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14.10.15.(수)(총16쪽)(최종)

* 문의 : 정방 학부모(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공동대표, 010-6417-7037),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안승남 경기도의원(구리시 화상도박장 확장 이전 반대 모임) 010-7629-7545

농림부와 마사회, 용산 화상경마장 임시 영업 중단이 아니라 ‘영구 중단’을 결단할 것을 호소하는 용산 주민·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마사회의 용산 화상도박장 ‘허수아비’ 평가단 비판, 평가단 원천 불인정 선언!

“주민들은 추천도, 동의도 한 바 없는,  마사회의 일방적 평가단 거부”

- 후안무치한 현명관 마사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방해 행위 규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현명관 마사회장의 증인 채택 방해 의혹”

실제로, 국회 교문위·기재위·정무위·안행위 최소 네 상임위에서 현명관 회장 증인 채택 안 돼... 김무성 대표가 ‘현명관 회장 증인 채택 절대 안 된다’ 압박 의혹

- 또, 대전·청주·충주에 이어 경기도 구리시민들도 용산 주민들과 연대투쟁 예정

“9.30일 경기도의회에서 화상경마장 제도 개선 건의안 통과, 건의안 제출한 안승남 경기도의원(구리) 등 기자회견 참여 예정”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0월15일(수) 오후11시30분, 용산주민농성장앞(원효대교 북단)

1. 주민동의 없이 6월28일부터 9월말까지 용산화상경마장을 기습개장(시범운영)했던 마사회가 10월초부터 영업을 중단하고 평가단 운영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개장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용산 주민 공동체와 학생·학부모들에게 큰 충격과 걱정을 주었던 마사회의 일방적 화상도박장 운영이 임시라도 중단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마사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몰라, 지금 용산 주민들은 노심초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지역 사회를 파탄내는 범죄적 행각을 즉시 영구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2. 마사회의 용산화상경마장 시범운영 평가단에는 주민대책위나 시민사회에서는 추천하거나 동의한 바가 전혀 없는 인사 1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화상경마장 확장 이전과 기습개장을 반대해 온 용산주민대책위는 허울뿐인 평가단 운영을 일관되게 강하게 비판했고, 즉각 이전을 철회하라고 촉구해왔으며 매주 주말마다 화상경마장 건물 앞에서 집회와 행진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마사회는 여전히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를 따르겠다며 주민들과 용산구의회, 용산구청과 서울시, 서울시의회와 국회, 그리고 서울시교육청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등 주민들과 국민들의 대표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용산 주민들은 지금도 250일이 넘게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매주 주말마다 집회와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천명합니다. 용산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마사회의 일방적인 평가단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마사회는 화상 경마장이 도박장이거나 심지어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행산업시설’(사감위법, 사행시설 관련법에 화상 경마장, 즉 장외발매소 등은 분명히 사행산업-즉 도박- 시설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이라는 것 자체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후안무치한 기관인데, 이들이 일방적으로, 제 멋대로 결성한 평가단을 누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3. 지난 10월7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국회의 교육문화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에서 학교 앞 도박장을 강행하며 국민권익위, 사감위 권고나 지침도 무시하고, 교육환경-주거환경 파괴, 주민들에 대한 폭력행사, 경비업법 위반, 허위와 위계로 이전 승인 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현명관 마사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시키려했지만 현명관 마사회장이 국회와 정부부처위에 군림하는 공공기관장인 듯이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기 위한 다종다양한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있고, 여당의 실세 의원이(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실제로 현명관 마사회장의 국감 증인 출석을 방해한 의혹이 크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현명관 마사회장의 경우,  결국 교문위, 정무위, 안행위, 기재위 등 최소 4곳에서 증인 채택이 무산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공공기관장이 (당연 피감기관인 농림위만 빼고) 무려 최소 네 곳에서 한꺼번에 국감 증인 채택이 무산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현명관 마사회장의 로비, 그리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압력 등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들은 국회의 한 관계자가 공익적으로 제보해준 카톡 내용을 공개합니다. 김무성 대표는 사학비리 의혹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국감 증인 채택도 막았다고 하던데, 이번엔 현명관 마사회장의 증인 채택을 막은 이유가 무엇인지 참으로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9월 28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한 보좌진이 용산 화상도박장 건물을 찾은 것이 결국, 현명관 마사회장의 국감 증인 출석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강하게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실제로 김무성 대표의 보좌진 9월 28일 화상 도박장 건물을 1시간 넘게 찾은 바 있음)

또, 국회 교문위에서도 원래 증인으로 거의 합의되어 있던, 현명관 마사회 회장이 막판에 증인에서 배제되기도 했습니다. 역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강하게 거부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10.2일 발표된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교문위 소속 의원)의 성명을 그대로 싣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10.2일) 오후 3시, ‘2014년 국정감사계획서 및 국정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의결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여야 간사가 이미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에게 불리한 증인을 제외시키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정치공세를 가하며 회의를 파행시켰다. 새누리당이 증인에서 빼도록 요구한 증인들은 서울대, 연대, 고대 이사장 3명, 현명관 마사회 회장, 그리고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관련한 김경선 전 서울교대 입학처장, 그리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딸의 수원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된 이인수 수원대 총장, 최서원 수원대 학교법인인 고운학원 전 이사장 및 현 이사로 파악되고 있다”

4. 그럼에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각 상임위에서 현명관 마사회장을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하고, 마지막까지 국감에서 마사회가 지금 용산 화상도박장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저지르고 있는 도박 확산, 교육환경 파괴, 주민 공동체 위협 등의 범죄적 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은 치열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 참고 : 마사회 관련 국감 일정. 10.20(월) 10시, 제주도에서 농림위 마사회 국감. 현명관 회장 출석. 상임위 당연 피감기관은 기관장이 증인 출석 관행. 용산 주민들 1인 시위 예정

- 10.20(월) 2시, 서울시경찰청 국감에 마사회 부회장 증인 출석. 김율옥교장수녀, 정방대표 참고인 출석 예정.

5. 이에 학교 앞 화상도박장을 반대하는 용산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10월 15일(수) 11시 반,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사회 평가단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평가단 참여 위원들의 마사회 들러리성 역할을 강하게 비판하고, 마사회의 일방적 평가단에 대한 명확한 거부와 불인정의 뜻을 재차 천명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국정감사과 공공기관인 마사회의 잘못을 바로잡는 국감이 되어야 하며, 이번 국감에서 현명관 마사회장이 최소 네곳의 상임위에서 증인 채택이 무산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입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6. 또, 이번 기자회견에는 경기도 구리시 화상도박장 확장 이전을 반대해온 안승남 경기도의원(구리시)도 참여할 예정이고, 앞으로 경기도 구리시민들과 서울 용산 주민들 간의 연대도 선포할 계획입니다. 현재 화상도박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대전, 청주, 충주, 그리고 서울 용산과 경기도 구리시민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연대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7.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용산구아파트연합회, 용산구학부모연합회, 용산가톨릭대책위, 용산기독교대책위, 성공회교회, 원불교, 용산마을넷, 평화와 참여의 지역공동체 용산시민연대, 용산교육희망, 행복중심 용산생협, 빈집, 동자동사랑방,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용산 나눔의집, 수다방, 마을공방, 고래이야기, 용산구 학교장 협의회, 용산지역 초중고등학교 연합)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도박규제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 함께사는서울연대, 경제민주화2030연대, 서울시민연대, 민변민생경제위, 희년함께, 민생연대, 도박추방염원시민의모임, 도박피해자모임,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서울시민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서울지부, 경실련시민권익센터, 서울청년네트워크, 소음진동피해시민모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20개시민단체연합체], 예수살기, 촛불교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 화상경마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전국 공동 활동 연대기구)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20여 시민단체의 연합체/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 대전월평동마권장외발매소 확장저지 및 외곽이전 주민대책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YMCA 등

- 화상경마장 유치반대 충주시민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청주지역 화상경마장 개장 반대 활동)

-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서울노원,봉천,성북,용산,인천,포천,수원,춘천,동두천)

* 민변민생경제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참교육학부모회, 예수살기, 민생연대, 교육희망네트워크, 경실련시민권익센터, 전교조, 참여연대 등 주요 시민단체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 별첨 1 : 경기도 구리시 상황

<화상경마장 교문동 이전 반대 지역 활동 : 주거 밀집지역으로 확장 이전 시도>

7월 31일

- 화상경마장이전 반대주민대책회의 구성(참가: 구리YMCA, 구하남양주시민연대, 인창초학부모회, 운영위원회, 금호어울림아파트 입주자회의, 교문1동 자치위원, 아차산 아파트 대표자회의)

-정보공개요청, 민원제기

-이전반대 프랜카드 게시(인창초 운영위원회)

8월 1일

- 구리시, 한국마사회 정보공개요청 회신내용 공식확인,

- 지역대책위 확대 (삼육중고 학부모회, 포스코아파트 조합)

8월 19일

- 시민단체: 화상경마장 퇴출운동에 포커스

- 교문동 주민 자발적 운동 강화 -> 아파트 반상회 조직, 벽명프랜카드 게시

- 마사회가 공청회 열기 전에 대책의 단위별로 주민 반대서명운동 진행

- 관련조례검토: 구리YMCA

[뉴스] 경기도의회, 안승남 의원 “구리 마권 장외발매소 주거지역 이전 안 돼”

마권 발매소 장외 설치·이전에 따른 제도개선 및 대책 강구 건의문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4/09/18 [08:12]  최종편집:	ⓒ 경기인터넷뉴스 신승환 기자

[경기도의회=경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안승남 의원(새정치 구리2)는 15일 개원한 경기도의회 제290회 임시회에서 현재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 마권장외 발매소에 대해 주거지역은 물론 준주거지역에서도 건축허가가 제외 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제도개선 건의문을 대표발의 했다.

18일, 안 의원에 따르면 “한국마사회에서 운영 중인 구리시 수택동에 위치한 마권 장외 발매소는 2014년 3월에 10년의 임대기간이 만료되고 건축물의 노후화, 발매소내의 편의시설 부족, 주차장 협소 등의 이유로 구리시 교문동 주거지역으로 이전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리시는 지난 7월에 이전지역인 교문동 등의 주민동의서를 받을 것과 발매소내의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확보, 충분한 주차장 확보 및 공원 조성 등의 조건부 동의를 해줌으로써 한국마사회에서 이전을 준비 중에 있다”며 “이전지역인 교문동 등 주민들은 동 이전지역은 주택단지와 학교 등이 밀접되어 있어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거세지고 있으며 주민들과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장외발매소 개설 절차 및 요건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한국마사회가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지역의견수렴 및 민원발생 등을 해소한 경우에만 설치 및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침이 제대로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으며 관리·감독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마사회, 경기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 및 이전 시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법령 및 제도개선과 이에 대한 피해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아래와 같이 채택하고자 한다”고 건의문 발의 이유를 밝혔다.

안 의원이 발의한 건의문의 뼈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구리 마권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이전과 관련해 이전지역 주변학교 및 주거지역으로 반대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관련 부처 지침에 의거 이전 지역주민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중앙부처 및 한국마사회 지침이 객관적이고 통일성을 답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 ▲국회 및 중앙부처는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매장)가 학생의 안전과 교육에 악영향은 물론 학생들의 정서에도 치명적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학교정화구역의 적용에 있어 단순거리의 적용만이 아닌 가시거리 및 통학로 여부 등 환경적 여건을 고려할 수 있는 학교보건법 개정 할 것 ▲ 경기도지사 및 구리시장은 마권 장외발매소 등(마권장외 발매소, 마권전화 투표소)이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주거지역은 물론 준주거지역에서도 건축허가가 제외 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민 주거 밀집지역 및 학교시설 인근에 설치 될 수 없도록 조치를 할 것 등이다.

안승남 의원은“현재 상업지역에 있는 화상 경마장이 주거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지역구 의원 및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리시에서 조건으로 내건 인창ㆍ교문 지역 주민 2/3 이상 찬성의 이해 과정을 주민들과 함께 눈을 부릅뜨고 지켜 볼 것”이라고 말했다.

** 9월 29일 경기도의회 건의안 본회의 통과됨.

경마장 장외발매소 제도개선 건의안

1. 주문 및 제안이유

○ 「한국마사회법」에는 장외발매소를 설치·이전·변경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반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마사회법 [시행 2014.3.18.]	제6조(마권의 발매 등) ①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안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다. ② 마사회는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을 설치·이전 또는 변경(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마권의 단위투표금액(單位投票金額)·발매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처리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의 “장외발매소 개설 절차 및 요건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장외발매소 개설기준은 마사회 내부규정으로 제정토록 하고 있고,

한국마사회가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지역의견 수렴 및 민원발생 등을 해소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침이 제대로 이행이 잘 안되고 있으며 관리·감독이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 및 이전에 대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법령 및 제도개선과 이에 대한 피해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임.

2. 건의안 : 덧붙임

3. 받는기관 :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경기도, 구리시

경마장 장외발매소 제도개선 건의안

농림축산식품부의  “장외발매소 개설 절차 및 요건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한국마사회가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지역의견수렴 및 민원발생 등을 해소한 경우에만 설치 및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침이 제대로 이행이 잘 안되고 있으며 관리·감독도 미흡한 실정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마사회, 경기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 및 이전시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법령 및 제도개선과 이에 대한 피해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아래와 같이 채택하고자 함.

1.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구리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이전과 관련하여 이전지역 주변학교 및 주거지역으로 반대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관련 부처 지침에 의거 이전 지역주민의 사전동의를 얻은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되 관리감독을 강화 하고, 관련 중앙부처 및 한국마사회 지침이 객관적이고 통일성을 답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함.

2. 국회 및 중앙부처는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가 학생의 안전과 교육에 악영향은 물론 학생들의 정서에도 치명적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학교정화구역의 적용에 있어 단순거리의 적용만이  아닌 가시거리 및 통학로 여부 등 환경적 여건을 고려할 수  있는 「학교보건법」 개정을 건의함.

3. 경기도지사 및 구리시장은 장외발매소 등(마권장외 발매소, 마권전화 투표소)이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주거지역은 물론 준주거지역에서도 건축허가가 제외 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민 주거 밀집지역 및 학교시설 인근에 설치 될 수 없도록 조치를 건의함.

2014년  9월    일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

마사회 평가단 운영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평가단에 참여하고 있는 성직자, 교육자 분들께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 별첨 2 : 마사회 주도의 화상도박장에 대한 일방적 평가단 문제점

평가단 발상의 문제점

마사회는 지난 6월28일 주민동의 없이 기습개장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범운영을 3개월 해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개장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일간지 등에 평가단 모집 공고를 내기도 했으며 도박장 개장을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와 용산구, 서울시에 평가단에 참여하라고 일방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이미 수천명이 드나드는 전국의 화상경마장 문제점은 그 지역주민을 비롯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회를 비롯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화상경마로 인해 서민들을 피폐하게 하는 도박 중독이 양산되고 경마장 주변 상권악화, 사설도박장과 안마시술소, 대부업체가 생김으로써 주거환경, 교육환경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무슨 용산 시범운영 평가가 필요한지 마사회는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작 400명도 안되는 경마고객의 문제를 용산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십명의 안전요원, 청소요원을 배치해야 할 곳은 전국의 화상경마장 주변일 것입니다.

따라서 용산화상경마장 이전을 반대하는 서울시와 용산구, 주민대책위, 용산지역 성직자들은 평가단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용산주민 17만명 서명, 국회, 자치단체, 지방의회, 가톨릭, 기독교, 성공회 등 종교계와 용산지역 전체 교장단이 학교앞 주거밀집지역에 화상경마장 확장이전을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보다 더 정확한 평가가 있는지 정부와 마사회는 답해야 합니다.

2. 평가단 모집 및 구성의 문제점

마사회는 주로 성직자들로 평가단을 모집했습니다. 신부와 수녀, 목사가 10명 평가단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사회의 화상경마장 평가단은 마사회의 전면개장 수순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마사회가 설문조사 기관에 의뢰해 시행하고 있는 허술하기 짝이없는 주민, 학생 설문조사 내용도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마사회는 평가단 결정에 따르겠다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평가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도 않은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화상경마장이 전국에서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제대로된 조사나 설문이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접은 것으로 보입니다. 선량한 성직자와 교육자들을 마사회가 자신들의 입맛대로 악용하기 위해 평가단을 구성한 것으로 너무나 치밀하고 악질적인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마사회가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제대로 된 주민 평가를 하고자 했다면 마사회가 직접 평가단을 구성할 것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서울시의회나 서울시 등 공공기관에 의뢰하였을 것입니다. 진정성 없는 각종 술수를 반복해온 마사회의 행태 때문에 마사회의 평가단 모집과 구성을 누구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3. 평가단을 통한 설문 등 운영의 문제점

마사회는 평가단 모집을 마치고 10여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했습니다. 8월 27일 첫회의를 시작으로 10월 2일까지 총 4차례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평가단에 참여한 평가위원들에 따르면 그야말로 들러리 평가단 운영이 명백하게 확인됩니다.

우선 평가단의 평가내용이 명확하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둘째, 평가단이 한 것이라고는 주민, 학생 설문조사내용을 논의한 것인데 이 조차도 평가단에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셋째, 평가단의 평가가 전면개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주민 설문조사 과정에서 화상경마장에 대한 설문내용이 없어서 설문 문항을 바꾼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성심여중고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서 학교에 협조를 얻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으며 설문 문항도 엉터리였습니다. 이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평가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설문조사 문항도 마사회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문에 응했던 주민들, 학생들이 전하는 말에 따르면 마사회는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문조사를 할 의지가 없는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마사회가 평가단에게 설문의 중요성과 설문 결과가 어떤 영향과 결과를 야기할지를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은 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평가단의 근본적인 문제점

마사회는 용산화상경마장 확장 이전을 추진하면서 거짓말을 일삼아 왔습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이 소수이다, 학교 앞이 아니다, 민원 발생 가능성이 없다, 전에도 있었지만 문제가 없었다, 주민들과 협의를 수십차례 진행했다, 주민들과 상생하겠다고 속임수를 써왔습니다. 주민과 협의도 동의도 없이 도둑처럼 기습개장을 하면서 마사회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자행했고 경마고객과의 충돌을 유발하기도 했으며 22명의 주민과 교사들을 형사고소하는 등 악행을 계속했습니다.

마사회가 평가단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언론플레이는 평가단을 언덕삼아 주민들이 반대하든 말든,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 요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11월 전면개장을 추진하겠다는 속셈입니다. 마사회의 악행과 속임수,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수십년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전무한 상황에서 평가단 운영은 전혀 신뢰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마사회는 전국 30여개 화상경마장의 잘못된 운영을 근본부터 바로 평가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해법이 도출될 것입니다. 500일 넘게 주민들과 투용산 화상경마장 문제 해결은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5. 마사회의 평가단에 참여하고 있는 성직자, 교육자분들께 드리는 요청사항

마사회는 본심을 숨기고 있습니다. 평가단은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제대로 된 평가를 하고 싶으시면 전국 화상경마장의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마사회의 악행과 속임수에 공범이 되지 않으시려면 마사회가 어떤 짓을 해왔는지 전문가들, 피해 주민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사회는 평가단에 참여하고 있는 성직자들을 방패막이 삼아 전면개장을 시도할 계획이고 그러면 평새 선의를 행하여 온 성직자, 교육자 분들이 잘못된 결정의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이 우려됩니다. 왜 용산지역 뿐아니라 많은 신부님, 목사님, 선생님들이 용산화상경마장의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는지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 용산지역 교장단, 천주교단체 성명서

'중구 용산 1지구 천주교회(16개 본당) 주관

화상경마장 반대 합동 미사' 보도자료

-시간: 2014년 8월 8일 (금) 2시  -장소: 용산 화상경마장 앞

-주최: '중구 용산 1지구 천주교회(16개 본당)

《화상경마장의 도박장 철수에 대한 대국민 성명서》

한국마사회는 용산에 화상 경마장 개장을 기습적으로 진행했다. 그리고 공기업인 한국마사회는 용산 지역 주민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떠한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이 일을 저질렀다. 더군다나 화상 경마장 근처에는 이 나라의 꿈과 희망을 간직하며 성장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중·고등학교가 6곳이 있다. 그렇다면 한국 마사회는 교육 및 주거 환경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몰래 이 모든 일들을 추진해왔다는 사실에 이 지역을 사목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천주교 사제로서 그리고 이 지역을 신앙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천주교 신앙인들에게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 동안 한국 마사회를 통해 화상 경마장이 개장된 후 인근 주변 지역 전체가 타락과 부패의 온상으로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다른 지역의 사례를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더욱 큰 문제가 되는 사실은 화상 경마장 개장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찬성하는 주민들의 마찰이 또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지역은 용산 참사와 용산 뉴타운 개발 문제로 주민들이 오랜 동안 대립 국면에 있었고, 그 상처가 아무는 시점에서 한국 마사회는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이유를 통해 또 다시 이 지역 주민들의 감정을 조장하여 고통의 짐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어떤 기업인가! 그들은 국가 공기업으로 국민의 정서와 안정, 그리고 생활과 기본적인 인권을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켜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한국 마사회법 제1조 목적 부분에서도 ‘경마를 통해 말산업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그와는 정반대로 한국 마사회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사행심을 불러일으키는 도박 산업을 육성했고, 틈만 나면 전국의 이곳, 저곳에 화상 경마장을 설치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1년에 1조 7천억원 상당의 세금을 내고 있고, 지방 교육세도 약 3천억원을 내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자신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돈은 과연 누구의 돈이었는가! 그리고 한국 마사회의 수입 이면에는 도박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가정들의 울부짖는 어두운 모습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마사회 관련자들 역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도박사업의 덫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가정이 파탄으로 치닫고 있음을 결코 모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사실을 일체 외면한 채 오로지 ‘돈만 버는 일’에만 물불을 안 가리고 있음을 이번 용산 화상 경마장 개장을 통해 또다시 증명하였다.

이제는 더 이상 정부와 한국 마사회가 하는 일에 지켜만 볼 수 없음을 깨닫고, 이 지역의 복음화와 참된 삶을 전파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는 사제로써 이 지역 관한 신자들이 함께 마음을 합심하여 불의와 악에 맞서고자 한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더 이상 화상 경마장을 비롯한 일체의 사행심을 유발하는 도박을 막고자 한다. 그리고 평화의 사도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8월 중순에 이 나라를 방문한다. 그 방문 목적에는 이 곳 새남터에서 순교한 주문모(야고보) 신부를 시복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이 곳은 그 동안 한국 천주교회가 자랑하는 역사적인 순교의 땅이며, 거룩한 땅이다. 그리고 이 곳은 역사의 땅이고, 복음의 땅이며, 한국의 모든 천주교 신자들 뿐 아니라 사랑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기쁨의 땅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곳에 화상 경마장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시복식을 통해 전 세계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알게 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가!

우리나라의 도박중독자는 7.2%로 20세 이상 성인의 약 270만 명이나 되고 문제을 가진 도박중독자는 48만명이나 된다. 이것은 외국에 비하면 2-3배 이상 높은 실정에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그리고 도박중독자는 개인적으로 정신건강의 문제나 경제적 위기 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아동학대와 방임, 가정폭력 및 사회적 범죄로 번져가고 있다. 이에 가톨릭 교회 교리서 2412항의 가르침에서도 ‘도박’은 결코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제 정부와 마사회는 더 이상 국민을 도박의 구렁텅이로 빠트릴 것이 아니라 보다 건전하고 가치있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으로 화상 경마장을 비롯하여 도박 사업에서 손을 떼고, 건강한 국민 문화 창출에 이바지해야 한다.

하나, 정부는 이 곳에 화상경마장 시설을 유치하면서 결국 사행심을 부추기는 도박 사업을 통해 국가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오만불손하고 그릇된 생각에서 철저히 반성하고, 근본적으로 국민 정서를 해치는도박장 시설물의 완전 철수를 강력하게 경고한다.

하나, 한국 천주교회와 관련하여 ‘사랑과 희생’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자 노력한 많은 선조들이 순교한 이 거룩하고 보배로운 땅에서 화상경마장이라는 한탕주의와 쾌락에 빠져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도박장을 설치하고자 기획하고 추진한 관련자 모두는 이 모든 일을 백지화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이 곳을 떠나라!

하나, 4.16 세월호 사건을 통해 경제지상주의가 얼마나 끔찍한 참상을 가져다주는지에 대한 이 시대의 경고를 정부와 한국마사회는 올바로 명심하고 특히 이 지역에서 학생들이 이웃과 세상에 대해서 꿈과 희망과 사랑의 삶을 몸소 체험하고 살아가는 교육적 환경을 훼손하는 일체의 일들을 중단하라.

2014년 8월 8일

천주교 서울교구 제1 중구-용산지구 ( 16개 성당 ) 사제, 신자 일동

국제(외국인(준)) 천주교회, 남대문시장(준) 천주교회, 순교성지 당고개(준) 천주교회,

명동 천주교회, 삼각지 천주교회, 순교성지 새남터 천주교회, 신당동 천주교회,

용산 천주교회, 이태원 천주교회, 중림동 약현 천주교회, 청구 천주교회, 청파동 천주교회,

한강 천주교회, 한남동 천주교회, 해방촌 천주교회, 후암동 천주교회

<첨부2 : 교장 연합 성명서>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반대하는 용산지역 학교장들의 공동선언

헌법 제31조는 ‘교육을 받는 것이 국민의 권리’임을 천명하고 있으며, 국민이 교육을 받을 권리는 통상 국가에 의한 교육조건의 개선, 정비와 교육기회의 균등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생존권적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각 인간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한국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국가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은 공익 또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한국마사회는 비록 기업체로서 수익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되 동시에 행정부처와 같은 공익성을 지녀야 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하지만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장외발매소)의 이전 과정에서 국가 공기업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책임과 권리를 망각하고 그 공공성을 상실한 행동을 하였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권을 훼손하는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학교보건법이 정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200m 기준 밖에 위치해 있으므로 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학교보건법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교육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학교보건법에서 정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35m 초과한 곳에 있다고 해서 이것이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초대형 사행산업 시설이 들어서도 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교실에서 고개만 들면 마주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화상경마도박장은 요행과 한탕주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으로 건전한 가치를 배워야 할 학생들이 수업 중에, 학교를 오가는 길에 경마도박장을 마주하게 됨으로써 비도덕적인 가치에 오염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한국마사회는 국가 공기업으로서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땅히 지켜야할 인적, 물적 교육시설 정비 의무를 실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마사회는 학생들이 수업 중에 화상경마도박장을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마땅히 화상경마도박장 이전을 철회해야 합니다.

지난 4월 16일, 우리 어른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을 처참하게 떠나보내고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겼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돈 때문에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시간과 기회를 놓치고,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벌어진 지 100일이 지난 지금도 5명의 학생과 2명의 교사를 포함한 10명이 차가운 바닷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육지의 세월호입니다. 지난 6월 28일, 한국마사회의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개장은 화상경마도박장에 들어가려는 입장객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이후 어떤 일이 생겨날지를 불을 보듯 분명하게 보게 하였습니다. 화상경마도박장에 출입하는 입장객들에게서 쏟아지는 욕설과 폭언, 한국마사회와 화상경마도박장 입장객이 주민을 상대로 행한 폭력은 주민들을 놀라게 하였고 두렵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마사회는 몇몇 찬성 주민들을 매수하여 주민 갈등을 조장하고, 한국마사회 직원은 물론 유도선수까지 동원하여 찬성 집회를 하였으며, 도심 속 승마체험의 이름으로 조랑말을 동원하는 등 공기업으로서 품위를 잃고 치졸한 행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시범개장이 이러할진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정식으로 개장된다면 주변지역의 아이들과 주민들은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해 폐해를 고스란히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지켜 미래의 생명을 키워야할 이며,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문화에 놓일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한 일입니다.

사실상 한국마사회의 불공정함은 상식적 차원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어른들의 말을 믿다 무참하게 차가운 바다 속에 가라앉은 친구들을 보며, 우리 아이들은 충분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젠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자신들의 일을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7월 14일, 학생 대표들은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낭독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정성껏 쓴 청원 엽서들을 전달했습니다. 7월 17일에는 국회에까지 찾아가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 줄 수 있는 관련 법안들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호소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에는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이 거대한 화상경마도박장 앞에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 달라고, 우리가 마음 편히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대입 수능을 100여 일밖에 남기지 않은 고3 학생들까지도 이 사태를 외면할 수 없다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화상경마도박장 반대와 교육권 보장을 외쳤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5일에는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반대에 뜻을 같이하는 용산 지역의 교사들과 전국의 많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외침에 응답하여 부끄러운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고, 부끄러운 교사가 되고 싶지 않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용산지역 학교의 교장들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과 개장을 막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호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권을 지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지키는데 유관기관에서는 필요한 조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용산구와 서울시는 우리 아이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이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1. 국회는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발의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십시오.

1. 대통령님, 우리 어린 학생들의 눈물 어린 호소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에 용산지역 초중고 학교장들은 한국마사회의 학교앞 화상경마도박장 입점에 대해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1. 우리는 학생들이 좋은 교육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적극 반대한다.

1. 한국마사회는 장학 사업 등으로 포장하며 돈으로 주민들을 회유하고, 다정한 이웃들을 분열시키고 반목하게 하는 부끄러운 작태를 당장 중단하라.

1. 현명관 회장은 시범개장 이후 실제 벌어지고 있는, 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들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2014년 8월 1일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을 반대하는 용산지역 초중고 교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