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주민대책위,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진선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동 보도자료]

행사일 : 2014년 9월 29일(월) 오후 1:40 (보도자료 총 17p)

담당자 : 정방 용산 주민대책위 대표 010-6417-7037

진선미 의원실 박영선 보좌관 010-5385-3158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보도자료]

마사회의 용산 주민들에 대한 폭력, 협박, 무고, 집회방해,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에 대해 용산주민대책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29일 2차 고소장 제출

※ 2차 고소 사실 발표 및 마사회의 각종 잘못된 행태 규탄 공동 기자회견 : 9/29(월) 오후 1시 40분, 국회 정론관(마사회의 경비업법 위반 사실 밝혀낸 진선미 의원,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 마사회, 용산 화상경마장 영업 즉시 중단․철수하고 국민들과 용산 주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또 전국의 화상도박장 대책도 수립해야

- 마사회의 경비업법 위반 행위 등은 감사원에 2차 공익감사청구 예정

- 마사회, 경기도 구리에서도 주택가 밀집 지역으로 화상도박장 확장 이전 추진해 또 큰 문제가 되고 있음도 확인(자료 추후 발표 예정)

※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들에 대한 2차 고소 요지

- 그동안 마사회는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 주민들에 대해 일상적인 폭력, 폭언, 위협, 협박, 모욕,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조롱을 자행해왔으며, 또 합법적인 집회와 캠페인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방음. 이에 대해 참고 참아왔던 용산 주민들이 마사회와 그 직원들의 온갖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기에 불가피하게 2차 고소를 하게 되었음.

- 9/29(월) 오후 1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고발 사실 발표 및 마사회의 온갖 물의를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서울중앙지검에 2차 고소장 제출할 계획임.

- 마사회의 경비업법 위반 등은 처벌 규정이 없는 등의 문제로 고소를 하지 않고, 최근 마사회가 농림부에 허위,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이전 승인을 받은 부분, 끊임없이 지역에 민원을 발생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행위, 그리고 최근 밝혀진 경비업법 위반(무자격·불법 경비원 고용 및 경찰서 사전 허가 절차 위반) 등의 행태를 묶어서 감사원에 2차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고, 마사회와 농림부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 감사를 촉구할 계획임.

※ 1차 고발 요지(9/23 고소 및 고발)

- 마사회, 1)지도에 성심여중고 삭제하고 2)화상도박장과의 거리도 350m라고(실제 235미터) 속이면서 3)‘민원발생 개연성 없다’고 거짓으로 꾸미고 4) 그러면서 현 위취가 ‘최적지’라고 조작하여, 거짓과 허위로 농림부와 국민들을 철저히 기만한 사실 밝혀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

- 제대로 된 실사조차 하지 못한 농림부의 책임도 커(농림부는 민원대책 수립 후 이전 승인이라는 농림부 지침조차 지키지 않음), 농림부는 마사회의 거짓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이전 승인을 즉각 취소해야

- 용산주민들은 별도로 ‘친 마사회 관변형 단체들’의 학생들 시험 방해 행위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대해 별도로 고소

※ 별첨 1 : 9/23 1차 고소 및 고발 보도자료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는 마사회가 농림부에 제출한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승인 신청서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시하여 농림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기에, 마사회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1차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또, 용산 주민대책위는 위 고발과는 별도로 친 마사회 관변형 단체 인사들에 대한 고소장도 제출합니다. 성심여자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가 치러지던 지난 9월 3일 오전에,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 연합·상생연합회·자연사랑 관계자라는 이들이 확성기를 사용하여 기습적인 집회를 개최하면서, 학생들의 모의고사 듣기평가 준비와 진행을 방해였을 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명예를 허위사실로 심각하게 훼손하고 더 나아가 심대한 모욕까지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2. 마사회는 2010년 2월 28일에 농림부에 제출한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승인 신청서에 허위와 거짓으로 가득한 내용을 적시함으로써 정당한 농림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마사회는 용산구 한강로에 있던 기존 화상경마장을 한강로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설명하면서 현재 전국적 논란의 핵심중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 현 화상경마장의 위치를 ‘최적지’라고 중대한 거짓을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식과 사회상규를 가지고 있는 이라면 누구나 격렬한 논란과 반발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조작행위라 할 것입니다. 또, 마사회는 ‘반경 200m 이내에 유치원을 포함한 교육시설이 없어 학교환경정화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불과 235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성심여중·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별지에 ‘최인접 학교인 성심여중과의 거리는 약 350m로 학교보건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 미해당 지역’이라며, 실제 이격거리보다 115m나 늘려 보고했습니다. 마사회는 신청서에 주변 지도 2건을 첨부했지만, 용산전자상가·용산빗물펌프장·주차장·아파트 명칭 등은 밝히면서도 성심여중·고는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이전 승인을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성심여중고를 지도 상에서 삭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구분 경계가 명확한 지역으로 민원 발생 개연성이 없다’라고 단정하였는데, 이 역시 명백한 거짓입니다.

3. 그러나 문제의 중심이 되는 용산 화상경마장은 지역주민과 성심여중고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벌인지 500일이 넘었고, 용산 화상경마장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한지도 245일이 넘을 정도로 지역주민과 성심여중고 학부모님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 개연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대로변에 부근에 주택가, 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매우 근접하고 있어서 대규모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엇음에도 마사회는 이전 승인을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이전 승인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 고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그후 국민권익위도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철회 권고를 하였고, 서울시의회도 여야 만장일치로 개장철회 및 외곽이전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분쟁과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공정한 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사회가 진실된 이전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에 보고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짓과 허위의 내용으로 이전 승인 신청서를 농림부에 제출함으로서, 국가기관인 농림부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도록 하였으므로 이 점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5. 그리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은, 위 고발장과는 별도로 ‘친마사회 관변형 단체’로 보이는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 연합·상생연합회·자연사랑 관계자를 상대로 업무방해·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는데, 그 자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 연합·상생연합회·자연사랑 관계자는 지난 9월 3일 오전 7시 50분부터 8시 45분까지 확성기를 사용하여 기습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는데, 그날은 성심여고 3학년 학생들이 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를 치르던 중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언어영역 듣기평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시험시간 뿐만 아니라 준비 단계에서도 주변이 평온, 정숙 되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은 확성기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듣기평가와 그 준비 시간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의고사 방해 행위에 대하여 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중요한 시험이니 마이크를 꺼 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은 “빨갱이 교육을 시키는데 오늘 시험이 문제냐”라며 오히려 명예훼손과 모욕을 하면서 소란 행위를 계속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와 선생님들을 전문시위꾼이라고 매도하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으며, “성심여중고 학생들이 성폭행이라도 당했는가”라는 망언도 자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소인의 행위는 업무방해·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모욕죄 등에 해당하기에 ‘친 마사회 관변형 단체들’의 횡포를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어서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마사회나 친 마사회형 관변형 단체들의 주민대책위와 주민들에 대한 악행은 더 많이 있지만, 일단 이번에는 학교 앞까지 가서 학생들을 괴롭히고 위협하고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일에 대해서 먼저 고소를 하게 되어습니다.

6. 이같이 마사회가 허위와 거짓으로 가득찬 이전 승인 신청서를 농림부에 제출하였음이 밝혀졌으므로 농림부는 이전 승인을 취소하고,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을 즉시 중단, 철회해야 합니다. 아울러 농림부와 마사회는, 용산 지역 주민들과 성심여중고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500일 넘게 괴롭히고 커다른 고통과 걱저을 안긴 것에 대하여 철저히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이런 점에 대하여 전혀 반성 없이 지난 9월 21에도 조랑말을 용산 화상경마장에 데려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조랑말 체험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이간질 하려고 인근 할머니들을 모아서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봉사활동 점수를 미끼로 학생들을 화상 경마장 건물로 불러 모아서 화상경마장 개장 이유를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7.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는 이러한 마사회의 불법적이고 비열한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부와 마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용산 화상경마장 기습 개장 과정에서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들이 성심여중고 선생님·학부모·용산 지역주민, 서울시민들에게 자행한 폭력·폭행·폭언 및 명예훼손, 그리고 집회방해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다음 주 중으로 2차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별첨 2 : 마사회에 대한 2차 고소장

고 소 장

고 소 인     강석문 외 8

피고소인     마사회와 마사회의 홍00 외 10

2014.  9.  29.

고소인  강석문 외 9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동안(東岸)

담당변호사 이광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고 소 장

고소인          별지 1.과 같음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東岸(동안)  담당변호사 이광철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12, 701호(구로동, 우림이비지스센터2차)

전화 02) 838-7890, 팩스 02) 838-5252

피고소인         별지 2.와 같음

고 소 취 지

고소인들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폭행, 상해, 모욕,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회방해 등)으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기 바랍니다.

고 소 이 유

1. 고소인, 피고소인의 지위

가. 고소인들은 용산구 화상경마장 이전 반대 운동 주민대책위에 속해 있는 용산구민(변정온, 이원영, 오천진, 권용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용산구 의회 비례대표 의원인 사람(김경실) 또는 관내 성심여자고등학교(서울 용산구 원효로 19길49 소재)의 교장인 사람(김율옥)과 그 교사인 사람(강성문, 홍용표), 그리고 참여연대의 협동사무처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안진걸)입니다. 고소인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처분당시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010. 3. 10. 한국마사회에 대하여 현재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590에 위치한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마권장외발매소를,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16-48, 96호(이하에서 확장이전된 장외발매소를 이 사건 장외발매소라 합니다)로 이전해달라는 승인신청에 관하여 이전승인(이하 이 사건 이전승인처분이라 합니다)한 후, 이 사건 장외발매소의 기습개장에 항의하는 주민대책위에 참여하여 이 사건 장외발매소의 교외 이전을 촉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나. 한편 피고소인들은 한국마사회의 직원인 사람들(이00, 홍00, 김00 또는 성명불상의 사람들) 또는 상생연합회 대표(정00) 또는 연경부페 대표인 사람(박00)으로 고소인들에 대하여 폭행, 협박, 상해, 모욕,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행위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2. 본 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이 사건 장외발매소 이전

1) 한국마사회의 화상경마장 장외발매소의 설치현황

- 위치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16-48, 96호(전 위치 한강로3가 40-590)

-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외발매소)

- 규모 : 지하7층, 지상 18층 연면적 18,361.54㎡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2) 주민 등 대책위 관계자들이 이 사건 이전승인 처분을 알게 된 경위

- 이상과 같은 이 사건 이전승인 처분은 고소인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장외발매소의 확장이전으로 크나큰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주민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서울 용산구 의회 의원들에게조차 전혀 알려지지 않을 정도로 밀실행정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 이 사건이었습니다.

- 그러다가 지난 2013. 5.경 이 사건 이전승인 처분이 이미 발령되어 장차 이 사건 장외발매장이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16-48, 96호로 확장이전된다는 사실이 서울 용산구 의회 의원들에게 전해졌고, 이에 따라 이 지역 시민단체, 고소인들을 포함한 주민, 학부모, 고소인 김율옥 등과 같은 교사 등을 중심으로 주민대책위가 구성되어 2013. 5. 10. 주민대책위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래 현재까지 활동을 전개 중입니다.

나. 이 사건 장외발매소의 기습개장

- 한국마사회는 위와 같이 주민들이 작년 5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반대의사를 밝히고 2014. 1. 22.부터 ‘주민대책위’가 천막노숙을 있으며 심지어 국민권익위도 2014. 6. 16.에 용산 화상경마장의 이전을 철회하라는 의견 표명을 했음에도 같은 달 28.에 이 사건 장외발매소의 영업을 기습적으로 개시하였습니다.

- 즉 고소인 김율옥 등 주민대책위 관계자들은 2013. 12. 30.에 국민권익위에 정식 민원을 냈고 2014. 6. 23.에 “주민들의 요구가 타당하니 이전을 철회하라”는 답변서를 받았던 것입니다(증 제1호증 국민권익위 권고 의견서). 그런데 그 4일 후에 한국마사회측이 주민 몰래 기습적으로 영업을 개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 주민들은 이러한 국민권익위의 조치 외에도 서울시교육감,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용산구의 국회의원·시의원·구의원, 국회 해당 상임위(교육문화관광위)까지 모두 나서서 반대와 우려의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이를 깡그리 무시하며 기습 개장을 한 한국마사회측에 분노의 마음으로 반대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증 제2호증 서울시교육감 답변서, 제3호증 서울시장 후보 의견회신, 제4호증 용산구청장 답변서)

다. 이 사건 장외발매소 이전 과정 및 이전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그림> 주변 학교와의 거리

<출처: 중앙일보>

1) 한국마사회는 화상경마장을 학교밀집구역인 한강로3가 16-48로 확장 이전하는 계획을 주민 4년 동안 몰래 추진했습니다. 용산구청은 4년여에 걸치는 기간 동안 주민의 삶과 교육을 심각히 위협하는 화상경마장이 주민들의 생활공간과 더 밀접한 곳으로 이전할 것을 뻔히 알았으면서도 주민의 동의를 구하기는커녕 단 한 번의 의견 수렴도 없었습니다. 2013년 4월 말, 구의원의 방문으로 알게 된 성심여고에서 학부모들에게 알리기 전까지 주민이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각종 허가와 승인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2) 이전 승인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시행사 직원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사회는 시행사와 계약 시 내부결재와 이사회 승인도 거치지 않고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사의 부풀린 감정평가액만 믿고 375억의 국민 혈세를 내다버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증 제5호증 주간지 ‘시사저널’ 2012. 10. 기사).

3) 한편 기존 화상경마장이 위치해있던 용산역은 역전이라는 특수성과 기찻길 등으로 주거 및 교육 시설과 차단이 되어있었습니다. 또한 후미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화상경마장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지금의 위치는 학교정화구역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되는 곳일 뿐 아니라 인근에 학교와 아파트 및 주택가들이 즐비합니다. 이 지역은 성심여자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불과 235m에 위치할 뿐 아니라, 500m 내에 6개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인근 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이며, 위 학생들의 문화시설 이용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그곳은 원효대교 북단이자 용산전자랜드 바로 옆 지역으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차량이 이동을 하는 도심 한복판이나 다름없습니다.

4) 규모면에 있어서도 7,636㎡에서 18,361.54㎡로 2배 이상 커지고 6차선 도로변에 위치하여 멀리에서도 도박장이 잘 보입니다(증 제6호증 용산 화상경마장 전경 사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도박중독유병률이 79.6%로 높은 화상경마장을 축소, 외곽 이전하도록 원칙을 세웠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 이전이 아니라 엄연한 확장 이전이며 교육 및 주택가에 바짝 다가서는 무리한 이전입니다.

5) 한국마사회가 화상경마장의 확장이전 추진을 강행할 경우 전국 30곳의 화상경마장 주변이 증명하듯이 도박꾼들이 거리를 휩쓸고, 불법 유흥업소가 난립할 것으로 우려하며, 심각한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교육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될 뿐 아니라, 2500명의 고객들을 아무리 잘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학생 및 어린들에게 각종 범죄에 노출시킬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분명합니다(증 제7호증의 1, 2 각 화상도박장 인근 사진).

라. 긴급 개장으로 한국마사회가 초래한 문제점

1) 한국마사회는 경마고객을 끌어 모으기 위해 7. 6.까지 21,000원 상당 입장료,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였고, 20,000원 상당의 마권과 4,000원 상당의 경마정보지도 거저 지급하였습니다. 심지어 화요일과 목요일에 실시하던 노래교실을 토요일에도 운영한다면서 인근에 살고 있는 할머니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2) 용산 화장경마도박장을 찾았던 경마고객들 가운데 주민들의 눈물어린 호소를 듣고는 발걸음을 돌린 이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마고객은 “내가 15년을 경마를 했지만 학교 앞에 오는 것은 잘못이다”며 ‘주민대책위’를 도와 허드렛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3) 그런데 몇몇 경마고객은 욕설에 거친 행동으로 주민들을 밀치고 폭행하며 입장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웃통을 벗어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증 제8호증 문신 사진). 그리고 인근의 공원노상에서 잠든 사람도 있는 지경이었습니다(증 제9호증 공원노상 취침 사진).

4)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기업이 기습개장을 강행한 것은 주민들이 다치더라도 돈벌이에 혈안이 된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실제로 지난 6. 29.에는 무자비하게 밀고 때리는 입장객으로부터 고소인 김율옥을 지키려다가 교감선생님이 허리를 밟혀서 응급실에 이송되었습니다. 성심여고 학부모 대표도 밀고 들어오는 고객으로 인해 넘어져 뇌진탕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갔습니다. 성심여고 선생님도 밀치는 고객에게 발목이 밟혀 인대가 늘어나 응급실에서 실려 갔습니다. 그 외에도 교육환경, 주거환경을 지키겠다고 길거리에 나온 많은 학부모, 선생님, 주민들은 대부분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5) 한국마사회 회사의 박기성 본부장은 “3~4개월 영업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입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운영이라는 미명하에 주민들 몰래 영업을 개시하면서 주민들을 겁박하고 폭행하였습니다.

마. 소결론

- 본 건 고소는 이와 같은 이 사건 장외발매소의 이전 과정에서 한국마사회의 직원들 또는 인근 주민들이 고소인들에게 가한 온갖 범법행위 가운데 증거가 확보된 사항들에 대하여 형사고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하에서 순서대로 피고소인들의 불법적 범죄행위에 관하여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3. 피고소인들의 죄책

가. 고소인 강성문에 대한 피고소인 1 이00, 피고소인 2 성명불상자 1의 폭행의 점

1) 사실관계

2014. 6. 29. 오전 6시30분~50분경 사이 용산장외발매서 정문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고소인 강석문을 마사회 직원인 피고소인 이00과 성명불상자 1 두명이 눈짓을 교환하더니 같이 밀어서 강석문으로 하여금 계단에서 하마터면 크게 넘어질 뻔 하게 하였습니다. 피고소인 이00이 고소인 강석문을 밀쳤고, 피고소인 2 성명불상자 1이 이에 합세하여 폭행에 가담하였습니다. 피고소인 이00이 증 제1호증 사진의 핸드폰 들고 있는 안경낀 남자이고, 피고소인 성명불상자 1이 증 제2호증 사진의 짙은 남색 상의 남성입니다.

2) 폭행의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6.3.24>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1962.7.14, 1990.12.31, 2006.3.24.>

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여기서 폭행이란 사람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사안에서 피고소인 1, 2, 각 성명불상자 1, 2가 고소인 강성문에 대하여 같이 밀어서 강석문으로 하여금 계단에서 넘어질 뻔하게 한 것은 명백하게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2인이 공동하여 고소인 강석문을 폭행한 것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고소인 변정온에 대한 피고소인 3 성명불상자 2의 폭행의 점

1) 사실관계

피고소인 3인 성명불상자 2(마사회 직원)이 2014. 6. 29. 오전 6시30분~50분경 용산장외발매소 건물 정문앞에서 기둥에 서 있는 변정온을 마사회 직원이 자신의 엉덩이로 심하게 밀쳐 고소인 변정온을 폭행하였습니다. 그 증거로 증 제3, 4호증의 사진을 제출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장면 동영상 중 캡쳐사진입니다.

2) 폭행의 법리

폭행의 법리는 앞서 본 바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피고소인 3 성명불상자가 고소인 변정온을 심하게 밀친 것 역시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 고소인 변정온에 대한 피고소인 4 홍00의 상해의 점

1) 사실관계

피고소인 4 홍00이 2014. 6. 29. 오전 6시 30분~ 50분 사이 용산장외발매소 정문앞에서 일인시위중인 고소인 변정온의 손목을 잡고 끌어냈습니다. 또 고소인 변정온이 매고 있는 가방을 잡아당기고 들고 있는 피켓을 빼앗아 용산장외발매소 건물 안으로 집어던진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 변정온의 정강이가 부상당하였습니다. 증거로 제출하는 증제5호증 사진이 피고소인 홍00이 고소인 변정온을 상해하는 장면이고, 증 제6호증의 사진은 피고소인 홍00의 행위로 인하여 고소인 변정온의 왼쪽 정강이에 상해를 입은 장면입니다.

2) 상해의 법리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상해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 2011.05.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다수의 판결은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피고소인 4 홍00의 행위로 인하여 고소인 변정온의 정강이가 부상당하였는바, 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에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라. 고소인 안진걸에 대한 피고소인 5 이00의 상해의 점

1) 사실관계

2014. 7. 27. 용산장외발매소 건물앞에서 주민 이00씨를 비롯한 여러 주민들을 고의적으로 조롱하고 주민들을 부당하게 자극한 이00 간부 직원에게 ‘공기업이 이렇게 주민들을 괴롭혀도 되느냐며 이름을 묻자’ 대답하지 않아, 고소인 안진걸이 ‘공기업 간부’라는 사람이 이름도 밝히지 않느냐며 이00의 이름표를 확인하려는 순간 이00 본인의 휴대폰으로 고소인 안진걸의 왼쪽 손등을 강하게 가격했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 안진걸의 왼손 등에 피가 나고 부어오르는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실제로 고소인은 이 일로 2-3주간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특히 공기업 간부가 합법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부당한 시비를 걸었고, 이에 항의하는 시민단체 구성원을 묵직한 물건으로 강하게 가격했다는 점에서 이 폭력 사건은 예사로운 사건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2) 상해의 법리

앞서 본대로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피고소인 6 이00의 고소인 안진걸의 왼손 등에 대한 가격행위로 인하여 고소인 안진걸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 또는 고소인 안진걸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동영상 등 증거를 추가로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바. 고소인 홍용표에 대한 피고소인 6 성명불상자 3의 모욕의 점

1) 사실관계

2014. 6. 29. 오전 6시30분~50분 사이 용산장외발매소에서 정문앞에서 고소인 홍용표에게 피고소인 7 성명불상자 3이 ‘씨발’이라고 욕하였습니다. 옆에서 같이 들은 성명불상의 주민이 사과하라고 하자 ‘웃기고 있네’ ‘못해! 어떻할건데?“ ’당신들 나가면 할께‘라고 말하면서 삿대질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과 받고 싶으면 나가‘라고 말하면서, 주민들이 계속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사과받고 싶으면 나가라고‘라고 말하면서 고소인 홍용표를 모욕하였습니다.

2) 모욕의 법리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모욕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8917 판결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고소인 홍용표에게 피고소인 7 성명불상자 6이 ‘씨발’이라고 욕하고, 나아가 옆에서 같이 들은 성명불상의 주민이 사과하라고 하자 ‘웃기고 있네’ ‘못해! 어떻할건데?“ ’당신들 나가면 할께‘라고 말하면서 삿대질을 한 것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 고소인 강성문, 김율옥, 홍용표에 대한 피고소인 7 박00의 모욕의 점

1) 사실관계

피고소인 박00은 2014. 7. 4.일요일 오전 11시경 용산장외발매소 건물 근처에서 고소인 강성문, 김율옥, 홍용표 등 교사들에 대하여 “경찰들은 뭐해? 이 사기집단들 없애고” “어디서 호루라기를 불고 지랄들이야. 그래 지랄들” “그런 놈들이 무슨 선생이라고”하는 등 교사인 고소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2) 모욕의 법리

앞서 본 모욕의 법리에 따를 때 “경찰들은 뭐해? 이 사기집단들 없애고” “어디서 호루라기를 불고 지랄들이야. 그래 지랄들” “그런 놈들이 무슨 선생이라고” 말한 것은 모욕이라고 보기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 고소인 변정온에 대한 피고소인 8 성명불상자 4의 모욕의 점

1) 사실관계

2014. 6. 29. 오전 6시30분~50분경 피고소인 9. 성명불상자 4는 용산장외발매소 건물 정문앞에서 고소인 변정온에게 “나가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4. 7. 초순경 주민들이 용산장외발매소 건물앞에서 집회를 할 때 발언을 하고 있는데 말우리 뒤에서 고소인 변정온 등에 대하여 “미친년”이라고 여러 번 욕설을 한바 있습니다.

2) 모욕의 법리

앞서 본 모욕의 법리에 따를 때 피고소인 9. 성명불상자 7이 고소인 변정온에게 “나가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미친년”이라고 여러번 욕설을 한 것은 모욕이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 고소인 김경실, 이원영, 오천진, 권용하에 대한 피고소인 9 정00의 명예훼손의 점

1) 사실관계

피고소인 정00는 2014. 7. 초순경 자신이 대표로 있는 상생연합 상인연합회 등의 명의로 용산장외발매소 옆에 아래 사진과 같은 현수막을 부착한 이래 약 3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부착하여 둔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현수막에 나와 있는 “마사회 반대 열심히 해서 구의회 비례대표 하나 건지려고?”는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용산구 의회의 비례대표의원으로 재직중인 고소인 김경실을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의원 낙마자”는 지난 2014. 6. 치루어진 지방선거에 용산구 의회 의원선거 또는 당내 공천을 신청하여 참여한바 있는 고소인 이원영, 오천진, 권용하를 거냥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소인 정00가 부착한 현수막을 보면, 고소인들에 대하여 “선량한 주민, 학생 현혹시켜 불순세력 조장하고 불순세력당 만들어 4년 뒤 꿈꾸는 원님자리 용산구에서 꿈꾸는가!”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명예훼손의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 2014.03.13. 선고 2013도12430 판결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4.03.27. 선고 2011도11226 판결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등 참조).”고 하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등 참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선량한 주민, 학생 현혹시켜 불순세력 조장하고 불순세력당 만들어 4년 뒤 꿈꾸는 원님자리 용산구에서 꿈꾸는가!”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고, 이러한 표현은 고소인들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차. 고소인 권용하에 대한 피고소인 10. 김00의 무고의 점

1) 사실관계

마사회 직원인 피고소인 김00는 2014. 6. 29. 일요일 08:36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52 한국마사회 용산지사 앞 노상에서 경마장 입점반대 집회시위 중 고소인 권용하가 밀어 넘어뜨렸다고 고소하였고(사건접수번호 : 2014-009156), 이에 서울 용산경찰서는 고소인에 대하여 피의자의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경찰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소인을 조사하던 경찰도 어이가 없다면서 전치 8주 진단 고소를 개탄한바 있고, 실제  당시 정황상 8주 진단이 나올 상황이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바, 피고소인 김00가 허위의 사실로 고소인을 상해죄로 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무고의 법리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2014.03.13. 선고 2012도2468 판결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고,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시 상황에서 김00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바, 김00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고소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감행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

카. 고소인들에 대한 마사회와 마사회 간부 및 직원 수십여 명의 집회방해의 점

1) 사실관계

2014. 6. 29. 용산화상경마장 기습개장 이후 마사회는 용산장외발매소 건물 이층과 집회장 주변에서 여러 대의 휴대폰으로 수시로 주민들의 집회장면을 무단 촬영하여 주민들의 초상권을 침해하였고(현재도 촬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채집용 휴대폰을 주어 주민들을 촬영하게 하였습니다. 이 무단 촬영만으로도 주민들은 집회를 하는 데에 커다란 장애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마사회는 조랑말 체험을 한다는 이유로 용산화상경마장 건물 앞에 말 우리를 설치하고 관상용 말 3마리를 갖다놓고 관람객을 유도하여 집회에 불편함을 주었고, 갑자기 대형화분을 고의적으로 도로에 설치하여 주민들이 집회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한바 있습니다. 또한 성명불상의 마사회 간부들과 직원들을 동원하여 주민대책위 집회 시 수시로 야유와 욕설을 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합법적인 집회와 캠페인 마다 마사회 간부나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근접하여 위협을 가하거나 조롱을 가하며 시비를 걸면서 정상적인 집회나 캠페인을 방해하는 일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사회 경비와 직원들이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이나 안진걸과 같은 시민단체 구성원들을 고의적으로 손가락질하면서 “따로 만나자, 너 이리 나와봐라, 너가 누군지 안다...” “니네 집이 어딘지 안다..” 등등의 실로 심각한 위협과 폭언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2) 집회방해의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

①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제22조(벌칙)

①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특히, 이 사안의 경우 공기업에 의한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집회 방해라는 점에서 심각함을 더하고, 공기업 간부와 직원이라는 이들이 수시로 합법 집회와 주민 캠페인을 위협하고 방해하고 유무형의 폭력과 폭언을 행사해 집회와 집회 참가자들을 괴롭혀왔다는 점에서 반드시 제대로 된 수사와 엄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마사회의 집회방해와 폭력은 현장에서는 누구나 쉽게 확인하고 느낄 수 있는 정도였고, 기자들과 시민단체 구성원들도 다 증인이 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성함은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히 마사회 간부와 직원, 경비들에 의해 저질러진,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집회방해 등이 확실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고소인들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폭행, 상해, 모욕,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기 바랍니다.

증  거  방  법

1. 증 제1호증       국민권익위 권고 의견서

1. 증 제2호증       서울시교육감 답변서

1. 증 제3호증       서울시장 후보 의견회신

1. 증 제4호증       용산구청장 답변서

1. 증 제5호증      주간지 ‘시사저널’ 2012. 10. 기사

1. 증 제6호증      용산 화상경마장 전경 사진

1. 증 제7호증의 1, 2 각 화상도박장 인근 사진

1. 증 제8호증      문신 사진

1. 증 제9호증      공원노상 취침 사진

첨 부 서 류

1. 위 증거 방법	각 1부

2014.  9.  29

고소인 강석문 외 9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동안(東岸)

담당변호사 이광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