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창립 25주년 기념

제35차 학부모 포럼

학부모 운동,

25년의 성과와 과제

■ 차  례 ■

사회  박이선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회장 겸 정책위원장)

발제  강순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자문, 한신대 심리아동학부교수)

박범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토론  김학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부회장, 오금고 교사)

안진걸 (참여연대)

김부정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장)

이현철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원지회장)

2014년 10월 6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토론회 안내

■ 일 시. 2014년 10월 6일 (월) 오후 2시~ 5시

■ 장 소. 한백교회 안병무홀

■ 주 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사 회. 박이선(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회장)

■ 시 간.

오후 2:00~ 2:20 인사말 및 토론회 안내

2:20~ 2:40 발제1 강순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자문, 한신대 심리아동학부 교수)

2:40~ 3:00 발제2 박범이(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3:00~ 3:20 토론1 김학윤(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부회장, 오금고교사)

3:20~ 3:40 토론2 안진걸(참여연대)

3:40~ 4:00 토론3 김부정(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장)

4:00~ 4:20 토론4 이현철(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원지회장)

4:20~ 4:40 자유토론

4:40~ 5:00 질의 및 응답

[발제1]

학부모주의를 넘어선 성찰적 학부모운동

강 순 원(참교육학부모회 자문, 한신대 심리아동학부 교수)

왜 학부모인가?

학교제도가 도입된 이래 학부모의 참여는 교육발전에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어왔다. 해방 후 우리 역사에서 가장 권위주의적인 정부였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서부터 또한 상대적으로 민주적인 정부라고 지칭되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르기까지 사회통합과 교육발전을 위한 학부모의 참여를 다양하게 유도하여왔고, 작금에 와서 교육부는 학교정책관 산하 공교육진흥과에서 학부모지원담당부서를 두고 교육정책 현안에 학부모의 목소리를 반영한다고 한다. 이 때 학부모는 자기 자녀를 학교교육에 위탁한 부모로서의 과도기적 신분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자기 아이를 맡긴 상대적 약자로서 국가가 원하는 사안에 따라 학교에서 들러리 혹은 자원봉사용 동원대상으로 간주되었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민주적인 정부 하에서는 교육민주화를 위한 다양한 목소리로 미화되어 학부모참여가 교육주체간의 협력으로 적극적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난립한 소위 학부모운동단체들은 현재 20여개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학부모운동으로 표출된 학부모운동세력의 주체적인 인식전환 못지않게 이들 간 또는 이들과 교육운동 세력 간의 갈등과 조정 역시 교육운동의 향방을 좌우하는 변수로 작용한다. 이런 역동성의 과정과 교육제도상의 변화과정에서 제3의 물결로서 학부모운동의 역사성이 결정되기도 한다(Brown, 1990).

브라운이 분류하듯이 초등학교의 의무교육화로 인한 교육기회의 확대가 제1물결이라면 업적주의 이념에 의해 교육의 양적 분화와 질적 제고가 이루어져 개인의 직업지위 결정에 교육성취가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소위 교육기회균등의 시기가 제2의 물결이다. 반면 21세기를 접어들면서 학부모주의(parentocracy)로 지칭되는 학부모선택권의 신장과 교육시장의 확대 등 소위 신자유주의 슬로건에 의한 학부모의 참여확대가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를 제3의 물결이라고 볼 수 있다. 시장개인주의의 근간인 학부모선택권은 강력한 교권주의에 대한 견제로서 이용되는 학부모주의(parentalism)를 낳는다. 이렇듯 교육은 특정 사회의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사회적 실체로서 본질적으로 역사성과 정치성을 지닌다.

오늘날 교육관련 사회적 이슈인 역사교과서 검인정 문제, 자립형 사립학교 여부, 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자격시비 및 반값 대학등록금 등의 쟁점들도 교육내적 문제로 이해되기 보다는 정치경제적인 사회문제로 이해되어 교육문제가 정치쟁점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학교 안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교육행위 역시 사회동태적인 현상으로 일정한 역사성을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주의 시절 ‘사랑의 매’로 미화되던 학생 체벌이 민주정부 하에서는 학생인권 침해로 지탄받게 되는 역사적 진화과정이 일어나는 것이다. 교육내용이나 교육주체들의 정치성 역시 일정하게 시대성을 반영한다. 특히 교육주체 형성의 변화는 학교교육의 의사결정과정상의 정치세력화를 반영하는 것으로써 국가-교사-학부모(학생)의 총역량이 조정되거나 충돌하는 경우를 왕왕 보여주기도 한다. 특히 단위학교중심경영, 교육자치행정, 학부모 선택권, 교원평가 등 오늘날 교육개혁의 핵심화두가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의 교육권까지를 보장하며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는 교육운동이 해결해야 할 정치적 과제로 남을 것이고 이는 다양한 교육운동 주체간의 갈등과 조정의 문제를 야기한다(Whitty, 1998).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다.

학부모운동은 교육운동의 한 지파인가?

누가 학부모인가? 학생자녀의 부모만이 학부모인가?

학부모만 학부모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학부모주의는 교육운동의 부정적 결과인가?

참 학부모운동의 미래는?

한국사회 교육환경의 변화와 학부모운동의 대두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대중적인 학교시스템은 우리나라의 경우엔 분명 식민지적 자본주의가 형성되었던 일제식민지를 전후한 근대적 맹아기에 이루어졌다. 논자에 따라선 우리나라 민족자본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보는 입장도 있고 일제 식민세력에 의해 필요한 식민지배권력 토대를 형성하기 위해 조성되었다고 보는 입장도 있으나, 어쨌든 일제 식민지화를 전후한 시기에 근대적 인재양성을 위해 학교가 세워졌던 것은 사실이다. 그 후 식민지를 거치는 동안 황민화교육이란 미명 하에 교육은 철저하게 일본중심의, 국가권력 주도의 비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한국인에게 강제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이러한 대중적 학교교육이 조선조 교육의 양반(계급)중심의, 남성중심의, 학문중심의 교육을 변화시켰다는 나름대로의 역사적 진화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엄청난 물리적 폭력을 기반으로 하는 일제식민지교육이 민족해방과 더불어 종결되고 새로운 형태의 민주적, 민족적 교육을 전 국민이 고대했었지만, 민족분단으로 인해 남한에서는 미국식 민주주의교육제도가 북한에서는 소련식 사회주의교육제도가 각기 발전되어 오늘에 이른다.  교육자체가 해방 후 오늘날까지 민족분단을 고착시키고 민주주의를 지연시키며 오로지 권위주의 정부의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전락되었다는 비판이 있는 가운데 한국 교육은 세계 유래 없는 양적 팽창을 이루며 이전에 비해 비약적인 교육발전과 함께 그에 내재한 교육 모순으로 인해 새로운 교육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사회는 국가가 사회개혁을 주도하는 국가권력 주도형 사회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경제개혁과는 달리 민간부문이 있더라도 자율적 권한이 크지 않은 학교교육에서는 국가의 교육정책이 단위학교 행정뿐만 아니라 교사의 수업, 학부모의 권한 심지어는 학생들의 교육태도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야 말로 국가권력 주도형 교육이다. 일제식민지시대 형성된 관주도형 교육정책은 해방 후 미국식 민주주의형 교육제도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특히 박정희 정권의 권위주의적, 국가주도적 교육개혁 모형은 학교를 정권의 도구로 격하시키는 역할까지 하게 만들어 중앙정부-지방교육청-학교-교사-학생으로 이어지는 교육적 통제 메커니즘은 자율적인 교육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이다. 상대적으로 민주적인 정부가 집권하고 있었을 때조차 국민 대부분은 여전히 국가의 교육정책에 의해 좌우되고 있었다. 중앙교육행정부는 모든 교육정책적 권한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분리로 인해 지역사회는 학교교육에 순조롭게 연계되지 못하고 있고, 지방교육청은 중간에서 중앙의 명령을 단순히 학교에 전달하고 감시하는 역할만을 하고, 교사에게 엄청난 자율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획일적 교육에 익숙해져 있는 교사들은 이를 교육적 부담으로만 여기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교육선택권을 교육패권으로 인식하여 이기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급기야 교육평준화정책이 교육수월성을 저해하고 심지어는 사회개혁을 저해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치부하여 여기저기서 교육다양성과 수월성 강화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특권학교들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교육정책이 학원재벌들에 의해 좌우되며 엄청난 사교육비를 가능하게 하는 사교육시장이 오히려 학교교육의 성격과 방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현재는 국가정책은 말로는 있지만 실제는 학교교육 밖의 사교육시장이 교육성격을 좌우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교육자율성의 미명하에 시장의 원리에 교육을 맡기겠다는 소위 신자유주의적 교육방안에 절대적으로 기울어져 있다.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진 자 중심의 귀족형 사립학교나 수구적 역사교육관은 미래지향적이라기보다는 한 정파의 일방적 가치관을 반영한 것이다. 국가에 의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 대책이 미약한 상태에서 학교교육의 질과 성격이 거의 일방적으로 학부모와 교육노동시장에 의해 결정되어지고 있다. 학부모들은 무기력하게 사회적 평판이 좋다는 학교들을 선호하여 그곳을 희망하나 그곳에 갈 수 없는 학생들은 원인모를 열등의식에 빠지게 될 것이 뻔하다. 또한 학생선택과 지원에 의해 학교등급이 결정되고 발표될 경우 부자지역의 학교는 평가를 받기도 전에 이미 좋은 학교가 될 것이 분명하고 가난한 지역에 방치된 학교는 결과와 상관없이 부정적인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가치중립적이지 않은 학부모들의 협력만을 전제할 경우 교육은 민영화논리에 빠져 들고 그 결과 학부모참여가 오히려 자녀교육의 부실로 이어지게 할 뿐이다(Fine, 1993). 정부가 기본적으로 학교교육에 대한 적극적 방안과 대책을 내놓지 않고 수시로 입시정책을 변경하거나 일시적인 고등교육지원 그리고 산발적인 교사사기앙양 대책 등 비본질적인 교육대처방책에만 급급할 경우, 교육결정력이 국가권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형식이고 실제는 교육노동시장에 일방적으로 주어짐으로 인해 교육정책이 교육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정되기보다는 의도성이 보이는 손에 의해 교육시장이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장기적이고 평등주의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이를 관리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나머지 과도한 교육권한을 가능한 한 빨리 제도적으로 지방교육청에 이관하여 일선학교가 교육적 책무성을 지니고 아동 중심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행정을 하는 교육민주화의 지평을 확대해야 한다. 이것이 과거 권위주의적 국가권력에 의해 오도된 한국교육을 탈권위주의화하고 교육정상화할 수 있는 교육행정개혁의 주요한 일면이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단기간의 교육기회 확대에만 급급하여 교육의 질적 발전의 면에는 소홀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 까닭에 유엔이 정한 전 세계인의 교육발전 기본원칙인 ‘모두를 위한 교육(EFA, education for all)’의 실현이라는 틀을 외면하고 교육의 물신적 목표인 즉, 우수를 보증하는 성적결과만을 신봉하는 학교가 되어버렸다. 이에 따라 좋은 점수를 보장한다고 믿게 되는 입시에 능통한 우수입시만능교사, 주요교과중심 교육, 족집게 과외, 정확한 입시정보 등과 같은 외향적 교육결과만을 위한 교육팽창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모든 자원이 부족하고 오직 인적자원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조급증이 더해져서 경쟁사회에서 이기고 살아남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으로 학력이 부상하면서 교육=학력이라는 등식에 의해 학부모들과 교사들 그리고 교육정책가들은 일류학교 중심의 사고에서 한 치도 벗어나질 못했다. 1968년과 1974년의 이른바 중등교육 평준화는 당연히 입시지옥으로 일컬어졌던 이러한 학력주의를 불식시키고 학교간의 평등한 학력에 기초하여 균형 잡힌 교육발전을 이룩하는 정책으로 교육민주화를 지향하여야 했으나 기존의 학력주의를 근절하지 못한 채 오히려 교육의 질적 저하 혹은 학군간의 교육격차만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낳았다.  따라서 교육이 열린 실력주의사회의 객관적 근거로서 작용하는 성취요인(achievement factor)이 못되고 학벌을 구성하는 닫힌 귀속요인(ascribed factor)으로 평가되는 기현상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등교육진학률이 98%에 달하고 대학진학률이 80%를 넘는 고등교육대중화 단계에서 다양한 교육적 요구가 분출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정부도 획일적인 교육정책의 한계에 직면하여 교육다양성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교육관계 세력들이 교육방향을 놓고 갈등하게 되었다. 이것은 선택을 전제로 하지만 선택에 대한 훈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선택도 획일적인 선에 의해 점수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다양성은 기이한 품행으로 평가절하 된다. 교육다양성이 교육과정의 다양성이 아닌 학교선발의 다양성으로 해석되면서 입시시장만 확장되는 결과를 빚었다. 또한 교육주체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전제로 학교 문을 열어야 한다고 원칙적으로 말하기는 하나 이것 역시 교육관계 세력들 간의 동반자적 협력을 낳기 보다는 교육이해 당사자들 간의 갈등으로 비화된다.

어느 사회이든지간에 학교는 매우 관료적이고 교과중심적 이어서 외부에서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비판된다. 교육의 책임은 교사이고, 교사는 수업독본인 교과서에 따라 학생들을 잘 가르치면 되고 그것에 대한 평가권한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를 비롯한 외부에서 도와줄 필요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학교는 교사들이 주도하는 외부와 떨어진 섬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섬에 대한 외부 간섭이 시작되었고 교과서에 대한 시비와 더불어 학교에서 다루어지는 교육과정에 대해 지역사회가 참여해서 협력하는 열린 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했고 급기야는 선진국형 모형이라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만들어져 학교운영에 대한 실질 심의 및 자문이 거의 의결기구적 성격을 지니고 학교에 대해 간섭하고 있다. 이런 국면에서 단위학교행정의 권한이 커지고 학교간의 경쟁에 의한 인센티브제가 도입되어 학교는 더 이상 교육청에 지시에 따라 교과서만 가지고 교사 혼자 주도하는 닫힌 섬으로 남아있을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세계적인 동향이고 우리정부도 나아가고자 하는 교육정책방향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교육선택권과 교육다양화에 대한 엄청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소위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에 대한 교육운동계의 비판이 그것이며 다른 한편 이것은 학교교육의 탈권위주의화를 지향하는 교육시민운동과 일정하게 갈등하게 된다.

학교민주주의란 학생을 중심에 두고 교사와 학부모가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최선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다. 학부모운동의 초기엔 자녀를 위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이러한 좋은 교육, 즉 참교육을 위한 교사와 학부모 협력이 이루어졌으나, 민주화 이후 국면에서 소위 민주정부에 의한 학교 문 열기에 학부모를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교사운동진영과 갈등하는 국면에 이르게 되었고 이는 신자유주의교육 반대 대 학부모권리 주장자 간의 심한 갈등으로 비쳐졌다. 어떠한 경우에든 학생(아동)을 위한 학교와 학교 밖의 동반자적 협력관계의 구축은 학교 존폐를 가름하는 중요 사안으로 비쳐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는 학부모참여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이나 자원 활동부분은 환영하나 그 외의 것은 전문가인 교육자집단에 맡기라는 교권-중심적 태도가 지배한다. 이런 점에서 교권주의 대 학부모주의 라는 극단적인 대립이 아닌 아동을 위한 교육최적화의 조건을 공통으로 모색한다는 대타협의 관점이 요청된다(Kang, 2007: Whitty, 1998). 이럴 때만이 교사운동이나 학부모운동은 분파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교육운동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지분을 인정받게 된다.

우리의 아이들-풍요로운 사회에서의 괴로운 아이들

현대사회는 국가단위의 산업사회를 거쳐 이른바 지식정보화 글로벌사회로 진입하였다고 한다. 모든 나라가 그랬듯이 우리나라도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근대화사업이 있었고, 식민지, 분단, 권위주의적 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민주화운동이 있었다. 고통과 발전, 투쟁과 해방 그리고 민족과 세계간의 갈등으로 점철되었던 20세기에 우리의 교육은 암기식으로, 산업사회에 맞는 경쟁적 인재형 교육이었고, 단일민족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강화된 민족교육이었으며, 자기주도적이라기 보다는 남이 끌어주는대로 가는 끌리는 교육이었다. 그래서 조선사회가 문인이 주도하는 봉건왕조였다면 해방 이래 우리사회는 특정 학벌집단이 주도하는 닫힌 체제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정치적 민주화나 경제성장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급속도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세계 13위권이라고 한다. 이제는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상품이나 한국인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다보니 해외여행 중에는 한국인을 이제 그만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할 정도이다. 1970년대와 80년대 세계는 ‘일본이 몰려온다’고 했다면, 1990년대와 2000년대까지는 ‘한국이 몰려온다’고 할 정도였다. 최근 세계는 ‘중국이 몰려온다’고 경계하고 있다. BBC나 CNN 등 세계 유수 매체에서도 한국 관련 뉴스나 한국 상품광고가 자주 비친다. 이제는 더 이상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단순한 국내 사건이 아니다. 주가는 더 이상 국내사건이 아니다. 수출과 수입이 이제 국가사안이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신의 주위를 보아도 모든 것이 혼합되어 있다. 이제는 손쉽게 다양한 외국인을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인종사회로 접어들었다는 느낌마저 주고 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이래 우리 사회는 국제화를 주창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사회에서는 모두가 글로벌 사회를 향한 창의적인 교육과 함께 영어가 장애가 되지 않을 영어몰입교육을 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그러면서 지식정보화사회의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학교로 혁신되어야 한다고 선언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더 이상 안주의 문화가 학교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소위 철가방교사를 학교혁신의 적으로 규정하고 평가의 대상으로 몰아 부친다. 이에 학부모들은 신이 났다. 마치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것이 가정문제가 아니라 교사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하니까 교사만 잡으면 우리아이가 금방 공부를 잘할 것 같은 모양이다. 정말 그럴까?

그렇다면 미국과 같이 교사의 직업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늘 평가받는 국가의 어린아이들의 교육성취가 왜 그리 낮은가?  우리나라 중산층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미국에서는 왜 자국의 학력저하를 그렇게 걱정하는가? 한걸음 더 나아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교육을 배우라고 왜 그렇게 떠드는가? 오바마는 한국교육을 뭐로 알고 자꾸 한국교육을 배우라고 하는 것인가? 도대체 한국교육의 뭐가 그렇게 훌륭해서 자꾸 배우라는 것인가? 우리보다 학업성취도가 낮게 나오는 미국이나 캐나다에 우리 학부모들은 왜 자기 자녀들을 조기유학 보내려고 발광하는가? 유학만 보내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는가? 아니면 아이가 눈앞에서 안보이면 문제가 없어져서 그런가? 아니면 영어만 잘 하면 세계인이 될 것 같아 그런가?

한 예로 필리핀의 경우 엄청난 천연자원과 엄청난 수의 고등교육 인력과 영어사용국가로서의 장점도 지니고 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나라는 혼란스럽고 많은 국민들은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가난한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고 국내외에서 십대 어린이들이 매매춘에 종사하면서 몸과 정신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적으로는 빈부 격차가 아주 심하여 가난한 지역과 부유한 지역과의 소득격차는 수치화할 수 없는 형편이며 사회적 치안도 아주 불안하다. 서울 광화문에 있는 (구)문화관광부 건물이 1960년대 필리핀의 원조로 지어졌다는 것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

반면 우리나라는 가진 것이라고는 인적 자원밖에 없으면서도 식민지와 민족분단으로 야기된 내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날 경제강국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번영은 국민들의 의식향상과 지속적인 자주노력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결코 유지될 수 없음을 이미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 그리스 등이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우리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빈부갈등이나 사회적 합의의 부재 및 공동체 의식의 약화는 발전의 동인으로서의 내적 역량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또한 학교가 질적으로는 아주 균형 잡히고 잘 관리되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 사회변화에 잘 추수하지 못한다는 징표로서 가능한 많은 인재들이 조기에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현실이다. 남아있는 다수의 어린이들은 풍요를 경험하면서도 괴로운 하루하루를 방치 속에서 자라난다.

이미 기성세대가 된 우리들은 기존의 가치관 속에서 젊은 세대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소자녀화된 가정에서 소황제로 성장한 우리의 자녀들은 한 치의 간섭도 용납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동시에 정치적 민주화와 사회적 인권지수의 성장으로 대다수 학생들은 인권의식이 배타적 권리로 비쳐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성세대의 반발로 인해 인권은 물과 불의 관계로 극단화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다문화가정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비인간적이다. 성윤리도 이중적이어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다. 가정은 어떠한가? 평화적인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만 그 기준이 없다. 표준화된 행복과 평화라는 틀 안에서 상대화되고 초라해진 자신을 어떻게 되살리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오늘날 세계적인 주제이기도 하다. ‘부자들의 빈곤’이라는 화두에서 말해주듯이 실존적 나가 아닌 표준화된 나를 추수하는 나는 늘 고달프고 가난할 수밖에 없다. 아파트 평수, 혹은 차의 크기, 심지어 자녀의 학교 성적 등이 나를 대리하는 한 행복과 평화는 없다. 잃어버린 나를 찾는 노력을 부모들이 해야만이 아이들도 행복하다.

성찰적 학부모운동

분명히 말하지만 가정과 학교에서의 평화는 혼자 힘으로만 지킬 수 없고 사회적 환경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가정만이 아니라, 나의 아이만이 아니라 이웃의 가정 그리고 남의 아이에 대해서도 관심과 사랑을 갖고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내가정이기주의가 더욱 부추겨지는 한 나만의 학교나 가정에서의 평화란 없다. 학부모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학교나 가정에서는 최소한의 몇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첫째, 어려서부터 오늘의 아이들은 자기를 잘 알고 소중하게 생각하며 동시에 공동체를 존중하는 균형 잡힌 다양한 능력의 소유자로 발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익명의 다수와 내가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끊임없이 실존적 “나”에 대한 궁극적 질문을 하도록 해야 한다. 어린 아이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철학교육을 가정에서부터 할 수 있다. 질서 지키기 식의 도덕교육이 아니라 존재와 공동체를 탐구하며 공동체의 안위와 나의 문제를 위한 질서가 어떻게 수립되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답 찾기식 교육은 세계인의 싹을 잘라버린다. 우리나라 초등의 경우 그 가능성은 충분하며 교육과정상의 자율성도 그 어느 단계에서보다 보장된다. 초등학교와 대학은 모든 것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사 스스로가 교직에 대한 자긍심과 자기애가 없다면 학생들과 긍정적 관계를 맺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다. 교사 스스로가 교사지침서대로만 수업하고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에게도 질문을 유도하지 않는다. 아이들로 하여금 다양한 선택을 하게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하는데 그런 복잡한 일을 교사가 하지 않는다면 초등학교에서의 글로벌시민교육은 매우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교사 스스로 내가 왜 교사가 되었는가에 대한 실존적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단지 안정적 직장이어서가 아닌 그 무엇에 대한 소명으로서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왜 이 사람(부부)하고 결혼하였는가에 대한 긍정적 확신 없이는 자녀 사랑이 매우 어렵다. 이 경우 자칫 과도한 자녀 사랑은 보상적 차원의 또 하나의 대리만족일 수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게 된다. 자녀는 결코 부모의 악세서리나 대리물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학부모의 자기 찾기가 학부모운동의 기본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둘째, 자녀나 학생을 타자화된 이미지에 갇히게 만드는 것이 아닌 주체적, 실존적 자아로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정말로 나(교사나 부모)는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잘 알고 이해하려고 하는가? 이 점은 교사나 부모 모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학생이해나 관심이 있지 않다면 교사로서 아무리 교과전문성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일단 부적합하다. 그런 경우엔 학원 강사가 더 좋을 것이다. 우리 반이 일등을 하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혹은 그 무언가의 보상을 위해서 학생을 물화된 대상으로만 취급한다면 학생도 불행하고 교사 자신도 불행하다. 학생중심으로의 실존적 이해는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부모의 경우 자녀를 자기투사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엄친 콤플렉스에 절게 한 그 죄가를 나중에 어떻게 받을 것인가? 진정한 행복을 위해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할 것이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다양한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더불어 함께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잘 조성해 주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아주 필요하다. 주변의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겪는 고통을 통해 미래 자신의 모습을 대비할 수 있다. 아이를 또 하나의 조승희 혹은 브레히비크로 만들어서는 안되지 않는가? 또한 장애아동과 협동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사회적 웰빙의 중요성도 인식하게 만드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를 수 있게 만든다. 따라서 교사나 부모는 아이를 무조건 안아주고 사랑을 베푸는 자세훈련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것이 자칫 아이를 버르장머리 없게 만든다고 우려할 수도 있으나 과한 사랑이 부족한 사랑보다 위험하지 않다. 어떠한 경우도 과한 사랑은 없다. 사랑, 배려, 연대는 정서적 평등을 가져오며 이는 책임있는 시민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하게 만든다. 이런 성숙한 사랑을 학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연습해야 한다.

셋째, 학부모운동은 이러한 실존적, 관계적 배려와 사랑을 넘어서 연대적 네트워크로 전진하여 교육시스템 자치가 민주적이고 학생을 중심에 놓을 수 있도록 재구성될 수 있도록 투쟁하여야 한다. 이 때 간혹 교권주의에 갇힌 교사와는 갈등할 수밖에 없다. 교사로서 혹은 부모로서 우리 학생을 혹은 내 아이를 죽임의 공간으로 몰아넣고 있는가 아니면 살림의 주체로 도와주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성찰해야만 한다. 죽임의 환경에서 살림의 교육환경으로의 전환은 학부모운동에서 가장 필수적이다. 오늘날 한국교육의 최대 장애는 지나친 입시위주의 학교현장에서 아이를 과도한 경쟁에 몰아넣는 것이다. 쉼표가 없는 악보를 상상해 보라. 하워드의 다중지능이론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은 각자 타고난 자기만의 소질이 있다. 그 소질이 시장의 관점에서 경쟁력이 없을 수도 있다. 아이에게 행복을 줄 책임이 바로 어른들인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이 사회에 있다. 이것을 방기한다면 우리가 그 죄과를 져야 하고 그 결과는 우리 사회의 퇴보이다. 따라서 학부모운동은 이러한 참 학교교육의 변혁을 위한 연대적 표상으로 그 과도지적 신분상태를 넘어선다. 학부모참여는 분명 자기자녀가 재학중일 때만 유효하다. 하지만 학부모운동은 참 학교교육을 위한 연대적 투쟁으로 신분적 제약을 넘어선다. 그리고 이것이 학부모주의를 극복하고 우리 아이들을 중심에 두는 세력과의 연대적 투쟁을 지향하게 한다.

상상의 교육공동체

한국의 학부모운동은 1980년대 사회민주화운동과 그 맥을 함께 하며 교육개혁의 주체로서의 자각을 통해 사회민주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저항적 시민세력의 자성을 바탕으로 주체적으로 대응하는 실존적 문제해결의 귀결로서 자리잡은 사회세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혜숙, 2004:201-202). 그런 점에서 교육주체로서의 자리매김, 아동(학생)의 이익을 대변하는 학부모권리의 신장, 그리고 다원적 시민운동의 한 부문운동으로서의 학부모운동의 정립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그러한 학부모운동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학부모운동의 이념별 변천 추이

	이념적 지향점	발생기(1980년대)	성장기(1990년대)	분화기(2000년대)
교육민주화 운동	교육의 자주성, 교육의 민주성, 인간화교육/공동체적 인간교육	전교조해직교사 후원 및 복직운동/교육정책결정과정에서 압력단체화	해직교사 후원/학교운영위원회도입/학부모헌장/새교육공동체 확산/의무교육기간 확대	학교참여를 통한 민주화/교장초빙 공모제에 적극 관여
학생/학부모권리	교육의 3주체로서 학부모권리 인식	육성회비 반환 청구소송/두밀분교 살리기운동	자녀인권 토론회/스승의 날 옮기기/교복공동구매	교사평가제 도입 주장/체벌금지법제화/
부문운동	진보적 운동으로서 학부모운동 자리매김	조직 확대와 지역별 시민적 연대조직 만들기	사학비리척결/촌지기록여교사징계촉구/국정감사모니터/학부모운동조직의 비약적 성장과 분화	사회운동 세력의 분화로 인한 학부모운동 내 갈등과 조정/ 생활운동으로서 학부모운동 정착

오늘날 학부모운동이 초기 발생기를 거쳐 일정한 발전의 역사를 밟고 현재 갈등과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분화의 시기에 이르렀음은 누구나 동감하는 바이다. 초기에 쉽게 공감하던 전교조 해직교사 후원이라는 소박한 지원활동에서 촉발된 학부모운동이, 이후 상대적으로 민주적인 정부의 교육개혁조치에 의해 그 외연이 확대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세력으로 매도되는 한편 교육의 다원화와 교육의 식민성 극복을 위한 교육개혁세력으로 평가되는 등 학부모운동 진영 내부가 엄청난 갈등을 겪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학부모운동 초기에는 비교적 단일의 진보운동 진영의 학부모운동 단체들이 주도하였다면 현재는 뉴라이트학부모연합같은 신자유주의 지향의 학부모운동단도 공존하며 분화의 길을 걷고 있다. 또한 참학이나 학부모연대 같은 역사성을 지닌 학부모운동단체들이 지나치게 진보적인 정치운동세력으로 채색되어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진보적인 학부모운동단체와 비교하여 누가 진보이고 누가 보수이며, 누가 어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가 하는 점은 현재로서는 이미 판단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정권 혹은 교육자치단체장의 입맛에 따라 이데올로기적으로 분류된 기준에 의해 자기우호적인 학부모단체들이 회원에 기반 한 성장보다는 당국의 지명에 의해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습은 교육적이지도 않고 결국은 학부모운동의 역량 자체를 약화시키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파고가 넘나들면서 학부모주의가 제3의 물결로서 학교교육을 특징 지우는 면이 있다. 시장에 기반 한 학부모 선택이 궁극적으로 자기 자녀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다양성을 신장시키는 교육개혁으로 미화되고 교육의 질을 신장시키는 교육재정 확보의 일환으로 도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주도형 교육으로 인해 교원노조와 학부모가 연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교사들이 성찰적 전문가에서 단순 기술자로 변해 가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신보수주의자들과 학부모들이 더 낳은 선택을 위한 교육개혁으로 교원평가나 수준별 반 편성 같은 차별화전략을 용인하게 된다(Whitty, 1998). 하지만 아래로부터의 견제나 공적 균형 장치가 부재한 경우 학부모 협력이 자칫 학생의 상품화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상품화현상까지도 목격하게 되는 상황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영국의 우려를 우리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운동의 기본정신은 아동(학생)의 최대 이익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성찰적 교육운동이라는 점이다. 2014년 변화된 교육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학부모운동만이 우리 아이들을 중심에 놓는 교육운동으로 불릴 수 있다. 학부모운동의 태동이 ‘우리 아이들’ 때문이고 그래서 학교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매개로 교사와의 관계나 정책적 방향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내 아이가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학부모운동의 담지자로서 남아 교육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조기유학 보내고 싶은 나라의 상상적 교육환경을 학부모운동을 통해 실제로 만들어 보면 안 되나? 어떻게?

참고문헌

강순원(2012), 학부모주의를 넘어서는 학교, 새로운 사회를 여는 교육혁명, 서울: 살림터.

김명신(2004), ‘한국 학부모운동의 성격과 변화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심성보․한만중(2004), “한국 사회 민주화와 교육시민운동의 발전”, 한국시민사회운동 15년사 1987-2002, 서울: 시민의 신문, 129-148

이혜숙(2004), “학부모운동 참여자들의 활동과 갈등에 대한 교육학적 해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조희연(2004), “민주항쟁 이후 사회운동 변화와 그 특성:4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시민사회운동 15년사 1987-2002, 서울: 시민의 신문, 35-65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2009),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20년사, 서울: 민들레

Brown, Phillip(1990), "The 'Third Wave': Education and the Ideology of Parentocracy", Education: Culture, Economy, Society, ed. by Halsey et al, 1997, 393-408

Fine, Michelle(1993), "Apparent Involvement: Reflections on Parents, Power, and Urban Public Schools", Education and the Ideology of Parentocracy", Education: Culture, Economy, Society, ed. by Halsey et al, 1997, 460-447

Kang, Soon-Won(2007), "Democracy, Human Rights and the Role of Teachers",

Pedagogy, Culture & Society, Vol.15, Issue 1, 119-128

Whitty, G.(1998), 이병곤 외(역)(2000), 학교, 국가 그리고 시장, 인천: 내일을 여는 책

[발제2]

참교육학부모회 활동 25년 성과와 과제

박 범 이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Ⅰ. 들어가며

우리 참교육학부모회가 창립된 지 25년이 되었다. 그동안 우리회는 교육정책 입안 참여,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참여, 입시지옥과 경쟁교육 해소, 교육비리 해결,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교육과정 재편성, 진보교육감 및 교육위원회 선출을 통한 교육자치 실현 등 실로 많은 일을 해 왔다. 우리회는 세계 유례가 없는 '학부모'들의 교육시민운동 단체이다. 한국 사회 교육운동의 역사는 우리회의 역사를 논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하 '우리회'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교육이 고통의 원천이 되고 있다. 특히 4월 16일 벌어진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 교육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 왔으며 아이들에게 무엇을 요구해 왔는지 한국사회와 교육의 모순이 통째로 드러났다. 2014년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시민운동에 대한 억압으로 시민사회운동은 위축되고 우리회 역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6.4 지방교육자치선거에서 13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등장했다. 유권자들, 학부모들이 어떤 교육을 희망하는지 가늠할 수 있다. 교육감과 시민사회단체, 특히 학부모가 민관 거버넌스를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교육운동의 디딤돌이 되는 방향은 없을지 역량과 역할 사이의 고민도 겪고 있다.

현 정권은 갖은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보수아성의 지역에서조차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이 시점에서 우리회 25주년을 돌아보고 우리회가 나아갈 길을 짚어보는 것은 한국사회 교육민주화의 앞날을 논의하는 뜻 깊은 일이다. 이미 지난 2009년 우리회 20년을 맞은 우리회 역사기록, 다양한 발표 글에서 우리회의 과거와 지향,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논의들은 우리회 공식 사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으므로 여기서는 이를 바탕으로 보완하도록 하겠다.

Ⅱ. 우리회의 창립선언문으로 보는 참교육학부모회 운동의 성격

1. 우리회 창립 배경

1989년 우리회 창립당시 학부모가 교육의 변화를 위해 나서야만 했던 이유가 열악한 교육환경과 교사와 학부모의 인격적 만남조차도 가로막는 비민주적인 교육계의 풍토 그리고 일상화된 교육비리, 극단적 이기주의와 출세지향주의를 조장하는 입시경쟁위주의 교육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창립 당시는 다른 교육운동 조직이 전무했으며, 아직 다른 부분 시민운동 단체의 활동도 활발하지 않은 시대였다. 이런 가운데 학부모들의 교육시민운동 조직 결성은 매우 민감한 파장을 일으켰다. 우리회 결성은 교육재정 부담의 역할만 하고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을 강요받았던 학부모들이 비민주적인 국가교육의 정책과 구조에 대해 노골적인 저항과 대안을 요구하며 나선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창립선언문(1989.9.22.) "우리가 학교에 다니던 한 세대 전과 거의 다를 바 없는 열악한 교육환경, 교사와 학부모의 인격적 만남을 가로막는 기막힌 교육풍토, 감추고 숨길 것도 없는 상식화된 교육비리 등은 이제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 특히 극단적 이기주의와 출세지향주의를 조장하는 입시경쟁위주의 교육으로 끝내는 많은 우리의 자식들이 무력감, 패배감, 열등감에 빠진 나머지 소위 청소년 범죄라는 것을 저질러 인생의 낙오자로 전락해 버리는가 하면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학생들이 해마다 100여명이 넘는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국의 중, 고등학생 반 수 이상이 자살의 유혹에 빠져 본 경험이 있다고 하니 자식을 둔 부모라면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2. 우리회 운동의 성격

우리회 운동의 성격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우리회 운동은 교육부문에서, 진보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개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부모들이 중심이 되어 펼치는 교육운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1) 우리회 운동은 교육운동이다

우리회는 89년 단체를 창립하면서 ‘너무나 오랫동안 이기주의와 무사안일주의의 깊은 잠 속에서 깨어나지 못했던 우리 학부모들은 이제 눈을 뜨고 교육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라고 밝혀 교육운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또 ‘내 아이만을 생각하는 가족이기주의, 성적과 출세라는 잣대만으로 우리 아이들의 인격과 능력마저 평가하는 왜곡된 교육관’을 버리고 교육 그 자체의 변화를 위해 일할 것임을 천명했다.

위 창립선언문.(1989.9.22)

위 창립선언문.(1989.9.22)

2) 우리회 운동은 진보운동이다

우리회는 창립당시부터 교육부문에서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단체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 우리회는 창립선언문에서 창립하게 된 배경을 교사들이 소위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추구하며 교원노조를 건설한 것을 환영하고 여기에 기대를 걸었는데 이 노력이 좌절되고 오히려 노조건설에 앞장 선 교사들을 교단에서 내쫓기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학부모가 나섰다고 하고 있다.

위 창립선언문.(1989.9.22) "그런데 차라리 포기하다시피 체념해버린 교육현장에서 놀랍게도 많은 선생님들이 참교육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주장하며 교직원노조를 건설했다. 이는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더구나 존경하는 선생님을 잃게 된 학생들의 선생님을 돌려달라는 눈물어린 호소를 폭력, 위협, 감금, 퇴학 등의 비교육적, 반인륜적 처벌로 일관하여 어린 학생들의 가슴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학부모들의 가슴에는 분노의 불씨를 심어주고 있다. 그 뿐 아니라 당국은 극소수의 무지한 학부모를 선동하여 교육법에 엄연히 위법사항으로 명시된 육성회연합회를 결성케하여 전교조 탄압의 앞잡이로 이용하고 있다. 이는 실로 국민을 얕잡아 우롱하는 처사이고 전국의 모든 학부모들을 모욕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들 사이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 가치 중에 하나는 ‘평등’이다. 그런데 우리회는 교육의 개혁뿐 아니라 ‘정치 사회구조의 개혁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을 천명하고 그 방향은 ‘모든 아이들이 올곧게 자랄 수 있는 건강한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같이 우리회가 교육의 평등성을 중요한 가치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회가 진보적인 운동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부모헌장(1998.9.29.)

위 학부모헌장(1998.9.29.)

3) 우리회 운동은 학부모운동이다

우리회 운동의 성격을 규정하는 또 하나는 이 운동이 학부모들이 중심을 이루는 학부모들의 운동이라는 사실이다. 우리회는 단체를 창립하면서 ‘교육의 한 주체인 우리 학부모들은 이토록 교육이 황폐화될 때까지 과연 무엇을 했단 말인가. 어리석게도 가족이기주의에 눈이 멀어 우리 스스로가 교육황폐화를 재촉하기도 했고 때로는 할 말이 있어도 마치 자식을 학교에 인질로 잡혀놓은 것 같아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한마디 말도 못하고 지내온 것이 사실이다.’ 라고 밝혔다.

위 창립선언문(1989.9.22.)

또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서 그에 걸맞게 학교에 참여하기보다는 학교재정을 지원하는 충실한 재정후원자의 역할에만 머무는 등 학부모 교육권을 스스로 방기해 왔다는 반성에 기초하여 개성과 창의성 있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될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회 운동은 학부모들의 운동이다.

위 학부모헌장(1998.9.29)

4) 우리회가 추구하는 이상

우리회는 진보적인 학부모 교육운동을 통하여 무엇을 이룩하고자 하는가? 지난 1998년 우리회는 ‘학부모 헌장’을 발표하고 우리회가 그리는 교육개혁의 대강과 이를 위한 학부모들의 다짐을 내놓았다.

- 우리회가 추구하는 이상은 인간화 교육의 실현이다

학부모헌장은 인간화 교육과 관련하여 ‘인간화교육은 인간의 지적, 정서적, 심체적인 발달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전체적인 인간 즉 전일체로서의 인간을 기르고자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인간의 어떤 특정한 영역만의 발달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개인(개체) 전체의 발달을 도모하는 교육이라는 면에서 인간화교육은 전인교육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지적능력, 정서적 능력, 심체적인 기능, 적절한 적응수단 및 바람직한 자아개념 등은 인격교정의 기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인간화교육은 환언하자면 인격교육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고광태 (목포전문대, 교육학), 통일사상의 인격교육론 고찰(인간화교육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1991. 11. 16. 제15회 통일사상연구위원회 월례회

그리고 우리회는 학부모헌장에서 자녀의 성적보다는 인성과 소질, 소망을 더 존중하고, 아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가꾸도록 하는 한편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귀함을 깨닫도록 하고, 더불어 사는 지혜와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인간화교육이 이 인간화교육의 실현이 우리회의 이상임을 밝히고 있다.

- 우리회가 추구하는 이상은 교육민주화의 실현이다

학부모헌장은 교육민주화와 관련하여 그동안 ‘교사와 함께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할 학부모들은 오랫동안 부족한 학교재정을 지원하는 충실한 재정후원자의 역할에만 길들여져 왔을 뿐, 아직 학교운영이나 교육정책의 결정에 참여하는 학부모 교육권을 스스로 방기해 왔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그동안 학교교육에서 해왔던 학부모의 역할에 대한 반성에 기초하여 이후 학부모가 학교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학교발전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올바른 교육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학부모의 교육권을 바르게 행사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학부모의 교육권이 제대로 행사되기 위해서는 지시와 복종이라는 수직적인 구조 속에서 운영되던 학교가 학부모등 교육주체들이 수평적 관계 속에서 토론하고 서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민주화된 구조로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우리회가 수직적이고 봉건적인 학교구조를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구조로 바꾸어 교육주체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화 된 학교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실현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 우리회가 추구하는 이상은 민족의 분단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는 교육 실현이다

학부모헌장은 ‘분단의 아픔을 대물림하지 않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앞장선다.’고 선언하고 또 헌장 취지문에서 ‘21세기는 마침내 이뤄야 할 민족통일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를 대비해 우리는 북한 동포가 질시와 반목의 상대가 아니라, 화해하고 힘을 모아 결국은 함께 나아가야 할 한 민족임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우리회가 추구하는 이상은 진보적 가치에 입각한 사회개혁이다

학부모 헌장은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학력과 학벌보다는 사람됨과 능력으로 평가하는 사회’의 실현, ‘성과 지역, 직업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는 사회’의 실현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 모든 부문의 사회개혁에 참여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박경양(2013)

Ⅲ. 한국 교육운동의 역사, 우리회가 걸어 온 길

1. 시기별 특징

1989년 우리회를 창립하던 당시부터 이명박 정권까지 시기별 특징 및 주요사업은 2009년 발간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20년사』 및 이를 토대로 한 논의들에서 자세히 다뤘으므로 이 글에서는 요지만 밝히겠다.

1-1) 제1기 1988년 2월~1993년 2월, 노태우 정부시기

○ 특징 : 교육 민주화운동의 분출과 참교육학부모회의 창립

○ 사업 : 육성회비 반납 청구소송, 돈 봉투 없애기 운동, 민주적인 학부모회              건설, 학생 인권보장 요구, 고교평준화 해제 반대

1-2) 제2기 1993년 2월~1998년 2월, 김영삼 정부시기

○ 특징 : - 5.31 교육개혁과 참교육학부모회의 기반조성

- ‘학부모=수요자’중심 교육정책 관련 동조와 비판토론, 반대 입장                발표(1995.6.2)

○ 사업 : 교육개혁연대회의 결성, 교육재정확충, 사립학교법 개정, 전교조 합              법화지원,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학부모회 법제화운동, 학부모 상담              실 개소(1996)

1-3) 제3기 1998년 2월~2003년 2월, 김대중 정부 시기

○ 특징 : - 시민사회의 성장과 참교육학부모회의 활성화

- 전교조 합법화(1999년), 우리회는 전교조에 대한 견제력을 갖추라               는 사회적 요청에 직면

-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무비판적 계승과 교육운동 진영의 대응, 전               교조와 갈등

- ‘김대중 정부’의 아래로부터의 교육개혁의 성과와 본질에 대한 시               각 차이 표출

- 교육수요자(학부모)를 전면에 내세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확산               과 학생과 학부모 교육권리 의견 대립, NEIS 관련 교육단체 갈등

○ 사업 : 학부모헌장 제정(1998년), 소규모학교 통폐합 반대운동, 스승의 날              옮기기운동, 촌지 및 불법찬조금고발 창구개설, 학부모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졸업앨범공청회, 교복공동구매전국네트워크 참여, 학교              급식 개선, 학생체벌금지 활동, 학교안전공제회 대응, NEIS 대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지원사업

1-4) 제4기 2003년 2월~2008년 2월, 노무현 정부 시기

○ 특징 : -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경향적 관철과 참교육학부모회의 성장

- 뉴라이트계열 보수단체 집결, 교육개방 등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공세

- NEIS 교원평가 계기로 참교육학부모회 내부 및 교육단체 입장 갈               등

- 대학입시 평준화를 위한 고교내신제 개선 논의 확산

- 보편적 교육복지 담론 제시

○ 사업 : 특목고 확대 반대, 대학입시 제도 개선, 사립학교법 재개정운동, 강              제야자학습 반대, 학원교습시간단축 사업, 학교급식법개정 및 학교              급식조례제정운동․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 활동, 학생체벌금지 헌              법소원 심판청구, 불법찬조금·학교발전기금 조성 대응, 학교운영위              원회 활성화 사업,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지원사업

1-5) 제5기 2008년 2월~2013년 2월, 이명박 정부 시기

○ 특징 : - 시장주의 교육정책과 교육 민주화 운동 탄압

- 영어몰입교육,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및 4.15학교자율화 조치,                일제고사 강행 등 시장주의 정책 전면화

- 한미FTA 협정 및 광우병쇠고기 반대투쟁, 정부의 시민사회단체                 탄압

- 학생체벌, 학교폭력 청소년 자살률 급등, 학생인권조례 탄압

- 6개 지역 민주진보교육감 당선과 정부의 교육자치 탄압, 보수학부                모단체들 결성

○ 사업 : 영어몰입교육반대, 자사고·특목고 등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반대,              4.15학교자율화 조치반대, 일제고사 반대, 광우병쇠고기 학교급식               사용 대응, 제야자학습 반대, 학원교습시간단축 사업, 반공이데올로              기 강요 한국현대사 강좌 저지, 지방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한 교육              감 교육위원선거, 혁신학교 사업

1-6) 제6기 2013년 2월~2014년 10월 현재, 박근혜 정부 시기

○ 특징 : - 이명박 정부의 시장주의 정책과 교육 민주화 운동 탄압 전면화

- 학교서열화와 교육불평등 심화

- 역사교과서 채택을 앞세운 이념교육 전면화

- 전교조 비합법노조화 회책, 보수학부모단체들 창궐

- 세월호 참사와 교육의 근본문제 성찰 확산

- 2014년 13개 지역 민주진보 교육감 당선

○ 사업 : - 자사고 등 학교서열화 해소와 고교평준화

- 세월호 참사 대책활동

- 대학구조조정 대응 및 비리사학 민주화

- 역사교과서 채택 대응 및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 전교조 비합법노조화 공동대응

- 민주진보 교육감 선출

2. 우리회 활동의 의미

한국사회 교육운동의 역사는 우리회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우리회 2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밝힌 우리회가 견지해 온 교육운동의 기본 방향을 보자.

1) 전인적 인간교육, 아이들 각자가 지닌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교육의 지향

극심한 입시교육이 학교현장과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상황 속에서 학생의 건강한 인격 형성을 교육이 최우선해야할 가치임을 기본 전제로 삼았다. 따라서 입시 경쟁교육이 지배하는 학교교육을 지양하고 학교교육이 교육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여 아이들이 지닌 적성과 잠재력을 키워 주는 교육여건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천착해 왔다.

2) 교육 기회에서의 평등을 보장하는 조건 마련

대학서열체제가 고착된 속에서 최근에는 고교체제의 다양화와 더불어 고교들의 서열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사교육비의 폭증, 사교육비의 고교 입학 규정력 증대 등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회는 날이 갈수록 강고해지는 교육을 통한 계층대물림 현상을 타파하고 모든 국민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는 교육정책이 실시되기를 희망해 왔다. 이를 위해서 학교교육 안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며 소비자의 재력과 선택, 경쟁에 교육을 맡기려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들에 반대해 왔다.

3) 교육 현장의 민주화

우리회는 창립부터 지금까지 권위주의적이고 패쇄적인 교육풍토, 비민주적인 학교현장을 보다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열린 학교로 바꿔가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교육현장의 민주화 없이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인지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법적기구로서 출범한 이후에는 학운위에 참여하여 학교를 바꿔가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사립학교에서 벌어지는 사학비리 고발과 시정을 위한 활동, 비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 적극 투쟁하고 연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오성숙(2009)

3. 학부모 교육운동의 성과와 의미

1) 교육운동사적 성과와 의미

우리회 창립은 1987년 민주대항쟁의 사회민주화 요구를 배경으로 출발하였다. 직접적인 영향은 당시의 입시지옥과 학부모의 교육재정 부담의 부당함, 학업부담으로 인한 학생 자살 급증, 권위적인 학교문화, 학생에 대한 징벌적 시각 등에 대한 학부모의 불만이 분출되던 시기였다. 아울러 학교민주화를 요구한 전교조 결성과 탄압에 공동 대응하며 학부모의 힘을 결집하였다. 이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시기에는 시민사회 단체의 역할이 활발하였고 지회 창립 등 조직이 강화되었다.

또한 이 시기는 김영삼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확산되고 학부모를 교육수요자로 내세운 교육상품화 전략이 골간을 이룬 때였다. 학부모와 시민사회는 교육의 공공성과 개인의 선택권 논리가 맞대응하여 우리회 내부에서도 첨예한 의견대립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우리회는 이른바 교육의 3주체론에 입각하여 적극적으로 활동 하였다. 그 결과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교 운영과 학부모회 참여, 다양한 봉사활동 등 학부모를 주체로 하는 학교참여 활동의 성과를 내었다. 우리회의 교육제도 및 교육정책 개선 등 대정부 사업과 학교현장 민주화라는 두 가지의 활동은 현재의 교육운동의 틀이 되었다. 이념과 계층, 부모의 사회적 배경과 무관하게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주민과 함께 활동해 온 우리회 역사는 한국사회를 교육영역에서 바꿔 온 학부모들의 역사이다.

한편 창립당시부터 교육개혁의 동반자였던 전교조는 노조이익과 정파중심으로 사업을 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교육운동 단체 사이에서 전교조 관계에 대한 상이한 입장과 분열이 발생한 것도 교육운동이 가장 활발한 이 시기이다. 이는 정부가 교사 통제의 수단으로 학부모와 시민사회를 내세운 전략에 학부모등이 휘말린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축으로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교육 권리 요구를 교육공공성, 공동선의 큰 기획아래 결집해 내지 못한 시민사회 진영의 역량의 한계도 지적해야 한다. 또한 전교조와의 갈등은 그동안 전교조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우리회등 시민사회가 전교조 의존성을 벗어나 자생력을 구축한 것을 의미한다. 시민사회의 자발성과 주체성, 독립성은 내부 동력이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교육의 모순에 대한 기본 시각은 동일할 지라도 교사와 학부모는 각 정체성이 다르므로 이에 따라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신자유주의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였다는 판단하에 시장주의 교육을 전면화하였다. 학교서열화, 교육재정 부담 심화, 대학구조조정, 비리사학재단의 복귀 허용, 뉴라이트 중심의 역사교과서 재편 등 정부의 보수적 정치공세와 시장주의 교육은 학부모를 분열시키고 교사를 고립시키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 아이들은 대입경쟁에 떠밀려 학교 지침에 복종하는 수동적 존재가 되고 정부의 이념공세를 내면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장주의 교육 정책 전면화와 세월호의 참사를 극복해보려는 의지는 6.4 민주진보교육감의 대거당선으로 의미있는 결실을 맺었다. 보수아성의 지역에서조차 혁신학교를 통한 교육 전반의 체계와 내용 혁신이 가능해졌다. 세월호 참사의 여파, 후보단일화라는 중요한 조건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주진보교육감을 당선시킨 저력은 학부모들의 교육민주화 운동의 가시적 성과이다.

2) 우리회 발전에 대한 조직 내부적 의미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우리회의 조직력이 강화된 것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이다. 우리회가 지향하는 교육공공성 확보의지와 군부정권 때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교육비리 및 사학비리에 대한 대응, 학교의 민주화 등은 시민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또한 정부는 시민사회를 주요 파트너로 인정하여 교육개혁을 위한 각종 협의를 도모했다. 우리회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지원사업을 통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참여방안, 학교급식, 교복공동구매, 졸업앨범개선, 학교재정, 학부모 교양강좌, 학생인권개선 등 수 많은 교육을 했다. 그 결과 전국에서 우리회 지회를 창립하는 열기가 이어졌다. 본부는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할 것인지 그 때마다 신중히 논의하였으며 사업을 매개로 본부와 지부지회의 업무소통이 매우 활발했다. 반면, 지원사업의 비중이 커져 기본 조직사업에 차질을 빚는다는 반성도 있었다. 1996년에 개소한 학부모 상담실은 교육부나 학교가 가르쳐주지 않는 교육의 여러 고민을 해소해 왔다. 올해 16기 학부모상담원을 양성하고 있으며 2000년 중반부터 확산된 학교폭력과 학교안전사고 문제, 교사와의 갈등,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생인권 상담 등 폭 넓은 영역에서 학부모의 고충을 나누고 있다.

우리회는 노무현 정부 이후 조직의 동력이 저하되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신자유주의의 시대가 되자 교육 공공성을 지향하는 우리회 운동이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요구와 상충되었기 때문이다. 선택과 자율, 수월성, 다양성 교육을 빌미로 한 교육시장화 정책이 학력과 학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없다는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로 하여금 교육의 공공성 추구를 위한 시민단체 활동보다 내 자식의 성취를 위해 나서게 하였다. 또한 우리회가 성심을 다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이 근원적 한계를 가지고 있고 학부모들만의 노력으로 성과를 내기도 어려워지자 우리 회원들은 학교 활동에 회의를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회의 조직발전과 사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교원평가를 계기로 전교조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조직의 내분이 일어난 것도 꼽을 수 있다. 이 당시 저하된 조직의 동력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

조직이 어려워진 또 다른 이유는 활동가 재생산이 어렵다는 데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재정난이다. 우리회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 없이 오롯이 회원의 회비로만 운영한다. 후원조직을 두지 못한 채 운영되어 온 결과 재정난에 시달리고 활동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어려움은 우리회가 짊어진 교육개혁 활동이 거시적 담론 중심이라는 데 있다. 창립당시 사회 민주화의 한 영역으로 교육개혁의 중심이 된 우리회의 성과와 역사적 의의는 누구도 폄하할 수 없다. 우리회가 아니었다면 부모의 능력에 따른 교육기회와 교육환경, 교육의 결과에 따른 불평등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을 것이다. 사회에서, 학교 현장에서 비민주적인 이념공세가 버젓이 행해지는 일도 우리회가 헌신적으로 막아왔다. 하지만 우리회에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 온 25년 사이, 우리회 활동이 담론 생산과 대응 중심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지역사회 학부모와 공유할 수 있는 활동내용은 충족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들어야 한다. 역량이 되는 지부지회는 두 가지 사업을 모두 수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은 활기를 찾지 못했다. 사회 민주화 과정에서 정치사회적 역할을 담당해 온 시민단체의 어려움을 우리회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사회 단체의 어려움은 신자유주의 전략에 노출된 정치사회적 맥락을 통해 면밀히 고찰해 봐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회가 나아갈 길은 우리가 모색해야 한다.

Ⅳ. 우리회가 나아갈 길

1. 삶을 성찰하는 시민이 되기 위한 교육

우리회의 창립 의미는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영역의 학무모운동이라고 하였다. 이에 맞춰 우리회는 25년 동안 내 자녀의 성공이 아닌 모든 아이들의 성장을 지향하는 다양한 실천을 성실히 해 왔다. 이제 더 나아가 시장만능주의 사회에서 파편화되고 고립된 개인마다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학부모되기가 필요한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본질 혹은 성숙한 민주시민의 삶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 나와 자녀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왜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지,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학교 안팎에서 사유할 줄 아는 부모, 가정에서도 아이들과 그러한 문제로 대화하며 함께 성장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학부모의 존재를 넘어 한 인간으로, 사회적 시민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성찰하는 인문학적 소양 갖추기 아카데미를 정규화 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2. 학부모 운동의 정체성 확립

우리회 박경양 고문은 “참교육학부모회는 교육운동단체이되, 교육부문에서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진보운동단체이며, 학부모가 운동의 중심 동력을 이루는 학부모운동 단체라는 것이다. 이런 우리회의 정체성은 여전히 유효하며 매우 중요하다.” 고 말하고 있다. 학부모운동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것은 이 시대에 어떤 의미인지, 우리회가 나아갈 길은 무엇인지 우리회 운동에 대한 성찰, 향후 전망을 전면 논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25년을 준비하는 참교육학부모회 비전을 제시할 때이다. 이에 대한 고민은 향후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박경양(2013)

3. 풀뿌리 교육운동 및 교육자치 운동

교육개혁이라는 거시적 사업과 지역과 학부모와 함께 나누는 풀뿌리 교육운동은 분리되지 않는다. 예컨대, 학교서열화 해소,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교육정책 입장 발표 등의 정책사업과 지역사업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사업, 마을학교사업, 지역도서관 봉사활동, 학교 학부모 교육사업, 학교운영위원회 사업 등 진보적 가치를 생활화하는 운동을 꾀해야 한다. 나아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4.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교육의제 확산

민주진보교육감 당선에 따른 교육지형의 긍정적 환경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교육운동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사업 및 학교 개혁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진보 교육자치 정책이 학교와 지역사회에 실제적 변화를 몰고 오도록 교육청과 협약사업 등을 할 수 있다.

5. 활동가 세대교체를 위한 노력

사회변혁을 삶의 목표로 여긴 세대, 교육민주화를 위한 선배세대의 헌신은 우리회 만의 자산이다. 이를 잘 계승하여 앞으로 살아갈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좋은 자양분이 되도록 가꿔야 한다. 아울러, 교육에 대한 철학과 비전, 목표가 달라진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세대가 주축이 되어 활동가들을 충원하고 참교육학부모회를 변화,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박경양(2013). 참교육학부모회의 어제 오늘 내일. 제2차 학부모아카데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오성숙(2009). 참교육학부모회 20년 활동평가 및 향후 전망. 참교육학부모회 20주년 기념 토론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4-5.

장은숙(2013). 학부모 교육운동에 대한 성찰과 전망. 새 길을 여는 교육비평. 경기: 한울. 36-48.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창립선언문(1989.9.22.)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부모헌장(1998.9.29.)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2009).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20년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민들레.

[토론1]

참학 25 주년을 축하하고,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

김 학 윤(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부회장, 오금고교사)

1. 한 길을 올곧게 걸어온 참학

- 25년 동안 교육운동의 한 길을 걸어온 참학을 축하한다. 인간의 직업 활동과 견주어 보면,  25년의 의미는 한 가지 일에 평생을 헌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이명박 시대를 거처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교육 상황이 암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비교해서 지금과 같은 교육 부문의 발전은 참학과 같은 단체가 기여한 바가 크다.

며칠 전 참여연대 20주년 평가 토론회가 있었다.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의 시민운동의 상징이고, 지금도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 등장과 함께 더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참학은 참여연대보다 더 오래 지속적인 활동을 해 왔고, 교육 부문에서는 더 전문성이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참학은 학부모들이 단순한 교육경비 보조자로서가 아니라 당당한 교육 주체로 참여하도록 하고, 권위주의 시대의 비민주적 교육제도,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각종 비리와 부정을 척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교육 민주화와 교육 공공성 실현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노력과 성과가 많은 활동가들의 헌신과 희생, 그 동안 거쳐한 간사들의 낮은 보수를 받고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으며 핀 꽃이라고 할 수 있어 더 갚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노력을 해 온 참학에 대해서 전교조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도 고맙게 생각한다.

2. 전교조와 함께 걸어온 길

1987년 민주화와 함께 태동한 참학은 전교조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참학은 처음부터 전교조 교사 지키기, 전교조 교사로서 동지애에 바탕을 두고 교육 운동을 전개했다. 비록 주체가 학부모이지만 추구하는 이념도 전교조와 순서만 다를 뿐 동일하게 인간화, 민주, 민족교육에 두고 있다. 활동 내용도 교육관료의 권위와 수직적 지배 질서를 타파하거나, 학교의 문턱을 낮추어 개방하는 등의 교육 민주화와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교육공공성과 교육 복지 추구 등에 두고, 전교조와 함께 벌이는 운동이 많았다.

그렇다고 전교조와 이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교원 구조 조정과 교원 평가를 둘러싼 이견도 있었고,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 등에 있어서 입장을 달리한 바도 있었고, 또 전교조가 상대적으로 든든한 인적 물적 기반을 가지고 운동을 주도(독점?)하려는 것 때문에 한편으로는 부러워하면서도 교사 단체로서 한계를 지적한 적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때로는 전교조 활동을 올바르게 견인하는 역할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예컨대, 전교조 정파로 분열되어 하나의 입장을 내지 못할 때, 참학은 단일 집단의 목소리로 전교조를 조종하기도 하고, 무상 급식, 교복공동구매 등의 부문에서는 전교조보다 더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기도 했고, 몇 가지 부문에서는 참학이 주도하여 전교조의 활동 오류를 시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과정에서 참학도 학부모 운동의 상징성, 역사성을 지닌 단체로서 기반을 다졌고, 훌륭한 활동가들도 많이 배출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과 올바른 성장 발달을 위한 문화와 기반 형성에 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3. 지난 후원의 밤의 단상

참학은 후원회를 자주 한다. 며칠 전에 열린 후원의 밤 행사에서도 교육운동가들이 총 집결하여, 반가운 얼굴들을 서로 보게 된다, 동시대를 살아오면서 교육 운동에 관심과 노력을 같이 해 온 그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은 참학의 저력이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은 참학에 대한 기대가 크고, 기꺼이 참학의 후원자임을 자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그런 후원회뿐만 아니라 교육 활동가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는 많았다. 연초가 되면, 지난 해 활동 평가와 신년계획 토론회, 각종 쟁점이 발생하면 토론회가 열리고, 그 외에도 교육운동가 대회 등 많은 인사들이 모여 희망을 찾아가고 에너지를 얻어가곤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보다 그런 자리가 좀 줄어드는 것 같고, 설령 그런 자리를 마련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하는 자리도 지금의 교육 쟁점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회상이나 막연한 기대에 기반을 두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 아쉬운 점도 있었다.

최근에 시민운동과 노동 사회 운동의 침체와 함께 교육운동도 활동력이 약화되고, 게다가 보수 및 중도를 자처하는 운동 단체들이 등장하여 과거와 같은 교육운동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교육운동의 위기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이러한 위기는 정권의 탄압, 국민들의 무관심 등 외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교묘하게 전개되는 경쟁 교육과 교육 불평등에 교육 제도에 재대로 무기력하게 대응하지 못한 요인도 있다. 어쨌든 이러한 위기가 결과적으로 새로운 활동가들도 붙지 않고, 회원수 감축 현상으로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참학의 차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옛날은 운동의 권위주의 세력에 맞서서 용감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거나, 자기 이익을 버리면서 희생과 헌신을 하면 운동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활동의 동력을 얻었지만, 지금은 그것만으로 통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가 단순히 참학만이 이니라, 제 운동, 예컨대 교육운동과 사회운동 나아가 노동운동 등 전체 운동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참학의 노력만으로도 한계는 있을 수 있다. 어쨌든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는 참학이 더 왕성한 활동력을 되찾아 우리 교육운동을 주도하고 질곡에 빠진 우리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찾아주었으면 좋겠다.

4. 참학의 고민 이해가 된다.

박범이 회장은 참학이 처한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활동력 저하, 재정난 활동가 충원의 어려움 거론하고 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서 신자유주의 시대의 부적절한 대응(교육의 공공성 지향하는 단체의 운동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요구와 상충), 전교조를 보는 시각 등의 차이에 따른 내부 의견을 조율하지 못했다는 점을 솔직히 고백하고, 재정난  활동가 충원의 어려움과 함께, 단체 활동이 거대 담론 중심으로 지속되어,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지역 사회와 학부모와 활동 내용이 충족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두 측면의 요구를 충족시킬 경우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담론 중심의 활동보다 일상 생활에서의 노력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러한 원인 진단은 나름대로 과거 참학이 걸어온 길에 대한 반성과 성찰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거대 담론과 일상 활동, 예컨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정하는 것과 즉 생활 속에서 학부모의 피부로 느끼는 활동이 구분될 수 있는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거대 담론에 매몰될 경우 운동의 공허하고 내실이 없게 되고, 정체성을 내세우며 제대로 상황 파악 없이 벌이는 일상 활동은 맹목적이고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두 측면은 같이 고민하면서 조화시켜야 할 측면이지 별개의 측면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박범이 회장은 참학이 나아갈 길로 가장 먼저 ‘단체의 정체성 확립’이 소위 거대 담론에 매몰되지 않고 중요한 일상 활동을 실천한다고 형성될까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실제로 과거 참학이 거대 담론에 바탕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통해 이견을 조정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야할 상황에, 거대 소위 담론 매몰 운운하면서 중요한 관점과 입장을 통일하지 못하고 적절히 봉합하려고 했기 때문에 정체성 혼미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활동력이 약화된 측면도 있지 않았나 하는 점 때문이다.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없이 일상적 활동을 강조하거나, 단체가 독자적으로 벌여야 할 활동을 손쉽게 외부 연대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활동력이 약화된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어쨌든 박범이 회장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놓고 있는 정체성 확립이 성공하고, 그 바탕에서 단체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이견과 갈등을 조절하면서 회원들의 힘을 모아야 하여야 할 것 같다. 그 방법으로 참학 회원이나 참학에 우호적인 인사들을 꾸려서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 회의를 일상화 하면 어떨까 제안해 본다. 그것도 본부나 지부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지회 차원에까지 광범위하게 두어 일상적인 사업과 정책 사업을 결합하고, 운영도 딱딱한 형식이 아니라 일상적인 만남 형식으로 한다면, 일상 사업도 탄력이 붙고 거의 회비만 납부하는 회원들의 활동력도 강화되지 않을까 한다.

어쨌든 박근혜 정부 들어서 참학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역사 교육 왜곡 문제, 교육과정 졸속 개편 문제, 교육 자치 훼손 문제에 대응하는데 학부모 역할의 중요성 더 커지고 있고, 또 진보 교육감 시대에 함께 학교나 마을 등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해 학부모들의 교육 주체로 나서야 할 상황이다. 이런 시대적 과제에 참학이 제 역할을 했으면 한다.

[토론2]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들의 열정과 헌신에 존경을,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들의 활동에 연대를

안 진 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국민본부 공동집행위원장)

1. ‘참학’이라는 의미

참교육학부모회가 벌써 25주년입니다. 성숙한 청년의 모습을 갖추었다는 의미겠지요. 시민사회에서는 참교육학부모회를 ‘참학’이라고 부릅니다. 간략히 줄여도 그 의미가 통하는 만큼 참교육학부모회의 그동안의 활동은 눈부셨고, 의미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참교육의 의미, 참된 학부모의 의미가 퇴색하기도 하고, 때론 논란에 붙여진다해도 교육비리와 교육부조리를 추방하고, '민족, 민주, 인간화‘의 참교육을 지향하고 부르짖었던 그 참교육학부모회의 정신은 지금도 유효하고 또 절실하다고 생각하며, 예나 지금이나 시민사회에 많은 일깨움움을 주고 있습니다.

2. ‘참학’에 대한 지지 및 응원

- 최근 참학의 활동을 참학 홈피에서 찾아서, 다음과 같이 붙여봅니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체벌, 학교 부근의 호텔이나 화상도박장 이슈에 대한 대응, 교육부장관 이슈, 세월호 특별법 문제, 자사고 문제, 전교조 탄압 등 범교육적 이슈에 대한 참학의 다양한 고민을 엿볼 수 있고, 또한 관련 활동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범교육적 이슈에 대해 대응하는 교육 단체가 현재 전국에 얼마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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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토론자인 저는 현 성공회대 외래교수, 현 국민대 강사, 경희대 시민교육 전 강사. 우리교육 전 편집위원, 대학교육연구소 객원 연구원, 교육희망네트워크 회원 등이기도 합니다. 교육단체들의 활동을 존경하면서 토론자의 토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토론자의 교육 관련 경력을 공유드려봅니다. 이 토론문은 참여연대 및 반값등록금국민본부 활동 경험이 1/2정도, 대학에서 엔지오를 강의하면서 들었던 고민 1/4, 혁신학교 학부모 등 학부모로서 고민 1/4정도를 담아서 작성해보았습니다.

교직원 노동조합이나 교사, 교수 단체를 제외하면 몇몇 단체 외에

는 꼽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학’이 더욱 소중하고 귀합니다.

또 참학은 범교육적 이슈뿐만 아니라, 한국 시민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책임있는 연대와 이슈 참여도 수행해왔습니다. 실제로 토론자는 수없이 많은 연대의 현장에서 ‘참학’을 만나왔고,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 또, 참학은 시민사회에 몇 안되는 전국적 비정부기구이자, 풀뿌리시민단체의 역할까지 지역에서 겸하고 있어 더욱 소중하고 귀합니다. 사실 지역의 시민사회 역량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 지역에서 참학은 교육 단체로서뿐만 아니라 지역의 권력감시, 정책 대안 제시 역할도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어서 참학 내적으로도 고민이 되는 상황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 참학이 전국적으로 더욱 확대되고, 더욱 풀뿌리화되는 것은 참학만의 일이 아니라 한국 시민사회 모두의 일이고 그래서 더욱 시민사회가 참학과 함께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다음>

1106  [보도자료]2012·2013년 일곱 번째 상담활동 사례집『희망을 심는 이야기』 발간   본부사무처 2014-09-29

1105   [성명서] 교육부는 교육감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존중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협의 권한 남용하지 말라   본부사무처 2014-08-14

1104   [성명서]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위협하는 화상도박장 영업 당장 중단하라   본부사무처 2014-08-12 21

1103   [성명서] 교육부는 학교 앞 호텔 추진에 날개 달아주는 훈령 제정 당장 철회하라.   본부사무처 2014-08-12

1102   [논평] 세월호 100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 더 이상 미루지 마라.   본부사무처 2014-07-24

1101   [보도자료]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하는 학부모 24시간 동조 단식   본부사무처 2014-07-21

1100   [논평] '나라사랑'을 빙자한 끔찍한 반공안보교육을 당장 중단하라   본부사무처 2014-07-20

1099   [성명서] 자율형사립고 정책 폐지없이 일반고 살리기는 불가능하다   본부사무처 2014-07-16

1098   [논평] 국민의 뜻과 동떨어진 교육부장관 지명을 반대한다   본부사무처 2014-07-16

1097   [성명서]체벌은 폭력이다. 교사에 의한 폭력 당장 중단되어야한다. 본부사무처 2014-06-26

1096   [논평]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본부사무처 2014-06-19

1095   교육부 장관 내정 철회 참교육학부모회 성명서_20140615   본부사무처 2014-06-16

1094   [논평]국민을 기만하고 우리 역사를 부정하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20140613)   본부사무처 2014-06-16

1093   [2014 교육감 선거 결과에 대한 논평]교육의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뜻을 엄중하게 받들어야 한다   본부사무처 2014-06-16

1092   세월호관련 참교육학부모회 기자회견문   본부사무처 2014-05-08

3. ‘참학’에 대한 기대

- 최근 참여연대나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등에서 토론자는, 반값등록금 운동, 용산 화상도박장  저지 투쟁, 상지대·경기대·수원대 등 사학비리 이슈 대응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때론 친환경무상급식연대, 광우병위험 미 쇠고기 급식 반대 운동 등 거대한 연대기구의 실무자로 일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참교육 학부모회를 만나고, 또 함께 하고 있어서 참 기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 초중고교 학부모 이슈 못지않게, 300만 대학생, 30만 대학원생들의 학부모의 역할도 중요해졌으므로, 이미 그렇게 하시고 있지만 고등교육 이슈에 대한 대응을 좀더 강화했으면 합니다. 대학교육을 개혁해야만 참된 교육개혁의 완성이라고 했을 때, 학부모 운동의 지평은 고등교육 이슈에 대한 대응 확대로 넓혀져야 할 것입니다. 반값등록금학부모모임과 같은 프로젝트 형 시민모임을 함께 운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용산 화상도박장, 학교 앞 호텔 이슈 등에 더욱 앞장서는 참학을 기대해봅니다. 적극적으로 함께 하고 있긴 하지만, 학교 부근의 화상 도박장, 학교 환경을 침해하는 관광 호텔 건설 등 박근혜 정부 하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황망한 사태에 대해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 대학 비리뿐만 아니라 초중고교에서도 사학비리, 교육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리는 다 나쁜 것이지만, 특히 교육비리가 가장 나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과 실망을 주고, 학생학부모들에게 큰 좌절감을 주고, 때로는 가치의 굴절까지 경험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학부모들이 더 크게, 더 넓게 연대하여 행동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상지대 사태는 전체 교육운동 영역 모두에게 실로 엄청난 사태이고, 충격이라 할 것이고, 최근의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이인수 비리 비호 의혹 및 딸의 수원대 뇌물성 특채 의혹은 사학비리와 사학비리 비호 세력의 끈끈한 관계를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참학과 전국의 학부모들의 들고 일어나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 특히, 자사고 문제 등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전체의 대응을 촉진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조희연 교육감, 이재정 교육감 등이 자사고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다시 자사고 이슈가 불붙고 있습니다. 참학은 당연히 앞장서서 그동안 자사고, 특목고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비중있는 이슈로서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교육단체와 여러 시민사회단체, 특히 역사 및 민족 운동 단체들과의 연대가 활발한 반면, 현재까지 자사고 문제에 있어서는 교육단체들 만큼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당연히, 물론 이 점은 토론자가 속해있는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더 많이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입니다만, 참학이 시민사회의 교육운동 상징, 대표 단체로서 자사고 이슈에 대한 전체 시민사회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기획을 진행해주었으면 합니다.

4. 맺으며

- “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도 있고,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평등이 최고의 효율”이라는 말도 생각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참학을 떠올립니다. 참학이 있어 참 다행이고, 좋습니다. 그러나 강순원 교수님의 발제문처럼 학부모운동은 그 긴 역사만큼 많은 고민과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토론자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깊은 고민을 해본 바 없어서 많은 의견을 드리지 못해 아쉽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시민사회가 참학을 돕고 지원하며, 또 참학이 시민사회의 교육감수성을 일깨워주는 선순환 관계에 있고, 상호 협력과 발전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 물론, 지금도 그 노력은 상호간에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만, 상호 더욱 촉진시키자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이제 저는 “모든 학생은 우리 모두의 학생”이라는 구호도 함께 제창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작은 실천으로 저도 혁신학교 3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로서, 또 교육 이슈가 어느 사회에서나 가장 중요하면서도, 특히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 매우 심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시민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참학 후원회원이 되고 싶습니다.(10.6일 토론회날 후원회원 가입)

- 마지막으로, 혁신학교를 적극 지지하고 더욱 발전, 확산되어갔으면 합니다. 또 전 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실현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육 문제는 전 국민의 문제이며, 교육비로 인한 고통은 세계 최악의 수준이며, 교육 공공성 실현도 아직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 늘 참학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토론3]

앞으로의 25년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김 부 정(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장)

참학 20주년 기념 토론회 자리에 있으면서 흥분되고 마냥 즐거워하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25주년을 맞이하는 기분은 새삼 또 흥분됩니다. 그때는 파주지회 새내기 지회장을 맡고 좌충우돌 몸으로 뛰면서 배우는 중이었다면 지금은 경기지부장을 맡아 몸과 마음과 머리로 배우는 중이라는 점이 차이랄까요? 우리회의 그동안의 성과는 박범이 회장님의 발제를 통해 나와 있으므로 그 부분은 생략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회원으로서, 지부장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발제문을 통해 우리회가 걸어온 25년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걸어온 시간만큼 많은 분들의 땀과 노력과 열정으로 이뤄낸 활동들을 보면서 감사의 마음과 함께 현재의 모습과 앞으로의 참학의 모습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교육정책의 변화와 함께 학부모 운동도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강순원 교수님의 발제문에서 보듯이 ‘모든 자원이 부족하고 오직 인적자원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조급증이 더해져서 경쟁사회에서 이기고 살아남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으로 학력이 부상하면서 교육=학력이라는 등식에 의해 학부모들과 교사들 그리고 교육정책가들은 일류학교 중심의 사고에서 한치도 벗어나질 못했다.’ 학부모들의 의식 또한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교육 이해당사자들간의 갈등도 문제지만 학부모들간의 교육에 대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생각의 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교육관련 사회적 이슈인 역사교과서 검인정 문제, 자립형 사립학교 여부, 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자격시비 및 반값 대학등록금 등의 쟁점들도 교육내적 문제로 이해되기 보다는 정치경제적인 사회문제로 이해되어 교육문제가 정치쟁점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하신 부분처럼 교육문제가 정치 쟁점화 되면서 의도치 않게 참학의 활동들이 정치적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해, 참학이 학부모단체 이미지보다 진보교육운동 단체의 이미지가 더 강하게 비쳐지는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회는 창립 초기부터 학교 현장 활동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학교 재정지원과 학교 노동력 동원 등 소위 치맛바람으로 치부되며 잘못 맺어진 학교(교사)와 학부모와의 관계를 바로 잡기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건강한 학부모회 활동에 집중해 왔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1995년 법제화 이후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제 안정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물론 운영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면이 있지만) 학부모회 활동도 도서위원, 녹색어머니회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학부모교육도 우리회 활동의 중요한 한 축이었습니다. 새내기학부모교실, 학운위 교육, 다양한 학부모 교육을 통해 학부모들이 궁금해하고 듣고 싶어 하는 것들을 같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알려주고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25주년을 맞은 지금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제가 지부장을 맡고 있는 경기지부를 예로 들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학교 참여 활동이 학부모 운동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지부 11개 지회의 경우 제 29차 정기총회 지회 사업보고서를 보면 회원 중 2013년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가 적게는 1개교 1명에서부터 많게는 6개교 6명입니다. 학부모회 활동은 전혀 없는 지회도 있고 많은 곳이 8개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교육을 보면 요즘은 시∙도 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지자체, 하다못해 지역의 도서관에서도 학부모 교육을 하고 있으며 강의 수준 또한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우리회가 아니어도 어느 곳에서든 교육을 제공 받고 있습니다. 우리회의 특색 사업이었던 새내기학부모교실 또한 지역 교육청에서 하는 곳도 많으며 교육희망네트워크 등 다른 교육단체에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우리회가 진행하던 사업들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우리회는 1998년 학부모 헌장을 통해 세 가지의 ‘우리의 다짐’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성적보다는 자녀의 인성과 소질, 소망을 더 존중한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가꾸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귀함을 깨닫도록 자녀에게 모범을 보인다.

더불어 사는 지혜와 사랑을 부모의 삶을 통해 배우도록 한다.

⦿우리는 학교에서

내 아이만이 아닌, 모든 아이들을 위한 평등 교육을 지향한다.

좋은 학교, 즐거운 교실을 만들어주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에 관     심을 갖고 적극 참여한다.

학교발전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돕는 학교자원봉사에 앞장선다.

올바른 교육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학부모의 교육권을 바르게 행사한다.

⦿우리는 사회에서

학력과 학벌보다는 사람됨과 능력으로 평가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한다.

성과 지역, 직업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는 사회를 위해 실천한다.

분단의 아픔을 대물림하지 않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앞장선다.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해 모든 부분의 사회개혁에 참여한다.

현재 우리회의 모습을 보면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은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가정과 사회를 이어주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에서의 역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음을 위의 경기지부 사례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지회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회장님들의 고민과도 상통한다고 봅니다. 또한 회원 확대의 어려움으로 연결되며 나아가 활동가를 양성해 내지 못하는 지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회는 학부모단체입니다. 학부모단체는 학교 참여활동을 통해서 학부모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학부모 관점에서 교육을 이야기하고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민과 대안은 학교 현장에서부터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현장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경기지부를 예로 들었지만 이는 경기지부에 국한된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지회장, 지부장에게만 넘길 문제도 아닙니다. 앞으로의 우리회 발전을 위해서 점검하고 같이 터놓고 고민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참학이 학부모단체 이미지보다 진보교육운동 단체의 이미지가 더 강하게 비쳐지는 부분도 이와 연결될 것입니다.

학부모교육도 기존의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함께 참여하고,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답을 찾아가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성남지회의 ‘와글와글 놀이터’ 사업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부모님들이 성적 다음으로 고민하는 것은? 아이들이 컴퓨터게임, 스마트폰에 빠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의 고민에서 시작된 것이 와글와글 놀이터입니다(물론 동북부지회 사례를 참조했지요). ‘아이들에게 놀이터를 돌려주자. 밖에서 재미있게 노는 방법을 알려주면 아이들은 몸으로 노는 것을 좋아한다.’ 호응은 높았고 아이들이 재미있게 노는 모습을 본 학부모님들도 행복해 하시고 놀이교육(품앗이 교육 양성자과정)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지회의 사례를 같이 공유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이런 것들을 본부 차원에서 함께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한 탄탄한 활동력과 경험이 바탕 되어야만 지역사회와 연계 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을 다시 학교 안으로 가져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장 활동력을 바탕으로 한 지회, 지부가 활성화 되어야 그 역량이 중앙으로 모아지고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앙의 힘을 다시 지회, 지부가 받아 역량을 강화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회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들을 점검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회, 지부도 중앙의 상황과 현실에 대해 공유하고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참학 활동을 통해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시작된 활동이 고등학생이 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경험이었는지 모릅니다. 내 아이 하나에서 시작했지만 우리 아이들을 볼 수 있게 됐고 내 아이가 다니는 한 학교에서 시작했지만 많은 학교들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아이와 함께, 참학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각자의 맡은 역할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모든 참학의 활동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창립 25주년을 맞아 지난 세월의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지향점은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점검하고 정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토론4]

이현철(참교육학부모회 수원지회장)

□ 참교육학부모회가 걸어온 길 □

설립일 1989년 9월 22일

1989년

- 육성회비 반환청구 소송제기

1990년

- 돈봉투 없애기 운동 기자회견 및 사례발표

1991년

- ‘학부모 신문’ 창간호 발간

1992년

- 어린이 캠프 ‘숲속학교’, ‘한새 어린이 학교’ 개최

1993년

- 교육개혁연대회의 결성식 및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

1994년

- 불법찬조금 고발 창구 개설

1995년

- 학교운영위원회 올바른 정착을 위한 공청회 개최

1996년

- 학교운영위원회 전국순회 홍보, 교육강좌

- 학부모회 법제화, 서명 및 청원운동

- 학부모 상담실 개소

1997년

- 학교폭력 추방 및 예방을 위한 거리 캠페인

- 학교폭력 및 청소년 문제 전담전화 증설

1998년

- 스승의 날 옮기기 서명운동, 교육부 건의

1999년

- 학부모 명예교사교육

2000년

-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졸업앨범공청회 '값싸고 질 좋은 졸업앨범 만들기'

2001년

- 교복공동구매전국네트워크 참여

- 학교급식의 실태 파악을 위한 학부모․학생 대상 설문조사 실시

- 학교급식지침서 발간

2002년

- 학부모 교육위원 진출(진옥경, 이광희)

2003년

- 불법찬조금 사례감사 요구 활동

- 학부모참여로 안전하고 투명한 학교급식 매점만들기 토론회 및 학부모․학생설문 조사

- 학생체벌금지를 위한 법개정 토론회 및 서명운동

- 학교안전공제회 토론회

- 학부모가 참여하는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운동

- 학생인권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협력 체결

- 공교육살리기 실천- 학벌 어떻게 할 것인가

- TV방송모니터 어린이 기자단 심화교육

- NEIS관련 간담회 및□NEIS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대위□참여

-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참여

- WTO교육개방음모분쇄 범국민 대표단 발족 및 공동투쟁본부 농성 투쟁 결성

2004년

- 학교운영위원 연수

- 새내기 학부모 교육 및 신입회원 교육 강사 양성교육

- YP 학부모지도자 양성기초교육

- 학부모참여로 안전하고 투명한 학교급식 매점만들기 교육

- 제17대 국회지형과 다시보는 학부모 운동 정책간담회

-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 학부모가 참여하는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운동

- 학교자치 강화를 위한 교육행정체제 개혁 토론회

- 학부모포럼 ‘교원평가 교사․학부모․학생’ 간담회

- TV방송모니터 어린이 기자단 심화교육

- 교육부 대입제도 개선안 관련 집회 및 기자회견

- 학생체벌 금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 대입제도개선촉구 단식농성기자회견

2005년

- 새 학기 학부모 교육

- 바른 교육관 정립을 위한 학부모 교육

- 학교 참여의 다양한 사례 발굴과 활동 보고대회

- 학교운영위원회 진출 확대와 심의활동 연수

-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사업

- 불법찬조금∙학교발전기금 조성 근절 촉구 기자회견과 감사 요구

- 2005년 국정감사 모니터 활동 - 교육부, 서울, 경남, 광주, 대구교육청

- 학부모 포럼 ‘서울시학력신장방안/교원평가와 부적격교원/2008년 대입시안/부적격교원처    리방안’

- 주5일제수업에 대한 학부모의견 설문조사 와 분석

- 학부모, 어린이 미디어 교육 ‘바로보는 미디어 우뚝서는 아이들’

- 인터넷, 미디어 강사양성 교육

- 학부모 상담원 교육

- 가고 싶은 학교 만들기 공모전

-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 스승의 날 2월로 옮기기 기자회견

- 살인적 입시경쟁 철폐와 본고사 부활 반대 활동

-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대활동

2006년

- 사립학교 정상화와 학습권 보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 학부모 포럼 ‘학교 다양화, 자율화정책’

- 불법찬조금 근절 및 건강한 학교참여를 위한 활동

- 경기도 영어 마을 설립에 관련한 입장 발표

- 학부모 상담실 사례집 발간

- 교원승진제도 개선에 관한 활동

- 학교급식법 개정과 관련한 사업

- 2008학년도 논술 위주의 서울대 입시안 철회 사업

- 인권을 존중하는 학부모 상담원 교육

- 촌지에 대한 학부모 설문지 조사와 분석

- 후원의 밤 개최

- 가고 싶은 학교 만들기 공모전

- 전국 학교 예결산과 학교생활규정 조사 및 분석

- 학교운영위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 학부모 미디어 강사 양성 교육

- 부교재 채택료 인하 운동

- 2006년 국정감사 모니터 활동

- FTA 저지 및 아이들 살리기 운동을 위한 연대활동

- 개정된 사립학교법 이행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감독 요구

- 회원 연수 ‘교육자치 행정자치 통합에 관하여, FTA에 관하여, 학생 인권에 관하여’

2007년

-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의무교육확대 요구

- 교육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기‘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창립

- 특목고 폐지, 고교 평준화 내실화를 위한 활동

- 불법찬조금∙학교발전기금 조성 대응

- 학생체벌금지 헌법소원 심판청구

2008년

- 415 거짓 학교자율화 철회를 위한 전국학부모 투쟁

- 등록금 문제 해결 촉구 활동

- 국제중 설립 철회 투쟁

- 강제야자학습 반대․학원교습시간단축 사업

-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민주진보교육감 지원

- 광우병쇠고기 학교급식 사용 대응

2009년

- 자율형사립고 설립 반대 활동

- 학원심야교습금지 법제화를 위한 활동

-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20년사」발간

- 일제고사 반대! 체험학습 진행

2010년

- 학교안전사고 공제제도 개선 활동

- 교육비리 추방과 맑은 사회 만들기 활동

-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활동

- 새로운 학교 만들기 활동

-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민주진보교육감 지원

- 혁신학교 사업 참여

2011년

- 대학 반값등록금을 위한 활동

- 무상급식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활동

-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

- 학원법 개정을 위한 활동

2012년

-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

- 학교폭력 생활기록부기재 반대 활동

- 학생 건강권 확보를 위한 활동

- 일제고사 폐지!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반대!

- 총·대선 교육개혁 요구 활동

2013년

- 학교폭력을 해결을 위한‘갈등해결 조정자 훈련 과정’교육

- 활동가 양성을 위한‘학부모 아카데미’교육

-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

- 자사고 폐지, 일반고 활성화 요구 활동

- 친·일 독재미화 뉴라이트 교과서 무효화 국민네트워크 활동

- 올바른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학부모 포럼 3회 개최

- 재래시장 및 주변 상가 상인을 위한 학부모 교육

2014년

-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민주진보교육감 지원

- 16기 학부모 상담실 상담원 양성교육

- 자사고 등 학교서열화 해소와 고교평준화 촉구

- 세월호 참사 대책활동

- 대학구조조정 대응 및 비리사학 민주화

- 역사교과서 채택 대응 및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 전교조 비합법노조화 공동대응

- 민주진보 교육감 선출

-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긴급행동

- 학부모 상담실 사례집 발간

[창립선언문]

자식을 학교에 보내고 있는 부모로서 이 땅의 교육현실에 대해 비탄과 분노를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학교에 다니던 한 세대 전과 거의 다를 바 없는 열악한 교육환경, 교사와 학부모의 인격적 만남을 가로막는 기막힌 교육풍토, 감추고 숨길 것도 없는 상식화된 교육비리 등은 이제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

특히 극단적 이기주의와 출세지향주의를 조장하는 입시경쟁위주의 교육으로 끝내는 많은 우리의 자식들이 무력감, 패배감, 열등감에 빠진 나머지 소위 청소년 범죄라는 것을 저질러 인생의 낙오자로 전락해 버리는가 하면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학생들이 해마다 100여명이 넘는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국의 중, 고등학생 반 수 이상이 자살의 유혹에 빠져 본 경험이 있다고 하니 자식을 둔 부모라면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우리 자식의 미래는 우리가정의 미래요, 나아가 우리 조국의 미래이기도 하다. 그래서 누구라도 입만 열면 교육을 국가의 백년지대계라고 하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한 주체인 우리 학부모들은 이토록 교육이 황폐화될 때까지 과연 무엇을 했단 말인가.

어리석게도 가족이기주의에 눈이 멀어 우리 스스로가 교육황폐화를 재촉하기도 했고 때로는 할 말이 있어도 마치 자식을 학교에 인질로 잡혀놓은 것 같아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한마디 말도 못하고 지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차라리 포기하다시피 체념해버린 교육현장에서 놀랍게도 많은 선생님들이 참교육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주장하며 교직원노조를 건설했다. 이는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가소롭게도 걸핏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외치는 현 정권은 전교조 가입 선생님들을 의식화교사, 좌경교사 등의 온갖 중상모략으로 몰아붙이며 살인적 탄압을 감행하여 기어이 1700여 선생님들을 교단에서 쫓아내버리고 말았다.

우리에겐 참으로 귀중하고 필요한 선생님들을 미처 우리 손으로 지켜내지도 못한 채, 교육의 제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릴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버렸다. 더구나 존경하는 선생님을 잃게 된 학생들의 선생님을 돌려달라는 눈물어린 호소를 폭력, 위협, 감금, 퇴학 등의 비교육적, 반인륜적 처벌로 일관하여 어린 학생들의 가슴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학부모들의 가슴에는 분노의 불씨를 심어주고 있다. 그 뿐 아니라 당국은 극소수의 무지한 학부모를 선동하여 교육법에 엄연히 위법사항으로 명시된 육성회연합회를 결성케하여 전교조 탄압의 앞잡이로 이용하고 있다.

이는 실로 국민을 얕잡아 우롱하는 처사이고 전국의 모든 학부모들을 모욕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결코 이런 일에 대해 좌시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너무나 오랫동안 이기주의와 무사안일주의의 깊은 잠 속에서 깨어나지 못했던 우리 학부모들은 이제 눈을 뜨고 교육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 문교부는 전교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대화에 즉각 임하라!!

- 전교조 관련 1700여 해직교사를 즉각 복직시켜라!!

- 문교부는 참스승을 지키고자하는 어린 학생들의 눈물어린 호소에 폭력이나 퇴학 등의 반인륜적, 비교육적처벌로 일관하는 행위를 철회하고 처벌학생을 즉각 원상복귀 시켜라.

- 정부는 전교조대책협의기구(청와대, 안기부, 감사원, 기획원, 내무부, 치안본부, 법무부, 문교부, 문공부, 총무처, 서울시 등 11개 기관)를 동원, 전경련, 육성회협의회, 주부교실연합회, 반상회까지 악용, 전 국가 체제를 전교조탄압을 위한 기구로 함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전교조 대책홍보비 45억 원을 부족한 교육예산에 투자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결의]

- 교육모순을 바로잡고자 떨쳐 일어난 선생님들과 함께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위한 참교육 운동에 적극 매진한다.

- 우리는 교사들에게 촌지를 바치는 대신 잘못된 교육정책, 입시제도를 고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 우리는 편협한 가족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자녀가 다니는 학교마다, 우리가 사는 지역마다 학부모회를 구성하는데 적극 노력한다.

1989년 9월 22일

참 교 육 을 위 한 전 국 학 부 모 회

(참교육을 위한 광주, 대구, 대전, 마산, 부산, 부천, 서울, 울산, 의정부, 인천, 전주, 제주, 진주, 청주, 횡성 학부모회, 안양 학부모회 준비위)

[학부모 헌장]

지금보다 더욱 정보화, 세계화, 다원화된 사회에서 개성과 소질, 자율성을 존중받으며 살아야할 아이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참된 사람을 길러내고 이러한 시대 변화에 알맞은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소홀히 해왔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온 입시위주 교육과 학력위주풍토서 우리 아이들은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창의성과 자율성,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을 키워오지 못하고, 저마다 지닌 아름다운개성과 꿈, 삶의 목표를 잃은 채 방황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입시경쟁교육에 시들어 가는 아이들에게 더욱 더 공부만을 강요했을 뿐, 즐겁게 배우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고, 올바른 교육정책에 참여하는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스스로 저버린 채 우리 교육의 파행성을 더욱 부추겨 왔다.

우리 아이들에게 잃어버린 꿈과 웃음을 되찾아 주고, 밝은 미래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 학부모가 나서야 한다. 내 자녀를 개성과 창의성 있는 아이, 더불어 살아가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 슬기로운 부모가 되어야 하며, 학교를 즐거운 배움의 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진정한 교육개혁을 요구하고 참여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나아가 모든 아이들이 올곧게 자랄 수 있는 건강한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오늘, 우리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자각하며, 우리 교육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다음 사항을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의 다짐]

▶우리는 가정에서

성적보다는 자녀의 인성과 소질, 소망을 더 존중한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가꾸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귀함을 깨닫도록 자녀에게 모범을 보인다.

더불어 사는 지혜와 사랑을 부모의 삶을 통해 배우도록 한다.

▶우리는 학교에서

내 아이만이 아닌, 모든 아이들을 위한 평등 교육을 지향한다.

좋은 학교, 즐거운 교실을 만들어주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한다.

학교발전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돕는 학교자원봉사에 앞장선다.

올바른 교육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학부모의 교육권을 바르게 행사한다.

▶ 우리는 사회에서

학력과 학벌보다는 사람됨과 능력으로 평가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한다.

성과 지역, 직업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는 사회를 위해 실천한다.

분단의 아픔을 대물림하지 않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앞장선다.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해 모든 부문의 사회개혁에 참여한다.

[취지문]

오늘 우리 사회는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일찍이 예상치 못했던 경제 위기로 사회 각 부문에 구조조정과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높은 경제 성장을 자랑하던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처럼 위기를 맞게 된 데에는 정치·경제를 비롯한 사회 곳곳의 구조적인 문제 못지않게 그 동안 파행으로 치달은 우리 교육도 한 몫을 해 왔다. 바야흐로 세계는 정보화, 세계화, 다원화 사회로 급속히 나아가고 있지만, 그 동안 우리 교육은 참된 인간, 이러한 시대 변화에 걸맞은 인재 양성을 소홀히 해 온데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수십 년 간의 급속한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 권위주의적 정치풍토가 빚어낸 물질만능주의, 출세주의가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젊은 세대들은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한 채 자기소외, 무규범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토론과 대화가 없는 비민주적 학교문화, 우리 교육을 지배해 온 극심한 입시경쟁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자율성과 창조성을 기르고 자신의 소질을 키워나가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을 깨우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올곧은 성장을 저해하는 사회현실과 교육의 파행성은 우리 사회의 위기 극복과 국가 앞날에 밝은 전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교육에 대한 위기와 반성 속에서 정부는 교육개혁을 요구하는 광범위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발맞추어 교육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교사와 함께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할 학부모들은 오랫동안 부족한 학교재정을 지원하는 충실한 재정후원자의 역할에만 길들여져 왔을 뿐, 아직 학교운영이나 교육정책의 결정에 참여하는 학부모 교육권을 스스로 방기해 왔다.

더욱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극심한 학력· 학벌 위주의 풍토 속에서 학부모들은 스스로 대학입시의 볼모가 되어 아이들이 입시공부기계로, 교사가 입시전문가로, 학교가 입시학원으로 되기만을 요구함으로써 많은 청소년들은 건강한 마음, 올바른 삶의 방향을 가지지 못하고 일탈과 방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제 학부모가 달라져야 한다. 학부모들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지치고 찌들어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삶에 대한 강한 의욕을 북돋아주고, 그들이 저마다 지닌 아름답고 다양한 빛깔들을 되살릴 수 있도록 배려하며,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사랑을 깨우치게 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다가오는 21세기를 삶에 대한 기쁨과 희망 속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학부모들은 내 아이만을 생각하는 가족이기주의, 성적과 출세라는 잣대만으로 우리 아이들의 인격과 능력마저 평가하는 왜곡된 교육관을 떨쳐 버려야 한다. 또한 아이들의 소질과 꿈을 죽이는 권위주의적 학교문화와 입시경쟁교육을 추방하고 학교가 보다 인간적이고 즐거운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민주적 학교운영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나아가 오늘의 국가위기를 불러온 정치 사회구조의 개혁에도 보다 적극적 관심을 기울이며 나서야 한다. 또한 21세기는 마침내 이뤄야 할 민족통일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를 대비해 우리는 북한 동포가 질시와 반목의 상대가 아니라, 화해하고 힘을 모아 결국은 함께 나아가야 할 한 민족임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학부모는 오늘, 학부모 헌장을 공포하고 이를 지표로 삼아 우리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우리의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

1998년 9월 29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