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고  등  법  원

제  7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2누24346  시정명령 등 취소

원       고	삼성전자 주식회사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

대표이사 권오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덕구, 임병일, 홍소현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노대래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치오

변 론 종 결	2013. 12. 19.

판 결 선 고	2014. 2. 6.

주       문

1. 피고가 2012. 7. 10. 의결 제2012-105호로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중 제1항의 단서와 제3항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기재 시정명령 부분은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10. 의결 제2012-105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과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통신기계기구 등의 제작업 및 판매업 등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이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이동전화 단말기 제조 시장 현황

국내 이동전화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 제조시장에서 국내 제조사인 원고, 엘지전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팬택(이하 통칭할 때는 ‘제조 3사’라 하고,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2010년 기준으로 합계 점유율이 약 85%에 이르는 등 제조 3사의 경쟁체제를 형성하였다. 한편 2009년 이후로 애플 등 국외 제조사의 스마트폰이 유입되고 있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국내 단말기 제조시장 시장점유율

	2008년	2009년	2010년
삼성전자	50%	51%	52%
엘지전자	26%	28%	20%
팬택	14%	11%	13%
애플	0%	1%	7%
모토로라	5%	4%	2%
케이티테크(KTT)	4%	3%	2%
기타	1%	2%	4%

(2)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 현황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는 이동통신사인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이하 통칭할 때는 ‘이동통신 3사’라 한다)가 3사 경쟁체제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 이동통신 3사의 시장점유율은 2007년 이래 거의 고착화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동통신 서비스시장 시장점유율(가입자 수 기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에스케이텔레콤(SKT)	50.5%	50.5%	50.5%	50.6%	50.6%
케이티(KT)	32.1%	31.5%	31.5%	31.3%	31.6%
엘지유플러스(LGU+)	17.5%	18.0%	18.0%	18.1%	17.8%

(3) 이동통신사에 대한 단말기 보조금 규제

2008년 3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합법화되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과 제조사 장려금에서 조성된 단말기 보조금을 고려하여, 가입자 1인당 27만 원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면 기존 가입자에게 비용부담이 전가된다는 취지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2010. 9. 24.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이동통신 3사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하였다.

불공정한 경쟁수단의 금지를 통한 고객의 구매에 관한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을 보장하려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과 그 규제의 관점에 차이가 있다.

다만 출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단말기의 재고 소진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에 해당되는 합리적 경영 활동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출시 후 20개월이 경과한 단말기에 대해 지급된 보조금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갑 20(2010. 9. 24.자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서) 36면}.

(4) 단말기 유통구조

① 국내 단말기 유통경로에 따른 분류

❍ 사업자모델 : 이동통신사를 거쳐 유통되는 단말기(아래 ㉠, ㉡)로서 비계약모델(주로 스마트폰 출시 이전의 피처폰 대상)과 계약모델(스마트폰 대상)로 구분된다. 계약모델은 이동통신사가 전략 단말기를 확보할 목적으로 단말기 출시 전부터 제조사와 일정 물량만큼 구입하기로 약속한 모델로서 대량구매에 대한 대가로 넷가(Net價, 순판가)로 공급되므로 넷가모델이라고도 한다.

❍ 유통모델 : 이동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유통망에 직접 공급되는 단말기(아래 ㉢, ㉣)

㉠ 제조사 → 이동통신사 → 이동통신사 직영/위탁 대리점 → (판매점) → 소비자

㉡ 제조사 → 이동통신사 → 제조사 유통망, 양판점 →  소비자

㉢ 제조사 → 이동통신사 위탁 대리점 → (판매점) → 소비자

㉣ 제조사 → 제조사 유통망, 양판점 → 소비자

②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의 결합 판매

소비자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를 반드시 함께 사용하여야 편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는 필수적 보완재 관계에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동통신사의 위탁대리점 등 유통망은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를 결합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이동통신사 중심의 유통

국내에 유통되는 단말기 중 약 85%가 사업자모델이고, 약 15%의 유통모델의 경우에도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정보(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를 등록해 주어야만 단말기 개통이 가능하였기 때문에(화이트리스트 제도), 모든 단말기가 이동통신사의 관리하에 유통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국내 유통 단말기 중 약 95%가 이동통신사의 직영대리점이나 위탁대리점을 통하여 유통되는데, 이동통신사의 직영대리점이나 위탁대리점은 단말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하위 판매점을 통해 단말기를 위탁판매한다.

화이트리스트 제도란 도난이나 분실 시 단말기 사용 차단 등의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이동통신사가 자신에게 단말기 정보를 등록한 단말기에 대해서만 개통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이동통신사에 의한 독점적 유통구조가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2012. 5. 블랙리스트 제도가 도입되어 어느 단말기에나 유심(USIM)만 삽입하면 개통할 수 있게 되었다.

(5) 단말기 가격구조

㈎ 공급가와 출고가 등

❍ 넷가(순판가) : 총원가{재료비 + 간접비(O/H)} + 손익(마진)

Overhead cost

❍ 공급가(납품가) : 단말기 제조사가 이동통신사에 단말기를 판매하는 가격

❍ 출고가 :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판매하는 가격. 다만 유통모델의 경우 단말기 제조사는 위 출고가와 같은 가격으로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한다.

㈏ 장려금, 보조금, 할부원금(단말기 소매가격)

① 장려금 :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게 단말기 판매로 지급하는 각종 판촉장려금으로, 제조사 장려금, 이동통신사 장려금, 제조사ㆍ이동통신사 공동판촉장려금 등이 있다.

② 보조금 : 이동통신사 또는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단말기 구매시 지급하는 금원       ㉠ 약정외 보조금 : 대리점은 각 장려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마진폭(대리점은 이러한 판매마진과 더불어 가입자가 내는 이동통신 요금의 일부를 이동통신사로부터 수수료로 받는다)을 설정하고 단말기의 소매가격(일반적으로 단말기를 할부구매하므로 ‘할부원금’을 의미한다)을 결정하게 된다. 이때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 주는 폭(= 출고가-할부원금)을 ‘약정외 보조금’(이 사건에서 위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위법성이 있는지 문제되는 보조금)이라 한다.

㉡ 약정보조금 : 이동통신사가 이동통신 서비스 마케팅 수단으로 장려금 외에 소비자에게 단말기 약정가입을 조건으로 단말기 구입대금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단말기 할인(‘약정 보조금’)과 요금 할인을 제공한다.

요금 할인은 고객이 이용한 이동통신 서비스 사용금액에서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는 것으로서 특정 요금제 가입 시 지급되며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엄밀한 의미에서 요금할인은 단말기 보조금이 아니나 실제 단말기 판매시점에서는 요금할인도 단말기 가격할인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대리점, 판매점에서 공짜폰 등의 용어가 사용된다). 한편 엘지유플러스 스마트폰 요금제의 경우 요금할인만 존재하고 단말기 할인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③ 소비자가 최종 부담하는 금액

: 할부원금(= 출고가 - 약정외 보조금) - (약정보조금 + 요금할인)

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2. 7. 10. 의결 제2012-105호로, 원고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동통신 3사에 공급하여 출시한 116개 모델의 단말기(이하 ‘이 사건 116개 모델’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동통신 3사와 각각 개별적으로 단말기 모델별로 협의를 통해 공급가 또는 출고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지급할 (약정외) 보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하고, 소비자가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에 부풀리기 방식으로 조성한 (약정외)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고가의 단말기를 할인받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시켜 자신의 단말기를 구입하도록 유인하여(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 2] 제4호 (나)목에서 정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1-2, 20, 24, 을 2-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별지 5 관계 규정과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해당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원고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거래조건'에 관하여 ‘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위계행위’를 하지 않았다.

피고가 문제 삼고 있는 약정외 보조금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은 전적으로 이동통신사 직영대리점 또는 위탁대리점 등(이하 ‘판매접점’이라 한다)이 결정하고 원고가 관여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 약정외 보조금은 이동통신사와 소비자간 거래조건이지 원고와 소비자 간의 거래관계는 아니다.

설령 원고 상품의 거래조건이라고 보더라도 약정외 장려금의 재원이 된 판매장려금은 정상적인 판매비용으로 원고가 이동통신 3사와 장려금 상당의 가격 부풀리기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 원고는 실제보다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위계성이 있다고 본 116개 모델의 공급가와 출고가는 부풀려진 가격이 아닌 실제의 거래조건이고, 소비자는 공급가를 인식할 수 없다. 판매장려금의 지급으로 소비자가 오인되거나 오인될 우려가 없다.

피고가 위계적 요소의 판단 기준으로 삼은 12.3%의 기준이나 현저성 판단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지 않았고,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도 없다.

(2) 인정사실

㈎ 약정외 보조금 조성을 위한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 행위

⑴ 비계약모델 : 정책비 반영 공급가(넷가 + 정책비) 결정

방송통신위원회가 2004년에 번호 이동성 제도를 도입하고, 2006년에 부분적 보조금을 허용한 후 2008년 3월에 보조금 규제를 전면 폐지하고, 2009년 4월 외국산 단말기 수입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위피(WIPI) 탑재 의무화 조치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이동통신사 간 뿐만 아니라 제조사 간에도 단말기 보조금 경쟁이 심화되었다.

이동통신사로서는 가입자 유치 수단으로서 점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게 되어 제조사에 점점 더 많은 분담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동통신 3사의 각각의 요구로 분담해야 하는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급의 다른 제조사 단말기와의 위상을 고려하여 그에 맞춰 가격을 책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에 따라 원고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하여 이동통신 3사에 단말기를 공급하는 공급가에 이른바 ‘정책비’(제조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장려금 및 이동통신사에 지급하는 할부분담금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가에 특별히 반영하기 위한 금원)를 반영하여 공급가를 결정하고, 공급가에 미리 정해진 물류비용(유통수수료)을 더하여 출고가를 결정하였다.

업계에선 개통비용이라고도 한다.

별지 4 [표 1] 순번 1-45번, [표 2] 순번 1-31, [표 3] 순번 1-14번 공급가에 반영된 장려금 항목 참조

⑵ 계약모델 : 정책풀 반영 출고가(넷가 수준 공급가 + 정책풀 등) 결정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의 보조금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입장에서는 보조금 경쟁 이외에 타 이통사와 구별되는 전략 단말기 확보가 중요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계약모델 방식의 단말기 공급방식이 등장하였다. 이동통신 3사는 계약모델의 경우 원고로부터 사전에 약속한 물량을 넷가로 공급받고, 공급받은 계약모델의 판매에 대한 책임은 이동통신 3사가 주로 부담하였다.

원고는 계약모델을 넷가(총원가 + 마진)로 공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동통신 3사와 최종 출고가 안을 주고 받는 등으로 구체적인 출고가를 협의하였고, 그에 따라 출고가가 결정되었다. 이때 계약모델의 출고가는 물류비용뿐만 아니라 보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금원까지 반영하여 결정되었고, 이동통신 3사는 계약모델의 출고가와 공급가 차액 상당{이하 ‘정책풀(정책 Pool)’ 또는 납품마진이라 한다}을 약정외 보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였다.

별지 4 [표 1] 순번 46-62, [표 2] 순번 32-33, [표 3] 15-21번 최초 공급가와 최초 출고가 항목의 차액 및 대당 이통사정책풀 장려금 항목 참조{물류비용 내지 이동통신사 일부 마진 등으로 양자 사이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약정외 보조금 사용을 위한 장려금의 지급 등

① 비계약모델 : 원고는 공급가에 반영하였던 정책비를 이동통신 3사에 직접 단말기 보조금 분담(할부분담금) 명목으로 지급하거나(다만 엘지유플러스의 경우에는 할부분담금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3사를 통해 대리점에 장려금으로 지급하였다. 다만 케이티의 경우 2009. 4. 이전까지는 원고가 케이티에 장려금을 전달하면 케이티가 대리점에 장려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원고가 직접 케이티의 대리점에 장려금을 지급하였다.

② 계약모델 : 이동통신 3사가 원고와 협의하여 출고가와 넷가의 차이로 조성한 정책풀 중 상당 부분을 대리점에 장려금(이하 ‘이통사 정책풀 장려금’이라 한다)으로 지급하였다.

③ 장려금 지급내역 : 원고와 이동통신 3사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출시한 단말기 중 모델별 출고가 대비 대당 제조사 장려금과 대당 이통사 정책풀 장려금을 합산한 금액의 비율이 12.3%를 초과하는 모델이 이 사건 116개 모델이다. 원고의 이 사건 116개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장려금 지급내역은 별지 4 기재 [표 1] 내지 [표 3]과 같다.

다만 여기에는 원고가 에스케이텔레콤과 케이티에 단말기 할부분담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한편 엘지유플러스에 대해서는 단말기 할부분담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가격 부풀리기 의도가 없는 재고소진 장려금 등’은 이 사건 의결서 표 37 내지 39 비계약모델의 대당제조사 장려금 항목에 혼재되어 있고, 계약모델에서 대당 제조사장려금 항목은 비계약모델과 달리 가격 부풀리기 의도로 출고가에 반영된 장려금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계약모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제조사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단말기판매가 부진하면 이동통신사의 요청으로 제조사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성격의 장려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을 2-2 엘지전자 최용원 진술 참조).

별지 4 기재 각 표는 이러한 전제하에서 의결서 37-39의 표 등을 다시 계산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0, 35~39, 을 1~6, 9~11, 13~15, 17, 23~24, 28, 30, 32, 34~35, 42~43, 47~49, 50(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전부 내지 일부 기재, 증인 김정구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 상품 등의 거래조건에 관한 위계행위 존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그 증거들, 갑 14~15, 17, 을 7~8, 12, 16, 46의 각 전부 내지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이동통신 3사와 각 협의하여 공급가 또는 출고가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장려금을 조성한 뒤 이를 대리점 등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약정외 보조금으로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 등의 거래조건에 관하여 위계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계 내지 기만적 유인 행위]

① 부풀리기 행위의 유인 및 동기

2008. 3. 보조금 등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는 보다 많은 단말기 판매 내지는 가입자 유치를 위하여 좀더 많은 보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소비자는 단말기의 출고가가 높은 단말기를 성능ㆍ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바, 소비자는 통상 단말기 구입시 출고가 수준을 통하여 해당 단말기의 성능․품질을 일차적으로 판단하고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수준을 통하여 단말기를 최종적으로 구입한다.

따라서 공급가 내지 출고가에 약정외 보조금을 반영하여 출고가를 높인 후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의 조건으로 약정외 보조금을 지급하여 단말기 가격을 할인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소비자는 고가의 단말기를 할인받아 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서 쉽게 구매의사를 갖게 된다.

이러한 소비자의 구매패턴 및 착시효과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원고와 이동통신 3사는 사전에 공급가 내지 출고가에 약정외 보조금 상당을 반영하여(부풀려) 출고가를 높인 후 대리점을 통하여 약정외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소매가격을 할인하여 주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기로 명시적․묵시적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경쟁사 단말기 대비 자사 단말기의 위상을 관리하거나 단말기 판매촉진을 도모할 수 있었다.

② 공급가․출고가, 장려금․약정외 보조금의 사전 일괄 협의

통상적으로 상품(단말기)의 공급자와 구매자는 공급가에 한하여 가격협의를 하게 될 것이고, 출고가는 단말기 구매자인 이동통신 3사가 대리점에 판매하는 가격으로 이동통신 3사가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는 가격이다.

그럼에도 단말기를 공급하는 원고와 이를 구매하는 이동통신 3사는 사전에 공급가 뿐 아니라 출고가도 협의하여 결정하였고, 아울러 원고는 단말기 공급시 이동통신 3사와 적정 소비자가격(소매가격)을 협의하고 그에 맞추어 조성할 정책비(비계약모델) 내지 정책풀(계약모델)의 규모를 협의하였다.

비계약모델의 경우 원고와 이통사가 공급가를 협의하여 정하나 이통사는 협의한 공급가에 몇만원 정도 유통비용 정하여 출고가가 결정되므로, 사실상 출고가까지 협의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계약모델의 경우에도 제조사인 원고로서는 이통사의 유통망을 적극 활용하고 공급물량을 보장받음으로써 자사 제품의 판매기회 및 판매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므로, 출고가를 협의할 현실적인 동기가 존재한다.

한편, 비계약모델의 경우 원고는 이동통신 3사와 일정 마진이 포함된 넷가를 기준으로 제조사 장려금(정책비) 및 이를 반영한 공급가 수준에 대하여 협의하였는바, 원고와 이동통신사 간 단말기 공급가격 협상에서 ‘넷가’가 실제 공급가격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사전에 공급가에 반영된 정책비를 약정외 보조금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③ 상품 출시부터 가격인하 외관 형성 의도의 장려금 협의

일반적으로 유통망에 지급되는 장려금은 상품 판매가 부진할 경우 실제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격을 인하하여 사후적으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조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동통신 3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공급가 내지 출고가에 반영하여 조성한 장려금은 상품 출시 때부터 이미 모두 유통망을 통하여 유통망이 취하는 일부 마진을 제외한 상당 부분이 소비자에게 약정외 보조금으로 지급될 것을 전제로 소매가격을 인하하는 외관을 형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이처럼 원고가 이동통신 3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제품 출시 초기부터 소매가격 인하 의도로 모두 사용할 장려금 규모를 정하고, 이를 공급가 내지 출고가에 반영하는 것은 원고가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하여 정한 출고가가 실제 판매가격으로 예정되지 않은 명목상 가격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고 단말기를 고가로 구매하는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들어 달리 볼 수는 없다).

④ 약정외 보조금 지급을 통한 기만적 유인행위

실제로 원고와 이동통신 3사는 2008년과 2010년 사이 이 사건 116개 모델에 대하여 공급가 내지 출고가에 약정외 보조금의 재원이 되는 제조사 장려금(비계약모델) 내지 이통사정책풀 장려금(계약모델)을 반영하여, 공급가(종국적으로 출고가) 내지 출고가를 높게 책정하고, 대리점 등 유통망을 통하여 위와 같이 조성된 장려금 중 상당부분을 약정외 보조금으로 지급되도록 하였다.

원고와 이동통신 3사는 ‘처음부터’ 원고 주장의 판매장려금(비계약모델)이나 정책풀(계약모델) 상당을 할인해 주는 방법 대신 이를 공급가나 출고가에 포함시켜 나중에 판매접점을 통하여 할인해 주는 것처럼 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영업방식은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 및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소비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만적인 유인행위라 할 수 있다.

⑤ 일부 모델의 경우 장려금이 확대되면서 원고의 단말기 판매에 따른 이익률이 낮아졌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이동통신사와 부풀리기 협의과정에서 소비자 유인을 위한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이므로, 일부 모델의 이익률 하락의 사정만으로 공급가 부풀리기 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가 공급하는 상품의 거래조건]

⑥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동통신사를 매개로 하여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를 구입하는 소비자와 사이에 실질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법상의 관련 규정과 입법 취지 등에 의하면 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거래”란 통상의 매매와 같은 개별적인 계약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넓은 의미로서 사업활동을 위한 수단 일반 또는 거래질서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두14739 판결).

㉡ 원고와 이동통신 3사의 협의 대상인 정책비 또는 정책풀은 약정외 보조금의 재원이 되고, 소비자들은 출고가에서 일정한 약정외 보조금(제조사가 부담하는 금원이 있는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공제한 소비자가격을 할부원금으로 알게 된다.

실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에도 출고가와 할부원금, 판매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단말기 제조업자인 원고는 단말기의 위상문제로 경쟁모델의 단말기 가격 등을 고려하여 높은 명목의 출고가를 유지하고, 보다 많은 단말기를 판매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종의 단말기 도매상 역할을 하는 이통통신사와 협의하여 소비자에게 지급될 약정외 보조금의 재원이 되는 장려금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또한 원고 주장처럼 약정외 보조금을 소비자의 가격할인으로 사용할 것인지 여부 및 규모가 판매접점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 당시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제조사 장려금이나 이동통신사의 장려금 등이 대리점(판매접점)에서 취하는 일정 마진을 제외한 나머지 상당부분이 소비자에게 지급될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원고는 이동통신 3사와 사이에 단말기의 실소비자가에 관하여도 협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동통신 3사에게 자신의 단말기(사업자모델)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지급될 것을 전제로 하는 약정외 보조금의 재원이 되는 장려금의 책정문제 및 약정외 보조금을 감안한 ‘소매가격(할부원금)’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협의하였는바, 이러한 협의는 적어도 단말기 제조사인 원고의 사업활동을 위한 수단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원고와 이동통신 3사 사이에 공급가 내지 출고가 부풀리기에 의하여 야기된 기만 또는 위계적 방법이 대리점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단말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 설령 원고 자신의 직접적인 거래조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 주장처럼 이동통신 3사의 거래조건임은 명백하다. 원고가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하여 이동통신 3사의 약정외 보조금에 관한 거래조건에 관여한 이상 유통단계를 포함하여 그 형성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고, 공정거래법상 원고의 상품에 관한 거래조건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4) 실제보다 현저히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는지 여부

㈎ 위계여부 판단기준 12.3% 기준에 관하여

앞서 (3)에서 본 사정 및 관련 증거, 을 25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위계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설정한 출고가 대비 장려금의 비율 12.3%는 일응 합리적인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우선 원고가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하여 별지 4 기재 [표 1] 내지 [표 3]의 116개 단말기에 관하여 위계를 위한 가격 부풀리기 행위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모델들은 피고가 설정한 12.3%의 기준과 상관 없이 위계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단말기 모델별로 부풀리기 장려금의 규모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고소진 목적 장려금 등 위계를 위한 가격 부풀리기 의도로 단말기 가격(공급가 내지 출고가)에 반영되지 않은 장려금(이하 ‘재고소진 장려금 등’이라 한다)도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재고소진 장려금 등 공급가 내지 출고가 결정 시 반영되지 않은 장려금이 평균 출고가에서 차지하는 비율 12.3%(피고가 제조 3사로부터 제출받은 비계약모델의 가격품의서 등을 기초로 원고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산정된 수치로 보인다)를 위계성 모델 판단의 일응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계를 위한 가격 부풀리기 의도가 없는 공급가격 결정 시 반영되지 않은 장려금은 이 사건 위계행위로 인한 소비자 오인과 무관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위계적 요소 판단을 위한 기준을 설정한 것은 합리적 방법으로 수긍할 수 있다.

각주 10 참조

피고가 공급가와 출고가 차이로 인하여 비교적 쉽게 부풀리기 장려금이 파악되는 계약모델을 기준으로 재고소진장려금 등이 출고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결과보다 높은 수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최대한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조 3사의 출시모델 중 위반행위의 대상을 특정하고 나머지는 처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보수적인 기준으로 12.3%를 설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따라서 12.3%의 비율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위계적 요소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대상으로 삼은 단말기 모델 총 123개 중 출고가 대비 재고소진 장려금 등 비율이 12.3%를 초과하는 모델이 이 사건 116개 모델이다.

③ 다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116개 모델에 관하여 산정한 출고가 대비 장려금 항목에는 재고소진 장려금 등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단말기 가격에 반영된 ‘부풀리기 장려금’을 기준으로 출고가 대비 비율을 다시 계산하여 보아도 별다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별지 4 기재 [표 1] 내지 [표 3]의 ‘출고가 대비 부풀리기 장려금 비율(F/A)’ 항목}.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이 사건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부풀리기 장려금(비계약모델의 공급가에 반영된 부풀리기 장려금)의 규모가 밝혀졌는바, 이에 기초하여 계산하였다.

그 비율이 12.3% 이하인 일부 모델(SKT 모델 22, 23, 27번 모델)의 경우에도 각 비율이 11.3%, 10.2%, 12.0%에 이르는 등 위계적 요소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6개 단말기 모델의 경우(모두 비계약모델) 원고가 가격품의서를 분실하여 가격에 반영된 부풀리기 장려금을 확인하여 분리할 수 없으나, 비슷한 시기의 다른 대부분 비계약모델의 경우의 장려금 규모, 위 6개 단말기를 제외한 110개 단말기의 평균 부풀리기 장려금의 규모(164,761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6개 단말기 가격에 반영된 부풀리기 장려금도 상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 실제보다 현저히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는지 여부

⑴ 고객의 오인 가능성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규제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계 또는 기만적인 유인행위로 인하여 고객이 오인될 우려가 있음으로 충분하고, 반드시 고객에게 오인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인이라 함은 고객의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선택 및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고, 오인의 우려라 함은 고객의 상품 또는 용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말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4306 판결).

여기서 어느 특정행위가 고객을 오인시키는가의 여부는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즉, 행위자가 고객을 오인시키고자 하는 주관적 의도를 가질 필요가 없으며 객관적으로 보아 고객을 충분히 오인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다. 그리고 위계 또는 기만적인 방법에 해당하는 한 오인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묻지 않는다. 나아가 오인이나 오인의 우려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행위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 본 사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위계행위는 원고와 이동통신 3사의 사전 협의에 의해 공급가 내지 출고가 부풀리기를 통한 형식적인 할인에 불과하고, 한편 대리점은 소비자에게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를 결합판매하면서 출고가를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할인판매하는지 설명하는 방식의 판촉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의 단말기 및 이동통신서비스의 선택 및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은 분명하다.

⑵ 실제보다 ‘현저히’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는지 여부

❍ 판단기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규제하는 입법취지(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통하여 고객의 구매에 관한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을 제한․왜곡함으로써 가격과 품질에 따른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와 공정거래법령의 관계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현저히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먼저 공정거래법령에서 비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제 등’의 의미를 살핀 후 당해 행위의 양적인 측면(계량화한 위계의 정도)과 질적인 측면(위계의 방법․수단․태양, 위계와 고객 유인의 인과관계 등 경쟁수단으로서 불공정성 요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고객의 관점에서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검토

위 판단기준을 기초로 앞서 (3)항 이하에서 살펴 본 사정 및 그 증거들, 갑 5-2, 을 19의 각 전부 내지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정, 즉, 위계의 대상이 되는 단말기의 전체 장려금 중 부풀리기 장려금의 비율, 출고가 수준 및 출고가 대비 부풀리기 장려금의 비율, 상품 및 용역의 특성, 위계행위의 성질,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및 횟수, 고객의 지위 및 오인의 우려가 있는 고객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위반행위는 원고의 단말기 등에 대한 거래조건에 관하여 실제보다 ‘현저히’ 유리한 것으로 고객(소비자)을 오인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나)목에서는 현저히 유리한 지에 관한 비교대상을 “실제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고객이 단말기 및 이동통신서비스 구매시 실질적으로 할인혜택을 받는 상태를 ‘실제’라고 전제한 후 모델별 평균 총장려금 중 평균 부풀리기 장려금의 비율을  기준으로 실제보다 현저히 유리한 거래조건인지를 판단하였다.

이 사건 행위의 위법성의 본질인 ‘경쟁수단의 불공정성’과 관련지어 볼 때, 실제의 의미를 원고 주장처럼 논리필연적으로 적정가격(적정장려금)이라 볼 것은 아니므로, 현저성 판단을 위하여 적정가격(적정장려금)의 입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원고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하여 출고가에 자신이 지급받는 장려금(약정외 보조금의 재원)이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의 착시효과를 이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약정외 보조금 중 상당부분을 할인받아 고가의 단말기를 저가로 구매하는 것과 같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였는바, 고객이 실질적으로 할인혜택을 받은 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계량화하여 살펴보는 것도 현저성 판단의 하나의 기준으로 일응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긍할 수 있고, 구체적인 수치는 아래와 같이 상당한 수준이다.

㉠ 이 사건 116개 모델의 계약모델 단말기 총 26종 중 19종에 대한 장려금 내역에 따르면(별지 4 기재 [표 4]), 대리점이 지급 받은 전체 장려금 합계액 중 부풀리기 장려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5.7%에 이른다(각 모델별로 볼 때에도 그 비율은 거의 대부분 20% 이상에 달하는 상당한 수준이다).

45.7%=(168,497원/368,864원) : 대당 부풀리기 장려금(이통사 정책풀 장려금) 평균은 168,497원, 대당 제조사 장려금 평균은 55,190원, 대당 이동통신사 통신수익 장려금 평균은 145,177원이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현저성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다른 유형(부당지원행위)에서 지원행위 현저성에 관한 기준으로 개별정상금리와 실제적용금리의 차이가 비율적으로 20% 이상이라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두15171, 2009. 5. 28. 선고 2008두78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기준이 이 사건 현저성 판단에도 참고가 될 수 있으나(다만, 위계 또는 기만적 방법이 사용된 이 사건 행위의 특성상 그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할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기준이 곧 현저성 인정의 충분조건은 아니고, 다른 판단기준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일부 모델의 경우 그 비율(17.4%)이 20%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별지 4 [표 3] 순번 21)도 있으나 그 경우에도 출고가 대비 부풀리기 장려금 비율이 21%에 달하고, 부풀리기 장려금의 규모 등 다른 사정에 비추어 현저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116개 모델의 비계약모델 단말기 총 90종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총장려금 대비 부풀리기 장려금 비율 내역을 보면(별지 4 기재 [표 5]), 모델별로 상당한 수준이다. 그리고 확인 불가 단말기 6종을 제외한 84종의 비계약모델 단말기 대당 부풀리기 장려금은 평균 161,435원이고, 총장려금의 평균은 224,826원이므로, 총장려금 대비 부풀리기 장려금의 비율은 71.8%(=161,435원/224,826원)에 이른다.

비록 총장려금 항목에 이동통신 3사의 이동통신사 요금 수익 장려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비계약모델과 계약모델의 평균 부풀리기 장려금 수준이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모델별 장려금 지급 내역 등에 비추어 이동통신사 요금 수익 장려금의 규모도 계약모델과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이러한 전제하에 다시 계산하더라도 결과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는 없을 것으로 추단된다.

43.6%=161,435/370,003(224,826+145,177원)

➁ 고객의 입장에서 이 사건 116개 모델의 출고가의 규모가 작지 않고, 해당 단말기의 평균 출고가 632,164원 대비 부풀리기 장려금의 비율이 26.06%(=164,761원/632,164원)에 해당한다.

➂ 이 사건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상품인 단말기는 단말기 보급ㆍ이용 실태 등에 비추어 사치재라기보다는 필수재에 가깝다고 할 수 있고, 필수재임에도 이동통신서비스와 결합판매되는 판매방식에 비추어 약정외 보조금의 지급여부 및 그 규모의 변동은 고객의 상품 구매 선택 및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➃ 이 사건 위반행위는 소비자가 단말기의 복잡한 가격 구조를 모르는 상황을 이용한 기만적인 행위로서, 각 모델이 출시될 때마다 원고와 이동통신 3사의 반복적인 협의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각 모델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거래규모가 상당하다).

➄ 소비자가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지 않고 단말기만을 구매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단말기 구매과정에서 약정외 보조금 지급 방식의 할인혜택을 받는 것으로 착오을 일으켜 단말기를 선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결국 이 사건 위반행위는 사실상 단말기를 구매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오인의 우려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➅ 대리점에 지급된 부풀리기 장려금 전액이 반드시 소비자에게 지급된 것은 아니지만 부풀리기 장려금 중 상당 부분이 약정외 보조금으로 소비자에게 지급될 것으로 의도된 것이었고, 소비자의 할인착시효과를 이용하는 거래방법은 일반 상거래에서 허용되고 있는 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당해 행위에 의하여 ‘쉽게’ 고객이 상품구매에 유인된다고 할 수 있다.

(5)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였는지 여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객체가 되는 상대방, 즉 경쟁사업자의 고객은 경쟁사업자와 기존의 거래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대방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대방까지도 포함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4306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반행위는 고객으로 하여금 원고가 공급하는 상품에 관한 거래조건에 관하여 실제보다 현저하게 유리하게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단말기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이므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제조 3사가 모두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더구나 제조 3사 외에도 단말기를 제조하는 경쟁사업자가 존재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앞서 본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금지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공정거래저해성은 위계 또는 기만적 방법이 가격과 품질 등에 의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고, 당해 행위에 의하여 고객 유인의 결과가 반드시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거나 혹은 공정한 거래질서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구체적일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살펴 본 사정에 을 19, 38~40, 4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위반행위는 위계행위를 주요 경쟁수단으로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킴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 촉진되는 것을 저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은 그 속성상 합리성 등에 의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를 상정하기도 어렵다).

(7)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위반행위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된다[설령 116개 모델 중 현저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일부 모델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다고 본 별지 1 기재 제1항 본문 시정명령은 외형상으로나 실질적으로도 하나의 처분으로 분리 가능한 처분이 아니고, 일부 모델에 대한 부분이 결과적으로 처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불과하므로, 위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과징금 납부명령의 경우에도 아래 다.(3)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러한 일부 모델도 관련매출액에는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으로 곧바로 과징금 납부명령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시정명령 등의 위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시정명령(별지 1 제1항 본문)은 어느 정도의 판매장려금 지급 및 가격 책정이 위법한지 전혀 알 수 없어 명확성과 구체성의 원칙에 위반되고,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 또한 정상적인 기업의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② 출고가는 이동통신사의 영업비밀이고 계약모델에서 판매장려금은 이동통신사가 책정한다. 타 사업자의 판매가격 및 판매조건을 공개하라는 이 사건 선택적 공개명령(별지 1 제1항 단서)은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하고, 영업비밀 공개 및 신용실추 등으로 손해가 크지만 달성되는 공익이 없고, 공개의 정도도 과도하여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③ 이 사건 공개명령이 위법한 이상 이 사건 보고명령(별지 1 기재 제3항)도 위법하고, 이유 제시에 하자가 있다. 또한, 출고가와 계약모델 판매장려금의 보고는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2) 별지 1 기재 제1항 본문 시정명령 위법 여부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명령은 그 본질적인 속성상 다소간의 포괄성ㆍ추상성을 띨 수밖에 없으므로 시정명령이 금지하는 행위의 범위는 시정명령의 문언, 관련 법령, 의결서에 기재된 시정명령의 이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8479 판결,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시정명령의 문언에 의하면, 원고가 이동통신사와 ‘협의하여 보조금을 미리 반영하여 공급가 또는 출고가를 높게 책정’하고, 이를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단말기를 할인받아 실제보다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켜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시정명령의 문언, 관련 법령과 의결서에 기재된 시정명령의 이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시정명령의 주된 내용은 원고가 이동통신사와 사이에 약정외 보조금의 재원이 되는 제조사 장려금 규모 및 이를 반영한 공급가 또는 출고가에 관한 ‘부풀리기 협의’를 통하여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라 할 수 있는바, 그 금지행위의 상대방과 유형, 내용 등이 특정되므로, 명확성과 구체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로서는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 협의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시정명령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금지의 시정명령은 이 사건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로 보이며, 원고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시장상황의 중대한 변화 등이 있는 경우 시정명령의 효력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별지 1 기재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제3항(보고명령) 위법 여부

갑 1, 1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개명령 및 보고명령은 그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공개명령은 원고와 이동통신사간의 부풀리기 협의와 무관하게 즉, 판매장려금이 위계의 의도로 공급가와 출고가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의 판매장려금(피고가 일응 정상장려금으로 본 재고소진 목적 장려금 등 포함)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② 원고의 판매장려금은 대리점에 대한 권매 유도 성격의 판촉비용의 성격과 정상적인 소비자가격 할인재원 등으로 사용되는 측면이 있는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그 모두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다른 경쟁사 등과의 관계에서 원고의 영업활동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고, 또한 공개된 모든 판매장려금이 부풀리기 장려금으로서 오인될 여지가 있어 원고의 신용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그리고 공개된 장려금은 시장상황에 따라 증감․변동할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 시장에서 공개된 판매장려금과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시장 혼란과 소비자의 불신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원고의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과중한 측면이 있다.

반면에 원고가 이동통신사와 사이에 부풀리기 협의를 통하여 공급가 내지 출고가에 반영하였거나 장차 반영할 의도로 조성한 장려금(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정책비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서 이 사건 행위의 위법성(기만적인 경쟁수단과 소비자 오인성)을 제거하려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처분 당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2012. 1.부터 시행된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04호)에 따르면 대리점 등 판매접점은 소비자가 휴대폰 구매에 관해 실제 부담하는 모든 비용을 판매가격에 표시하여 하고, 부당한 행위의 금지(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휴대폰을 판매하는 행위, 표시된 판매가격과 다르게 휴대폰을 판매하는 행위, 휴대폰의 출고가를 표시하는 행위 등)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 사건 공개명령은 비록 그 의무주체가 다르지만 그 내용이 서로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 공개명령이 비록 시정명령과 선택적 이행사항으로 되어 있고 공개범위가 10만원 단위의 구간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비례원칙(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크다.

③ 원고가 이동통신사와 출고가와 장려금에 대하여 협의하여 정하지 않으면 출고가와 계약모델의 장려금(공개명령의 대상이 되는 모델은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한 계약모델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에 대하여 원고가 알기는 어려운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제조사인 원고가 사실상 이행하기 어렵다(피고는 이동통신사에 대하여는 출고가가 아니라 출고가와 공급가의 차액을 공개하도록 명령하였다).

④ 이 사건 보고명령(시정명령 제3항)은 공개명령과 독립된 시정명령이라기 보다는 공개명령의 이행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를 피고가 내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과한 보조적인 명령으로 보인다.

피고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정보공개명령 부분 등 참조

그런데 주된 공개명령이 위법한 이상 보고명령의 필요성도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공개명령에서 본 바와 같이 출고가와 계약모델의 장려금에 대한 이행가능성에 의문이 있으며, 원고와 이동통신사 간 부풀리기 협의와는 무관하게 모든 공급가와 출고가를 피고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도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례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고명령도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과징금 납부명령의 위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 과징금 부과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원고가 악의적으로 공급가 및 출고가 부풀리기를 한 것은 아닌 점, 판매장려금 지급 등 이 사건 행위를 통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바 없었던 점, 이 사건 위반행위는 이동통신사 중심의 유통구조에서 파생되는 문제들로서 그러한 유통구조가 변경되지 않는 한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실익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원고는 소비자오인에 직접적으로 관여된 바 없는 점, 피고는 과거 부당한 고객유인 사안 등 유사한 심결례에서 대부분 시정명령만을 부과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과징금 부과는 비례․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관련매출액

평균 출고가 대비 평균 장려금 비율이 12.3%를 초과하는 모델 모두를 관련 상품으로 보고, 관련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 의무적 조정과징금

원고의 과거 3년간 법 위반행위는 이 사건 행위와 그 태양 및 사안의 경중이 다르므로, 기계적으로 위반 횟수에 의하여 가중한 것은 과잉제재이다.

과거 2개의 입찰담합사건(2010카총 TV 정부조달계약관련 건, 2010카총2449 시스템에어컨 정부조달계약관련 건)은 품목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이므로, 과징금부과 고시의 기준에 따라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서 30%를 가중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2) 인정사실 : 이 사건 과징금의 산정절차

㈎ 관련매출액

위반기간(2008. 1. 1. ~ 2012. 3. 14.) 중 원고가 공급하는 단말기 공급가 내지 출고가 부풀리기와 관련되는 단말기 매출액(9,151,325,503,000원)

㈏ 과징금 산정 기준액(기본과징금)

이 사건 위반행위의 위법성이 약하다고 볼 수 없으나 이동통신사의 요구에 따라 제조사 장려금이 증가했고, 제조사는 증가된 장려금을 가격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높아진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0.2%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함(이동통신 3사의 경우 0.6%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였다).

㈐ 의무적 조정과징금

과거 3년간 법 위반 횟수 및 벌점 누적점수를 감안하여 기본과징금 30% 가중

㈑ 임의적 조정과징금

위반행위를 은폐하는 등으로 피고의 조사를 어렵게 한 사실이 있어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20%를 가중하되, 동일한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므로 그 금액을 가중금액에서 차감함

㈒ 부과과징금 : 14,126,000,000원

이동통신 3사와의 제재 형평 등을 감안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50% 감경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 과징금 부과결정의 위법 여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등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금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 환수적 요소가 부가되어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과징금 부과 결정에 사실오인 또는 비례․평등원칙 위반 등으로 인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의 판매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와 협의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였고 단순히 방어적ㆍ수동적으로 추종하였을 뿐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 등 제조 3사의 국내 단말기 시장점유율이 85% 상당이고, 이 사건 위반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많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단말기를 구매하는 소비자를 유인하는 매출효과가 발생하여 원고에게 이득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이동통신사 중심의 유통구조의 측면은 기본과징금 및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되었다.

④ 앞서 본 원고와 이동통신 3사 사이의 부풀리기 협의과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소비자오인에 직접적으로 관여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⑤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의 유형에서 시정명령 처분만 하였던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처분이 피고에게 구속력이 있을 정도로 행정관행으로 정착되었다거나 선행 사례가 이 사건과 유사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 관련매출액 산정의 위법 여부

⑴ 관련 규정

공정거래법 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항 가목 제4호, 제3항,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2. 3.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Ⅱ. 5.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와 관련된 상품의 범위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도 관련 상품의 범위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의 피해와 연관된 상품을, 다른 사업자의 직접적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직접적 피해와 연관된 상품을 관련 상품으로 볼 수 있다.

⑵ 검토

위 관련규정에 기초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관련매출액 산정에 사실오인 등으로 인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는 위계의 의도로 단말기 가격 결정에 반영되지 않은 장려금이 평균 출고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제조 3사 평균 12.3%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116개 모델의 이 사건 위반행위 기간 매출액(원고에게 유리하게 부풀려진 금액을 제외한 공급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의 합계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였다.

위반기간에 원고가 판매한 수많은 단말기 모델 중 실제보다 현저히 유리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킨 모델을 특정하고 이를 관련매출액 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일응의 기준 설정이 불가피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12.3% 기준은 합리적인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② 관련매출액 산정에 포함된 이 사건 116개 모델은 모두 원고와 이동통신사가 협의하여 소비자의 착시효과를 이용한 가격 부풀리기가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었던바,  단말기 및 이동통신 서비스의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거래상대방(일반 고객) 등을 고려하면, 위 모델들은 모두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영향을 받은 상품이거나 적어도 소비자들의 구매 선택 및 결정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계 또는 기만적인 유인행위로 인하여 고객이 오인될 우려가 있음으로 충분하고 반드시 고객에게 오인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였는지(고객을 획득하였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과징금고시 Ⅱ. 5.의 나.항에서도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도 관련상품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이 사건 116개 모델이 개별적으로 부풀리기 장려금의 비율에 차이가 있더라도 위 모델들은 모두 원고와 이동통신 3사의 본사 차원에서 수립된 거래처 일반에 대한 판촉행위의 실행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설령 이 사건 116개 모델 중에 성립요건 중 현저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일부 모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델들에 부풀리기 장려금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적어도 위계적 요소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한 사양 내지는 유사한 시기에 출시된 원고 또는 다른 경쟁사업자들의 단말기와의 관계(이러한 단말기들은 현저성이 인정되는 원고의 다른 모델들과 함께 대리점에서 판촉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보다 저렴한 단말기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구매형태 및 위 ③~④의 사정 등을 이 사건 불공정거래행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모델들은 다른 사업자의 피해와 연관되었거나 적어도 소비자의 직접적 피해와 연관된 상품으로 관련상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 의무적 조정과징금 위법 여부

과징금고시는 공정거래법 제24조의 2에 규정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한 피고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고,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든가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피고는 위 고시에서 위반행위 횟수 등 사업자의 행위요소에 의한 가중을 의무적으로 조정하되, 과거 3년간의 위반횟수와 벌점 누산점수 등을 고려하여 그 가중비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하면서도 위반횟수의 차이를 고려하여 그 가중비율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위반행위 내용 및 정도, 그 효과 등 앞서 살펴본 사정과 이 사건 가중비율이 과거 3년간 4회 이상의 법위반 조치에 해당하는 조정비율의 최대한도(40%) 이내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무적 조정이 비례․평등원칙 위반으로 인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제1항의 단서와 제3항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그리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제1항의 단서와 제3항 부분의 집행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 해당부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민중기

판사	임민성

판사	안종화

<별지 1>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1. 원고는 이동통신사와 협의하여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미리 반영하여 이동전화 단말기의 공급가 또는 출고가를 높게 책정하고, 이를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이동전화 단말기를 할인받아 실제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켜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고가 이동전화 단말기 모델별 판매장려금 내역을 <별지 2>의 양식에 따라 원고의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단, 공개위치는 홈페이지 내 이동전화 단말기 제품 소개화면과 밀접한 위치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공개위치, 글자크기, 공개일정 등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하는 경우에는 위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공개명령).

2. 원고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시장상황의 중대한 변화 등이 있는 경우 위 1.의 시정명령 효력을 중지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3. 원고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매 반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3>의 양식에 따라 작성된 판매장려금 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보고명령).

4. 원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14,126,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끝-

<별지 2> 판매장려금 내역 공개양식

다음은 삼성전자(주)가 이동전화 단말기(휴대폰) 대리점에 지급하는 0000년 00월의 평균 판매장려금 내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제0000-000호)에 의해 공개하는 사항입니다.

- 다      음 -

판매장려금 지급액1｣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해당 이동전화 단말기 (휴대폰) 모델	모델명 (펫네임2｣)	출고가	모델명 (펫네임)	출고가	모델명 (펫네임)	출고가	모델명 (펫네임)	출고가	모델명 (펫네임)	출고가

* 판매장려금 지급액이 10만원 미만인 모델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아도 됨

1｣ 명칭에 관계없이 통신대리점에 판매촉진 명목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및 이동통신사에 할부분담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원을 모두 포함할 것

2｣ 펫네임이 있는 경우 기재할 것, 예: SHW-M110S(갤럭시S)

<별지 3> 반기별 판매장려금 지급내역 보고양식

(단위: 개, 천 원, %)

이동전화 단말기 (휴대폰) 기종1｣	공급된 이통사	출시월 (00년0월)	최초 공급가2｣ (a)	최초 출고가2｣	월별 판매장려금 지급내역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판매량4｣ (b)	총 지급 장려금5｣ (c)	대당 장려금 (d=c/b)	장려금 비중 (e=d/a)

1｣ 반기동안 판매된 모든 이동전화 단말기 기종을 포함할 것

2｣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작성하고, 원단위 금액으로 표기할 것

3｣ 반기동안 지급된 장려금내역을 월별로 각각 작성할 것(단, 예를 들어 3월에 출시한 이동전화 단말기 기종의 경우에는 익월인 4월부터 장려금지급내역을 작성할 것)

4｣ 통신대리점에서 월별로 개통된 수량을 표기할 것

5｣ 명칭에 관계없이 통신대리점에 판매촉진 명목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및 이동통신사 할부분담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원을 모두 포함할 것

<별지 4>

[표 1]

구분	이통사	출시년월	모델명	최초 공급가	최초 출고가 (A)	총 sell-out수량 (출시~'10년말)	대당 제조사 장려금 (B)	대당 이통사 정책풀 장려금 (C)	총 장려금 (D=B+C)	출고가 대비 장려금 비율 (D/A)	공급가에 반영된 장려금* (E)	부풀리기 장려금 (F)**	출고가 대비 부풀리기 장려금 비율 (F/A)
1	SKT	0801	SCH-C280	564,300	599,500	119,637	218,992	-	218,992	36.5%	156,311	156,311	26.0%
2	SKT	0801	SCH-W300C	477,400	499,400	84,354	253,232	-	253,232	50.7%	132,240	132,240	26.4%
3	SKT	0801	SCH-W320	632,500	660,000	19,793	342,217	-	342,217	51.8%	175,203	175,203	26.5%
4	SKT	0801	SCH-W360	503,800	528,000	268,152	195,426	-	195,426	37.0%	139,553	139,553	26.4%
5	SKT	0802	SCH-C225	462,000	484,000	55,828	169,059	-	169,059	34.9%	127,974	127,974	26.4%
6	SKT	0802	SCH-W350	672,100	699,600	184,358	273,472	-	273,472	39.0%	186,172	186,172	26.6%
7	SKT	0802	SCH-W410	503,800	528,000	340,320	196,512	-	196,512	37.2%	139,553	139,553	26.4%
8	SKT	0803	SCH-M470	672,100	699,600	7,728	234,239	-	234,239	33.4%	확인불가	확인불가	확인불가
9	SKT	0803	SCH-W340	524,700	548,900	25,889	339,217	-	339,217	61.7%	145,342	145,342	26.4%
10	SKT	0803	SCH-W420	772,200	799,700	456,927	169,268	-	169,268	21.1%	213,899	213,899	26.7%
11	SKT	0803	SCH-W450	312,400	396,000	524,895	75,814	-	75,814	19.1%	55,000	55,000	13.8%
12	SKT	0806	SCH-M480	610,500	638,000	20,403	139,019	-	139,019	21.7%	확인불가	확인불가	확인불가
13	SKT	0806	SCH-W480	601,700	629,200	6,379	282,765	-	282,765	44.9%	166,671	166,671	26.4%
14	SKT	0806	SCH-W510	437,800	528,000	56,398	225,307	-	225,307	42.6%	확인불가	확인불가	확인불가
15	SKT	0806	SCH-W590	606,100	699,600	287,170	266,277	-	266,277	38.0%	167,890	167,890	23.9%
16	SKT	0807	SCH-B850	455,400	477,400	434,612	204,609	-	204,609	42.8%	126,146	126,146	26.4%
17	SKT	0808	SCH-S510	367,400	385,000	1,468,543	189,681	-	189,681	49.2%	101,770	101,770	26.4%
18	SKT	0809	SCH-W550	717,200	799,700	367,402	131,998	-	131,998	16.5%	110,000	110,000	13.7%
19	SKT	0809	SCH-W560	429,000	451,000	40,773	265,527	-	265,527	58.8%	118,833	118,833	26.3%
20	SKT	0809	SCH-W570	672,100	699,600	354,583	206,192	-	206,192	29.4%	186,172	186,172	26.6%
21	SKT	0810	SCH-S530	334,400	352,000	169,195	197,645	-	197,645	56.1%	92,629	92,629	26.3%
22	SKT	0811	SCH-M490	880,000	968,000	160,084	211,103	-	211,103	21.8%	110,000	110,000	11.3%
23	SKT	0812	SCH-M495	980,100	1,068,100	17,130	205,995	-	205,995	19.2%	110,000	110,000	10.2%
24	SKT	0812	SCH-W600	816,200	849,200	16,815	228,422	-	228,422	26.8%	181,500	181,500	21.3%
25	SKT	0812	SCH-W690	563,200	587,400	53,809	217,777	-	217,777	37.0%	110,000	110,000	18.7%
26	SKT	0902	SCH-W740	916,300	949,300	4,821	175,960	-	175,960	18.5%	253,815	253,815	26.7%
27	SKT	0905	SCH-M830	818,400	913,000	5,890	271,802	-	271,802	29.7%	110,000	110,000	12.0%
28	SKT	0905	SCH-W780	829,400	869,000	72,260	295,672	-	295,672	34.0%	143,000	143,000	16.4%
29	SKT	0906	SCH-S540	412,500	449,900	226,533	217,536	-	217,536	48.3%	187,000	187,000	41.5%
30	SKT	0906	SCH-W770	609,400	643,500	762,865	245,774	-	245,774	38.1%	143,000	143,000	22.2%
31	SKT	0906	SCH-W850	860,200	899,800	267,469	181,543	-	181,543	20.1%	143,000	143,000	15.8%
32	SKT	0906	SCH-W910	568,700	599,500	84,064	148,743	-	148,743	24.8%	187,000	187,000	31.1%
33	SKT	0908	SCH-B890	559,900	599,500	128,562	198,575	-	198,575	33.1%	198,000	198,000	33.0%
34	SKT	0908	SCH-W830	497,200	528,000	650,431	245,755	-	245,755	46.5%	198,000	198,000	37.5%
35	SKT	0908	SCH-W860	391,600	429,000	833,443	223,966	-	223,966	52.2%	187,000	187,000	43.5%
36	SKT	0910	SCH-M710	551,397	880,000	16,090	170,580	-	170,580	19.3%	187,000	187,000	21.2%
37	SKT	0910	SCH-W820	1,313,400	1,353,000	20,637	419,465	-	419,465	31.0%	198,000	198,000	14.6%
38	SKT	0910	SCH-W920	488,400	528,000	46,383	292,301	-	292,301	55.3%	확인불가	확인불가	확인불가
39	SKT	0911	SCH-W880	1,059,300	1,098,900	4,198	263,007	-	263,007	23.9%	198,000	198,000	18.0%
40	SKT	0911	SCH-W900	609,400	643,500	395,266	260,019	-	260,019	40.4%	176,000	176,000	27.3%
41	SKT	1002	SCH-W930	546,700	577,500	247,417	248,717	-	248,717	43.0%	198,000	198,000	34.2%
42	SKT	1002	SCH-W940	605,000	699,600	15,952	364,984	-	364,984	52.1%	187,000	187,000	26.7%
43	SKT	1006	SHW-A130S	426,800	455,400	222,938	221,041	-	221,041	48.5%	176,000	176,000	38.6%
44	SKT	1007	SHW-A220S	598,400	632,500	56,023	276,210	-	276,210	43.6%	220,000	220,000	34.7%
45	SKT	1008	SHW-A250S	546,700	577,500	1,343	205,701	-	205,701	35.6%	209,000	209,000	36.1%
46	SKT	1011	SHW-M180S	781,000	995,500	132,359	29,472	280,000	309,472	31.0%	-	280,000	28.1%
47	SKT	0909	SCH-B900	403,700	699,600	299,080	65,232	261,800	327,032	46.7%	-	261,800	37.4%
48	SKT	0906	SCH-W750	385,000	660,000	589,488	143,583	240,900	384,483	58.2%	-	240,900	36.5%
49	SKT	0906	SCH-W760	345,400	583,000	59,172	141,784	206,800	348,584	59.7%	-	206,800	35.4%
50	SKT	1007	SHW-A110S	228,800	499,400	38,521	58,543	203,247	261,790	52.4%	-	203,247	40.6%
51	SKT	1004	SCH-W960	389,400	726,000	9,021	199,259	200,000	399,259	54.9%	-	200,000	27.5%
52	SKT	1004	SHW-A160S	194,700	455,400	37,002	13,209	200,000	213,209	46.8%	-	200,000	43.9%
53	SKT	0906	SCH-C330	245,300	473,000	1,013,072	98,433	199,100	297,533	62.9%	-	199,100	42.0%
54	SKT	0906	SCH-W720	215,600	429,000	538,816	148,200	184,800	333,000	77.6%	-	184,800	43.0%
55	SKT	1004	SHW-M100S	569,800	899,800	217,362	45,466	182,500	227,966	25.3%	-	182,500	20.2%
56	SKT	1008	SHW-A200S	326,700	599,500	99,588	45,831	150,000	195,831	32.6%	-	150,000	25.0%
57	SKT	0806	SCH-W580	213,400	385,000	161,264	94,486	147,400	241,886	62.8%	-	147,400	38.2%
58	SKT	1006	SHW-M110S	639,100	949,300	2,017,149	37,932	140,000	177,932	18.7%	-	140,000	14.7%
59	SKT	1007	SHW-A210S	345,400	621,500	57,049	74,686	140,000	214,686	34.5%	-	140,000	22.5%
60	SKT	1002	SCH-W890	303,600	627,000	119,322	53,139	127,778	180,917	28.8%	-	127,778	20.3%
61	SKT	0807	SCH-W460	257,400	407,000	581,132	118,208	121,000	239,208	58.7%	-	121,000	29.7%
62	SKT	1004	SHW-A180S	184,800	396,000	46,969	36,031	70,000	106,031	26.7%	-	70,000	17.6%

원고 - SKT 모델

* 실제 지급된 장려금이 공급가에 반영된 장려금보다 적은 경우도 일부 있다.

** 부풀리기 장려금(F)은 비계약모델의 경우 공급가에 반영된 장려금(E), 계약모델의 경우 대당 이통사 정책풀 장려금(C)을 의미한다(이하 같다).

[표 2]

구분	이통사	출시년월	모델명	최초 공급가	최초 출고가 (A)	총 sell-out수량 (출시~'10년말)	대당 제조사 장려금 (B)	대당 이통사 정책풀 장려금 (C)	총 장려금 (D=B+C)	출고가 대비 장려금 비율 (D/A)	공급가에 반영된 장려금 (E)	부풀리기 장려금 (F)	출고가 대비 부풀리기 장려금 비율 (F/A)
1	KT	0801	SPH-W3500	677,600	699,600	129,103	178,876	-	178,876	25.5%	187,695	187,695	26.8%
2	KT	0801	SPH-W3600	506,000	528,000	99,842	205,486	-	205,486	38.9%	140,162	140,162	26.5%
3	KT	0801	SPH-W4700	363,000	499,400	465,501	216,734	-	216,734	43.3%	100,551	100,551	20.1%
4	KT	0802	SPH-W4100	506,000	528,000	143,424	220,484	-	220,484	41.7%	140,162	140,162	26.5%
5	KT	0803	SPH-C2205	467,500	484,000	17,946	234,507	-	234,507	48.4%	129,498	129,498	26.7%
6	KT	0803	SPH-W4200	777,700	799,700	227,881	161,767	-	161,767	20.2%	215,423	215,423	26.9%
7	KT	0805	SPH-W5000	379,500	418,000	1,114,531	228,357	-	228,357	54.6%	105,122	105,122	25.1%
8	KT	0806	SPH-W5200	482,900	499,400	577,432	258,401	-	258,401	51.7%	133,763	133,763	26.7%
9	KT	0806	SPH-W5300	412,500	429,000	328,256	246,421	-	246,421	57.4%	143,000	143,000	33.3%
10	KT	0806	SPH-W5310	412,500	429,000	333,290	211,066	-	211,066	49.1%	114,263	114,263	26.6%
11	KT	0806	SPH-W5900	677,600	699,600	85,035	245,643	-	245,643	35.1%	187,695	187,695	26.8%
12	KT	0810	SPH-W5500	777,700	799,700	153,148	108,399	-	108,399	13.5%	165,000	165,000	20.6%
13	KT	0810	SPH-W5700	677,600	699,600	138,849	182,864	-	182,864	26.1%	187,695	187,695	26.8%
14	KT	0901	SPH-W6000	827,200	849,200	18,837	205,189	-	205,189	24.1%	165,000	165,000	19.4%
15	KT	0903	SPH-W7100	456,500	473,000	366,247	271,072	-	271,072	57.3%	126,451	126,451	26.7%
16	KT	0905	SPH-W7700	621,500	643,500	645,024	221,192	-	221,192	34.3%	143,000	143,000	22.2%
17	KT	0906	SPH-W8500	866,800	899,800	119,203	257,745	-	257,745	28.6%	143,000	143,000	15.8%
18	KT	0907	SPH-W8400	412,500	429,000	445,429	272,486	-	272,486	63.5%	165,000	165,000	38.4%
19	KT	0907	SPH-W8700	482,900	499,400	187,838	279,742	-	279,742	56.0%	165,000	165,000	33.0%
20	KT	0908	SPH-W8300	506,000	528,000	758,603	263,153	-	263,153	49.8%	198,000	198,000	37.5%
21	KT	0909	SPH-M7200	694,100	699,600	67,094	268,469	-	268,469	38.3%	187,000	187,000	26.7%
22	KT	0911	SPH-W9000	621,500	643,500	309,425	306,168	-	306,168	47.5%	176,000	176,000	27.3%
23	KT	0912	SPH-M8400	922,900	955,900	86,226	207,548	-	207,548	21.7%	187,000	187,000	19.5%
24	KT	1001	SPH-W9100	423,500	440,000	147,192	294,653	-	294,653	66.9%	209,000	209,000	47.5%
25	KT	1002	SPH-W9300	555,500	577,500	272,351	296,662	-	296,662	51.3%	209,000	209,000	36.1%
26	KT	1002	SPH-W9500	677,600	699,600	143,838	231,518	-	231,518	33.0%	237,050	237,050	33.8%
27	KT	1003	SPH-W9705	482,900	499,400	4,734	143,521	-	143,521	28.7%	198,000	198,000	39.6%
28	KT	1005	SHW-A110K	482,900	499,400	51,870	317,778	-	317,778	63.6%	198,000	198,000	39.6%
29	KT	1006	SHW-A130K	438,900	455,400	340,222	235,335	-	235,335	51.6%	187,000	187,000	41.0%
30	KT	1007	SHW-A250K	555,500	577,500	16,644	236,219	-	236,219	40.9%	209,000	209,000	36.1%
31	KT	1008	SHW-A200K	577,500	599,500	49,176	218,171	-	218,171	36.3%	확인불가	확인불가	확인불가
32	KT	1010	SHW-M130K	699,930	899,800	65,711	42,013	130,000	172,013	19.1%	-	130,000	14.4%
33	KT	1008	SHW-A220K	456,500	632,500	23,363	127,434	120,000	247,434	39.1%	-	120,000	18.9%

원고 - KT 모델

[표 3]

구분	이통사	출시년월	모델명	최초 공급가	최초 출고가 (A)	총 sell-out수량 (출시~'10년말)	대당 제조사 장려금 (B)	대당 이통사 정책풀 장려금 (C)	총 장려금 (D=B+C)	출고가 대비 장려금 비율 (D/A)	공급가에 반영된 장려금 (E)	부풀리기 장려금 (F)	출고가 대비 부풀리기 장려금 비율 (F/A)
1	LGU+	0802	SPH-W4150	512,314	528,000	33,160	179,886	-	179,886	34.0%	141,911	141,911	26.8%
2	LGU+	0803	SPH-C2255	473,341	484,000	32,298	114,979	-	114,979	23.7%	131,115	131,115	27.0%
3	LGU+	0805	SPH-W4450	444,378	455,400	35,071	199,138	-	199,138	43.7%	123,093	123,093	27.0%
4	LGU+	0805	SPH-W4950	384,241	390,500	115,738	158,526	-	158,526	40.5%	106,435	106,435	27.2%
5	LGU+	0807	SPH-B8650	444,378	500,940	252,602	162,794	-	162,794	32.4%	123,093	123,093	24.5%
6	LGU+	0807	SPH-M4655	540,155	599,500	79,133	149,248	-	149,248	24.8%	확인불가	확인불가	확인불가
7	LGU+	0807	SPH-S5150	345,257	385,000	775,065	112,173	-	112,173	29.1%	95,636	95,636	24.8%
8	LGU+	0807	SPH-W5950	686,059	699,600	48,124	203,385	-	203,385	29.0%	190,038	190,038	27.1%
9	LGU+	0906	SPH-W7750	629,255	643,500	204,956	225,801	-	225,801	35.0%	143,000	143,000	22.2%
10	LGU+	0906	SPH-W8550	888,756	899,800	68,809	136,860	-	136,860	15.2%	143,000	143,000	15.8%
11	LGU+	0908	SPH-W8350	512,314	528,000	636,747	202,588	-	202,588	38.3%	198,000	198,000	37.5%
12	LGU+	0911	SPH-W9050	629,255	643,500	140,593	279,811	-	279,811	43.4%	176,000	176,000	27.3%
13	LGU+	0912	SPH-M7350	913,264	924,000	69,595	162,386	-	162,386	17.5%	187,000	187,000	20.2%
14	LGU+	1002	SPH-W9350	562,430	577,500	203,237	263,383	-	263,383	45.6%	198,000	198,000	34.2%
15	LGU+	1008	SHW-A220L	395,373	632,500	40,406	52,199	215,127	267,326	42.2%	-	215,127	34.0%
16	LGU+	0902	SPH-W6450	534,589	638,000	80,003	72,678	207,475	280,153	43.9%	-	207,475	32.5%
17	LGU+	1006	SHC-Z120L	232,771	455,400	331,336	0	206,129	206,129	45.2%	-	206,129	45.2%
18	LGU+	0904	SPH-C3450	221,628	429,000	30,784	7,937	190,872	198,809	46.3%	-	190,872	44.4%
19	LGU+	1008	SHW-M130L	708,664	899,800	159,677	2,490	169,136	171,626	19.0%	-	169,136	18.7%
20	LGU+	1012	SHW-M180L	809,644	995,500	5,581	0	163,823	163,823	16.4%	-	163,823	16.4%
21	LGU+	0905	SPH-B8850	377,553	499,400	378,209	150,295	105,347	255,642	51.1%	-	105,347	21.0%

원고 - LGU+ 모델

[표 4]

제조사	이통사	출시월	모델명	최초 공급가	최초 출고가	가입자수	대당 제조사 장려금	대당 단말기가격 부풀리기 장려금***	대당 이통사 요금수익 장려금	부풀리기 장려금 /총장려금
삼성전자	SKT	1007	SHW-A110S	228,800	499,400	48,171	58,543	203,247	14,700	73.5%
삼성전자	SKT	1006	SHW-M110S	639,100	949,300	2,129,145	37,932	140,000	25,000	69.0%
삼성전자	SKT	1004	SHW-M100S	569,800	899,800	220,332	45,466	182,500	94,000	56.7%
삼성전자	SKT	1004	SCH-W960	389,400	726,000	3,717	199,259	200,000	95,000	40.5%
삼성전자	SKT	1002	SCH-W890	303,600	627,000	119,050	53,139	127,778	103,000	45.0%
삼성전자	SKT	1004	SHW-A180S	184,800	396,000	38,963	36,031	70,000	147,000	27.7%
삼성전자	SKT	1011	SHW-M180S	781,000	995,500	167,714	29,472	280,000	147,000	61.3%
삼성전자	SKT	1004	SHW-A160S	194,700	455,400	34,110	13,209	200,000	149,000	55.2%
삼성전자	SKT	1008	SHW-A200S	326,700	599,500	164,153	45,831	150,000	240,000	34.4%
삼성전자	SKT	1007	SHW-A210S	345,400	621,500	70,690	74,686	140,000	261,000	29.4%
삼성전자	KT	1010	SHW-M130K	699,930	899,800	290,747	42,013	130,000	40,000	61.3%
삼성전자	KT	1008	SHW-A220K	456,500	632,500	124,459	127,434	120,000	80,000	36.6%
삼성전자	LGU+	0905	SPH-B8850	377,553	499,400	380,216	150,295	105,347	351,035	17.4%
삼성전자	LGU+	1012	SHW-M180L	809,644	995,500	5,656	0	163,823	53,721	75.3%
삼성전자	LGU+	1008	SHW-M130L	708,664	899,800	160,985	2,490	169,136	136,596	54.9%
삼성전자	LGU+	0904	SPH-C3450	221,628	429,000	31,014	7,937	190,872	104,947	62.8%
삼성전자	LGU+	1006	SHC-Z120L	232,771	455,400	332,302	0	206,129	192,769	51.7%
삼성전자	LGU+	0902	SPH-W6450	534,589	638,000	81,203	72,678	207,475	307,892	35.3%
삼성전자	LGU+	1008	SHW-A220L	395,373	632,500	40,524	52,199	215,127	215,711	44.5%

원고의 장려금 지급내역(총장려금 중 비중) - 계약모델

*** 이 부분 대당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 장려금은 대당 이통사 정책풀 장려금을 의미한다.

[표 5]

구분	제조사	이통사	출시월	모델명	최초 공급가	최초 출고가	총장려금****	대당 단말기가격 부풀리기 장려금	부풀리기 장려금 /총장려금
1	삼성전자	SKT	0801	SCH-C280	564,300	599,500	218,992	156,311	71.4%
2	삼성전자	SKT	0801	SCH-W300C	477,400	499,400	253,232	132,240	52.2%
3	삼성전자	SKT	0801	SCH-W320	632,500	660,000	342,217	175,203	51.2%
4	삼성전자	SKT	0801	SCH-W360	503,800	528,000	195,426	139,553	71.4%
5	삼성전자	SKT	0802	SCH-C225	462,000	484,000	169,059	127,974	75.7%
6	삼성전자	SKT	0802	SCH-W350	672,100	699,600	273,472	186,172	68.1%
7	삼성전자	SKT	0802	SCH-W410	503,800	528,000	196,512	139,553	71.0%
8	삼성전자	SKT	0803	SCH-M470	672,100	699,600	234,239	확인불가	확인불가
9	삼성전자	SKT	0803	SCH-W340	524,700	548,900	339,217	145,342	42.8%
10	삼성전자	SKT	0803	SCH-W420	772,200	799,700	169,268	213,899	126.4%
11	삼성전자	SKT	0803	SCH-W450	312,400	396,000	75,814	55,000	72.5%
12	삼성전자	SKT	0806	SCH-M480	610,500	638,000	139,019	확인불가	확인불가
13	삼성전자	SKT	0806	SCH-W480	601,700	629,200	282,765	166,671	58.9%
14	삼성전자	SKT	0806	SCH-W510	437,800	528,000	225,307	확인불가	확인불가
15	삼성전자	SKT	0806	SCH-W590	606,100	699,600	266,277	167,890	63.1%
16	삼성전자	SKT	0807	SCH-B850	455,400	477,400	204,609	126,146	61.7%
17	삼성전자	SKT	0808	SCH-S510	367,400	385,000	189,681	101,770	53.7%
18	삼성전자	SKT	0809	SCH-W550	717,200	799,700	131,998	110,000	83.3%
19	삼성전자	SKT	0809	SCH-W560	429,000	451,000	265,527	118,833	44.8%
20	삼성전자	SKT	0809	SCH-W570	672,100	699,600	206,192	186,172	90.3%
21	삼성전자	SKT	0810	SCH-S530	334,400	352,000	197,645	92,629	46.9%
22	삼성전자	SKT	0811	SCH-M490	880,000	968,000	211,103	110,000	52.1%
23	삼성전자	SKT	0812	SCH-M495	980,100	1,068,100	205,995	110,000	53.4%
24	삼성전자	SKT	0812	SCH-W600	816,200	849,200	228,422	181,500	79.5%
25	삼성전자	SKT	0812	SCH-W690	563,200	587,400	217,777	110,000	50.5%
26	삼성전자	SKT	0902	SCH-W740	916,300	949,300	175,960	253,815	144.2%
27	삼성전자	SKT	0905	SCH-M830	818,400	913,000	271,802	110,000	40.5%
28	삼성전자	SKT	0905	SCH-W780	829,400	869,000	295,672	143,000	48.4%
29	삼성전자	SKT	0906	SCH-S540	412,500	449,900	217,536	187,000	86.0%
30	삼성전자	SKT	0906	SCH-W770	609,400	643,500	245,774	143,000	58.2%
31	삼성전자	SKT	0906	SCH-W850	860,200	899,800	181,543	143,000	78.8%
32	삼성전자	SKT	0906	SCH-W910	568,700	599,500	148,743	187,000	125.7%
33	삼성전자	SKT	0908	SCH-B890	559,900	599,500	198,575	198,000	99.7%
34	삼성전자	SKT	0908	SCH-W830	497,200	528,000	245,755	198,000	80.6%
35	삼성전자	SKT	0908	SCH-W860	391,600	429,000	223,966	187,000	83.5%
36	삼성전자	SKT	0910	SCH-M710	551,397	880,000	170,580	187,000	109.6%
37	삼성전자	SKT	0910	SCH-W820	1,313,400	1,353,000	419,465	198,000	47.2%
38	삼성전자	SKT	0910	SCH-W920	488,400	528,000	292,301	확인불가	확인불가
39	삼성전자	SKT	0911	SCH-W880	1,059,300	1,098,900	263,007	198,000	75.3%
40	삼성전자	SKT	0911	SCH-W900	609,400	643,500	260,019	176,000	67.7%
41	삼성전자	SKT	1002	SCH-W930	546,700	577,500	248,717	198,000	79.6%
42	삼성전자	SKT	1002	SCH-W940	605,000	699,600	364,984	187,000	51.2%
43	삼성전자	SKT	1006	SHW-A130S	426,800	455,400	221,041	176,000	79.6%
44	삼성전자	SKT	1007	SHW-A220S	598,400	632,500	276,210	220,000	79.6%
45	삼성전자	SKT	1008	SHW-A250S	546,700	577,500	205,701	209,000	101.6%
1	삼성전자	KT	0801	SPH-W3500	677,600	699,600	178,876	187,695	104.9%
2	삼성전자	KT	0801	SPH-W3600	506,000	528,000	205,486	140,162	68.2%
3	삼성전자	KT	0801	SPH-W4700	363,000	499,400	216,734	100,551	46.4%
4	삼성전자	KT	0802	SPH-W4100	506,000	528,000	220,484	140,162	63.6%
5	삼성전자	KT	0803	SPH-C2205	467,500	484,000	234,507	129,498	55.2%
6	삼성전자	KT	0803	SPH-W4200	777,700	799,700	161,767	215,423	133.2%
7	삼성전자	KT	0805	SPH-W5000	379,500	418,000	228,357	105,122	46.0%
8	삼성전자	KT	0806	SPH-W5200	482,900	499,400	258,401	133,763	51.8%
9	삼성전자	KT	0806	SPH-W5300	412,500	429,000	246,421	143,000	58.0%
10	삼성전자	KT	0806	SPH-W5310	412,500	429,000	211,066	114,263	54.1%
11	삼성전자	KT	0806	SPH-W5900	677,600	699,600	245,643	187,695	76.4%
12	삼성전자	KT	0810	SPH-W5500	777,700	799,700	108,399	165,000	152.2%
13	삼성전자	KT	0810	SPH-W5700	677,600	699,600	182,864	187,695	102.6%
14	삼성전자	KT	0901	SPH-W6000	827,200	849,200	205,189	165,000	80.4%
15	삼성전자	KT	0903	SPH-W7100	456,500	473,000	271,072	126,451	46.6%
16	삼성전자	KT	0905	SPH-W7700	621,500	643,500	221,192	143,000	64.6%
17	삼성전자	KT	0906	SPH-W8500	866,800	899,800	257,745	143,000	55.5%
18	삼성전자	KT	0907	SPH-W8400	412,500	429,000	272,486	165,000	60.6%
19	삼성전자	KT	0907	SPH-W8700	482,900	499,400	279,742	165,000	59.0%
20	삼성전자	KT	0908	SPH-W8300	506,000	528,000	263,153	198,000	75.2%
21	삼성전자	KT	0909	SPH-M7200	694,100	699,600	268,469	187,000	69.7%
22	삼성전자	KT	0911	SPH-W9000	621,500	643,500	306,168	176,000	57.5%
23	삼성전자	KT	0912	SPH-M8400	922,900	955,900	207,548	187,000	90.1%
24	삼성전자	KT	1001	SPH-W9100	423,500	440,000	294,653	209,000	70.9%
25	삼성전자	KT	1002	SPH-W9300	555,500	577,500	296,662	209,000	70.5%
26	삼성전자	KT	1002	SPH-W9500	677,600	699,600	231,518	237,050	102.4%
27	삼성전자	KT	1003	SPH-W9705	482,900	499,400	143,521	198,000	138.0%
28	삼성전자	KT	1005	SHW-A110K	482,900	499,400	317,778	198,000	62.3%
29	삼성전자	KT	1006	SHW-A130K	438,900	455,400	235,335	187,000	79.5%
30	삼성전자	KT	1007	SHW-A250K	555,500	577,500	236,219	209,000	88.5%
31	삼성전자	KT	1008	SHW-A200K	577,500	599,500	218,171	확인불가	확인불가
1	삼성전자	LGU+	0802	SPH-W4150	512,314	528,000	179,886	141,911	78.9%
2	삼성전자	LGU+	0803	SPH-C2255	473,341	484,000	114,979	131,115	114.0%
3	삼성전자	LGU+	0805	SPH-W4450	444,378	455,400	199,138	123,093	61.8%
4	삼성전자	LGU+	0805	SPH-W4950	384,241	390,500	158,526	106,435	67.1%
5	삼성전자	LGU+	0807	SPH-B8650	444,378	500,940	162,794	123,093	75.6%
6	삼성전자	LGU+	0807	SPH-M4655	540,155	599,500	149,248	확인불가	확인불가
7	삼성전자	LGU+	0807	SPH-S5150	345,257	385,000	112,173	95,636	85.3%
8	삼성전자	LGU+	0807	SPH-W5950	686,059	699,600	203,385	190,038	93.4%
9	삼성전자	LGU+	0906	SPH-W7750	629,255	643,500	225,801	143,000	63.3%
10	삼성전자	LGU+	0906	SPH-W8550	888,756	899,800	136,860	143,000	104.5%
11	삼성전자	LGU+	0908	SPH-W8350	512,314	528,000	202,588	198,000	97.7%
12	삼성전자	LGU+	0911	SPH-W9050	629,255	643,500	279,811	176,000	62.9%
13	삼성전자	LGU+	0912	SPH-M7350	913,264	924,000	162,386	187,000	115.2%
14	삼성전자	LGU+	1002	SPH-W9350	562,430	577,500	263,383	198,000	75.2%

원고의 장려금 지급내역(총장려금 대비 비율) - 비계약모델

**** 이 부분 총장려금에는 이동통신사 요금수익 장려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별지 5>

관계 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의2(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등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법 제6조(과징금) 본문·법 제22조(과징금) 본문·법 제24조의2(과징금) 본문[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28조제2항·제3항 본문·법 제31조의2(과징금) 본문 및 법 제34조의2(과징금)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상품이나 용역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입액을 말하고,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말한다.

③ 그 밖에 관련매출액 및 평균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제61조(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6조(과징금), 법 제17조(과징금), 법 제22조(과징금), 법 제24조의2(과징금), 법 제28조(과징금), 법 제31조의2(과징금) 및 법 제34조의2(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이 영에 규정한 사항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제61조 제1항 관련)

1.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경우

나.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다. 위반행위에 의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과징금의 산정기준

과징금은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참작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기본 산정기준에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위반사업자의 고의ㆍ과실 등에 따른 조정을 거쳐 부과과징금을 산정한다.

가.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기본 산정기준(이하 “산정기준”이라 한다)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제1항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위반행위 유형	세부 유형	관련 법조문	산정기준
4. 불공정거래행위 등	가.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 제24조의2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비고: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경우 관련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매출액은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의 범위는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제1항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다. 위반사업자의 고의ㆍ과실 등에 따른 조정(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의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라. 부과과징금

1) 위반사업자(위반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그 밖에 시장 또는 경제여건 및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납부능력의 현저한 부족,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의 현저한 변동 또는 지속적 악화, 경제위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있다.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위반사업자의 채무상태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3. 세부기준의 제정

산정기준의 부과기준율, 관련매출액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 1차 조정 및 2차 조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2. 3.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II. 정 의

5. 관련매출액

가. “관련매출액”은 시행령 제9조 제1항 본문에 의한 관련매출액 및 동 단서에 의한 관련 상품(상품에는 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나. 관련상품의 범위

(1) 관련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관련상품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 포함된다.

(2) 위 (1)에 의하여 관련상품의 범위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피해와 연관된 상품을, 다른 사업자의 직접적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직접적 피해와 연관된 상품을 관련상품으로 볼 수 있다.

Ⅳ. 과징금의 산정기준

1. 위반행위 유형별 기본과징금

라.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ㆍ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

(1)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사업자의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

(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0.8%이상 1.0%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0.4%이상 0.8%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0.1%이상 0.4%미만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행위요소에 의한 조정)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1)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에는 4회 조치부터 다음과 같이 기본과징금을 가중한다.

(가)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나) 과거 3년간 4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7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40 이내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가중감경)

나. 가중사유 및 비율

(4) 위반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어렵게 한 경우 : 100분의 30 이내. 다만, 위반사업자가 동일한 사유로 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중금액에서 차감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1)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금액이 위반사업자(위반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현실적 부담능력,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별표 2]의 2.라.(1)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가) 내지 (라)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있다.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