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기성회비반환! 반값등록금 실현! 교육공공성 실현!

한대련 3차 기성회비 반환 집단소송 소장접수 및 향후 대응 관련 기자회견

보/도/자/료

■ 수신: 귀 언론사 정치부/사회부/사진부/대학 담당, 귀 대학 언론사

■ 발신: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반값등록금실현및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 제목: 불법 기성회비반환! 반값등록금 실현촉구! 교육공공성 실현!

한대련 3차 기성회비반환 소장접수 및 향후 대응 관련 기자회견

■ 날짜: 2014년 6월 25일 (수) 낮 3시

■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지하1층 강당)

■ 문의: 010-8342-0328 (박지향 - 한대련 국공립대 담당간부)

019-279-4251(안진걸 -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공동집행위원장)

1. 귀 언론사의 발전과 정론직필을 빕니다.

2. 법원에서 연이어 기성회비 불법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기성회비는 여전히 징수되고 있으며, 정부와 대학당국은 이를 수수방관 하고 있습니다. 1차 한대련 기성회비 반환 소송운동은 이제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여당-대학당국의 책임있는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한대련 기성회비 반환청구소송 운동본부에서는 3차 기성회비 반환청구소송을 선포하고 대규모 원고인단 모집을 2014년 5월 마지막주 ~ 6월 초까지 약 3주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로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 원고 모집을 마감하고 이제 법원에 3차 집단소송 소장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3. 3차 한대련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에는 전국 40여개 국공립대학 중 10개 대학에서 5,390명의 학생들이 원고로 신청했습니다. (자세한 신청 현황은 첨부파일참고)

4. 소장 접수를 시작으로 새롭게 진행되는 소송의 준비과정, 현재 구체적 참가현황, 향후 국공립대 학생들의 대응 방향과 기성회비문제 해결 촉구 등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합니다. 특히 정부여당에서 불법·부당한 기성회비를 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회비를 이름과 형식만 수업료로 바꾸어 그대로 징수하려고 하는 음모와 꼼수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정부도 고등교육 공공성에 책임있는 답을 할 때가 됐습니다. 수십년간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임성을 방기하고 불법·부당하게 기성회비를 강제로 징수한 것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이제는 국공립대에서는 기성회비 폐지, 전국 대학에서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는 것이 정부가 취할 정당한 도리일 것입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별첨_ 1.기자회견기획안/2.기자회견문/3.법률검토의견서/4.한대련논평/5.소송관련자료집

*별첨_ 1.기자회견기획안

불법 기성회비 반환! 전국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교육공공성 실현!
한대련 3차 기성회비반환 소장접수

및 향후 대응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 기획안

1. 주관 : 한대련 기성회비 반환 청구소송운동본부 / 반값등록금 국민운동본부

2. 일시 : 2014년 6월 25일 (수) 오후 3시

3.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지하1층 강당)(경복궁역 2번출구 200미터 거리)

4. 순서

* 사회 및 보고 _ 3차 소송준비경과, 원고인단 현황보고 (한대련 국공립대 간부 박지향)

발언 1. 기성회비 반환 청구소송에 참가하게된 이유와 소감 (경인교육대학교 총학생회장 김성원)

발언 2. 기성회를 고스란히 합법화 하려는 재정회계법 추진 교육부를 규탄한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의장 부산교육대학교 총학생회장 조하나)

발언 3. 기성회비의 수업료 포함 정부 방침에 관한 법률적 문제점 (하주희 변호사/민변 교육위원회)

발언 4. 기성회비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반값등록금 실현, 그리고 대학교육 공공성 확보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안진걸)

기자회견문 낭독 _ 새롭게 소송에 나서며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의장 장민규)

* 질의 응답시간

5. 구호

- 불법기성회비 즉각 반환하라!

- 기성회비 폐지하고 전국적으로 반값등록금 실현하라!

- 교육부는 재정회계법 통과 시도 중단하라!

- 국공립대 재정 정부가 당장 책임져라!

- 반값등록금 실현하고 교육공공성 강화하라!!

*별첨_ 2.기자회견문

또 다시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돌입하며..
기성회비문제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실현으로 해결하라!

오늘 저희 국공립대 학생들은 또 다시 5300여명의 원고인단을 모집하여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한대련 기성회비 소송운동본부에서만 이번으로 3번째 접수하는 대규모 집단 소송입니다. 1,2,3차 모두 합해 약2만 명의 국공립대학생들이 기꺼이 저희 소송의 원고인단이 되어주셨습니다.

2012년 1월, 서울중앙지법원은 1차 한대련 기성회비 반환 청구소송에 “기성회비 자체가 부당이득이다, 학생들이 청구한 금액을 전액 반환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불법’이 되어버린 기성회비는 정부와 대학당국의 책임 떠넘기기에 여전히 강제 징수되고 있으며, 부적절한 사용도 여전합니다. 이에 저희는 2차 대규모 소송을 진행하였고, 한 대련 소송 이외에도 방통대, 서울대 등에서 별도의 소송운동본부가 마련되어 총 27건이 넘는 기성회비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60여 년 간 국가가 방치해온 국공립대의 재정에 대한 문제를 묻고 권리를 주장하는 대학생들의 행동이 일파만파 퍼져가고 있습니다.

지난시기 국공립대 학생들은 국공립대 법인화 반대운동, 총장직선제 폐지 철회, 기성회비 반환 대규모 소송 등으로 국공립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행동들을 끊임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만 해도 SAVE N 선언, 두 차례의 국공립대학연석회의, 한대련 3차 기성회비 반환 청구소송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지난 2월, 야당 국회의원 교문위 의원들은 국립대학 기성회비를 2020년까지 국고지원으로 대체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기성회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기성회문제는 대학생들이 요구해왔던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기성회비폐지로 반값등록금 실현!

국공립대는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는 대학생들의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당과 교육부에서는 불법 기성회비분을 고스란히 합법화 시키는 <재정회계법>을 발의해놓은 상태이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강력하게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런가하면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공립대에 대한 지원을 한 푼도 해줄 수 없다며 “2학기 때부터 수업료로 통합해서 정부가 나서 걷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모두 학생들의 대규모 소송과 힘 있는 행동을 소용없게 만들어 버리는 방안입니다. 학생들이 소송을 시작한 이유이자, 기성회비 문제의 본질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며, 교육공공성입니다. 국공립대는 국가에서 설립했고 운영하고 있기에 당연히 국가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전국에 대학구조조정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강의실에서 공부해야할 대학생들이 자기 과로 학교로 돌아가지 못해 바닥에서, 총장실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대학교육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은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대학교육을 책임지지 않고 시장논리와 자본에 떠넘겼기 때문입니다. 왜곡된 대한민국의 대학을 바로잡는 시작은 바로 국공립대의 확대와 강화입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이미 국공립대학생들의 소송제기로 나와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기성회비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국공립대 재정부터 책임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학생들은 이를 위한 정의로운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14년 6월 25일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기성회비 반환 소송 운동본부

*별첨_ 3.법률검토의견서

法務法人(有限) 正平

http://www.jungpyung.co.kr/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6층 (일광빌딩)

전화 : (02)582-0606, 팩스 : (02)596-8004

발 신 :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하주희

수 신 :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참조 : 박지향)

날 짜 : 2014. 6. 18.

제 목 :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시켜 등록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 의견

1. 귀 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요청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서 보냅니다.

3.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 첨부 :  1. 검토의견서

2014. 6. 18.

법무법인(유한) 정평(正平)

담당변호사 하주희

검 토 의 견 서

❚ 국립대학교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시켜 등록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

1. 국립대학교 기성회비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원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나19910)

가. 관련 법령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9항의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⑨ 정부는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2년마다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⑩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제8항의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3.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제10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①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정할 때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교직원(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해당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학부모 또는 동문(同門)을 포함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고, 학부모 및 동문 위원의 총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7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학생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2조의2(등록금 인상률의 산정방법)

① 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등록금의 인상률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학부와 대학원은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1.12.28.>

② 제1항 외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3.3.23.>

제4조(징수방법) ①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

제8조(공고 등)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년도의 등록금 징수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의 등록금의 징수금액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처리장치를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나. 국립대학교 기성회비의 법적 성격

국립대학교 등록금은 수업료와 기성회비로 나뉘어져 징수됨. 기성회비는 통상수업료의 4배 이상이고, 기성회비의 인상률이 수업료의 인상률보다 높아 그동안 국립대학교 등록금 인상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음. 기성회비가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의 ‘기타 납부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임.

서울고등법원은 위 관련법령들에 비추어 보아 기성회비는 사적인 단체인 국립대학교 기성회가 징수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기타 납부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고, 그동안 기성회가 징수한 기성회비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이를 납부한 학생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12나19910호 판결).

2.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시키는 방안의 법적 문제점

가. 기성회비를 둘러싼 최근의 논의 현황

국립대학 재정․회계 법안(새누리당 민병주 의원 대표발의), 기성회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새정연 유은혜 의원 대표발의).

법안 제정을 위한 제324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기획재정부는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수업료로 전부 전환을 해서 국립대학에 출연하는, 예산 편성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자고 요청”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위 방안은 법원의 판단의 취지를 잠탈하여 법령의 근거가 없는 것을 또다시 법령의 근거 없이 부당하게 징수하는 것이고, 고등교육법상의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위반임.

나. 법적 근거 없는 부당이득을 수업료에 편입

서울고등법원은 우리 고등교육법이 대학의 등록금에 관하여 법령의 근거를 요구하는 이유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및 그에 기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등의 법령을 통하여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을 받게 하고 특히 경제적 약자가 실질적인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구현한 것으로, 국립대하교의 설치자․경영자로 하여금 등록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학생들이 국립대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위한 재정적 부담이 과중하여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 각 법령이 규정하는 한도 내에서 그 규정하는 바에 따른 대한민국의 통제 하에 허용한다는 의미”라고 판시하였음.

그렇다면 법의 근거를 가지고 등록금을 징수하는 것은 헌법적 요구이고, 현재 기성회비는 법령의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므로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되기 어려움. 그렇다면 국가가 기성회비 분을 순차적 예산을 통하여 보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지 재정상의 어려움만을 이유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부당이득분을 포함시키는 것은, ‘비정상’을 ‘비정상’으로 돌려막는 것일 뿐, 여전히 법적 근거가 없는(‘무법치행정’) 현재의 상황이 전혀 바뀌는 것이 아님. 특히 기성회비만큼의 부당이득분은 학생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명백한데, 반환은 커녕 오히려 그것을 다시 학생들의 부담으로 돌리겠다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교육에 관한 의무를 저버리는 것임.

다. 고등교육법 위반

고등교육법 제11조는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억제하기 위하여 각 대학에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각 대학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하며,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은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대학에 행․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2010. 1. 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74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T1M0L0X1G1R3G1S1S2P5J2S2T7N6H7)

그런데 현재, 예컨대 부산대학교의 경우(2012년 기준) 수업료는 388,000원(기성회비는 1,897,000원)이므로 수업료의 인상가능한 범위는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임. 그런데 기성회비를 모두 수업료로 통합하면 이는 상승률이 500%에 육박하는 것으로서 고등교육법상의 등록금 인상률 상한 규정에 위배됨이 분명함.

고등교육법 제11조 제7항은 그 규정의 형식 자체가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금지를 분명히 하고 있고, 위 등록금 인상률 상한 규정의 취지도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고, 이를 강제하는 방법으로서 교육부의 행․재정적 제제 등의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부분은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임.

특히,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 규정을 위반하는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감독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서서 위 규정 위반을 종용하거나 권고한다면 이는 형사적으로는 직권남용 행위가 될 것이고,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할 것임.

3. 결론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함이 분명함.

기성회비 부분에 대해 순차적으로라도 예산을 편성하여 국립대학교의 설립․경영자인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특히 고등교육법에 “정부는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2년마다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임. 끝.

*별첨_ 4.한대련논평

[한대련 논평] 기획재정부는 고등교육법을 절대로 어겨서는 안됩니다.

지난 5월 21일 국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설훈·유기홍·도종환·유은혜 국회의원실 주최로‘국립대학 기성회회계 처리 대안 마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야당 의원들과 교육부,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정부인사들과 국공립대학의 총장,교직원,학생등이 참석하였고, 당면해있는 기성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첨예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교육부 관료는 국공립대학 구성원 대부분이 반대하는 재정회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태도를 초지일관하였습니다. 더 문제가 되었던 것은 토론회 자리에 나온 기재부 관계자의 발언이었습니다.

“사회 통념상으로 기성회비가 등록금의 범주로 포함되어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기성회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수업료에 포함해서 기성회비분을 징수하겠다.”

기재부에서 재정회계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2학기부터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올려서 걷을 수있음을 시사 한 것입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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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11조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⑦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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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정부스스로가 “고등교육법을 어기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의 발언은 폭등하는 등록금을 막기 위한 최소의 법인 <등록금 인상률상한제>(고등교육법 11조 7항)위반입니다. 국공립대의 기성회계가 폐지되면 등록금은 수업료만 남게 됩니다. 수업료를 물가상승률 1.5배 이상 올릴 수 없는데, 기성회비 대신 수업료를 수배 더 올려 걷겠다는 것은 명백한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위반입니다. 법을 어기는 행정부 말이 됩니까?

- 법원의 판결인 “기성회비는 등록금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입니다.

고등교육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등록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 입니다. 법원은 소송판결문에 “기성회비는 '기타 납부금'에 포함된다고 해석될 수 없기에 고등교육법상의 등록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기성회가 관행적으로 걷어왔다는 주장도 명시적으로 배척했습니다. 그렇기에 시급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부의 고위관료는 사회적 통념을 운운하며 법원의 판결문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사회적 통념에도 불구하고 ‘기성회비 징수는 불법이다’가 법원의 대답임을 잊으신 겁니까?

-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박근혜 정부의 기조를 스스로 파기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공립대 재정책임을 각 대학당국에 떠넘김으로서, 학생들과 학부모의 호주머니를 털어온 것이 기성회비문제의 본질입니다. 즉 60년 동안 책임지지 않은 국공립대 재정의 비정상을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리는 것! 그것이 기성회비의 유일한 해법입니다. 기재부의 비상식적인 발언은 박근혜정부의 기조마저 어기는 것입니다.

이미 불법이된 기성회비를 계속 걷고 있는 국공립대학!

이를 방치한 채로 기성회를 나몰라라 하고 있는 정부!

구성원이 반대하는 재정회계법을 통과 시켜 법인화를 하려는 교육부!

고등교육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학생들에게 돈을 걷겠다는 기획재정부!

정부와 대학이 한통속이 되어 불법을 저지르며, 학생들의 돈을 걷겠다는 것이 어떻게 ‘비정상의 정상화’란 말입니까. 정부는 더 이상 법을 어기지 마십시오! 법을 어기려는 시도도 중단하십시오! 지금 당장 교육재정확충과 국공립대 지원확대를 통해 <국공립대 재정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이 그동안 미뤄왔던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박근혜 정부는 직시해야합니다.

2014.5.25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별첨_ 5.소송관련자료집

국공립대 기성회비반환 청구소송현황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0. 기성회비 현황정리

2010.11.15. [1차소송] 한대련, 기성회비 반환 청구 소송(더데일리)

http://www.ithe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73685

2012.01.27 [1차소송판결]  “국공립대 기성회비는 부당이득, 돌려줘야”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1272151035&code=940401

2012.03.02 [한대련 기성회비 반환청구소송운동본부 발족]

반값등록금 실현! 불법적 기성회비 반환! (뉴시스)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20302_0005972381

2013.03.14 [한대련 기성회비폐지 및 반값등록금 실현운동시작]

한대련 '기성회비 폐지하고 반값등록금 실현하자!' (뉴스1)

http://news1.kr/photos/405639

2012.05.07 [2차소송 및 기성회비 폐지운동]

1만1000명 220억원 기성회비 반환청구소송 (한국대학신문)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9833

2012.12.17 [대통령후보 대선공약]

문재인 "국공립대 내년부터 반값등록금"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1217_0011694707&cID=10205&pID=10200

2013. 03.14 [한대련 국공립대대책위 발족]

한대련 "국공립대 기성회비 폐지하라" (연합뉴스)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SNS/r.aspx?c=AKR20130314155600004&did=1179m

2013.07.26 [교육부 기성회비 수당 폐지조치]

국립대 공무원직원 기성회비 수당 9월부터 폐지 (연합뉴스)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SNS/r.aspx?c=AKR20130726055651004&did=1179m

2013.08.06 [교육부의 재정회계법 통과움직임]

국립대 기성회 회계 폐지 추진...반환소송 결론 대비 (베리타스알파)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16476

2013.08.20 기성회비 줄소송 땐 반환 규모 13조원(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8202216051&code=940401

2013.08.21 [방통대 전액반환판결]

“방통대 기성회비는 부당이득…반환해야” 판결 나와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779950

2013.08.26 [교직원 생존권 투쟁]

교직원 기성회비 수당 폐지 반대 투쟁 (뉴시스)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30826_0008572483

2013.08.29 [다양한 기성회비 소송 모색]

충북대 총학생회, 기성회비 반환소송 나서나 (연합뉴스)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SNS/r.aspx?c=AKR20130829106300064&did=1179m

2012.09.02 진주교대 직장협, 기성회비 폐지 주장 천막농성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902_0012326520&cID=10815&pID=10800

2013.09.16 서울대생들 기성회비 전액 반환 소송 추진 (SBS)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969808

2013.09.16 국립대 교직원, 기성회 수당 강제 삭감 철회하라 (뉴스1)

http://news1.kr/articles/1325793

2013.10.22. [계속되는 기성회비 논란]

기성회비로 불린 자산 고스란히 국가재산으로 (대학저널)

http://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67

2013.10.24 국립대 ‘기성회비 반환訴’ 억대 수임료 기성회비서 지출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1024500096

2013.10.24 국립대, 기성회비로 7040억 불법성 수당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240600045&code=940401

2013.10.24 [사설] 남아도는 기성회비, 반값등록금 가능 (충청매일)

http://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2915

2013.11.07 [1차소송 항소심 판결]  기성회비 반환소송 학생들이 또 이겼다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098996

2014.01.16. 13조 폭탄 안은 교육부, '불법' 기성회비 또 걷는다?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48353&CMPT_CD=P0001

[기성회비 관련 국회상황]

2014.02.06 “기성회비 문제, 국립대학법으로 해결하자” (한국대학신문)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31640

2014.02.20 유은혜 의원, 국립대학 기성회회계 대안법 발의 (시사뉴스)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53941

2014.03.09 여야, 기성회비 두고 자율성·공공성 충돌 (한국대학신문)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32542

[2014년에도 잇따르는 기성회비 소송, 그리고 학생들의 승소]

2014.05.20 "기성회비 돌려달라” 1만 대학생 소송 나선다(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638102.html

2014.06.17 지방 국공립대도 기성회비 반환소송...전국 확대 (베리타스알파)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41

[5월 30일 머니투데이 기획기사] _ 음. 학생입장은 없는 것이 애석하네요.

① '불법' 기성회비' 1.3조 누가 물어주나, 국회 결론은?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052914437697094&type=1

② 배보다 배꼽, 국·공립대학 '꼼수'가 기성회비 지뢰 키웠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52916027628322&outlink=1

③ 정부·여당 "사립대·서울대도 기성회비 등록금化"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052615057624055&type=1

④ 교수노조 "정부는 국립대학 다 망하기 원할 것"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052615117664911&type=1

2.  한대련 기성회비 반환청구소송운동 현황 및 쟁점

1. 소송 제기 현황

가. 1차 반환 청구소송
부당이득금 분 10만원에 대해 각 학교 기성회들이 원고들에게 납부하였던 기성회비를 반환하라는 판결 1심승소, 항소심 승소, 대법원 판결 기다리고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2나19910) :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학생 4,086명

나. 2차로 제기한 반환청구소송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1965 : 경북대, 대구교대, 부산대, 부산교대, 부경대 학생 4,851명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1972 : 서울대, 서울과학기술대, 경인교대, 전남대, 전주교대, 광주교대, 강원대, 춘천교대, 충북대, 공주대, 한밭대, 한국교원대, 창원대 학생 4,591명

※ 별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3719 : 경상대 515명
소장 접수되어 있는 상태

다. 3차로 제기한 반환 청구소송 (최근)
소장접수 기간 : 5/20일 ~6/13일까지

1) 부산대 1601명, 부경대 88명, 부산교대 619명 - 2308명

2) 전남대 1915명, 전주교대 210명, 공주대 9명, 공주교대 59명, 제주교대 6명, 경인교대 637명, 서울과기대 16명 - 2982명

-> 총 5,290명
10개 국공립대학 소장접수 진행 중 (6/25일 할 예정이었는데 전산 오류로 보류 접수되고 나오는 대로 정리해드릴게요 ㅠㅠ/ 어쨌든 기자회견은 6/25일 진행했습니다)

2. 기성회비의 법률적 문제점과 기성회비 폐지의 의의

가. 법적 근거가 없음.

1) 2008. 8.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 「국립대학교 기성회회계 운영 개선대책 방안」: “고등교육법 제11조 제2항에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의 징수 관련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었으나, 관련된 별도 규정 없음”

2) 2011. 9. 6. 국민권익위원회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제도 근본적 개선 시급」보도자료 : “기성회는 법령에 근거 없이 각 대학의 기성회 규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 회비 관리를 위해 기성회계 설치”

3) 2009. 4. 감사원 「감사결과처분요구서 - 부산대학교 등 3개 국립대학 기관운영감사」: “기성회회계는 1963. 1. 14. ‘대학, 고․중학교 기성회 준칙’(구 문교부 훈령 제104호)에 따라 학교 부족시설의 보충 및 확충을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설비비, 교직원 연구비, 기타 학교운영경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하여 왔다”

4) 기성회비가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사용되는 것이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2004.부터 감사원이 꾸준히 제기

5) 작년 긴급 기성회비 토론회에 참석한 교과부 관계자 역시 회계처리의 어려움 등 실무적인 문제 때문에 없애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언급.

6) 법원의 판결

나. 기성회비 폐지의 의의

1) 우선 법률상 근거가 없는 상태를 제거함으로써 교육행정에 있어서도 법치를 이룬다는 차원에서의 의의

2) 기성회비가 등록금의 80%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주객이 전도되어 사실상 등록금 인상을 견인. 기성회비를 폐지하면 사실상 1/4 등록금이 되는 것임. 실질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임.

3) 기성회비는 국가재정법상의 다른 국고회계와 달리 ‘비국고 회계’에 편입됨으로써, 국립대학교 임에도 정부의 관리 감독으로부터 자유로운 점이 있었음. 실제로 그 결과로 (설령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설치목적인 학교의 부족시설의 확충 등이 아닌 ‘급여보조성 인건비’ 등으로 대학별로 평균 22%, 최고 42.7%까지 사용해 왔음.

4) 국립대학교 재정의 구조적 문제점의 정점에 있는 기성회비를 폐지해야만 국립대학 재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불필요하게 등록금이 인상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3. 기성회비 폐지의 방안

가. 국회에 다른 법률이 계류중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거의 10년째.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즉각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나. 재정은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충분한 재정을 투입해야 할 것임. 한국대학교육연구소의 추산에 의하면 약 8000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함.

다. 기성회비를 폐지할 경우 남아있는 수업료 20%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1조 제7항상의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실질적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기성회비를 폐지하는 당해연도에 한하여 전년도 기성회비 및 수업료 합계의 절반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특칙을 둘 수도 있음. 기성회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 역시 부칙으로 규정하면 됨.

라. 기성회비 폐지의 방안으로 정부-여당안인 <재정회계법안>과 시민사회-야당안인 <재정회계특례법안>이 각각 발의되어 있는 상태.

3. 향후 한대련 소송일정 정리

1.  <1차소송-3심> 판결 _ 예상날짜 미정

-1심, 2심에서 대학의 기성회를 상대로 승소했으며, 국가에 대한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패소대학 기성회에서 항고한 상황입니다. 최종 3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2. 2차소송 1만여명의 재판은 현재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1차소송>의 결과를 지켜보자는 것이 우리와 기성회 양측의 공통 견해라서 재판부에서도 재판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3차 소송 접수와 함께 재판까지 시작할 예정입니다.)

3. 1,2,3차 소송 모두 합해 한 대련기성회비 반환 운동본부와 함께하는 대학은 총 21개 대학 19333명입니다.

4. 2014년 현재 기성회비 반환과 관련된 소송은 총 27건 (상고심 2건, 항소심 3건, 1심 22건)에 달하고, 판결이 내려진 1심과 2심 사건에서 기성회비의 부당득금 성격이 확인되어 기성회가 모두 패소함에 따라 기성회 회계의 폐지와 관련된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한 대련 3차 소송이 추가되면 28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한대련 예상)

- 모든 소송의 판결에서도 보여지 듯 1차 기성회비 반환소송운동은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가 없음이 판명이 났고, 이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든 기성회비 문제에 대한 해법이 있어야한다는 데에서는 정치권에서든, 사회여론 상으로든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입니다.

여당의 재정회계법이 교과위에 법안상정 되어 있고, 그에 대한 대응 법안인 야권의‘기성회계 처리에 대한 특례법안’도 올해 2월 17일 발의되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대안이 모색되느냐가 기성회비 문제 뿐만아니라 앞으로의 국공립대의 향방을 가늠할 듯 싶습니다. 대학생들의 입장표현과 단결된 행동이 기성회비 문제의 많은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대련및 전국국공립대 차원의 연대와 행동이 필요합니다. 기성회비 반환청구소송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타 소송관련문의 사항은

http://cafe.naver.com/returnsos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