 (전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대표이사)

9. 김0배 (전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대표이사)

10. 정0원 (전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대표이사)

11. 성명불상의 당시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마케팅 담당이사

12. 남0수(전 주식회사 케이티 대표이사)

13. 이0채(전 주식회사 케이티 대표이사)

14. 성명불상의 당시 주식회사 케이티 마케팅 담당이사

15. 정0재 (전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대표이사)

16. 이0철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대표이사)

17. 성0불상의 당시 주식회사 엘지 유플러스 마케팅 담당이사

III. 고 발 취 지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호 위반(상습사기)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죄가 있다고 판단되시는 경우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고 발 사 실

1. 피고발인들의 지위

가. 피고발인 이0우, 같은 최0성 및 같은 성명불상의 당시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마케팅 담당 이사들에 대하여

삼성전자 주식회사는 전자전기기계기구 및 관련기기와 그 부품의 제작, 판매, 수금대행 및 임대, 서비스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피고발인 이0우는 2000. 3. 17. 부터 2010. 12. 15. 까지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같은 최0성은 2010. 1. 29. 부터 2012. 6. 14. 까지 대표이사였던 자입니다. 같은 성명불상의 당시 마케팅 담당이사들은 휴대폰 보조금을 이용한 사기를 계획하거나 지시했던 자들입니다(증 제1호증 삼성전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피고발인 남0, 같은 성명불상의 당시 엘지전자 주식회사의 당시 마케팅 담당이사들에 대하여

엘지전자 주식회사는 전자기계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피고발인 남0은 2007. 3. 23.부터 2011. 3. 18. 까지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같은 성명불상의 당시 마케팅 담당이사들은 휴대폰 보조금을 이용한 사기를 계획하거나 지시했던 자들입니다(증 제2호증 엘지전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피고발인 박0엽, 같은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팬택의  당시 마케팅 담당이사들에 대하여

주식회사 팬택은 전자기기 기계기구와 동부속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피고발인 박0엽은 1994. 4. 13. 부터 2013. 9. 24.까지 대표이사였던 자입니다. 같은 성명불상의 당시 마케팅 담당이사들은 휴대폰 보조금을 이용한 사기를 계획하거나 지시했던 자들입니다(증 제3호증 팬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라. 피고발인 조0남, 같은 김0배, 같은 정0원 및 같은 성명불상의 당시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마케팅 담당 이사들에 대하여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는 정보통신사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피고발인 조0남은 1998. 12. 4. 부터 2008. 3. 15. 까지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같은 김0배는 2004. 3. 8. 부터 2009. 3. 13. 까지 대표이사였던 자이며, 같은 정0원은 2009, 3. 13. 부터 2011. 3. 11. 까지 대표이사였던 자입니다. 같은 성명불상의 당시 마케팅 담당이사들은 휴대폰 보조금을 이용한 사기를 계획하거나 지시했던 자들입니다(증 제4호증 에스케이텔레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마. 피고발인 남0수, 같은 이0채, 같은 성명불상의 당시 주식회사 케이티의 마케팅 담당이사들에 대하여

주식회사 케이티는 정보통신사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피고발인 남0수는 2005. 8. 21. 부터 2008. 11. 5.까지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같은 이0채는 2009. 1. 14. 부터 2013. 11. 12.까지 대표이사였던 자입니다. 같은 성명불상의 당시 마케팅 담당이사들은 휴대폰 보조금을 이용한 사기를 계획하거나 지시했던 자들입니다(증 제5호증 케이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바. 피고발인 정0재, 같은 이0철, 같은 성명불상의 당시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마케팅 담당이사들에 대하여

피고발인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는 전기통신사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피고발인 정0재는 2006. 7. 26. 부터 2010. 1. 5. 까지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같은 이0철은 2010. 1. 5. 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인 자입니다. 같은 성명불상의 당시 마케팅 담당이사들은 휴대폰 보조금을 이용한 사기를 계획하거나 지시했던 자들입니다(증 제6호증 엘지유플러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사건의 경위 및 공정거래위원회, 서울고등법원에 의해 인정된 사실

가. 2012. 3. 15.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3. 15.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관행에 제동”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 보도자료에 의하면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티,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통신3사’라합니다.)와 삼성전자 주식회사, 엘지전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팬택(이하 ‘제조3사’라합니다.)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가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였고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3사와 제조3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453억3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증 제7호증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나. 2012. 7. 10.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7. 10.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휴대폰 제조3사인 삼성전자, 엘지전자, 팬택과 통신3사인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 제4호 나목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 또는 이동전화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하여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미리 반영하여 이동전화 단말기의 공급가 또는 출고가를 높게 책정하고, 이를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이동전화 단말기를 할인받아 실제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켜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14,126,000,000원, 엘지전자 주식회사에 2,188,000,000원, 주식회사 팬택에 502,000,000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에 21,448,000,000원, 주식회사 케이티에 5,363,000,000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2,666,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통신3사 및 제조3사에 대해 인정된 사실

통신3사와 제조3사는 각각 개별적으로 단말기 모델별로 협의를 통해 공급가 또는 출고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지급할 보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하고, 소비자가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에 부풀리기 방식으로 조성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고가의 단말기를 할인 받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시켜 단말기를 구입하도록 유인하였습니다.

특히, 2004년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 2006년 보조금 부분허용, 2008년 보조금 규제 완전 철폐로 이통사간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지고, 통신3사의 요구에 의해 제조3사 장려금도 급격히 늘어났는데 이는 장려금이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 제조사의 최소한의 손익 달성을 위해 늘어나는 장려금을 반영하여 신모델이 출시될 때마다 가격이 높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제조3사와 통신3사는 각각 협의하여 단말기 보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소위 정책비를 포함하여 공급가를 결정하기 시작하였으며, 통신3사 또한 제조3사가 별도로 정책비를 감안하여 공급가를 부풀리더라도, 부풀린 정책비를 모두 보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공급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제조3사의 공급가 부풀리기에 참여하였습니다.

) 제조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장려금 및 이동통신사에 지급하는 할부분담금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가에 특별히 반영하기 위한 금원

한편 이 의결서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출고가로 단말기의 성능을 판단하고, 이에 따라 출고가가 높은 단말기일수록 좋은 단말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즉, 휴대폰 출고가에 장려금을 반영하면 장려금만큼 출고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비자는 출고가에 자신이 지급받는 장려금(보조금)이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 거기에 단말기 출고가가 높을수록 좋은 단말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동통신사업자가 장려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한다고 하면 소비자는 고가의 단말기를 저가로 구매한다고 생각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합니다. 따라서 고가의 단말기를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받고 싸게 샀다고 소비자가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위 사실은 항을 바꾸어 기술하겠습니다.)

특히, 2012. 7. 10.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2-105호를 비롯한 이 사건 관련 의결서 <표 20>에는 삼성전자 부장에 대한 2011. 8. 22.자 진술 조서가 발췌되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략) 게다가 소비자는 싼 것을 싸게 사는 것보다는 비싼 것을 싸게 산다고 할 때 훨씬 많은 구매를 합니다.

(중략)

문) 소비자가 고가의 단말기를 저가로 구매하는 것과 같은 착시현상을 이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답)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출고가로 단말기의 성능을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고가가 높은 단말기일수록 좋은 단말기로 생각합니다. 다만 휴대폰에 대하여 잘 아는 소비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즉, 계약모델 단말기 출고가에 장려금을 반영하면, 장려금만큼 출고가는 상승합니다. 그런데 소비자는 출고가에 자신이 지급받는 장려금(보조금)이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 거기에 단말기 출고가가 높을수록 좋은 단말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동통신사업자가 장려금(보조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한다고 [하면] 소비자는 고가의 단말기를 저가로 구매한다고 생각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합니다. 따라서 고가의 단말기를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받고 싸게 샀다고 소비자가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증 제8호증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2-105호 24페이지 <표 20 참조>

다. 2014. 2. 6. 서울고등법원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2. 6. 선고 2012누24346 판결

(1)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청구를 기각 받은 사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앞서 밝힌 시정명령 등을 받은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고 함)는 2012년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4. 2. 6. 시정명령(금지명령)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다만 공개명령, 보고명령은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취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증 제8호증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2) 인정사실 및 판결취지

재판부는 앞서 밝힌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정사실 대부분을 그대로 인정하였는데, 즉 재판부는 삼성이 약정외 보조금 조성을 위한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 행위를 하였으며, 약정외 보조금 사용을 위한 장려금을 지급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시정명령의 위법여부와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가) 삼성전자 상품 등의 거래조건에 관한 위계행위 존부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위계행위 존부에 대하여 “이동통신 3사와 각 협의하여 공급가 또는 출고가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장려금을 조성한 뒤 이를 대리점 등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약정외 보조금으로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 등의 거래조건에 관하여 위계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여 위계행위가 있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구체적인 위계 내지 기만적 유인행위에 관하여, ① 부풀리기 행위의 유인 및 동기가 인정된다는 점, ② 공급가, 출고가, 장려금, 약정외 보조금의 사전 일괄 협의가 있었던 점, ③ 상품 출시부터 가격인하 외관 형성 의도의 장려금을 협의한 점, ④ 약정외 보조금 지급을 통한 기만적 유인행위가 있었던 점, ⑤ 삼정전자는 이동통신사를 매개로 하여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를 구입하는 소비자와 사이에 실질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삼정전자의 위계 내지 기만적 유인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나) 실제보다 현저히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는지 여부

재판부는 이 사건 위계행위로 인한 고객의 오인 가능성에 관하여, “이 사건 위계행위는 원고와 이동통신 3사의 사전 협의에 의해 공급가 내지 출고가 부풀리기를 통한 형식적인 할인에 불과하고, 한편 대리점은 소비자에게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를 결합판매하면서 출고가를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할인 판매하는지 설명하는 방식의 판촉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의 단말기 및 이동통신서비스의 선택 및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은 분명하다.”라고 판시하여 고객들 오인할 위험성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실제보다 ‘현저히’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계의 대상이 되는 단말기의 전체 장려금 중 부풀리기 장려금의 비율, 출고가 수준 및 출고가 대비 부풀리기 장려금의 비율, 상품 및 용역의 특성, 위계행위의 성질,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및 횟수, 고객의 지위 및 오인의 우려가 있는 고객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위반행위는 원고의 단말기 등에 대한 거래조건에 관하여 실제보다 ‘현저히’유리한 것으로 고객(소비자)을 오인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밝히면서 삼성전자의 위계행위로 인해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그럴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국민들은 출고가가 비싼 것은 어쩔 수 없이 비싼 것이고 매우 좋은 제품이니까 그런 것으로 착각해오기도 해왔고, 그 상황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소비자들에 대한 지원으로 알고 출고가도 높고, 보조금을 많이 주는 휴대폰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해왔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제조3사와 통신3사에 ‘사기’를 당하고, 추가로 경제적인 손해를 당한 것입니다.

다) 시정명령 등의 위법여부

앞서 밝힌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위법한 지 여부에 대하여, 재판부는 “시정명령의 문언, 관련 법령과 의결서에 기재된 시정명령의 이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시정명령의 주된 내용은 원고가 이동통신사와 사이에 약정외 보조금의 재원이 되는 제조사 장려금 규모 및 이를 반영한 공급가 또는 출고가에 관한 ‘부풀리기 협의’를 통하여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라 할 수 있는바, 그 금지행위의 상대방과 유형, 내용 등이 특정되므로, 명확성과 구체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밝히면서 위 시정명령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라. 국내 단말기 유통 구조 및 휴대폰 보조금 지급 관련 기존 관행

(1) 국내 단말기 유통구조

가) 사업자모델과 유통모델

단말기 제조사에서 대리점으로 단말기가 유통될 때 이동통신사를 거쳐 유통되는 단말기는 사업자모델, 대리점으로 직접 공급되는 단말기(아래 그림에서 점선으로 유통되는 단말기)를 유통모델이라고 지칭합니다.

사업자모델은 다시 계약모델과 비계약모델로 나눌 수 있는데, 계약모델은 이동통신사가 다른 이동통신사와 구별되는 전략 단말기를 확보할 목적으로 단말기 출시 전부터 제조사와 일정 물량만큼 구입하기로 약속을 한 모델이며 특정 이동통신사에게만 공급되는 전용 단말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모델은 제조사가 대량구매에 대한 대가로 순판가(넷가)로 이동통신사에 공급하므로 넷가모델이라고도 합니다.

넷가(순판가): 총원가(재료비 +간접비) + 손익(마진)

넷가모델 또는 계약모델이란 이동통신사가 타 이동통신사와 구별되는 전략 단말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조사에게 일정물량을 구입하기로 약속하는 모델을 말합니다.

(2) 단말기 가격구조

가) 공급가와 출고가

단말기 제조사는 단말기 도매를 담당하는 이동통신사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는데, 그 때 가격을 ‘공급가’라 합니다. 또한 이동통신사는 대리점에 단말기를 판매하는데 그 때 가격을 ‘출고가’라 합니다. 단, 유통모델의 경우 단말기 제조사는 이동통신사의 출고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합니다.

나) 장려금 지급과 단말기 소매가격(할부원금)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는 대리점에게 각종 판촉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대리점이 단말기 판매로부터 받는 장려금의 명목은 제조사 장려금, 이동통신사 장려금, 제조사-이동통신사 공동판촉장려금 등 다양합니다. 또한, 유통모델에 대해서도 이동통신사는 사업자모델과 동일하게 장려금을 지급함에 따라 유통모델과 사업자모델 간 장려금의 차이가 없어 실질적인 경쟁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동통신사별 장려금 정산 방법

	SKT	KT	LGU+
제조사 장려금	SKT가 제조사로부터 받아 대리점에 일괄정산	제조사에서 대리점에 직접 정산	LGU+가 제조사로부터 받아 대리점에 일괄정산
이동 통신사 장려금	SKT에서 정산	KT에서 정산	LGU+에서 정산
공동판촉 장려금	제조사 부담부분을 SKT 취합 후 대리점에 일괄정산	제조사 부담부분을 제조사가 대리점에 직접정산	제조사 부담부분을 LGU+ 취합 후 대리점에 일괄정산

증 제9호증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2-105호 16페이지 <표 8 참조>

대리점은 장려금의 규모를 고려해 자신의 마진폭을 설정하고 ‘소매가격(할부원금)’을 결정합니다. 이 때 대리점이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 주는 폭(출고가-소매가격)을 ‘약정외 보조금’이라고 지칭합니다.

다) 소결

휴대폰

제조사

통신사

통신대리점

ㅇ통신사-소비자간 이통서비스 가입 대리

ㅇ소비자에게 휴대폰 할인 판매 (보조금지급)

휴대폰판매(공급가)

휴대폰판매(출고가)

통신사 장려금 지급

〈휴대폰 유통 및 휴대폰 보조금 지급 경로〉

위 표와 같이 통신3사는 제조3사로부터 휴대폰을 구매하여 통신대리점에 직접 유통하였고, 이 유통과정에서 판매마진을 수취하지 않고 오히려 요금수익으로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비자의 휴대폰 구입비용을 낮춰주던 것이 기존 관행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3사가 대리점에 판매하는 휴대폰의 출고가는  제조3사로부터 구입한 공급가에 판매마진 없이 물류비용만 포함한 가격으로 결정해왔습니다.

마. 공급가 및 출고가 부풀리기 행위

(1) 제조3사의 공급가 부풀리기

제조3사는 통신사와의 협의를 통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총 252개 휴대폰 모델에 대해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감안하여 공급가를 높게 책정하고, 공급가를 부풀려 마련한 보조금을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통신3사는 적극적으로 제조3사에게 보조금 분담을 요구하면서 공급가가 부풀려지는 것을 용인하였습니다. 이는 통신3사 및 제조3사 모두 보조금 비용을 휴대폰 가격에 전가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담이 전혀 없었던 한편, 이러한 마케팅방식은 소비자유인효과가 커서 휴대폰과 이통서비스 판매가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일치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에서는 ‘C제조사의 휴대폰 P모델의 경우 공급가가 678천원이며 제조사 장려금은 33만원(공급가 대비 48.7%, 2011. 1월기준)으로 장려금을 제외한 실공급가는 348천원’이라 지적하면서 ‘소비자는 실공급가보다 10만원이상 비싸게 구매하였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나아가 ‘만약 제조사장려금(33만원)이 모두 공급가 인하로 전환된다고 가정시 출고가는 약 37만원이며, 이경우 대리점이 할인없이 출고가(37만원) 그대로 판매해도 89%의 소비자가 현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가능’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실제 위 표 2를 보면 공정위가 표시한 구간만 90%(89.8%)가까운 숫자에, 좀더 정확히 살펴보면 출고가 37만원보다 더 비싸게 산 소비자들이 30~40만원 판매구간에도 상당수 존재할 것이에, 실제 비율은 90%도 넘을 것임. 이는 명백하게 우리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속아서 오히려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 것으로, 중대한 사기사건이 아닐 수 없음.

위 보도자료의 P모델 평균 마진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표①- 2011.1월 서울 강남지역 대리점의 P모델 판매 평균마진＞

(단위: 천원)

	공급가 (A)	출고가 (B)	평균 장려금 지급액			대리점 원가 (F=A-E)	소비자 평균 구입가격3) (G)	대리점 평균마진 (G-F)
			제조사 장려금1) (C)	통신사장려금2) (D)	총장려금 (E=C+D)
P모델	678	699	330	155	485	214	486	272

1)P모델의 11.1월 제조사장려금은 33만원으로 공급가대비 48.7%임

2)공급가와 출고가 차이가 21천원에 불과하여 P모델의 경우에는 통신사가 출고가를 부풀린 모델이 아니며, 따라서 통신사장려금 155천원은 요금수익 기반 장려금임

실제 공정위 보도자로에는 이 부분이 출고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은 공급가의 명백한 오기임. 위 표1을 보면 그것을 쉽게 알 수 있음. 그래서 우리는 공급가라고 표현을 고쳐놨음. 표1 공급가(A)를 참조할 것.

3)2011.1월 강남지역 소재 대리점의 P모델 총 할부판매량 3,283건(전체 판매량은 3,479건으로  할부판매비율은 94%임)의 평균 소비자 구입가격임

증 제7호증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의 별첨1 참조

＜표②- 2011.1월 서울 강남지역 대리점의 P모델 판매 가격차별현황＞

(단위: 건, %)

	0원~ 10만원	10만원~ 20만원	20만원~ 30만원	30만원~ 40만원	40만원~ 50만원	50만원~ 60만원	60만원~ 70만원	70만원~ 80만원	전체
구간별 판매량 (비중)	172 (5.2)	2 (0.1)	11 (0.3)	146 (4.4)	1,638 (49.9)	315 (9.6)	898 (27.3)	101 (3.0)	3,283 (100)

장려금지급→공급가 인하로 전환시 혜택을 보는 소비자(89%)

[89%= 49.9% + 9.6% + 27.3% + 3.0%]

※ 공급가 부풀리기 사례 (위 휴대폰 모델 P 사례 설명)(공정위 보도자료)

◇ C제조사의 휴대폰 P모델의 경우 공급가 678천원이며 제조사장려금은 33만원(공급가 대비 48.7%, ’11.1월 기준)으로 장려금을 제외한 실공급가는 348천원임 (통신사장려금 155천원 포함 총 대리점에 지급된 장려금은 485만원)

ㅇ (소비자가 인하효과 미미①) 실제 강남지역 대리점들의 P모델 평균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는 486천원으로 대리점의 과도한 마진수취(대당 평균 272천원)로 보조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실공급가보다 10만원 이상 비싸게 구매(표①)

ㅇ (소비자가 인하효과 미미②) 정보비대칭성이 강한 현행 구조에서 가격을 부풀려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조사․통신사의 행위는 소비자에 대한 대리점의 과도한 가격차별로 연결되어 공짜폰 구입 소비자부터 거의 출고가 그대로 구매한 소비자까지 다양하게 분포(표②)

- 만약, 제조사장려금(33만원)이 모두 공급가 인하로 전환된다고 가정시 출고가는 약 37만원이며, 이 경우 대리점이 할인없이 출고가(37만원) 그대로 판매해도 89%의 소비자가 현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휴대폰 구입가능(표②)

(가) 삼성전자의 공급가 부풀리기

삼성전자는 통신3사와 함께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출시한 총 116종의 단말기에 대하여 가격 부풀리기 방식으로 보조금을 조성하고, 보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당 평균 229,013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116종의 단말기 평균 출고가  630,437원 대비 36.33%(=229,013원/630,437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2008년 부터 2010년 사이 에스케이텔레콤과 휴대폰 SCH-C280 모델 포함 62종, 케이티와 SPH-W3500 모델 포함 33종, 엘지유플러스와 SPH-W4150 모델 포함 21종 모델의 공급가를 부풀리고 이를 통해 형성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였습니다(증 제9호증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2-105호의 33~35페이지 <표 37> 내지 <표 39>참조).

(나) 엘지전자의 공급가 부풀리기

엘지전자는 통신3사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출시한 총 87종의 휴대폰에 대하여 가격 부풀리기 방식으로 보조금을 조성하고, 보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당 평균 235,349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87종의 휴대폰 평균 출고가 588,399원 대비 40.00%(=235,349원/588,399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엘지전자는 에스케이텔레콤과 LG-SH150A 모델 포함 35종, 케이티와 LG-KH2200 모델 포함 28종, 엘지유플러스와 LG-LB2900 모델 포함 24종의 모델의 공급가를 부풀리고 이를 통해 형성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였습니다(증 제10호증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2-104호의 31~33페이지 <표 32> 내지 <표 34> 참조).

(다) 팬택의 공급가 부풀리기

팬택과 통신3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출시한 총 49종의 휴대폰에 대하여 가격 부풀리가 방식으로 보조금을 조성하고, 보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당 평균 258,244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49종의 휴대폰 평균 출고가 609,761원 대비 42.35%(=258,244원/609,761원)에 해당하는 급액입니다.

팬택은 에스케이텔레콤과 IM-S320 모델 포함 23종, 케이티와 IM-S320K 모델 포함 16종, 엘지유플러스와 IM-S310L 모델 포함 10종의 모델의 공급가를 부풀리고 이를 통해 형성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였습니다(증 제11호증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2-121호의 30~31페이지 <표 30> 내지 <표 32> 참조 ).

(2) 통신3사의 출고가 부풀리기

통신3사는 제조3사와의 협의를 통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기간 동안 총 252개 휴대폰모델에 대해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감안하여 공급가에 비해 출고가를 현저히 높게 책정하고 출고가와 공급가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조금 지급에 활용해 왔습니다.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의 보조금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에 따라, 통신3사들은 보조금 경쟁 이외에도 타 통신사와 구별되는 전략 단말기의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단말기 공급방식과 다른 소위 ‘넷가(Net價)모델’ 또는 계약모델 방식의 단말기 공급방식이 등장하였습니다.

넷가모델 또는 계약모델이란 이동통신사가 타 이동통신사와 구별되는 전략 단말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조사에게 일정물량을 구입하기로 약속하는 모델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제조3사는 통신3사가 대량으로 물량을 구매해주는 대가로 순판가(=넷가) 수준의 가격으로 통신3사에 단말기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통신3사는 공급가에 물류비용을 더한 수준에서 출고가를 결정하던 기존 관행과 다르게, 넷가모델의 경우 보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금원까지 반영하여 출고가를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제조3사는 통신3사에게 계약모델을 순판가로 공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통신3사가 결정하는 출고가에 대하여 (전례에 비추어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은 수준의 출고가 안을 제시하면서 출고가 결정에 참여하였습니다. 통신 3사는 계약모델의 출고가와 공급가 차액상당을 보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 다시, 가격을 높여서 조성한 금원으로 대리점을 통하여 단말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고가의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착시현상을 일으켜 소비자를 기만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나타난 것처럼, 소비자가 보조금 없이 출고가 그대로 휴대폰을 샀었더라면, 더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실로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위 보도자료에는 B통신사 휴대폰 모델 S의 경우를 상정하여 예를 들고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약,B사가 기존 관행에 따라 출고가를 책정하였다면, 출고가는 약 68만원(공급가 63만9천원+물류비용 4만원)으로 소비자가 보조금 없이 출고가 그대로 휴대폰을 산다하더라도 현행보다 약 19만원정도 저렴하게 구입

871,000원에서 680,000원을 빼면 191,00원, 즉 소비자들은 191,00원이나 더 비싸게 산 것임.

(단위: 천원)

	가격부풀리기 정도			대당 평균 지급 장려금			대리점평균마진 (F=C-E)	평균 보조금2) (E=B-D)	소비자 평균 구입가격3) (D)
	공급가 (A)	출고가 (B)	차이 (B-A)	출고가부풀리기 장려금	요금수익장려금	총 장려금1) (C)
S모델	639	949	310	140	25	165	87	78	871

1)통신사가 대리점에 지급한 평균장려금 액수임

2)대리점이 통신사로부터 받은 장려금 중 일부를 보조금(약정외보조금)으로 소비자에게 지급

3)S모델의 경우 ’10.5월부터 ’11.8월까지 할부가입자 109만명의 평균 할부구입가격임

증 제7호증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의 별첨1 참조

(가) 에스케이텔레콤의 출고가 부풀리기

에스케이텔레콤은 제조3사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출시한 120종의 단말기에 대하여 가격 부풀리기 방식으로 보조금을 조성하고, 보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당 평균 246,189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별지 4목록 총 120종의 단말기 평균 출고가 630,301원 대비 39.06%(=246,189원/630,301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삼성전자와 SCH-C280 모델 포함 62종, 엘지전자와 LG-SH150A 모델 포함 35종, 팬택과 IM-S320모델 포함 23종의 모델의 출고가를 부풀리고 이를 통해 형성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였습니다(증 제12호증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2-106호의 32~34페이지 <표 34> 내지 <표 36> 참조).

(나) 케이티의 출고가 부풀리기

케이티와 제조3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출시한 총 77종의 휴대폰에 대하여 가격 부풀리기 방식으로 보조금을 조성하고, 보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당 평균 243,119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77종의 휴대폰 평균 출고가 593,000원 대비 41.00%(=243,119원/593,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케이티는 삼성전자와 SPH-W3500 모델을 포함한 33종 모델, 엘지전자와 LG-KH2200 모델을 포함한 28종 모델, 팬택과 IM-S320K모델을 포함한 16종의 모델의 출고가를 부풀리고 이를 통해 형성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였습니다(증 제13호증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2-122호의 31~33페이지 <표 29> 내지 <표 31> 참조).

(다) 엘지유플러스의 출고가 부풀리기

엘지유플러스는 제조3사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출시한 총 55종의 단말기에 대하여 가격 부풀리기 방식으로 보조금을 조성하고, 보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당 평균 207,836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55종의 단말기 평균 출고가 598,228원 대비 37.74%(=207,836원/598,228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엘지 유플러스는 삼성전자와 SPH-W4150 모델 포함 21종 모델, 엘지전자와 LG-LB2900 모델 포함 24종 모델, 팬택과 IM-S310L 모델 포함 10종의 모델의 출고가를 부풀리고 이를 통해 형성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였습니다(증 제14호증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2-123호의 31~32페이지 <표 27> 내지 <표 29> 참조).

3. 피고발인들의 형사책임 검토

가.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피고발인의 형사책임

법인은 그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그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대법원 1961.10.19.선고 4294형상417판결, 1976.4.27.선고 75도2551판결 등 참조)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공모공동정범에 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8. 3.27. 선고 98도30 판결 참조)’고 일관하여 판시하고 있습니다.

가사 피고발인인 이윤우외 16명이 직접 이 사건 범죄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법인의 기관 내지 종업원들을 통하여 적어도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죄행위의 의사결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발인들이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른 공모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  피고발인의 기망행위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판결 등 참조).

휴대폰과 이동통신서비스가 결합된 판매방식만 존재하는 현행구조에서 소비자는 휴대폰 가격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휴대폰 가격의 투명성도 부족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피고발인들은 기존관행과 달리 휴대폰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조성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할인혜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조금 부분만큼 실질적인 할인 혜택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하였습니다.

지금은 자급제폰을 통한 개통이 가능하긴 하지만, 지금도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문데, 이 사건 시기에는 거의 모두가 결합된 판매방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음.

이는 보조금제도가 휴대폰 구입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할인제도라고 인식하고 있는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것으로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유사한 사례인 백화점 변칙세일 사건에서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면서, “현대산업화 사회에 있어 소비자가 갖는 상품의 품질, 가격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백화점과 같은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정당한 품질, 정당한 가격)는 백화점 스스로의 대대적인 광고에 의하여 창출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와 기대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종전에 출하한 일이 없던 신상품에 대하여 첫 출하시부터 종전가격 및 할인가격을 비교표시하여 막바로 세일에 들어가는 이른바 변칙세일은 진실규명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인 가격조건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변칙 세일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다.  소비자의 착오 및 이에 따른 처분행위

단품 판매되는 다른 상품과는 달리 이동통신서비스와 휴대폰이 결합판매되는 현행구조로 인해 소비자의 오인효과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는 실제 단말기 가격 결정구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피고발인들이 출고가 및 공급가를 부풀리면 높은 가격만큼 성능이 좋은 단말기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고발인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면 소비자는 좋은 단말기를 싸게 살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매의사가 생겨나고 구매에 이르게 됩니다.

즉, 착시마케팅을 통한 명목상 보조금은 실질적인 할인혜택이 전혀 없는 것으로서 소비자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종전과 같은 거래조건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 피고발인들의 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추가적 손해의 발생

(1) 실질 소비자 가격의 인상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 이동통신사의 유명 S모델의 경우 공급가(639천원)와 출고가(949천원)차이는 31만원인데 반해, 실제 소비자가 지급받는 보조금은 평균 7만8천원으로 실제 소비자 평균구입가격은 87만 1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해 이통사가 기존관행에 따라 물류비용만 포함하여 출고가를 책정(약68만원)하였다면 소비자가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해도 현행보다 19만 1천원만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러한 보조금은 출고가를 부풀리는 효과로 인해 오히려 실질 소비자 구매가격을 높이는 부작용을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손해를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2) 이동통신사에 묶이게 되는 효과(Lock-in 효과) 발생

통신3사의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할인받기 위해 비싼 요금제나 일정기간 의무가입 약정(보통 2년)을 하여 특정 이동통신사에 묶이게 되는 효과(Lock-in 효과)도 발생하고, 단말기만 구입하는 경우보다 신규가입 또는 번호이동의 경우에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다면 신규가입 또는 번호이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져 새로운 고객 유치하기가 더 용이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2012. 7. 10.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2-105호의 <표 23>에서는 이러한 Lock-in효과에 대한 삼성전자 부장의 진술조서 일부가 발췌되어 있습니다.

문) 이동통신사가 주로 계약모델(혹은 넷가모델)에 대해서 출고가에 장려금을 반영해서 결정하고, 그 출고가를 부풀려 조성한 장려금을 단말기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이동통신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비자를 자신에 이동통신서비스에 많이 가입시키고, 오랫동안 락인(lock-in)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서비스경쟁보다는 보조금 경쟁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많은 보조금을 줘야 소비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비자는 싼 것을 싸게 사는 것보다는 비싼 것을 싸게 산다고 할 때 훨씬 많은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이동통신사업자는 출고가를 높임으로써 할부원금 등을 높이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자신의 서비스에 락인시킬 수 있고, 고 ARPU요금제로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런 영업관행이 생긴 것 같습니다.

가입자당 평균 수익 : Average Revenue Per Unit 약어(ARPU), 각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월평균 운용 수익. 통신 사업 평가에 사용되는 척도로, 가입자당 평균 수익(ARPU)이 낮은 가입자는 수익에 공헌하지 못하며, 새로운 서비스에 의하여 ARPU가 인상되면 수익이 더 늘어나는데, 통신3사가 그것을 높이는 상술을 부렸다는 의미. 국내 통신 시장에서 스마트폰이 이용자들에게 널리 쓰이기 시작할 때 통신사들은 정액요금제를 내 놓아 평균 요금을 크게 높인 바 있고, 그것이 이 사건 단말기 보조금 관련 사기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음.

즉, 이동통신사업자는 넷가로 공급받은 단말기에 자신이 생각하는 수준의 장려금(정책비용)을 반영해서 출고가를 고가로 만듭니다. 그리고 출고가에 반영된 장려금을 자신의 보조금처럼 소비자에 지급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는 단말기 출고가에 장려금이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통통신사업자가 주는 보조금은 모두 이동통신사업자가 지급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자신이 고가의 단말기를 할인받아 저가로 구매했다고 생각하면서 더 많이 이동통신에 가입합니다. 그 과정에서 소비자마다 지급받는 보조금이 달라 할부원금도 소비자마다 불균형해지고, 이러면서 높은 할부원금을 부담하는 소비자는 위약금 문제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락인되는 것입니다.

증 제9호증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2-105호 26페이지 <표 23 참조>

마. 상습성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기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사기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회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등 참조).

피고발인들의 경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만 3년에 걸쳐 출고가 및 공급가 부풀리기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해 왔으므로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바.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호는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5.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휴대폰 보조금 사기를 통한 피고발인이 대표이사 및 이사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회사들의 매출액 전부를 이득액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피고발인들이 대표이사 및 마케팅담당이사로 있었던 회사들은 국내 사용되는 휴대폰의 제조 및 제공되는 통신서비스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자들이므로, 이와 관련한 매출액이 최소 50억을 상회 할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SKT	LGU+	KT	통신3사 합계
2008년	1,063,876	401,068	644,499	2,109,443
2009년	1,237,508	448,768	650,962	2,337,238
2010년	1,435,496	363,191	1,024,332	2,823,019
소계	3,736,880	1,213,027	2,319,793	7,269,700

위의 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시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휴대폰 신규가입자 수 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에스케이텔레콤은 3,736,880회, 엘지유플러스는 1,213,027회, 케이티는 2,319,793회의 신규가입자를 확보하였습니다.

한편, 당해 기간 동안 휴대폰의 평균적인 출고가가 약 600,000원임을 고려하여, 통신3사와 제조3사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합하면 약  4조3610억여원(600,000원 x 7,269,700회)이 됩니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사기) 위반죄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죄가 있다고 판단되시는 경우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통신비로 인한 큰 고통과 부담을 느껴온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세계 최고의 단말기 가격 부담, 세계 최악의 통신비 가계 지출), 지금도 그 고통과 부담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는데, 그 고통과 부담이 상당부분 휴대폰 제조 3사와 이동통신 3사의 담합과 짬짜미, 그리고 이와 같은 불법 및 사기 행위로 인한 것이었다면, 제조 3사와 통신 3사의 행위는 사회적으로도, 사법적으로도 용납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공공성이 매우 크고, 특별한 규제 서비스인 통신 서비스 영역에서 벌어진 범죄인데다가, 또 이미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과점적 상태와 재벌․대기업이라는 지위 및 국민 일반의 신뢰를 오히려 악용하여, 우리 국민들과 소비자들을 조직적으로, 상습적으로 속여서 많은 경제적 피해와 고통을 주는 사기 행위를 자행해왔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매우 충격적인 범죄이기도 합니다.

검찰이 추상과 같은 자세로 이미 상당부분 확인된 제조사들과 통신 3사의 범죄 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엄벌에 처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우리 국민들이 다시는 재벌․대기업들로부터 부당하게 기만과 사기를 당하고 경제적 피해와 고통을 겪는 일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2014.  10. 13.

위 고발인 참여연대

대표자 김균, 이석태, 정현백

담당 활동 기구 :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

담당 실무자 : 최인숙 민생팀장/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귀중

2. 공정위 보도자료 :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관행에 제동_통신3사, 제조3사 불공정행위에 과징금 총 457억 부과’

www.ftc.go.kr	보 도 자 료		선진 대한민국,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보도일시	2012.3.16.(금)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인터넷매체 전일 낮 12시)
	담당부서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대변인실 전화 02)2023-4044 Fax 02)599-1085
배포일시 2012.3.15.(목)	담당자	과 장 권철현 02)2023-4392 사무관 임경환, 김상윤, 류태일, 박현규 02)2023-4393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관행에 제동”

- 통신3사와 휴대폰제조3사의 불공정행위에 과징금 총457억7천만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3사 및 휴대폰제조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53억3천만원을 부과

＊통신3사: SKT, KT, LGU+, 휴대폰3사: 삼성전자, 엘지전자, 팬택

ㅇ 아울러, 통신사 중심 휴대폰 유통구조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휴대폰 제조사가 대리점에 휴대폰을 직접 유통하는 것을 방해한 SKT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4억4천만원을 부과

1

통신3사 및 제조3사의 부당고객유인 행위

(1) 휴대폰 보조금 지급 관련 기존 관행

□ (유통구조) 통신3사(SKT, KT, LGU+)는 제조사로부터 휴대폰을 구매하여 통신대리점에 직접 유통＊

* 단, SKT의 경우에는 계열사인 SK네트웍스를 통해 휴대폰을 유통

ㅇ 소비자는 이통 서비스에 가입할 때, 인기있는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보조금도 많이 지급하는 통신사를 선호

□ (기존 관행) 통신3사는 휴대폰을 직접 유통하기는 하나, 판매마진을 수취하지 않고 오히려 요금수익으로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비자의 휴대폰 구입비용을 낮춰주던 것이 기존 관행

* 보조금 지급경로: 통신사가 통신대리점에 휴대폰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면 대리점이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

ㅇ 이에 따라 통신3사가 대리점에 판매하는 휴대폰의 출고가는 제조사로부터 구입한 공급가에 판매마진 없이 물류비용(2~5만원)만 포함한 가격으로 결정해왔음

휴대폰

제조사

통신사

통신대리점

ㅇ통신사-소비자간 이통서비스 가입 대리

ㅇ소비자에게 휴대폰 할인 판매 (보조금지급)

휴대폰판매(공급가)

휴대폰판매(출고가)

통신사 장려금 지급

〈휴대폰 유통 및 휴대폰 보조금 지급 경로〉

(2) 공급가 및 출고가 부풀리기 행위

□ (배경) ’08년 이후 방통위의 보조금 규제가 폐지되고, 외산휴대폰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통신사간 경쟁뿐만 아니라 제조사간 경쟁도 심화

ㅇ 통신3사와 제조3사는 보조금이 많은 휴대폰이 소비자 유인효과가 크다는 점을 이용하여 기존관행과는 달리 보조금을 감안하여 휴대폰 가격을 높게 설정하고, 가격을 부풀려 마련한 보조금을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

ㅇ 가격부풀리기 유형은 통신사가 주도한 출고가 부풀리기와 제조사가 주도한 공급가 부풀리기의 2가지 유형이 있음

□ (출고가 부풀리기) 통신3사는 제조사와의 협의를 통해 ‘08년~’10년 기간동안 총44개 휴대폰모델＊에 대해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감안하여 공급가에 비해 출고가를 현저히 높게 책정＊＊하고 출고가와 공급가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조금 지급에 활용

* 통신3사 합계: 44종/253종 [SKT: 26종/120종, KT:4종/77종, LGU+:14종/56종]

** 44개 휴대폰 모델의 공급가와 출고가 차이는 평균 225천원임

ㅇ 제조3사는 출고가가 높은 경우 소비자에게 ‘고가 휴대폰 이미지’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통신사에 공급가와 괴리된 높은 출고가를 제안하는 등 적극 관여

* 휴대폰은 다른 전자제품과 달리 출고가가 공개되고, 소비자는 휴대폰의 출고가가 높을수록 고성능 제품으로 인식

□ (공급가 부풀리기) 제조3사는 통신사와의 협의를 통해 ‘08년~’10년 기간동안 총209개 휴대폰모델＊에 대해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감안하여 공급가를 높게 책정＊＊하고, 공급가를 부풀려 마련한 보조금을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

* 제조3사 합계: 209종/253종 [삼성전자: 90종/116종, 엘지전자: 69종/87종, 팬택:  50종/50종]

** 209개 휴대폰 모델의 평균 장려금 지급액은 234천원이며, 공급가 대비 장려금 비중은 40.3%임

ㅇ 국내A제조사 O모델의 경우 제조사장려금으로 인해 국내 통신사에 대한 공급가격이 해외수출 공급가에 비해 313천원 높음을 확인

* A사 O모델 국내 통신3사에 대한 평균공급가: 568천원, 해외 40개국 83개 통신사에 대한 평균공급가 255천원

* 참고로, 국내 공급되는 애플 아이폰의 경우 제조사장려금이 없고, 출고가 부풀리기 관행도 없음을 확인

ㅇ 통신3사는 적극적으로 제조사에게 보조금 분담을 요구하면서 공급가가 부풀려지는 것을 용인

* 통신사·제조사 모두 보조금 비용을 휴대폰 가격에 전가하여 실질적 부담이 없었고, 이러한 마케팅방식은 소비자유인효과가 커서 휴대폰과 이통서비스 판매가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통신사와 제조사간 이해관계가 일치

(3) 위법성 및 소비자피해 효과

□ (소비자오인성) 휴대폰과 이통서비스가 결합된 판매방식만 존재하는 현행구조에서 소비자는 휴대폰 가격구조를 이해하기 어렵고, 휴대폰 가격의 투명성도 부족

＊소비자는 통신사·요금제·휴대폰·할인혜택 등을 동시에 선택해야 하며, 휴대폰 보조금은 요금제 선택이나 가입시기·판매점에 따라 수시로 달라짐

ㅇ 이런 구조에서 통신사·제조사는 기존관행과 달리 휴대폰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조성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할인혜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 이러한 사실이 은폐됨에 따라 소비자는 이통서비스 가입대가로 통신요금수익에 기반한 보조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고가의 휴대폰을 싸게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

* 단품판매되는 다른 상품과 달리 이통서비스와 휴대폰이 결합판매되는 현행구조로 인해 이러한 오인효과가 더욱 커짐

ㅇ 이는 보조금제도가 휴대폰 구입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할인제도라고 인식하는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착시마케팅에 해당

ㅇ 통신사·제조사가 이러한 착시마케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제조사 내부문서 및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됨

【관련증거①: 휴대폰제조A사의 내부문서】

【관련증거②: 휴대폰제조B사 담당자의 진술내용 발췌】

(중략)......소비자는 실제 단말기 가격 결정구조를 알지 못합니다. 즉 단말기 가격에 장려금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당연히 이동통신사업자가 통신요금과 같은 자신의 수익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동통신사가 장려금을 반영해서 출고가를 결정하면 고가의 단말기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출고가가 높은 단말기일수록 스펙이 좋은 단말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소비자는 좋은 단말기를 싸게 살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매의사가 생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영업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 (소비자피해) 착시마케팅을 통한 명목상 보조금은 실질적인 할인혜택이 전혀 없는 것으로서 소비자가 이를 알았다면 종전과 같은 거래조건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임

ㅇ 이러한 보조금은 출고가를 부풀리는 효과로 인해 오히려 실질 소비자 구매가격을 높이는 부작용 발생

- 대리점의 유통마진 수취 등으로 소비자가 지급받는 보조금은 부풀려진 출고가에 비해 적어지기 때문

＊ 예: B이통사 유명 S모델의 경우 공급가(639천원)와 출고가(949천원) 차이는 31만원인데 반해, 실제 소비자가 지급받는 보조금은 평균 7만8천원으로 실제 소비자 평균구입가격은 87만1천원

→ B사가 기존관행에 따라 물류비용만 포함하여 출고가를 책정(약 68만원)하였다면 소비자가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해도 현행보다 19만원 저렴하게 구입

ㅇ 휴대폰 구매가격이 높아지는 경우 소비자는 통신사로부터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더 받기 위해 자신의 통신이용 패턴과 관계없이 더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는 문제도 발생

＊ 4종 휴대폰 모델 구매자 10만명의 요금제 가입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 예: P모델 구입 소비자 중 55요금제 선택소비자의 휴대폰 구입가는 599천원으로, 35요금제 선택 소비자의 구입가 456천원에 비해 높음[별첨 사례참고]

ㅇ 또한, 휴대폰 할부구매시 구매가격이 높아지는 경우 할부금 잔여대금이 커서 소비자가 통신사 전환을 쉽게 하지 못하는 고착효과(lock-in)가 발생하여 이통서비스 시장의 경쟁도 둔화되는 문제

⇒ 불공정거래행위 중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공정거래법 제23조 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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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삼성전자의 휴대폰 직접유통 방해

□ (위반내용) SKT는 ’10년 2월 삼성전자에 대해, 삼성전자가 SKT 이통서비스용으로 생산한 휴대폰 중 SKT를 거치지 않고 유통망(대리점·양판점 등)에 직접 공급하는 휴대폰의 비율을 20%내로 제한

ㅇ (구체적 방식) 과거 휴대폰식별번호를 통신사에 사전등록 하는 제도(IMEI 화이트리스트)를 악용하여, SKT는 삼성전자의 직접 유통물량이 20%를 초과할 경우 해당물량의 등록을 거부

* 통신사가 휴대폰식별번호(IMEI)를 사전관리하는 제도는 통신사 주도 휴대폰 독점 유통의 주요인으로, 방통위의 제도개선 결정(’11.11월)에 따라 ’12.5월부터는 IMEI 사전등록 없이도 이통서비스 개통이 가능해질 예정(블랙리스트)

* 엘지전자나 팬택 등에 대해서는 제조사 직접 유통물량이 미미하여 물량제한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됨

□ (경쟁제한 효과) SKT의 행위는 SKT를 거쳐 유통되는 휴대폰과 삼성전자가 직접 유통하는 휴대폰간 가격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

ㅇ SKT의 방해행위가 SK네트웍스(SKT의 휴대폰 구매대행 계열사) 유통 휴대폰과 삼성전자 유통 휴대폰의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SK네트웍스 내부문서를 통해 확인됨

【SK네트웍스의 내부분석 문서】

SKN이 제조사를 상대로 가격경쟁을 추진 時, Chicken Game 형성 가능성 크므로 지양해야 함

ㅇ 나아가 SKT의 방해행위는 구조적으로 통신사 주도의 유통구조를 고착화하여 유통채널간 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

- 제조사가 직접 유통 등을 통해 휴대폰만 별도 거래되는 외국식 오픈마켓 등이 출현하여 휴대폰 가격경쟁이 활성화되는 것을 차단

⇒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공정거래법 제23조 ① 5호)

3

조치 내용

＜통신3사 및 제조3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

□ 시정명령 (행위중지명령 및 공개명령 중 선택)

ㅇ (행위중지명령) 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위계에 의한 장려금 지급행위 금지

ㅇ (공개명령) 통신3사는 공급가와 출고가 차이내역을 제조3사는 월별 판매장려금 내역을 각각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공개명령 이행시 행위중지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

* (통신3사) 공급가와 출고가 차이가 10만원을 초과하는 휴대폰의 경우에는 해당 모델명을 차액 10만원 단위 구간별로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식

[예시: 공급가와 출고가 차액 10～20만원 구간: ○○모델, ●●모델, 20～30만원 구간: ◇◇모델, ◆◆모델 등]

* (제조3사) 제조사장려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휴대폰의 경우에는 해당 모델명을 장려금 지급액 10만원 단위 구간별로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식

[예시: 제조사장려금 10～20만원 구간: ○○모델, ●●모델, 20～30만원 구간: ◇◇모델, ◆◆모델 등]

→ 공급가와 출고가 차이 및 제조사장려금 내역이 공개시 소비자는 ‘실질적인 휴대폰 출고가’ 인식이 가능→대리점에서 휴대폰 구입시 충분한 가격협상력을 갖게 되어 소비자피해 방지가능

□ 과징금 총 453억3천만원 부과

사업자명		과징금	사업자명		과징금
통신 3사	에스케이텔레콤	202억5천만원	제조 3사	삼성전자	142억8천만원
	케이티	51억4천만원		엘지전자	21억8천만원
	엘지유플러스	29억8천만원		팬택	5억원

* 상기 과징금액은 추후 관련매출액 확정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SKT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제조사 직접 유통 휴대폰에 대한 물량제한 금지)

□ 과징금 4억4천만원 부과

4

이번 조치의 의의 및 기대 효과

□ 소비자가 휴대폰 가격구조를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통신3사와 제조3사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마치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영업 관행에 제동

ㅇ 아울러 통신사 중심 휴대폰 유통구조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제조사의 직접 유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휴대폰시장 경쟁활성화의 기반을 마련

□ 이번 조치로 휴대폰의 가격거품이 사라지고,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

ㅇ 제조사·통신사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지급하는 관행에서 탈피하여 본원적인 가격경쟁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소비자가격도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임

ㅇ 소비자의 휴대폰 구입가격이 낮아지면, 자신의 통신이용 패턴과 관계없이 요금할인 혜택을 더 받기 위해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는 부작용도 적어져서 가계의 통신비 부담도 완화

□ 앞으로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어 가격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계획

ㅇ 또한, 5월부터 시행되는 휴대폰 IMEI 개방형관리제도(블랙리스트) 도입 이후 통신사가 자기 유통망과 제조사 유통망간 보조금 차별 등을 통해 제조사 직접 유통을 방해하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엄중 감시

별첨1. 통신사·제조사의 가격 부풀리기 사례

별첨2. 휴대폰시장 현황 및 휴대폰 판매구조

별첨3. 관련증거

별첨1. 통신사·제조사의 가격 부풀리기 사례

1. 출고가 부풀리기 사례 (유명 휴대폰 모델 S 사례)

◇ B통신사 휴대폰 모델 S의 경우 출고가는 94만9천원으로 공급가와의 차이는 31만원이며, B사는 이중 14만원을 대리점에 장려금으로 지급(요금수익 장려금 25천원 포함시 총 165천원)

ㅇ 대리점은 통신사로부터 받은 장려금 16만5천원중 평균적으로 8만7천원을 마진으로 수취하고 7만8천원을 소비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

ㅇ 이에 따라 실제 소비자의 평균 구입가격은 87만1천원임 (실제 구입가격=출고가-보조금, 87만1천원은 실제 109만명 가입자의 평균구입가격임)

＊단, 소비자가 실제 휴대폰 구입가격을 이보다 더 낮게 인식하는 것은 스마트폰 요금제 가입에 따른 요금할인 금액을 휴대폰보조금으로 인식하기 때문임

[예: B통신사 45,000원 요금제 가입시 2년간 총요금할인액은 543천원→소비자는 S모델을 328천원에 구입한 것으로 인식]

◇ 만약,B사가 기존 관행에 따라 출고가를 책정하였다면, 출고가는 약 68만원(공급가 63만9천원+물류비용 4만원)으로 소비자가 보조금 없이 출고가 그대로 휴대폰을 산다하더라도 현행보다 약 19만원정도 저렴하게 구입

(단위: 천원)

	가격부풀리기 정도			대당 평균 지급 장려금			대리점평균마진 (F=C-E)	평균 보조금2) (E=B-D)	소비자 평균 구입가격3) (D)
	공급가 (A)	출고가 (B)	차이 (B-A)	출고가부풀리기 장려금	요금수익장려금	총 장려금1) (C)
S모델	639	949	310	140	25	165	87	78	871

1)통신사가 대리점에 지급한 평균장려금 액수임

2)대리점이 통신사로부터 받은 장려금 중 일부를 보조금(약정외보조금)으로 소비자에게 지급

3)S모델의 경우 ’10.5월부터 ’11.8월까지 할부가입자 109만명의 평균 할부구입가격임

2. 공급가 부풀리기 사례 (휴대폰 모델 P 사례)

◇ C제조사의 휴대폰 P모델의 경우 공급가 678천원이며 제조사장려금은 33만원(공급가 대비 48.7%, ’11.1월 기준)으로 장려금을 제외한 실공급가는 348천원임 (통신사장려금 155천원 포함 총 대리점에 지급된 장려금은 485만원)

ㅇ (소비자가 인하효과 미미①) 실제 강남지역 대리점들의 P모델 평균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는 486천원으로 대리점의 과도한 마진수취(대당 평균 272천원)로 보조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실공급가보다 10만원 이상 비싸게 구매(표①)

＜표①- 2011.1월 서울 강남지역 대리점의 P모델 판매 평균마진＞

(단위: 천원)

	공급가 (A)	출고가 (B)	평균 장려금 지급액			대리점 원가 (F=A-E)	소비자 평균 구입가격3) (G)	대리점 평균마진 (G-F)
			제조사 장려금1) (C)	통신사장려금2) (D)	총장려금 (E=C+D)
P모델	678	699	330	155	485	214	486	272

1)P모델의 11.1월 제조사장려금은 33만원으로 공급가대비 48.7%임

2)출고가와 출고가 차이가 21천원에 불과하여 P모델의 경우에는 통신사가 출고가를 부풀린 모델이 아니며, 따라서 통신사장려금 155천원은 요금수익 기반 장려금임

3)2011.1월 강남지역 소재 대리점의 P모델 총 할부판매량 3,283건(전체 판매량은 3,479건으로  할부판매비율은 94%임)의 평균 소비자 구입가격임

ㅇ (소비자가 인하효과 미미②) 정보비대칭성이 강한 현행 구조에서 가격을 부풀려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조사․통신사의 행위는 소비자에 대한 대리점의 과도한 가격차별로 연결되어 공짜폰 구입 소비자부터 거의 출고가 그대로 구매한 소비자까지 다양하게 분포(표②)

- 만약, 제조사장려금(33만원)이 모두 공급가 인하로 전환된다고 가정시 출고가는 약 37만원이며, 이 경우 대리점이 할인없이 출고가(37만원) 그대로 판매해도 89%의 소비자가 현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휴대폰 구입가능

＜표②- 2011.1월 서울 강남지역 대리점의 P모델 판매 가격차별현황＞

(단위: 건, %)

	0원~ 10만원	10만원~ 20만원	20만원~ 30만원	30만원~ 40만원	40만원~ 50만원	50만원~ 60만원	60만원~ 70만원	70만원~ 80만원	전체
구간별 판매량 (비중)	172 (5.2)	2 (0.1)	11 (0.3)	146 (4.4)	1,638 (49.9)	315 (9.6)	898 (27.3)	101 (3.0)	3,283 (100)

장려금지급→공급가 인하로 전환시 혜택을 보는 소비자(89%)

◇ (통신요금 선택 왜곡) P모델의 소비자 구입가(할부원금)와 소비자의 통신요금제 선택을 분석한 결과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 확인(표③)

ㅇ 이는 동일한 P모델 휴대폰에 대해서 대리점의 가격차별로 인해 휴대폰을 비싸게 구입한 소비자는 통신사로부터 요금할인 등을 더 받기 위해＊ 자신의 통신이용패턴과 관계없이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고 있음을 의미

- (표③)에서 55요금제를 선택한 소비자의 P모델 평균구입가는 599천원으로 35요금제를 선택한 소비자의 평균 구입가 456천원에 비해 높음

＊대리점이 특정요금제 가입에 따른 요금할인 금액을 휴대폰 보조금으로 설명함에 따라 소비자는 요금할인 금액을 고려한 휴대폰 실구매가를 고려하여 요금제를 선택하는 경향

＊비싼 요금제일수록 단말·요금할인액이 커지는 경향이 있음[D통신사의 스마트폰 요금제 단말·요금할인 금액(2년 약정시): 418천원(35요금제), 550천원(45요금제), 602천원(55요금제)]

상관계수	0.491
유의확률	0.000
샘플수	107,649개

＜표③- P모델 소비자구입가와 요금제선택간 상관관계＞

(단위: 원)

＊D통신사 강남지역 대리점의 10.12월 판매자료

＊상관계수 r값이 0.3≤r≤0.7이면 뚜렷한 양의 선형관계

동일

P모델

실제

구입가

별첨2. 휴대폰 시장현황 및 휴대폰 판매구조

1. 휴대폰시장  및 이통서비스 시장 현황

□ 국내 휴대폰 시장점유율 현황

	‘08	‘09	‘10
삼성전자	50%	51%	52%
LG전자	26%	28%	20%
팬택	14%	11%	13%
애플	0%	1%	7%
모토로라	5%	4%	2%
KTT	4%	3%	2%
기타	1%	2%	4%

* 출처 : 사업자 제출자료

□ 이동통신시장 시장점유율 현황

	'06	'07	'08	'09	'10
SKT	50.5%	50.5%	50.5%	50.6%	50.6%
KT	32.1%	31.5%	31.5%	31.3%	31.6%
LGU+	17.5%	18.0%	18.0%	18.1%	17.8%

* 출처 : 각사 공시자료

2. 휴대폰 판매 유통망 현황

□ 휴대폰 소매판매를 담당하는 통신3사의 전속 대리점은 약 3천여개이며, 대리점과 위탁판매를 통해 휴대폰을 판매하는 하위 판매점 수는 약 25천개로 추산(’11.6월 기준)

통신3사 대리점 현황

(단위: 개, ’11년 6월말 기준)

	SKT		KT		LGU+		합 계 (사업자수 기준)
	사업자 수	매장 수	사업자 수	매장 수	사업자 수	매장 수
직영대리점	1	231	1	145	1	481	3
위탁대리점	1,098	2,650	1,009	2,651	985	1,623	3,092
합 계	1,099	2,881	1,010	2,796	986	2,104	3,095

3. 휴대폰 판매 및 보조금 지급 구조

□ 실제 C제조사의 휴대폰모델 P(출고가 699천원)를 구입하면서 D통신사의 35요금제 가입시를 기준으로 하면 다음과 같음

ㅇ (약정외보조금 지급구조) 통신사·제조사는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대리점에 장려금을 지급

- 대리점은 지급받은 장려금을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약정외보조금)을 지급(휴대폰 구입시 일시지급)

ㅇ (약정보조금 지급구조) 통신사는 직접 소비자에 기간약정(예: 2년)을 조건으로 약정보조금을 지급 (약정기간 동안 매월 요금에서 차감하는 형식)

＊ 기간약정 조건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어서 통상 약정보조금이라 지칭하며, 대리점을 통해 지급되는 보조금은 이러한 약정조건이 없기 때문에 약정외보조금이라 지칭

ㅇ (요금할인 지급구조) 통신사는 소비자가 특정요금제에 기간약정 가입조건으로 요금할인 혜택 부여 (약정기간 동안 매월 요금에서 차감하는 형식)

＊ 요금할인은 휴대폰보조금이 아니지만 대리점의 설명 등에 의해 소비자는 휴대폰보조금으로 인식하는 경향 [예시: 소비자는 35요금제 가입시 2년간 요금할인액 343천원을 휴대폰 보조금으로 인식하여 P 모델을 411천원이 아닌 68천원에 구입한 것으로 인식]

별첨3. 관련증거

＜휴대폰제조A사의 내부문서＞

*문서내용중 ‘사업자’라는 표현은 통신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휴대폰 업계의 관행적 표현

3. 백화점 변칙 세일 관련 대법원 판결문 (사건번호_91도2994)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사기】

판시사항

[1] 상품의 허위, 과장광고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 대형백화점에서의 이른바 변칙세일이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3] 통상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위 "나"항의 변칙세일에 관여한 백화점 직원에게 백화점을 위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 현대산업화 사회에 있어 소비자가 갖는 상품의 품질, 가격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백화점과 같은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정당한 품질, 정당한 가격)는 백화점 스스로의 대대적인 광고에 의하여 창출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와 기대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종전에 출하한 일이 없던 신상품에 대하여 첫 출하 시부터 종전가격 및 할인가격을 비교표시하여 막바로 세일에 들어가는 이른바 변칙세일은 진실규명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인 가격조건에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3] 피고인이 백화점의 직원으로 통상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위 "나"항의변칙세일에 직.간접으로 접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피고인에게 백화점을 위한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본 사례.

재판경과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 9. 3. 선고 90노3510 판결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2.22.선고82도3139 판결(1984,520)  1985.11.26.선고85도490 판결(1988,189)  1988.6.28.선고88도740 판결(1992,1037)

따름판례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9515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1157 판결,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561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789 판결,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664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 11. 24. 선고 2008고단1595 판결

참조법령

형법 제347조

전 문

【피 고 인】   안◎◎ 외 5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송창영 외 4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9.3. 선고 90노35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백화점에 특정매장(일명 수수료매장)의 형태로 입점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백화점에 출고, 판매하는 제품의 정가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가, 또 그것을 할인판매할 것인가의 여부 및 할인율의 책정은 모두 각 입점업체에서 결정하여 백화점에 통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된 관례이며 예외적으로 백화점 자체의 할인판매행사의 경우 각개 상품의 할인율 등의 결정에 관하여 백화점과 협의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고, 다만 백화점 측에서는 할인판매의 경우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등 수수료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산판매인지 할인판매인지 확인하고 있고, 판매고 확대를 위하여 각 입점업체에서 통보해 온 내용을 취합하여 일간지나 광고전단 등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광고를 하고, 통일된 가격표를 작성해 줌과 아울러 매장 내에는 어떤 내용으로 할인판매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적은 소위 매장내 광고대(1p.o.1p)를 작성하여 게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사실로서 인정하고 나서, 피고인 안◎◎은 롯데백화점의 숙녀의류부장, 같은 신기철은 신세계백화점 상품본부의 여성의류부장, 같은 홍사영은 현대백화점의 의류부장, 같은 안창열은 뉴코아백화점의 신관 3층 숙녀의류사업부 부장, 같은 이수길은 미도파백화점 명동점 영업부장, 같은 이희봉은 한양유통 잠실점장으로서, 각 여성의류 각 브랜드 또는 업체의 관리, 여성의류의 일괄사입, 바이어의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는 바, 백화점과 입점업체와의관계는 일반적으로 백화점 측은 어느 업체를 자기 백화점의 매장 내에 입점 시킬 것인가의 여부, 특정업체를 입점시키는 경우 매장의 위치는 어디로 정하고 매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게 되고 아울러 백화점은 각 입점업체에서 어떤 상품을 얼마씩에 매장에 진열할 것인가, 그 판매가격에서 백화점이 취득하는 매장수수료율은 몇 퍼센트로 할 것인가, 세일을 하는 경우 수수료율은 얼마로 할 것인가 등에 관하여 각 입점업체들과 협의를 하고 있을 뿐이고, 이러한 협의는 일차적으로 각 입점업체의 담당자와 각 백화점의 담당구매관(바이어) 사이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그 협의의 내용이 백화점 내부의 직제에 따라 담당과장 또는 차장, 부장, 이사 또는 본부장, 부사장, 사장 등의 순으로 결제를 거치게 되어 있는 바, 피고인들 역시 각자의 직책에 따라 백화점의 업무에 관여하여 온 사실, 피고인들은 위 각 백화점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직책에 있으면서 군소의류업체나 일부 수입잡화상 등의 경우 판매전술의 일환으로 종전에 출하한 일이 없던 신상품에 대하여 첫 출하시부터 할인가격을 표시하여 막바로 세일에 들어가는 이른바 변칙세일을 하는 업체가 상당수 있다는 사실을 업무처리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들로서는 수많은 입점업체들을 관리하고 있고, 그들 각 업체별로도 수많은 제품들이 생산 판매되고 있는데 반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 최초 출하시부터 세일로 들어간 상품은 그 중 극히 일부의 품목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의 어느 제품이 변칙세일을 하는 물품인지 등에 관한 사항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 위 인정과 같은 이사건 변칙세일의 경위, 백화점과 입점업체와의관계, 제품의 가격과 할인율 등의 결정과정, 피고인들의 담당업무 등 여러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각 백화점의 중간관리자의 한 사람인 피고인들이 각 해당 백화점의 입점업체들과 공모하여 이사건 사기세일행위를 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망설이는 입점업체 등에게는 그러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인내지 강제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백화점 입점업체들이 할인판매 여부를 백화점에 통보하고 백화점은 이를 확인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입점업체와 백화점소속의 담당구매관(바이어)이 협의하여 정하고 이러한 할인판매 내용을 백화점이 소비자들에게 광고하고 있으며, 이사건의 경우와 같이 종전에 출하한 일이 없던 신상품에 대하여 첫 출하시부터 종전가격 및 할인가격을 비교표시하여 막바로 세일에 들어가는 이른바 변칙세일을 하는 업체가 상당수 있다는 사실을 업무처리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변칙세일을 하는 매장을 직접관리하거나 반입되는 물품을 직접관리하고 있는 피고인들로서는 비록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의 어느 제품이 변칙세일을 하는 물품인지 등에 관한 사항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변칙세일을 공모하였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상품이 백화점에 반입되어 판매에 이르게 되는 과정은, 이 사건과 같은 특정매장의 경우, 매장에 파견되어 있는 메이커의 판매직원이 필요한 물품의 수량을 파악하여 백화점의 바이어에게 통지하고 바이어는 그 타당성을 살핀 후 책임담당자인 피고인들의 결제를 얻은 다음 영업부에 통지하여 메이커에게 매입전표를 발행케하고 메이커는 전표에 따라 물품을 백화점 검품과에 납품을 하면 백화점은 물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백화점의 태그(tag,물품표)를 붙여 해당 매장에 보내어 메이커의 판매직원으로 하여금 판매케하고 판매액은 백화점의 경리직원이 일괄수금한 후, 월말에 약정된 수수료율에 따른 금원을 제하고 입점업체에 지급하는 식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변칙세일에 있어 피고인들에 대한 백화점의 제1차적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사기죄에 있어 공모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변칙세일은 대형백화점의 난립 및 상호매출경쟁, 각 입점업체들의 난립 및 과당경쟁, 소비자들의 할인판매 제품에 대한 선호심리 등으로 인하여 세일이 그 본래의 취지나 기능을 상실한 채각 백화점이나 입점업체들이 상품에 대한 판매전략 내지 판매기술의 하나로 채택되어 하이패션 계통의 여성의류를 선두로 하여 제품의 첫 출하시부터 세일로 들어가는 업체가 생겨나게 되고, 나아가 일년내내 세일을 하는 연중세일의 형태로 까지 세일이 변칙적으로 이용됨에 따라 판매기법의 하나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이사건 변칙세일에 있어서 구체적인 판매방법은, 입점업체에서 당초 신상품을 제조하여 출하함에 있어 당해상품의 가격표에 당해업체에서 일응 정상가격이라고 표시한 가격표를 붙여 매장에 진열하고 매장 안의 광고대에 위 두가지 가격을 표시한 할인율을 표시해 두어 당해상품이 종전에 높은 가격에 판매된 사실이 없음에도 종전에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던 것을 특정한 할인판매기간에 한하여 특별히 할인된 가격으로 싸게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 등을 통하여 허위선전 함으로써 소비자들을 유인한 후 판매고를 높이려하는 방법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변칙세일의 유래, 그 확산과정과 내용, 그밖에 소비자들은 각자 상품의 가치와 판매가격을 사전에 충분히 교량하여 구매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이사건 변칙세일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사회상규 상 용인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변칙세일이 백화점에 요구되는 거래상의 신의와 성실의 의무에 위배된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될 정도의 행위라고는 볼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바(당원 1983.2.22.선고 82도3139 판결 ,  1985.11.26.선고 85도 490 판결,  1988.6.28.선고 88도 740 판결각 참조),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현대산업화 사회에 있어 소비자가 갖는 상품의 품질, 가격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광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이사건 백화점들과 같은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정당한 품질, 정당한 가격)는 백화점들 스스로의 대대적인 광고에 의하여 창출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소비자들의 신뢰와 기대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위와 같은 변칙세일은 진실규명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인 가격조건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위와같은 변칙세일이 소비자들의 그릇된 소비심리에 편승한 것이라거나 소비자들도 나름대로 가격을 교량하여 물품을 구매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기망행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원심은 또한 피고인들은 각 백화점의 직원들로서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이 사건 변칙세일에 직,간접으로 접하게 된 것 뿐이므로, 자신을 위하여서는 물론 백화점을 위한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라고 판시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이 단순히 할인판매라는 이유만으로 상품을 구입한 것은 아니므로 기망에 의한 착오상태에서 재산처분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사건 변칙세일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통상적인 업무처리라하여 피고인들에게 백화점을 위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이 사건에 있어 소비자들은 백화점측의 변칙세일에 기망당하여 구매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변칙할인판매와 소비자들의 구매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비록 소비자들이 단순히 할인판매라는 이유만으로 상품을 구입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이와달리 판단한 원심은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박만호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