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상가세입자 피해사례집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렇게 개정하자 >

2014. 9.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전국상가세입자협회)

제갈량의 “출사표(出師表)”를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충신(忠臣)이 아니며,

이밀의 “진정표(陳情表)”를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효자(孝子)가 아니고,

여기 쓰여 진 “피해사례”를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선량(選良), 공직자, 지식인이 아니다!

○제갈량(181~234): 위나라를 정벌하기 전에 유선(유비의 아들)에게 올린 출사표는 그의 진실한 마음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읽는 사람을 감동케 하는 천하의 명문으로 알려짐. 저 유명한 “삼고초려”가 여기서 나온다

○李密(224~287): 진(晉)나라 사람으로 부친은 일찍 죽고 모친은 개가하여 조모가 양육하였다. 임금이 벼슬을 제수하자 와병중인 조모의 곁을 떠날 수 없어 임금에게 벼슬을 사양하는 글을 지어 올림. 글이 너무 진지하고 감동적이어서 천하의 명문으로 일컬어짐.

여기 임차상인들의 피와 눈물로 기록된 “피해사례”가 있습니다.

한번만 읽어 주십시요!

목         차

1.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호소문<3쪽>

2. 상가 임차상인 유형별 피해사례

가. 임대료 폭탄에 의한 피해사례<6쪽>

나. 건물주가 바뀐 경우 계약해지로 인한 피해사례<7쪽>

다. 계약기간 또는 상가보호기간(5년) 경과이유로 계약해지 피해사례<9쪽>

라. 재건축으로 인한 피해사례<12쪽>

마. 기타<17쪽>

3.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가. 환산보증금 적용범위로 인한 폐해<19쪽>

나. 영업보장기간 5년으로 인한 폐해<21쪽>

다. 재건축으로 인한 폐해 <22쪽>

라. 제소 전 화해조서로 인한 폐해 <23쪽>

마. 권리금 보호 문제

1) 권리금 보호 범위<23쪽>

2) 표준계약서 도입<24쪽>

3) 권리금 입법화시 임대료 폭탄과 대규모 계약해지 사태 우려로 보호

장치 필요<24쪽>

4. 맘상모 법안

가. 맘상모 법안 주요 내용(요약)<25쪽>

나. 현행 상가법의 문제점과 맘상모 요구 내용 비교<26쪽>

붙임1  피해상인 리스트 및 상인별 피해 조서<28쪽>

붙임2  맘상모 소개<97쪽>

1.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호소문

벼랑 끝에 몰린 6백만 자영업자들

금년 초 상가세입자 보호 문제가 또 다시 커다란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되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 되었습니다. 대통령님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상가세입자 보호 방안을 만든다고 금년 2월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나 상가세입자들은 지금 작성중이라는 정부 개정안을 믿을 수가 없고 또 건물주 소유권만을 중시하는 일부 국회의원들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일부 악랄한 건물주에 의하여 일부 상가세입자들이 계속해서 쫓겨나고 있고 재산을 약탈당하고 있습니다.

한 세입자가 쫓겨나면 한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고 나아가 이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사회의 안전망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건물주의 탐욕에 의해 아무 잘못도 없는 상가세입자가 권리금 약탈, 임대료 폭탄, 재건축 등으로 삶의 현장에서 쫓겨나고 있지만 현행 법률에서는 그 모든 것이 합법입니다. 경제적 약자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경제적 강자들은 법대로 하자고 합니다. 경제적 약자는 어디 호소할 데도 없이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법이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불의에 면죄부를 주고 합법의 탈을 씌워 주고 결과적으로 선량한 건물주도 악행에 빠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를 보호하는 상가 보호법을 만드는 입법부!

권리금 약탈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는 사법부!

전직 대통령도 상가세입자의 권리금을 약탈하는 나라!

선량한 건물주도 악행에 유혹 받도록 조장하는 법과 제도!

일부러 뚫어 놓은 엉성한 법망!

건물주와 임차상인의 이전투구(진흙 밭의 개싸움)를 조장하는 기획 부동산!

방치한 상가 임대차 시장의 혼란으로 인하여 임차상인의 재산을 갈취하는 일부 악덕 건물주와 발가벗겨 거리로 합법적으로 쫓겨나는 임차상인들!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상가임대차 시장의 현실입니다!

시급한 대책이 너무나 절박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핵심

임차상인의 영업권 양도를 보장하라!

임차상인이 피해를 입는 대부분의 사례는 건물주가 임차상인을 내쫓고 새로이 임차상인을 들여 권리금을 직접 받거나, 권리금을 없애고 고액의 임대료를 받으므로 생기게 됩니다. 기존 임차상인은 아무런 보상 없이 가게에서 내쫓겨 회복하기 어려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건물주는 상가를 소유함으로서 지속적으로 임대 수익을 얻게 되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임차상인을 내쫓고 한꺼번에 고액의 권리금을 차지하게 된다면, 쫓겨나는 임차상인은 권리금은 물론 영업을 위해 투자했던 시설 투자비 까지 날리고 그야말로 발가벗긴 채 길거리에 쫓겨남과 다름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5년의 영업보장 기간이 끝나더라도 임차상인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영업권을 법으로 인정하고 그 영업권 양도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영업보장 기간이 종료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바닥 권리금을 포함한 권리금은 계속 존속하게 됩니다. 이 경우 건물주가 영업보장 기간 경과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임차상인을 내쫓고 권리금을 강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영업을 위해 투자했던 시설 투자비 까지 날리게 됩니다

건물주에게 재산권이 있다면 임차상인에게는 영업권이 있고, 임차상인도 영업을 위해 많은 재산을 투자 하였기에 임차상인의 영업권을 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임차상인의 영업권 양도를 법으로 보장하고, 건물주가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완성 된다면, 더 이상 건물주가 임차상인을 내쫓고 권리금을 강탈하는 사례는 없어질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건물주가 임차상인을 내보내려면 일정액을 보상 하여야 하고, 영국에서도 장기간 영업을 한 임차상인은 보상 없이 함부로 내쫓지 못합니다. 이웃 일본도 건물주가 임차상인을 내쫓으려면 단골 고객의 수까지 고려한 합당한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기에 선진 외국에서는 10년, 20년, 혹은 대를 이어 장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최근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서울 주요상권에서의 평균 임차기간이 1년 8개월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건물주의 재건축과 직접 상가를 사용할 경우의 기존 임차상인에 대한 보상

건물주가 재건축할 경우 기존 임차상인은 상가를 비워줘야 하는데, 지난해 개정된 법에서는 계약 시 재건축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함부로 내쫓지 못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건축이라는 폭탄이 후속임차인에게 미루어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재건축이 현실적으로 필요해서 임차상인을 내보내야 할 때 쌍방 합의로 내보낼 수는 있습니다. 이 때 권리금과 투자시설에 대한 공인의 감정평가사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하고 여기서 평가된 합당한 금액이 임차상인에게 보상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직접 사용할 경우에도 이러한 평가와 보상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다른 건물에서 영업하려면 소요되는 비용(권리금)을 지불하지 않고 자기 건물에서 현재의 임차상인을 내쫓고 영업하려한다면 결국 그 권리금을 빼앗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물주가 임차상인을 내보내고 직접 영업을 할 경우에는 그동안 임차상인이 투자한 권리금과 시설 및 임차상인이 노력하여 쌓은 영업 가치를 임대인이 그대로 사용하는 결과가 됩니다. 임대인이 임차상인이 투자한 재산과 노력의 결과를 아무런 대가없이 사용하는 것은, 임차상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영업을 위해 투자한 모든 재산과 노력을 한순간에 잃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의 피해사례는 건물주가 직접 가게를 하겠다고 해서 임차상인을 내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건물주가 새 임차상인을 들이면서 권리금을 직접 받는 경우(아니면 권리금을 없애고 고액의 임대료를 받거나)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역시 기존 임차상인에 대한 제도적 보상 장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6백만 자영업자의 생존권 만큼 큰 민생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쫓겨나는 상가 세입자들의 피와 눈물이 한강처럼 전국토를 적시고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여기 임차상인들의 피와 눈물로 기록된 “피해사례”가 있습니다.

제발 한번만 읽어 주십시요!

이 피와 눈물을 박근혜 정부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닦아 주십시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여태 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더 이상 미봉책으로 상가세입자들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요!

이번에도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 미봉책으로 끝난다면 법이 개정 되는 그 순간 또다시 법 개정 운동이 벌어질 것입니다.

2. 상가 임차상인 유형별 피해사례

가. 임대료 폭탄에 의한 피해사례

◯부산 엔젤인어스: 임대료 폭탄/권리금 약탈/화해조서 강요

최초 계약일(2012. 2)에서 2년후 재계약 시점이 되자, 2년 재계약조건으로  월세 47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올리고 2년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나가라는 일방적인 조건으로 화해조서를 강요하고 그 후 자기 친딸에게 카페를 시키겠다고 한 피해사례.

◯서울 홍대 ◯◯편의점: 임대료 폭탄/권리금 약탈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400만원인 CU편의점을 재계약시 건물주가 보증금 3억 원에 월 임대료 900만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 임대료를 맞출 수 없으면 계약해지를 요구한 사례.

◯홍대 카페베네 : 임대료 폭탄/권리금 약탈

재계약시 건물주가 월임대료를 13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 못 맞추면 가게를 비워 달라고 요구.

◯ 종로구청앞 신신원/대성식당: 임대료폭탄/권리금 강탈/화해조서

건물주가 1층 상가 신신원과 대성식당을 높은 임대료와 계약거부로 각각 쫓아낸 후, 하나의 상가로 합치고 각각 2억여 원, 총 4억 정도의 권리금을 없애는 대신, 월 임대료를 기존 640만원(각각 320만원이었던 임대료)에서 무려 1600만원으로 1000만 원 가량 올린 사례. 건물주는 상가권리금을 일시불로 받는 대신 임대차 기간 동안에 나눠서 받고 있음.

또한 건물주가 계약만료 시 권리금을 포기하고 가게를 비울 것을 화해조서에 명시하고 강제적으로 서명을 받은 사례. 제소 전 화해조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건물주의 계약거부로 바로 쫓겨날 상황이어서 할 수 없이 강제적으로 서명한 사례.

건물주는 세입자 권리금 양수도를 막으면서 그냥 나가라고 요구 즉 권리금 약탈이 목적이며 이 건물주는 2번이나 세입자를 내쫓고 권리금을 가로 챈 바 있음.

◯부산 남구 ◯◯탕(목욕탕): 임대료 폭탄/재건축 위협

임대료 폭탄으로 세입자를 괴롭히다 거부하자 재건축을 이유로 세입자 강제로 내쫒으려고 명도 소송함.

11년4월 2년 계약으로 목욕탕을 운영 중 1년 조금 지난 12년6월 주인은 요구로 월세 100% 요구하였고 2년 계약이 끝나자 월세 50만원에서 300만원을 요구함.

과다인상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자 수돗물을 끊어 영업을 못하게 하고 재건축을 이유로 명도 소송 제기.

세입자 1심 패소하자 주인은 보증금 3억 월세 350만원에 계약하자고 제의.

건물주는 치과의사로 23개의 상가를 소유하고 있다고함

◯홍대 뿅뿅뿅

비어 있는 가정집을 개조하여 카페를 차렸는데(12년 11월) 개업 7개월만에 건물 매매로 건물주 바뀌어(13년 6월) 건물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2개월간 거의 영업을 못함

바닥 권리금을 1천만을 지불하였는데 부동산 업자가 중간에서 횡령하였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음

건물주는 세입자를 끊임없이 괴롭혀 내보려내려함

-영업장 외부 조형물이 옥외광고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설치되었다는 허위사실을 근거로 명도소송 진행함.(외부 조형물이 전주인의 허락하에 설치되었고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이 아님)

-계약기간 2년 중 10개월을 소송과 함께 진행하며 낭비한 시간은 보상이 되지 않음

- 건물주는 언제라도 또 다른 허위 사실을 근거로 명도 소송을 진행하여도 법적 문제가 없음.

-세입자 퇴거 시 건물주가 양도양수를 가로막으면 가정집을 상가로 개조한 비용은 건물주의 이익이 됨

나. 건물주가 바뀐 경우 계약해지로 인한 피해사례

◯신사동 가로수길 우장창창: 건물주가 바뀐 후 계약해지/권리금 약탈

바닥 권리금과 시설 투자를 합하여 권리금 2억7500을 포함한 4억 3천만원 정도를 투자해 곱창 집을 오픈했는데, 불과 1년 반 후 건물주가 바뀌면서 새 건물주가  가게를 비워 줄 것을 요구한 사례. 결국 건물주와 세입자가 협상을 통하여 일부 금액만 보상하고 1층 영업장을 지하로 옮기는 것으로 양자 합의함.

건물주는 가수 리쌍임

◯홍대  카페 킹오브블루스 : 건물주가 바뀐 후 계약해지/권리금 약탈

건물주의 10년 이상 장기계약 약속을 믿고, 권리금 1억2천만원 포함 시설 투자를 합하여 3억7천만원을 투자해 카페와 공연장까지 만들었지만, 3년 7개월 만에 건물주가 바뀌면서 새 건물주가 가게를 비워달라고 한 피해 사례.

“메이크◯”으로 유명한 인터넷 쇼핑몰 “코리아◯◯이 건물을 구매하여 1억 보상을 조건으로 당장 퇴거 요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종료시점에서 한푼 보상 없이 강제퇴거 시킬 것이라고 위협. 현재 명도소송 중임

◯홍대 곱창포차: 건물주가 바뀐 후 계약해지/권리금 약탈

권리금 1억5천만을 포함 모두 4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곱창집을 열었으나 1년8개월 만에 건물 주인이 바뀌었으며 새 건물주는 임대료 대폭 인상(월 7백만원→1천만원) 수용하여 1년만 영업하든지 아니면 즉시 퇴거 요청함.

은행 융자(아파트 담보)로 인하여 가게, 아파트와 전 재산을 잃게 된 세입자는 극

적인 생각까지 한 극도의 좌절감에 속에서 명도 소송중 건물주와 상생 타결을 함

○명동 명동꼬불이 칼국수:건물주가 바뀌어 계약해지

건물주: 대한민국 1위 인터넷 의류 쇼핑몰 사업체 전년 매출 약 600백억원  (주) 난◯  대표: 김◯희

2013년 12월 하순 본 건물을 (주) 난◯가  매입 후 회사의 은행계좌도 알려주지 않고서 아직 회사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으니, 방침이 정해질 때 까지 월세는 보관 하고 있으라고 한 후 세입자의 월세 지불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고서 3개월 뒤 무작정 월세 3회차 미납이라는 조건으로 명도 소송제기

총투자금액 2억4천만원

피해상인 2명

◯홍대앞 ◯◯맛나: 건물주가 바뀌어 계약해지/권리금 약탈

건물주에게 권리금 6천만원 지급하며 임대차 계약하였고 장기임대 약속하여 시설비 1억 투자하였음. 2년 계약 만료를 앞두고 건물주가 임대료인상 요구하여 후속 임차인에게 가게 넘기겠다고 하여 승인받음. 그후 후속임차인과 권리계약 하였으나 건물주가 후속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미루다 건물을 매도함. 새 건물주는 계약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퇴거요구하며 명도소송 재기.

14년7월 현재 새 건물주 3천만원 이사비용 제시하였으나 세입자는 받아 들일 수 없는 상태임

◯인하대 ◯천집 ◯갈비: 건물주가 바뀌어 계약해지/권리금 약탈

2003년 권리금 1억 주고 개업. 2014년 2월 건물주가 바뀌어 무조건 퇴거 요청. 환산보증금 이내에 속하는 매장이라고는 하나 상가보호법  5년 영업기간이 넘어 건물주가 거부하면 권리금 떼이고 쫒겨나는 사례임. 서울 소재 기획부동산과 지역 기획부동산이 결탁하여 적절한 매장이나 건물을 타켓으로 하여 합법적으로 권리금 강탈을 목적으로 상가세입자를 내쫒는 사례임

◯부산 아이퍼스◯ 안경점: 건물주가 바뀌어 계약해지/권리금 약탈

부산에서 안경점 개업 2년만에 건물이 팔리고 새로운 건물주는 건물통째로 안경점을 한다고 무조건 퇴거를 요구한 사례

새 건물주는 대형 안경점 체인 본사임

◯여의도 봉◯국수: 건물주가 바뀜/2년 계약후 계약해지/권리금 약탈

피해자는 복합건물에 점포 하나를 임차하여 영업하던 중 점포 주인이 2년 만에 바뀜. 새 점포주는 2년 계약 후 계약연장 거부하고 5천만원만 받고 나가던지 소송후 나가면 한푼도 없이 내쫓는다며 양자택일하라고 압박하는 사례임.

점포 주인의 동일 빌딩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자이며 자기들도 권리금 1.5억을 주고 들어와 영업하는 사람임에도 본 세입자를 내쫓고 직접 장사를 하려고 하여 결국 권리금 차액 1억을 강탈하려고 하는 사례임(현 권리금 시세는 1.7억 수준임). 피해자는 투자 시설비 까지 날리는 상황임

다. 계약기간 또는 상가보호기간(5년) 경과이유로 계약해지 피해사례

◯홍대 참숯만난 ◯갈비: 5년 경과후 계약해지/권리금 약탈

골목 상권이라 처음에는 장사가 안 되었지만 세입자가 점심장사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지금은 손님이 많아지고 상권이 좋아지자 세입자를 내보내려는 사례. 상가임대차 계약 후 2014년에 정확히 5년이 경과하자, 건물주가 가게를 자신이 직접 하겠다고 계약해지를 통보한 사례. 몇 년 동안 적자로 고생하고 최근에 와서야 겨우 장사가 잘되기 시작했는데 아무런 보상도 없이 가게를 비워줘야 할 상황.

가게 들어 올때 권리금 1억 2천만원 지불하였고 지금 권리금 시세가 2억인데 건물주는 2천만원을 보상금으로 주고 나가라고 함. 상권 활성화에 대한 노력은 아랑곳하지 않고 5년 지났다고 무조건 나가라하는 권리금 강탈이 목적임.

◯홍대 ○○치킨 : 5년 경과후 계약해지/권리금 약탈

7년 전 치킨집을 시작할 때 빚이 많은 건물을 주인을 믿고 가게를 시작, 주인은 고맙다고 장기간 영업을 하라고 말 했으나, 몇 년 전쯤부터 급격히 상권이 좋아지자 올해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통보해 옴. 현재 삼통치킨의 바닥 권리금은 4억 원을 상회. 이◯애 사장 남편은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2년 전에 위암 판정을 받은 상태로, 열심히 일궈놓은 가게를 통째로 빼앗길 상황에 처함.

현 권리금 4억 수준인데 건물주는 1억5천을 제시함. 계약기간인 14년7월15일까지 스스로 퇴거안하면 보상금 한푼도 줄 수없다고 협박

세입자는 결국 권리금을 강탈당하게 되며 건물주는 삼통치킨을 내보내고 높은 임대료를 확보하여 막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음.

◯수원 ○○만두: 5년 경과후 계약해지/권리금 약탈

상가임대차 계약 후 정확이 5년 경과하자 무조건 퇴거 요구. 처음 몇 년간은 장사가 안 돼 고전 했으나 최근에는 그동안의 노력의 결실로 장사가 잘되자, 건물주가 손녀딸에게 만두집을 시키겠다고 가게를 비우라고 통보.

◯종로구청 만복꼬치: 계약기간 만료후 계약해지/권리금 약탈

2006년부터 종로구청 옆에서 영업을 하였으나 2008년 광우병 소고기파동으로 2년, 청진동 재개발로 5년으로 제대로 된 영업을 할 수 없었음

2013년 3월 설성가상으로 본 영업점 위층(2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방화수로 인하여 1층 영업장 완전 손상(천정, 칸막이벽, 기자재, 주방설비등 모든 내부 시설이 손상되었음)

수선비 4천만원 발생하였음

건물주는 화재가 발생하자 근거도 없이 본 세입자 퇴거를 요청함.

억울한 세입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15년 3월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판결 받음(변호사 비용 1천만원 발생)

불이 났던 2층은 폐쇄상태이며 건물주는 1층 세입자도 내쫒아 1층과 2층을 대형 프렌차이즈에 통으로 임대하려는 생각임. 새입자가 권리금 못받게 하여 내쫒고 후속임차인에게 높은 임대료를 받을 계획(세입자의 권리금을 높은 임대료로 흡수)

◯종로 화동 아랑◯◯(의류점): 임대차보호기간 만료로 계약해지/권리금 약탈

건물주가 종로구 화동의 유명한 무당 김◯순으로 세입자로 부터 권리금 2천만원 직접 수취한 사례임.

2007년11월부터 의류가게를 영업하던 중  임대차 보호기간 5년 만료와 건물 대수선을 이유로 세입자 상대로 어떤 보상도 없이  명도 소송제기(세입자 1심 패소/항소 준비중)

화장실을 쓰지 못하게 하여 20분이상 소요되는 공공기관 화장실 사용케하는 특이한 사례

◯경북 구미 ◯◯해장국: 계약기간 종료후 계약해지/권리금 약탈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수시로 세입자를 내쫒고 권리금을 정기적으로 약탈하는 건물주의 악질적 사례(환산보증금 초과로 어떤 보장도 못 받음)

과거에도 건물주 아들이 편의점하다가 권리금 받고 넘겼다가 그 세입자를 내쫒고 아들이 다시 영업하고 있음

지금 현 영업장 자리도 건물주 아들이 호프집하다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가 해장국집 사장이 인수한 것임. 현재 이 가게가 타켓되고 있음.

2012년 12월 전임차인의 잔여 계약기간 3개월만 우선 임대차 계약하고 추후 재계약하자는 건물주 말을 믿고 계약함. 3개월후 재계약 독촉하자 자동 갱신되었다고 말을 돌림

1년 지나자 아무 이유도 없이 나가라고 명도 소송 제기(14년 4월)

회사 퇴직하여 전재산을 들여 가게를 인수하였으나 상가법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1년3월만에 퇴거 요청및 명도소송 제기

○종로 아이러브◯◯  (제화점): 계약기간 종료후 계약해지/권리금 약탈

보증금 6천만원, 임대료 150만원, 임대기간 3년을 계약하면서 건물주의 요구에 따라 권리금 5천만원을 건물주에게 지급하였음.

계약기간 3년이 끝나자 건물 보수공사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고 명도소송 제기함.

임대차계약을 체결시 현 세입자는 추후 후속 임차인에게 임차권의 양도를 통해 권리금을 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건물주에게 리금 5천만원을 지급하였던 것임.

현재는 임대차계약갱신을 해주거나 계약시에 받은 권리금 5천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하였고,  조정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임.

◯ 상암동 ◯◯우유 대리점: 임대료 폭탄/계약기간 종료후 계약해지/권리금 약탈

2007년 7월부터 7년 동안 우유대리점을 하고 있는데 건물주 딸이 쓰겠다면서 계약연장 거부하다가 통사정하자 월임료 143만원에서 300만원 인상(110%)과 1년후 무조건 퇴거를 주장함.

임대료 폭탄과 후속세입자와의 양수도를 거부하여 권리금 보전 기회를 박탈 당하는 사례

◯명동 코아◯: 계약기간 종료후 계약해지/권리금 약탈

2008년부터 고시원 운영하던중 2014년 5월에 무조건 퇴거를 요구함.

건물주에게 통사정 하니 화해조서 쓰는 조건으로 1년 계약 연장하였으며 계약 종료 후에는 무조건 양도 요구함. 건물주 아들이 하고자하는 함이며 건물주가 요구하는 온갖 공사를 다 하였음.

권리금은커녕 보증금도 6천만원에서 원상복구비 1천만원을 제외한 5천만원만 준다고 함

◯ 홍대 행복전(전집): 계약기간 종료후 계약해지/권리금 약탈

2010년3월 권리금1억5000만원 시설비 8000만원 투자하여 개업하여 영업하여 왔으나 2011년 7월 건물 매각되어 새 건물주와 1년씩 연장 계약하여 오던 중

2014년 6월 계약기간 만기 임박하여 건물주에게 재계약 희망하였으나 건물주가 회사 전시장으로 사용하고 1~2년 뒤 매각한다고  재계약 거부함.

건물주 (주)한국 ***은 용산 전자상가에서 자동차 블랙박스 네비게이션 수입

가전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임.

최근까지 본점포는 권리금이 3억5천-4억원 수준이며 후속 세입자와 양수도 협의중이였는데 원상복구후 퇴거하라는 통보 받음.

본 세입자는 베이비 부머 세대로 사업실패 이후 마지막 생활 수단으로 사는 집을 담보로 선택한 삶의 마지막 보루임.

◯ 홍대 피카○ 노래방: 임대료 폭탄/계약기간 종료후 계약해지/권리금 약탈

권리금 1억 2700만원과 기계시설등 1억원을 투자하여 노래방을 운영하여 왔음. 14년 5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임대료 폭탄을 떨어뜨리며(보증금 1500만원→2500만원, 월세 95만원→242만원)  6개월만 영업하고 나가라고 함. 후속 세입자에게 노래방을 양도해도 좋다고 해놓고 후속 세입자를 구하자 노래방은 안된다며 말을 바꿈. 세입자는 6개월 계약은 최소 1년 계약으로 간주된다고 하며 현재 영업 중.

라. 재건축으로 인한 피해사례

◯강남역 라떼킹외 9개; 재건축/화해조서/권리금 약탈

정년퇴직하고 퇴직금과 은행 융자등 전재산 2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강남역 이면 도로에 10평 규모의 작은 커피솦을 차렸으나, 2년만에 건물주가 재건축을 통보하고 가게를 비워 달라고 함. 전형적인 베이비붐 세대의 직장은퇴자가 자영업으로 뛰어들자마자 큰 피해를 보게 된 상황.

재건축하면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쫒아낼 수 있다는 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개업 2년만에 명도 소송을 제기한 건물주 횡포 사례임. 건물주는 어떠한 보상도 거절.

정년 퇴직자가 법의 미비로 전재산을 빼앗기고 빚까지 지게 되어 사회 하층민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임

본상가 상인 10명을 모두 내쫒고 신축하면 건축비 100억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권리금을 건물주가 강탈하게 됨

같은 건물 입주 매장 10개

◯강서구 방화동 카페그; 재건축/권리금 약탈

3년 전에 건물주가 계약하면서 5년이고 10년이고 장사해도 좋다고 구두약속을 했으나 카페 개업 8개월 만에 재건축을 하겠다고 가게를 비우라고 통보.

장기 영업에 대한 임대인의 구두 약속을 근거로 명도소송에서 새로운 판례를 만들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예외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구하기 위해 싸웠으나 사실상 최종 패소. 해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재건축 부분이 개정되었으나 소급적용이 안됨.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연대 투쟁으로 임대인 측과 합의를 이끌어 냄.

◯홍대 서교동 카페12피엠: 재건축/권리금 약탈

2011년 8월 상가임대차 계약 시에 재건축 이야기가 없다가 카페 개업하였으나 9개월만인 12년 5월 재건축을 이유로 명도소송 제기함.

재건축 이라는 이유로 세입자 강제퇴거 시키는 권리금 강탈 행위

권리금 5천만원 시설투자비 1억등 거의 2억에 가까운 손실 발생

약간의 비용만 보상 받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재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됨

○안암동 카페 ◯마르: 재건축/권리금 약탈

11년 2월 16일 임대차 계약하였으나 13년 8월 건물 매매후 14년 2월 건물주 재건축울 이유로 퇴거 명도 소송 제기(카페 개업 2년 6월만에 건물주 바뀌고, 그후 6개월후 명도 소송 제기)

재건축 완료후 재임점 하라면서 임대료 대폭 상승하여 제시(주변 신축건물 시세보다 20%↑) 임료조정 요구하자 재입점 언급안하고 퇴거 요구

총투자비용 1억1500만원

같은 빌딩 피해 상인 4명

○안암동 샌드위치◯◯◯◯:재건축/권리금 약탈

임대차 계약 10개월만에 재건축으로 계약갱신 거절 및 퇴거 요청

14년 6월 현재 소송 진행중

총투자비용 8000만원

같은 빌딩 피해 상인 4명

○가로수길 ◯95 (◯95):건물주가 바뀐후 재건축/권리금 약탈

건물주 고 최◯민 목사 딸 최◯천(에스◯◯◯ 대표)

건물주 바뀐후 재건축 사유로 퇴거 명도 소송중

12년 1월 임대차 계약하였는데 13년 5월 건물매매 새건물주 재건축사유로 명도소송 제기

총투자금액 9천만원

같은 건물 피해상인 5명

○가로수길 호니◯

11년 3월부터 영업을 하여 왔는데 13년 4월 건물매매 새 건물주재건축사유로 14년4월까지 퇴거요구 (건물주 고 최◯민 목사 딸 최◯천)

2014.03.25 새로운 건물주 대리인이 각각의 상가 사람들과 면담요청이 먼저 왔고,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등을 묻고 마치 보상해줄 것처럼 얘기한후 지난 3개월간 아무 연락도 없으며 다른 세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밟고 있어 매우 불안한 상태임

◯가로수길 라떼킹 가로수점

건물주 고 최◯민 목사 딸 최◯천

12년 6월 임대차계약 하였는데 13년 5월 건물매매

14년2월 상호를 “와플반트”에서 “라떼킹”으로 바꾸고 내부공사하자 임대차 계약해지 및 명도 소송 (동의없이 용도변경 이유) (타세입자에게는 재건축사유로 명도소송 제기)

건물 매매후 재건축으로 인한 피해사례이며 타 세입자에게는 재건축으로 쫒아내고 본 당사자에게는 용도변경이라는 이유로 쫒아 내려함

총투자금액 3억

같은 건물 피해상인 5명

◯가로수 스프링스트링◯

2009.1월 임대차 계약하고 영업하던 중 2013년 4월 건물이 매매되어 새 건물주는 리모델링을 이유도 명도 요구, 나중에는 재건축으로 이유를 바꾸어 14년 6월 명도소송 제기.

같은 건물 피해 상인:5명

◯부산시 금정구 ◯◯골프연습장: 재건축/권리금 약탈

2011년 3월 실외 골프연습장 권리금 9천만원에 인수하고 2천만원 시설보수하고 ◯◯오일 뱅크와 임대차 계약하였으니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재건축을 사유로 건물명도등 소송 제기 (2013년 6월)

부산에서 서울까지 매일 상경하여 ◯◯오일 뱅크 서울 본사 앞에서  1인 시위(14년1월)하여 2014년 2월 말경 협상 타결함

◯제주 바우젠 신신 불◯◯(신제주점): 건물주가 바뀐후 재건축/권리금 약탈

건물주가 바뀐후 은행 송금계좌도 알려 주지 않고 가게 양수도를 막고 권리금 약탈을 위한 명도소송 제기한 사례임

2006년 1월부터 장사를 계속하던중 13년 2월 건물주가 바뀐후 새건물주가 퇴거 요청하였음. 계약종료일인 14년 1월 이후 퇴거 요구하는 명도 소송 제기하여 응소중. 임대료 송금 계좌도 알려 주지 않아 법원에 공탁하였음

◯제주 바우젠 즉석 신 부대◯◯: 건물주가 바뀐후 재건축/권리금 약탈

건물주가 바뀌어 현 세입자를 내쫒고 권리금을 약탈하고자 하는 사례임

2012년 10월부터 장사를 계속하던중 13년 2월  건물주가 바뀐후 은행 송금계좌도 알려 주지 않고 가게 양수도를 막고 권리금 약탈을 위한 기도하는 사례임

임대료 송금 계좌도 알려 주지 않아 법원에 공탁하였음

송금 계좌는 알려 주지 않았지만 계약 갱신 거부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나 같은 건물세입자들을 상대로 명도 소송중이므로 본 매장에도 곧 명도소송 제기할 것으로 예상하여 극도로 불안한 가운데 영업중.

◯제주 바우젠 불도◯◯: 건물주가 바뀐후 재건축/권리금 약탈

건물주가 바뀌어 현 세입자를 내쫒고 권리금을 약탈하고자 하는 사례임

2007년 11월부터 장사를 계속하던중 13년 1월  건물주가 바뀐 것을 알게 됨

13년 11월이 재계약일인데 건물주로부터 계약갱신 거절의사 통보 받음

13년 재계약일에 건물주 대리인으로부터 재계약 구두로 약속 받았으나 은행 송금계좌도 알려 주지 않아 14년 1년치 임대료 법원에 공탁한 상황임

현 상황에서 일단 영업을 하고 있으나 같은 건물세입자들을 상대로 명도 소송중이므로 본 매장에도 곧 명도소송 제기할 것으로 예상하여 극도로 불안한 가운데 영업중.

◯제주 바우젠 청산에 ◯◯: 건물주가 바뀐후 재건축/권리금 약탈

1994년부터 삼겹살집을 운영해 왔으나 2013년 1월 건물주 바뀐후 퇴거요구 후 명도소송. 건물주 1심 승소후 1년 추가 계약해주겠다고 하고 있으나 건물주가 세입자 내쫒는 임대차 분쟁 건물로 소문이 나서 들어올 후속 세입자 없어 권리금 2억을 받을 길이 없음. 결국 권리금 약탈 행위임

◯제주 바우젠 아리◯◯(백록점): 건물주가 바뀐후 재건축/권리금 약탈

95년부터 영업을 해온던 중 12년 8월 계속 장사할 것을 전제로 건물주와 상의하여 4천만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하였음

인테리어 공사한지 얼마 안된 13년 1월 건물주인이 바뀌었으나 은행계좌를 알려 주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14년 1월까지)

인테리어 공사까지 새로한 상황에서 건물주가 바뀌어 권리금은 커녕 한푼의 보상도 받지 못하고 쫒겨날 상황임

◯제주 바우젠 빨간 코끼리(의류): 건물주가 바뀐후 재건축/권리금 약탈

본 상가세입자는 태어난 지 9개월 된 딸을 키워야 하는 엄마로서 어떤 보상 없이 무일푼으로 쫓겨난 비참한 경우입니다.

2012년 7월 임대차계약서 체결후 가게를 열었으나, 6개월 만인 2013년 1월에 건물이 매매되었고 새 건물주 측에서가 2013년 7월까지 가게를 반환하라는 통보 받음. 그러나 건물주는 입점한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재계약을 해주겠다는 안심 시킨후 소송제기 승소 후 강제 집행한 사례임

2014년 4월에 강제집행을 당하여 무일푼으로 거리에 쫓겨난 상태이며 어린 딸과 생계를 위하여 야간 세차장에서 일을 하고 있음

◯종로 가마솥과 ◯◯◯ : 건물주가 바뀐후 재건축/권리금 약탈

건물주의 10년 이상 장사할 수 있다고 구두 약속 받고 계약함.

계약서상 월임대료 200만원으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별도로 매월 100만원 요구하여 지불하였음

다운 계약서 작성한 건물주는 13년 4월 모범납세자로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 받음

권리금 1억 5천만원 등  총 2억 3천만원(임대보증금 제외)투자하였음

2013.10.17. 건물주 건물 매도한다고 통보하더니 새건물주는 재건축한다며 2014.5.19. 까지 가게 비워줄 것을 요구함

2014.6월 새 건물주 부동산 점유이전 가처분함

◯신림동 쎌빠 (신림역점): 재건축/권리금 약탈

2011년 5월경 권리시설금 1500만원에 시설투자 2억원을 하여 고기부페집을 오픈하였으며 계약 당시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므로 오래 장사해야한다고 했으며 계약 당시 신축이나 개축 계획은 없다고 건물주로부터 확약을 받음

2년 계약 만기후 월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0%인상 요구하였으며 아니면 나가라하여  부득이 요구 조건을 받아 들여 일년 추가 계약하였으나(2014년6 월13일까지)  올해 2014년 4월경 건물주는 느닷없이 건물을 신축을 통보하고 금년 14년 7월  명도 소송 제기 및 부동산 점유이전 가처분신청의 딱지가 붙임.

건물주의 온갖 횡포를 견디면서 열심히 일하여 본 매장으로 인하여 주변 상권이 너무 좋아졌는데 보상을 받기는커녕 모든 재산을 털리고 쫓겨나게 된 사례임. 총 투자 비용이 거의 대부분이 대출금이다 보니 빚더미에 앉게 될 상황임.

본 세입자는 70세가 넘는 두 부모님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누나와 네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임.

○홍대 스테이위드쿰피○: 계약종료/재건축/권리금 약탈

상가법 보호기간 5년이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재건축을 이유로 명도 소송을 제기함. 옆 건물도 건물주가 임차인을 내쫓고 리모델링하여 대기업에게 임차하여 부를 축적하는 사례를 모방하는 것임.

대출받아 장사를 시작한 젊은 임차인은 빚더미에 오르게 되었으나 어디 한군데 호소할 곳이 없는 상황임.

마. 기타

◯연희동 분더바: 임료2월 밀려 강제퇴거/권리금 약탈

2012년 1월 단독 주택을 임차 개조하여 2층은 살림집, 1층에는 카페를 오픈하였는데 영업 시작 한 지 7개월 만에 임대료 2개월 밀렸다는 이유로 명도소송 당함. 후속 세입자에게 시설권리금 받고 넘기라는 말로 무응소 유도함. 건물주의 말만 믿은 세입자는 응소하지 않고 후속 세입자만 구하였음. 재판 무응소로 신속한 재판 끝에 패소.

후속 세입자를 구하여 오자 건물주는 양수도를 허락한 적 없다고 거절하고 2층 살림집 까지 강제명도 집행 (세입자 응소하지 않아 법원은 2층이 살림집이 아니고 영업장으로 인식). 세입자 부부는 103일간 집밖에 텐트치고 농성 끝에 건물주와 협상 타결한 사례임

◯홍대앞 홍대◯◯: 재건축 사기/임대료 폭탄

15간 영업하여 오던 중 건물주가 재건축한다고 퇴거를 요구하면서 재건축시 재임대해 주겠다면서 터무니없는 임대조건을 제시하였음(보증금 1억5000만/월 임대료 550만원에서 보증금 10억 월임료 1800만원 요구)

세입자는 재임데 조건을 받아 들일 수 없자 5억 수준의 권리금을 포기하고 4천만원만 받고 나감

그러나 퇴거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건축하지 않고 다른 세입자를 받아 영업하고 있으며 피해 세입자는 그 배후에 인근 기획부동산의 농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노원역 에뛰드◯◯◯(노원점): 임대료 폭탄

06년부터 영업을 하고 있으나 권리금에 발이 묶인 세입자를 건물주가 다양한 방법으로 세입자를 괴롭힘

-임대료 다운 게약서 작성하여 탈세

-해당 매장을 사든지 지분인수요구

-건물매매로 겁박하여 임대료 올리기

-영업장 리모델링 요구

-툭하면 가게 빼라고 횡포

-과도하게 임대료 인상세입자(보증금 100%인상:임대료 폭탄)

-앞으로 계속 보증금/임대료 올리겠다고 예고: 권리금에 발이 묶인 세입자

◯ 여의도 ◯가참치

공공기관인 교육부 산하단체인 교육◯◯◯◯공제회가 가해자인 사례.

지하식당가 환경개선 공사이유로 퇴거 요구하였으며

협상과정에서 시설비 보상과 재입주 합의하였으며 건물주 측에서 감정평가 실시하여 평가금액 7900만원 산출하였으나 건물주측 4~5천만원 제시하였습니다.

그후 말을 바꾸어 보상 근거가 없다며 재입주만 하라고 함.

재입주하려면 시설비 1억이 소요되므로 재원 마련이 어려워 저렴한 곳으로 옮겨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선처 요구했지만 묵살하고 교육부 감사를 받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줄 근거가 없어 못해 준다고 하고 있음

3.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가. 환산보증금 적용범위로 인한 피해

◯환산보증금=보증금+월임대료×10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적용범위: 4억(서울 기준)

환산보증금은 계약만료 시 임차상인이 돌려받는 보증금이 아닐뿐더러, 환산보증금의 구조상 지불해야 할 비용이라는 측면이 더 강합니다. 그러므로 환산보증금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기준으로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부부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원의 논리: 환산 보증금이 높은 부자 임차상인까지 보호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 임대료 350만원을 내는 임차상인이 과연 부자 임차상인일까요?

먼저 계약 만료 시, 임차상인이 반환받는 임차보증금은 5000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환산보증금 4억이라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보면, 환산보증금을 임차상인의 재산으로 오해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임차상인이 지불하는 월 임대료 350만원은 임차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매월 350만원의 임대료를 내는 임차상인이 영업을 잘하여 흑자를 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임차상인의 영업성과에 관계없이 매월 350만원의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게 됩니다.

월 임대료 350만원을 지불하는 임차상인이 부자 임차상인인지 여부는 매우 불확실하지만, 매월 350만원의 임대 수익을 올리는 임대인은 안정적안 수입 확보로 상대적으로 부유한 임대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환산보증금 제도는 좋은 상권에 환산보증금 적용범위를 넘어서는 좋은 상가를 가지는 임대인을 너무나 과하게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환산보증금제도로 인한 상가 임대인 차별화(임대인 계층에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초래)

환산보증금 제도는 임차상인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상인과

보호받지 못하는 임차상인으로 구분합니다. 이와 동시에 결과적으로 환산보증금 적용범위 안의 상가 임대인과 적용범위를 넘는 상가임대인을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산보증금 적용범위안의 상가 임대인은 각종 제한을 받지만, 환산보증금을 넘어서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상가 임대인에게는 대부분의 제한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환산보증금이 적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의 실질적 효과(환산보증금 적용범위안의 상가임대인은 제한을 받게 되는 내용)

재계약시 임대료 상승 상한선 9%를 적용 받지 않는다.- 환산보증금 적용범위를 넘는 상가임대인은 9%를 초과하여 대폭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매매 등으로 건물주가 바뀔 경우, 환산보증금이 넘는 상가는 새 건물주가 계약을 거부하면 가게를 비워줘야 한다(환산보증금 적용범위를 넘는 상가는 대항력이 없기 때문), 환산보증금 적용범위 안의 상가는 건물주가 바뀌어도 포괄적 양도 양수가 인정되어 계약을 요구할 수 있다.(대항력 확보)

◯환산보증금 적용 범위 초과로 인한 구체적 피해 사례

임대료 폭탄: 재계약시 9% 초과하는 대폭의 임대료 인상 요구

임차상인은 재계약시 임대인이 대폭의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임차상인이 가게를 시작할 때 많은 권리금과 시설비를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거부하면 바로 가게를 비워줘야 하기에 영업성과에 관계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고액의 임대료를 줄 수밖에 없고, 임대인도 임차상인의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약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임차상인이 고액의 임대료 인상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가게를 비우게 되면, 임대인은 다른 임차상인을 들이면서 상가권리금을 직접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적용범위 제도가 상가 투기꾼을 불러들인다!

위의 예에서 보았듯이 환산보증금 적용범위를 넘는 상가들은, 건물주가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여 권리금과 시설투자로 발목 잡힌 임차상인에게 고액의 임대료를 받거나, 임차상인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쫓겨나면 다음 임차상인에게 건물주가 상가권리금을 직접 받아내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건물주와 더불어 부동산 중개인들이 건물주를 자극하여 높은 임대료를 받게 해주거나, 높은 임대료로 임차상인을 몰아내고 새로운 임차상인을 들이면서 높은 수준의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고 건물주를 부추기고, 부동산 중개인 자신도 중개수수료 및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를 챙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상가중개 수수료는 최대 0.9%지만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는 10%에 달합니다. 부당한 권리금 수수료에 대해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도, 권리금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 전혀 처벌이나 규제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특히 상가 매매의 경우, 환산보증금 적용범위를 초과하는 고가의 상가 건물을 상가투자자에게 소개하면서, 기존 임차상인을 계약거부로 쫓아내고 새 건물주가 새로운 임차상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권리금을 투자의 수익으로 부추기는 있는 것이, 일부 기획 부동산들의 환산보증금 적용범위를 악용하는 사례입니다.

기존 임차상인을 환산보증금 적용범위를 악용하여 아무런 보상도 없이 쫓아내고, 새로운 임차상인을 들이면서 권리금을 건물주가 직접 챙기는 것이 상가투자재테크라고 하니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은 피눈물 납니다!

최근에 상가권리금이 크게 문제가 되자, 일부 악덕 건물주들은 기존 임차상인을 내쫓고 고액의 상가권리금을 일시불로 받는 대신에, 권리금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임대료를 대폭 올려서 받는 경우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새로운 임차상인은 가게를 열면서 상가권리금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으로 높은 임대료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가권리금을 건물주가 일시불로 받지 않고, 임대료에 포함시켜 임대차 기간에 걸쳐 나눠 받게 되는 것으로 권리금이 임대료로 모습을 바꾼 경우가 됩니다.

구체적 사례: 종로구청 앞 신신원(중화요리)

건물주가 1층 상가 신신원과 대성식당을 높은 임대료와 계약거부로 각각 쫓아낸 후, 하나의 상가로 합치고 각각 2억여 원, 총 4억 정도의 권리금을 없애는 대신, 월 임대료를 기존 640만원(각각 320만원이었던 임대료)에서 무려 1600만원으로 1000만 원 가량 올린 사례. 새로운 임차상인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으로 높은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한 사례로, 건물주는 상가권리금을 일시불로 받는 대신 임대차 기간 동안에 나눠서 받고 있습니다.

나. 영업보장기간 5년으로 인한 피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8항의 2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경기불황과 과다 경쟁에 따른 투자비 회수의 어려움

경기 불황과 그에 따른 소비 침체,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에 따른 자영업 시장으로의 진출, 청년실업으로 인한 청년 창업 등으로 자영업 시장은 이미 과포화 상태이고,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져 가게를 오픈하고 먹고 살기에 적당한 수익을 올린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자영업을 둘러싼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고객확보를 위한 인테리어와 시설의 고급화 경향으로 초기 투자비용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결과적으로 가게를 오픈하고 불과 5년 안에 임차상인이 투자했던 권리금과 시설비를 회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년의 짧은 영업보장기간으로 발생하는 상가임대차 분쟁

자영업을 둘러싼 경제적 여건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데 현행법이 단지 5년 짧은 기간의 영업만을 보장하기에 5년을 넘어서면,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하고 어떠한 보상도 없이 쫓겨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환경 아래서 임차상인은 5년을 채우고 난 후에 계약 해지 당하는 위험을 피하고자 개업 후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적당한 권리금을 받고 기존 가게를 양도하고 새로운 가게로 이전할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짧은 영업보장기간 아래서, 한 곳에서 터를 닦고 10년, 20년 장사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최근 서울시의 조사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 주요상권에서의 임차상인의 평균 영업기간이 1년 8개월에 지나지 않습니다. 높은 임대료로 인한 이유도 있겠지만, 짧은 영업보장 기간 또한 큰 원인입니다. 임대인은 5년이 경과한 임차상인을 내쫓고 새로운 임차상인을 들여서 직접 권리금을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권리금을 받아 목돈을 챙기겠지만, 5년 경과후 계약해지로 쫓겨난 임차상인은 건물주가 보상할 어떠한 의무도 없기 때문에 상가에 투자한 모든 재산을 잃고 쫓겨나야 합니다.

선진국에 비하여 턱없이 짧은 영업보장 기간

프랑스 9년, 영국 14년, 일본은 영업보장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임차상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을 계속 주고 있어 10년, 20년이나 대를 이어 장사하는 것이 가능한데 반해, 우리나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영업보장기간이 선진 외국에 비하여 너무나 짧습니다.

다. 재건축으로 인한 피해

◯철거/재건축시 강제 퇴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 7항단서)

상가건물주의 철거/재건축시 임차상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한  5년 영업 보장을 받을 수 없습이다. 작년 13년 8월에 재건축에 곤한 조항이 일부 개정되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일보한 법안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임차인에게는 재건축 고지를 하지 않고 후속세입자에게 재건축 계획을 고지한다면 그 가게에서 장사하려는 후속 임차인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런 법 조항 개정에도 불구하고 권리금 폭탄이 현 상가세입자에게 터지고 말게 됩니다.에게는 , 건물주의 철거/재건축 결정으로 상가세입자는 영업을 종료하고 퇴거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임차상인은 영업을 위해 투자했던 권리금과 시설비를 회수할 수 없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라. 제소 전 화해조서로 인한 피해

건물주가 임차상인과 상가임대차 계약을 할 때 상가임대차 계약서외에 제소 전 화해조서를 강요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소 전 화해조서는 임대차 계약 내용 이행에서 어느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미리 합의한 내용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두는 것으로, 대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재판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입니다.

제소 전 화해조서는 건물주와 임차상인이 서로 협의하여 작성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화해조서를 임차상인에게 강요하여 서명을 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건물주에 의한 일방적 화해조서는 임차상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주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에는 아무런 보상 없이 가게를 비워줘야 한다거나, 건물주가 가게를 쓸 때에는 군소리 없이 나가야하는 내용, 계약 만료 시에 권리금을 주장하지 말고 가게를 비우라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제소 전 화해 조서는 건물주와 임차상인이 협의하여 작성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주가 작성하고 임차상인에게 서명을 강요한 것이라서 그 효력을 법으로 인정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악용한 건물주의 권리 남용을 법이 방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공공부분에서는 제소 전 화해조서가 금지되었지만, 주요상가 건물주들은 자신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소 전 화해조서를 임차상인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임차상인에게 불리한 제소 전 화해조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금지시키거나 최소한 건물주가 불공정한 행위를 못하도록 행정당국에서 계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권리금 보호 문제

1)권리금 보호 범위

상가권리금은 시설권리금, 영업 권리금, 바닥 권리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주요상권에서 벌어지는 바닥 권리금에 대한 강탈 사례입니다. 주요상권의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고액의 바닥 권리금이 존재하고, 사실 임차상인들은 전세입자에게 고액의 바닥 권리금을 지불하고 가게를 얻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상가권리금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바닥 권리금에 대한 약탈을 방지하고 보호하는 권리금 제도가 필요합니다.

만약 동종 업종만의 권리금을 보호한다면, 임대인들은 업종을 바꿔가며 임차상인의 권리금을 합법적으로 약탈하게 될 것입니다. 동종업종만을 보호 하는 입법이 진행된다면 이는 권리금 보호법이 아니라 권리금 강탈을 합법화하는 입법이 될 것이고, 권리금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수많은 임차상인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입니다. (예;건물주가 기존 중화요리집을 계약해지로 내쫓고 옷가게를 새로 들이면서, 동종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존 중화요리집 임차상인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고 내쫓은 다음, 옷가게 임차상인에게서 권리금을 건물주가 직접  받거나 아니면 권리금이 없다는 이유로 고액의 임대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동종 업종만의 권리금 보호로는 건물주의 권리금 강탈 행위를 막을 수 없습니다.)

2)표준계약서 도입

권리금 거래에 대한 표준계약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다만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계약서의 작성과 임대인에 대한 통지 외에도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는 확정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표준계약서를 등록 후 확정 받아야만 객관적 신뢰성이 더 확보될 것입니다. 권리금 보호의 출발점은 표준계약서의 작성과 등록을 의무화 하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단지 권고사항으로 한다면, 마치 의사가 죽을지도 모르는 병에 걸릴 수 있는 사람에게 예방 주사를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권리금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면 권리금 보호는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보호하는 것이 맞습니다. 표준계약서에 기입된 금액은 바닥 권리금을 포함하는 전체 권리금 금액이 될 것이며 표준계약서 도입의 취지를 적극 살리려면,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것처럼 바닥 권리금을 포함한 전체 권리금 금액이 되어야 합니다.

3)권리금 입법화시 임대료 폭탄과 대규모 계약해지 사태 우려로 보호 장치 필요

권리금이 입법화되면 악의적인 임대인의 경우, 임대료를 대폭 상승시켜 임차상인의 권리금을 임대료로 흡수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 시행 전 계약을 해지한 후 마지막 기회로 권리금을 약탈하고자 하는 임대인의 악의적인 시도가 대량으로 발생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보호 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보호 장치가 없다면 오히려 임차상인들이 임대료 폭탄을 맞거나 쫓겨날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 크게 우려됩니다.

4. 맘상모 법안

가. 맘상모 법안 주요 내용(요약)

1)환산보증금 제도 철폐

2)임차권의 양수도 보장

3)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 10년 보장

4)임대료 인상폭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배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시행

5) 임대인 보상의무 신설

특별한 사유 없이 또는 본인, 친족 등의 직접 사용 등을 이유로 임차권 양도(또는 지정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체결) 거부 경우에  임대인에게 보상 책임 부여

6)재건축시 임차인 보호

7) 상가임대차 계약시 표준계약서 작성 및 신고 의무화

8)권리금 중개수수료 규제

상가의 중개 수수료에 준하여 규제

9)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전 임대료폭등 또는 대규모 계약해지 사태 우려로 보호 장치 필요→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면서, 시행일자 현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나. 현행 상가법의 문제점과 맘상모 요구 내용 비교

1)환산보증금 제도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상자를 환산 보증금 범위내의 임차상인으로 제한

환산보증금=보증금+월임대료*100

(서울시 4억원/과밀억제권역 3억/광역시 2억4천/기타 1억8천)

○문제점

-환산보증금은 반환되는 보증금이 아님. (부자 상인과 관계없는 개념)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상인은 재계약시 임대료 상한선 9%의 적용을 받지 못함

(서울 주요 상권의 75% 적용 제외)

-임대료 과다 인상 요구(임대료 폭탄)

-대항력 없음(새 건물주가 계약을 거부하면 무조건 퇴출 가능)

☞맘상모안: 폐지

2)임차권의 양수 보장

○현행: 관련 규정 없음

○문제점: 임차인간에 권리금 양수도를 임대인의 개입으로 권리금 약탈 가능

☞맘상모안:

1)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을 지정하는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된 임차인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즉 임차인이 지정한 다음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임대     차계약체결을 의무화함으로서 임대인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권리금 약탈을 방지함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후속 임차인의 선량한 풍속/사회질서 위반 등

2)후속 임차인에게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 시에도 임차권 양수도 거부로 인정

3) 영업보장 기간

○현행: 5년 보장

○문제점

-5년 경과시 임대인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임차인 보호 장치 전무

-5년은 인테리어, 설비 시설의 감가상각 개념.

-5년간 권리금 회수 현실적 불가능

☞맘상모안: 10년

4)임대료 인상폭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상자 연9% 이내 인상

○문제점:

- 저물가, 저성장 시기에도 매년 9%의 과도한 인상 가능. 복리로 계산되어 사실상 엄청난 인상이 가능. (임차인 권리금에 인질이 되어 울며 겨자먹기로 동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비대상자는 9%이상의 임대료 인상 가능  (권리금 인질)

-건물 가치에 따른 상대적 차별(빈익빈 부익부)

작은 건물 또는 변두리 건물 소유주 연 9%이내 인상으로 제한 받으나 크고 좋은 건물 소유주는 임대료 인상 제한 없음

☞맘상모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배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시행

5) 임대인 보상의무

○현행: 관련 규정 없음

○문제점: 합법적 권리금 약탈 보장됨

☞맘상모안:

1)특별한 사유 없이 또는 본인, 친족 등의 직접 사용 등을 이유로 임차권 양도(또는 지정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체결) 거부 경우에  임대인에게 보상 책임 부여

2)임대료, 권리금, 시설 투자를 감안한 감정평가 금액 또는 실거래 금액으로 보상

6)재건축시 임차인 보호

○현행: 관련 규정 없음

○문제점: 임차인 보호 장치 전무. 합법적 권리금 약탈 보장됨

☞맘상모안: 임대료, 권리금, 시설 투자를 감안한 감정평가 금액 건물주 보상

7)상가임대차 계약서

○현행: 관련 규정 없음

○정부안: 표준계약서 작성 권고(실효성 없음)

☞맘상모안: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8)권리금 중개수수료 규제

○현행: 특별한 규정 없음 (상가의 중개수수료는 0.9%이내에서 협의)

○문제점: 10% 수준의 수수료 관행이며 일정한 권리금 받아 주기로 약속하고 그이상은 수수료로 가져가기 때문에 권리금 하방 경직화 발생

☞맘상모안: 상가의 중개 수수료에 준하여 규제

9).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전 임대료폭등 또는 대규모 계약해지 사태 우려로 보호 장치 필요→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면서, 시행일자 현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붙임1. 피해상인 리스트 및 상인별 피해조서

연번	성명	연락처	상호	지역	상가법대상여부	분쟁내용							비고
						임대료 폭탄	권리금 약탈	건물주 변동	계약종료	재건축	화해조서	기타
1	김현주		카페12PM	홍대	○		○			○
2	김인태		분더바	연희동			○
3	최병열		곱창포차	홍대		○	○	○
4	이선민		카페 ‘그’	홍대	○		○			○
5	서윤수		우장창창	신사동			○	○
6	신금수		신신원	종로 1가		○	○		○		○
7	박득남		대성식당	종로 1가		○	○		○		○
8	이하균		○○골프 연습장	부산	○		○			○
9	최종분		우리탕	부산	○	○	○			○
10	김선희		만복꼬치	종로 1가	○		○			○
11	엄홍섭외		라떼킹 강남역점	강남역	○		○			○	○

(본 자료는 많은 피해상인 중에 성명, 상호, 연락처를 밝힌 업체들만 모은 것입니다)

연번	성명	연락처	상호	지역	상가법대상여부	분쟁내용							비고
						임대료 폭탄	권리금 약탈	건물주 변동	계약종료	재건축	화해조서	기타
12	윤창석		엔젤인어스	부산		○	○
13	신가람		뿅뿅뿅	홍대	○	○	○	○				부동산 권리금 착복
14	이선정		킹오브블루스	홍대			○	○		○
15	박보연		가마솥과 ○○○○	종로			○	○		○
16	정명진		아랑○○	삼청동			○		○
17	박유석		◯◯맛나	홍대			○	○
18	진석남		참숯만난 ○갈비	홍대			○		○
19	이순애		○○치킨	홍대			○		○			○
20	이진원		○마르	안암동	○		○	○		○
21	차광호		샌드위치 ○○○○	안암동	○		○	○		○
22	이영숙		인천○갈비	인천	○		○		○

연번	성명	연락처	상호	지역	상가법대상여부	분쟁내용							비고
						임대료 폭탄	권리금 약탈	건물주 변동	계약종료	재건축	화해조서	기타
23	박현숙		○○만두	수원	○		○		○
24	김현지		순부대찌○	제주	○		○	○		○
25	이찬원		불도야○	제주	○		○	○		○
26	김호산		빨간코끼리	제주	○		○	○		○
27	양희문		신신불○	제주	○		○	○		○
28	김순영		아리○○	제주			○	○		○
29	정은숙		호니◯	신사동	○		○	○		○
30	이동우		라떼◯ 가로수점	신사동	○		○	○		○
31	방유정		◯95	신사동	○		○	○		○
32	신정규		스프링 스트링◯	신사동	○		○	○		○
33	정윤례		홍대○○	홍대		○	○			○		재건축사기

연번	성명	연락처	상호	지역	상가법대상여부	분쟁내용							비고
						임대료 폭탄	권리금 약탈	건물주 변동	계약종료	재건축	화해조서	기타
34	조용우		에뛰드○○ ○	노원역		○						○
35	이창환		○○해장국	경북 구미			○		○
36	김창범		러○	종로 화동	○		○		○			건물주권리금수수
37	오영란		○○우유 대리점	상암동		○	○		○
38	손효정조덕상		손○○ 동물병원	남양주		○	○		○
39	이성순		코아○	명동			○		○		○
40	권윤주		○가참치	여의도								공공 기관
41	유병찬		아이퍼스○	부산			○	○	○
42	안성범		봉○국수	여의도			○	○	○
43	이신규		쎌빠 신림역점	신림역			○			○
44	신영재		행 복 ○	홍대			○		○

연번	성명	연락처	상호	지역	상가법대상여부	분쟁내용							비고
						임대료 폭탄	권리금 약탈	건물주 변동	계약종료	재건축	화해조서	기타
45	박용진		스테이위드쿰피○	홍대	○		○		○	○
46	권흥식		피카○ 노래방	홍대		○	○		○
47	황정원		카페베네	거제			○		○
48	이현경		오투원룸○○	충무로			○		○
49	현준희		게스트하우○○	계동			○		○
50	양효정		가온밀○○	부산			○		○
51	이은경		페어리○○	홍대			○		○
52	한인선		놀부○○	홍대		○	○		○
53	김경욱		일층○○	경복궁			○		○
54	김달오		리버○○	창신동			○		○
55	권세호		○○주스튜디오	대전			○		○

연번	성명	연락처	상호	지역	상가법대상여부	분쟁내용							비고
						임대료 폭탄	권리금 약탈	건물주 변동	계약종료	재건축	화해조서	기타
56	천석남		○○편의점	홍대		○	○		○
57	안종녀		두리반	홍대			○	○		○
58	이선형		놀란곱창	홍대			○	○		○
59	신일순		옵○	종각			○		○			○
60	안상민		골○○	종각			○		○			○
61	천성진		‘엔’ ○○	제주	○		○			○
62	구본형		호프가◯	파주			○		○
63	김영미		엔돌○노래방	가락동								재계약 수수료 요구
64	노승선		카페베네	홍대		○	○		○
65	오희엄		비어○	종로청진동			○		○			부동산 이 권리금 착복
66	이상희		노부○	당산동		○	○

피  해  사  례(1)

상담일:       년  월  일

성명	김현주	상호	Cafe12pm 홍대점
연락처	019-228-0802	주소	마포구 서교동 372-6
보증금/월임료	2000만원/210만원	권리금		5000만원
최초계약일	2011년	현임대차계약기간		2011년9월1일부터
상가법대상여부	해당	화해조서작성여부		작성안함
분쟁내용(일자별로 기재요): 2011년 8월 16일 상가임대차계약 2011년 9월 23일 영업개시 2012년 5월 25일 재건축으로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음 2012년 7월 27일 명도소장을 받음 2013년 1월 16일 명도소송에서 패소 2013년 3월 20일 건물주와의 합의로 점유를 건물주에게 이전함 개업을 위해 권리금 5000만원 시설 인테리어에 1억원이상 보증금 집기 포함해서 2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투자하여 카페를 오픈함. 상가임대차 계약 시 재건축 계획을 전혀 몰랐고 개업 9개월만에 재건축 통보를 받고 가게를 비워줘야 했기에 건물주에게 계약 시 왜 재건축을 알리지 않았느냐고 묻자 “재건축 계획이 갑자기 생겼다.” “재건축은 죄가 아니다.” 라고 대답함. 적은 금액을 배상 받았으나 그 금액으로는 재개업은 불가능하고 생활고에 시달리게 됨.
내용요약: 2011년 8월 상가임대차 계약하였으나 9개월만인 12년 5월 재건축을 이유로 명도소송 제기하여 패소후 퇴거 재건축 이라는 이유로 세입자 강제퇴거 시키는 권리금 강탈 행위 권리금 5천만원 시설투자비 1억등 거의 2억에 가까운 손실 발생 약간의 비용만 보상 받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재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됨

피  해  사  례(2)

상담일:       년  월  일

성명	김인태	상호	분더바
연락처	011-7700-0400	주소	서대문구 연희로 25길 12
보증금/월임료	5000/440	권리금
최초계약일	12년 11월 29일	현임대차계약기간		14년 3월 강제집행
상가법대상여부	해당무	화해조서작성여부
분쟁내용(일자별로 기재요): 2012년 11월 29일 단독주택을 임대계약을 한 후, 두 달여 공사를 하고 난 뒤, 카페를 개업(2층 살림집)함. 용도변경·주택개조·인테리어에 1억원, 초기운영비·시설보수비 4500만~5000만원 총 2억 투자. 대문과 담을 허물어 트인 카페로 만들려 했지만 건물주 반대(처음 약속 번복)와 개업 초기 영업부진으로 12년 5·6월 임대료를 내지 못하자 건물주는 즉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음(7월8일자 내용증명) 놀란 세입자가 급전을 빌려 1개월분을 냈지만 건물주는 명도소송에 들어감. 건물주는 자본력있는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고 시설권리금 받고 나라라고하면서 재판 무응대를 유도. 무응소로 인한 신속한 재판 끝에 세입자 패소(법원은 14년 1월 31일까지 가게를 비우라고 세입자에게 명령) 마침 권리금 7800만원에 카페를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건물주는 영업장 양수도를 허락한 적 없다면서 현세입자의 가게 양수도를 거부. 이미 후속세입자가 현세입자에게 4500만원 지급한 상태여서 2차 피해자 발생. 14년 3월 17일 1층 카페, 2층 살림집까지 강제집행 철거.(14/3/17 법원은 2층이 살림집이 아니고 영업장으로 인식) 세입자 부부는 건물주가 아들에게 이 카페를 주려고 자신들을 내쫓았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건물주 아들이 “분더바가 내 카페 됐다”고 얘기하고 다녔으며 페이스북에도 그런 글과 사진을 올렸다고 함. 강제철거후 카페 앞에서 천막치고 농성하였고 농성 103일만에 협상 타결함(14/6/27)
내용요약: 단독 주택을 임차 개조하여 카페를 오픈하였는데 영업 시작 한 지 7개월만에 임대료 2개월 밀렸다는 이유로 명도소송 당함. 후속 세입자에게 시설권리금 받고 넘기라는 건물주의 말만 믿고 세입자는 응소하지 않고 후속 세입자만 구하였음. 마침 권리금 7800만원에 카페를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건물주는 영업장 양수도를 허락한 적 없다면서 세입자의 가게 양수도를 거부. 이미 후속세입자가 현세입자에게 수천만원 지급한 상태여서 2차 피해자 발생. 재판 무응소로 신속한 재판 끝에 법원은 가게 퇴거를 명령(법원은 2층이 살림집이 아니고 영업장으로 인식) 14년 3월17일 건물주 강제명도 집행하자 세입자 부부는 집밖에 텐트치고 농성 시작. 농성103일만에 건물주와 협상 타결한 사례(14/6/27) 분쟁이 발생하자 건물주는 일부 금액을 제시하였으나 임차인이 불응하였음 결국 건물주가 임차인의 요구를 수용하여 협상 타결

피  해  사  례(3)

상담일:       년  월  일

성명	최병열	상호	홍대곱창포차
연락처	010-7728-8885	주소	마포구 상수동 318-2
보증금/월임료	1억/700만(부가세별도)	권리금		1억5천만원
최초계약일	2011년 3월 17일	현임대차계약기간		13.3.16 종료
상가법대상여부	해당없음	화해조서작성여부		×
분쟁내용(일자별로 기재요): 2011년 3월 18일부터 24개월 계약을 하고 곱창포차 가게를 시작하였음. 전 상가세입자에게 지불한 권리금 1억 5천만 원, 인테리어와 시설비 2억 원, 보증금 1억 원 등 총4억5천만원 투자함. 1층과 2층, 건물 공간 전체 임차하여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건물주 장기 영업 보장 약속함 2012년 11월 28일 건물 매매가 이루어짐 13.1월말 세입자는 뒤늦게 건물 매매 사실을 알게 됨 13년3월 새 건물주는 월임대료를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면서 단지 1년만 더 장사하고 권리금 주장 없이 가게를 비우던지(화해조서 조건), 아니면 당장 가게를 비우라고 통보. 곱창포차가 입주한 건물의 매매가격이 26억이었는데, 새로운 건물주가 매입하는 건물을 담보로 24억을 담보 대출 받고, 1억은 상가세입자인 곱창포차의 임차보증금, 나머지 1억 원은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들에서 주류대출 1억 원을 받아, 실제로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건물을 매입 세입자 화해조서를 거부하자 13년4월 명도소송 제기 법원 1차 조정에서 건물주 임대료 1개월분 보상 제시/세입자 5천만원 요구 법원 2차 조정(14년1월) 건물주 3천만원 보상 제시 14년 6월 7일 건물주는 현재의 임대료를 유지하여 세입자가 계속 영업하며 가게 권리금 양수도 인정하되 후속 세입자는 월 임대료 8백만원으로 할 것을 제시. 현 세입자는 자기의 상황을 고려하여 차라리 1억원 보상을 원함. 세입자 요구대로 협상타결(6/30퇴거)
내용요약: 권리금 1억5천만을 포함 모두 4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곱창집을 열었으나 1년8개월 만에 건물 주인이 바뀌었음. 새 건물주는 임대료 대폭 인상(월 7백만원→1천만원) 수용하여 1년만 영업하든지 아니면 즉시 퇴거 요청함. 은행 융자(아파트 담보)로 인하여 가게, 아파트와 전재산을 잃게된 세입자는 극 적인 생각까지 한 극도의 좌절감에 속에서 명도 소송중 건물주와 상생 타결을 하게 됨

피  해  사  례(4)

상담일:       년  월  일

성명	최지원, 이선민	상호	THE(그) : 카페'그'
연락처	010-4426-1533	주소	강서구 방화동 451-1
보증금/월임료	500/50만(부가세별도)	권리금		없음
최초계약일	2010년 8월 11일	현임대차계약기간		협상타결
상가법대상여부	해당	화해조서작성여부		×
분쟁내용(일자별로 기재요): 2010 7월 17일 상가계약 2010 7월 21일 공사시작 2010 8월 11일 계약 성립시작일 (공사기간 3주 지난 시점) 2010. 8. 30일 오픈, 영업시작, 40일 동안의 공사기간을 거쳐 실내, 실외확장 인테리어 공사 2천 900여 만원, 보증금 및 로스터리 카페 기계들과 집기관련 3천여 만원의 투자로 시작 2011. 5월 중순 영업시작한지 8개월 만에, 상가건물 옆 건물주 주거 단독주택이 2011년 장마를 못 견디고 무너지게 생기어 이왕이면 주변 가족소유 건물과 함께 허물고 통으로 63억 빌딩 지으려 하니 “2개월 안으로 7월말까지 나가달라” 전화통보 (( 단독 주택은 현재 외부에 금하나 없이 2013년 장마를 앞두고 있음 )) 2011년 5월 말 주인과 면담 요청 “살고 있는 집이 무너지게 생겼으니 오죽하시면 영업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나가라 하시겠냐? 알겠다, 저희 두 사람의 생존이 걸린 터전이니 근 처에 비슷한 규모로 옮겨가 계속 장사만 할 수 있게 해달라” 읍소. 2011. 6월 브로커 남녀를 보내 1500만원 줄 테니 나가달라 요구. 카페‘그’는 1500만원으로는 옮겨가 인테리어공사도 장사도 불가하기에 근처에 비슷한 규모로 옮겨가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 또 한 번 읍소 이후 협의노력 없이 묵묵 부답으로 일관 2011. 7월 카페‘그’가 영업시작한지 10개월 만에 1층 2호 ‘싱싱계란’을 제외한 지하부터 지상2층까지 상가 전체가 텅텅 비워짐 2011년 10월 451-10번지 건물주는 강서구청에 주택신축 관련 사업계획승인을 받음 (영업 시작한 지 1년 1개월이 채 되지도 않은 시점) 이후 카페‘그’는 건물주가 2012년 2월에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서울시 와 강서구청에 허가 철회 관련 진정서 제출 2012. 2월 건물주는 강서구청에서 주택신축 관련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니 재계약 없음을 내용증명에 담아 카페‘그’에 통보 2012. 3월 카페‘그’는 계약 당시 5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기준 하에 5년 이상을 바라보고 투 자 하는 것이니 공사기간 3주를 빼주시고 5년, 10년 이상 장사하게 해달라 하니 “내 쫓진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장사나 열심히 해”라는 말을 하며 ”공사 3주가지 고 되겠어? 한 달 해야 하는 거 아냐?”하며 걱정까지 해주어 어르신의 그 말을 믿고 계약했던 것이라고 내용증명에 담아 통보 ((더구나 이제 막 단골 다지기 적자기간을 끝냈는데 이렇게는 나갈 수 없는 현실이었기에)) 2012. 7월 초... ‘서울시장에게 말한다’와 강서구청에 허가 철회를 간청하는 진정서 제출 2005년의 안전진단 자료로 2011년 10월 재건축 허가 된 위치는 5호선 방화역 직전 구간으로 5호선 철로 환기통 있는 바로 옆으로 2012년 6월 담당 철도공사의 현장 정기안전진단 시 보강공사가 시급한 균열이 있다 확인되었던 곳으로 5호선을 이용하는 지역주민 안전관련 2012년 안전진단 기준으로 제대로 된 재검토와 여전히 상가 임대차 계약 중에 있는 기간에 조차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에 대한 최소한의 현장조사와 물음 없이, 규제 없이, 임차인의 권리는 무시한 채 건물주와 함께 임차인을 내쫓는 결정적 재건축 허가를 내주어 임차인의 권익에 피해를 주는 황당한 행정 허가에 대한 억울함을 피력. 2011년 10월 허가한 재건축 승인을 취소해 줄 것을 간청하는 진정서 제출. 2012 7월 19일 서울시, 강서구청은 ‘민사이므로 행정 기관으로써는 어쩔 수 없다’ 고 통보 2012. 7월 451-10번지 건물주는 재건축이유를 들어 법정 대리인을 통해 카페‘그’ 두 운영자를 명도소송으로 고소 2012. 10월~2월 법정에 카페 ‘그’ 운영자는 피고1, 2로 불려나감. (11월 29일 위헌법률심판제청 전까지는 변호인 없이 ‘나 홀로 소송’을 진행)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전문변호인 도움 없이는 ‘나 홀로 소송’이 어려움* 2012. 11월 29일 1심 재판 진행 중 헌법재판 전문변호인 도움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위헌소송) 건물주가 주장하는 “재건축시 어떠한 제한기준도 없이 무조건 나가야 한다”는 임차인을 무력화 시키는 예외조항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10조 제 1항 단서 제 7호 중 ‘재건축’ 부분 주장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위헌소송) 신청 2012. 10월, 2013. 1월 - 1차, 2차 조정위원회 열림. 카페‘그’는 옮겨가 장사할 수 있게 인테리어 공사비만이라도 인정해달라 요구. 451-10번지 건물주는 카페‘그’의 조정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음. 2013. 2월 1심 판결 - 원고(451-10번지건물주) 일부 승소 카페‘그’는 월세를 밀린 적도 안낸 적도 없는데 또한, 분명 판사가 2차 조정 때 주인에게 밀린 적 없음을 확인했던 바인데도 밀린 차임을 내라 (실수일 리가 없는)판결 강제집행정지신청 시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월세 송금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 2013. 2월 카페‘그’가 지켜지기를 바라는 지역 주민들의 탄원서, 탄원서명과 함께 강제집행정지와 2심, 항소심 신청 2013. 2월 카페‘그’의 가집행정지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짐 2013. 3월 8일 1심 판사가 각하한 위헌법률심판제청(위헌소송)을 헌법재판소에 다시 접수 2013. 4월 2일 헌법재판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10조 제 1항 단서 제 7호 중 ‘재건축’ 부분> 심판청구, 회부 결정 2013. 6월 임시국회 기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 '제 10조 제 1항 단서 제 7호 중 '재건축 부분'->(최초 계약 시)사전고지 없는 재건축의 경우 본 법이 정한 보호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2013. 10월 9일 남부지방항소심 최종 패소 판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안 소급적용 대상이 안됨. 2013. 10월 28일 '강제집행 계고장' 송달 (자진 퇴거 기한 : 2013년 11월 4일) 2013. 11월 5일 <카페'그' 다시시작 집중 집회> : '법이 허락하지 않은 자리'에서 나의 권리, 상가세입자의 권리를 쟁취할 것임을 선언 2013. 11월 카페'그'를 지키기 위한 직접행동 : 건물주 집 앞 1인 시위 및 선전전, 문화제, 강연회, 음악회, 기자회견, 타 운동단위와의 연대 활동 개진 2013. 12월 26일 <협상타결> : 카페'그'가 요구한 피해배상금 전액을 임대인이 지급함.
내용요약: 영업시작 8개월 만에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명령을 받음. 장기 영업에 대한 임대인의 구두 약속을 근거로 명도소송에서 새로운 판례를 만들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예외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구하기 위해 싸웠으나 사실상 최종 패소. 당 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재건축 부분이 개정되었으나 소급적용이 안됨.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연대 투쟁으로 임대인 측과 합의를 이끌어 냄.

피  해  사  례(5)

상담일:       년  월  일

성명	서윤수	상호	우장창창(30평)
연락처	010-3970-1543	주소	강남구 신사동 536-6 1층
보증금/월임료	4천만원/320만원	권리금		2억7천5백만원
최초계약일	2010년 10월	현임대차계약기간
상가법대상여부	무	화해조서작성여부		무
분쟁내용(일자별로 기재요): 1. 사건개요 2010년 10월 상가계약(강남구 신사동 536-6 1층) 체결 임대차 조건(계약서) : 계약기간 2년, 보증금 4천만원 , 임대료임대료 3백2십만원 (VAT 포함) 다운 계약서 작성 임대료 2백2십만원(VAT 포함)으로 기재하고 1백만원 차명 계좌 지급 초기 투자비용 : 권리금 2억7천5백만원, 시설투자금(인테리어 및 집기비품) 1억1천5백만원, 임차보증금 4천만원 등, 총 4억3천만원 2012년 5월 건물 매매 완료 강희건/길성준 공동(1/2)지분 으로 건물 매입(53억) 2012년 6월 건물주(강희건/길성준)측 법정대리인(유용관변호사)으로부터 내용증명 수령 기간만료(2012년 10월5일)에 따른 임대차 목적물 인도 요구 2012년 7월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발송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기간 5년 보장 요구 2012년 11월 1차 합의 (건물주 요청) 실패 이사비용 5천만원 , 3개월 무상 임대 조건 제시 2012년 12월 2차 합의(건물주 요청) 실패 이사비용 1억원 , 3개월 무상 임대 조건 제시 2012년 12월 명도 소송 제기(원고: 강희건,길성준/ 피고: 서윤수 2013년 6월 세입자 패소 2013년 7월 강제집행 중지 가처분신청하여 법원에서 받아 들여짐 2013년 8월 협상타결(1층 영업장을 지하로 옮기고 1억8000만원 보상)
내용요약: 2010년 10월 상가계약후 권리금 2억7500을 포함한 모두 4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영업 하던중 1년반 후인 2012년 5월 건물주 바뀌었으며 새로운 건물주는 건물주 영업장 인도요구하며 명도소송 제기 건물주와 세입자가 협상을 통하여 세입자에게 1억8천만원을 보상하고 1층 영업장을 지하로 옮기는 것으로 양자 합의함 건물주는 가수 리쌍임

피  해  사  례(6/7)

상담일:       년  월  일

성명	신금수	상호	신신원(중국집)(20평)
연락처	010-5383- 8657	주소	종로구 청진동 3-3
보증금/월임료	6500만/350만	권리금		1억3500만원
최초계약일	1995년 10월	현임대차계약기간
상가법대상여부	해당무	화해조서작성여부		작성
분쟁내용(일자별로 기재요): 1995년 10월부터 중국집 신신원을 청진동에서 영업하여 왔습니다 2012년 10월까지는 보증금 6500만원 월임대료 350만원이였습니다 계약 갱신시 건물주는 보증금 1억원 월임대료 650만원을 내든 아니면 현 임대 수준으로 1년만 더하고 나가는 것으로 하여 화해조서 쓰라고 하였습니다. 임대료 인상폭이 너무 커서 1년만 영업하고 후속 임차인에게 가게를 넘기고 나가려고 화해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가게 권리금 양수도를 막으면서 그냥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이 건물주는 2번이나 세입자를 내쫓고 권리금을 가로 챈 바 있었습니다. 건물주 동생이 본 건물에서 두 번이나 권리금 받고 나갔는데 본인에게는 양수도를 막는 것은 권리금 약탈이 목적이였기 때문입니다. 양도하라는 13년 12월 31일이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면서 건물주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 싸웠습니다. 14년 1월 9일 1차 강제집행 저지 14년 1월23일 2차 강제집행 저지 언론에 억울한 사정이 대대적으로 보도 되었습니다. 결국 14년 2월 6일 건물주와 협상을 하게 되었고 협상 결과에 따라 14년 2월 28일 퇴거하였습니다(건물주의 6,500만원 보상, 임대료 2개월 면제, 1,2차 강제집행 비용 부담 조건) (※대성식당은 신신원 옆집으로 신신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강제명도 됨)
내용요약: 청진동 재개발로 인하여 새로운 상권이 형성 되자 건물주가 임대료 폭탄으로 세입자를 내쫒고 권리금을 약탈하려고 한 사례임 1995년부터 중국집을 운영하여 왔으나 2012년 계약 갱신시 건물주는 현재 보증금 6500만/월임대료 350만원에서 1억원/650만원으로 하던지 현 임대 수준으로 1년만 더하고 나가는 조건으로 화해조서 요구함. 임대료 대폭 인상에 부담을 느낀 세입자는 1년만 영업하고 후속 임차인에게 가게를 넘기고 나가려고 화해조서를 작성하였음. 계약 만료시기가 되자 건물주는 세입자 권리금 양수도를 막으면서 그냥 나가라고 요구 즉 권리금 약탈이 목적 . 이 건물주는 2번이나 세입자를 내쫓고 권리금을 가로 챈 바 있음. 계약기간 종료후에도 영업장 점유하며 두 번의 강제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음 언론에 억울한 사정이 대대적으로 보도 되고난 후 결국 건물주와 협상 타결

피  해  사  례(8)

상담일:       년  월  일

성명	이하균	상호	◯◯골프연습장
연락처	010-4853-3601	주소	부산 금정구 부곡동 243-3
보증금/월임료	2000만/80만원	권리금		9000만원
최초계약일	2011년3월	현임대차계약기간
상가법대상여부	보호대상	화해조서작성여부
분쟁내용(일자별로 기재요): 1. 2011년 3월 실외 골프연습장 권리금 9천만원에 인수하고 2천만원 시설보수하고 ◯◯오일 뱅크와 임대차 계약(1년) 2.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재건축을 사유로 건물명도등 소송 제기 (2013년 6월) 3. 변호사 선임 2013년 7월 4. 상경 투쟁: ◯◯오일 뱅크 서울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 및 1인 시위(14년1월) 5. 1심 재판 도중인 2014년 2월 말경 협상 타결 (협상 타결 내용을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겠다는 단서로 영업 피해보상을 받음.)
특기사항: 2011년 3월 실외 골프연습장 권리금 9천만원에 인수하고 2천만원 시설보수하고 현대오일 뱅크와 임대차 계약하였으니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재건축을 사유로 건물명도등 소송 제기 (2013년 6월) 부산에서 서울까지 매일 상경하여 ◯◯오일 뱅크 서울 본사 앞에서 1인 시위(14년1월)하여 2014년 2월 말경 협상 타결함(타결 내용은 대외비로 하기로 함)

피  해  사  례(9)

상담일:       년  월  일

성명	최종분	상호	◯◯탕(목욕탕)
연락처		주소	부산 남구 대연5동
보증금/월임료	4000/50만원	권리금		300만원
최초계약일	2011.4	현임대차계약기간		2013.4월 종료
상가법대상여부	대상자	화해조서작성여부		×
분쟁내용(일자별로 기재요): 11년4월 계약하면서 10년 20년 장사하라는 말을 듣고 7천만원을 들여 공사를 했습니다(2년 계약). 2년 계약임에도 1년이 조금 지난 12년 6월부터 건물주의 요구로 월세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림(목욕탕은 7,8,0월은 비수기로 월세를 내지 않기로 하였는데 주인의 요구로 3개월치도 납부하였음) 13년 3월 보일러가 고장나 수리하려고 하였음 13년 4월 월세를 300만원으로 요구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하자 보일러 교체를 막고 수돗물을 끊어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음. 이에 주인은 역으로 재건축을 이유로 명도 소송을 제기 13년 12월 패소하고 현재 2심 재판 청구중임 1심 패소하자 주인은 보증금 3억 월세 350만원에 계약하자고 제의 1심 재판중에도 계속 월세 올려달라고 함 건물주는 상가23개를 가진 치과의사임
특기사항: 임대료 폭탄으로 세입자를 괴롭히다 거부하자 재건축을 이유로 세입자 강제로 내쫒으려고 명도소송함. 11년4월 2년 계약으로 목욕탕을 운영 중 1년 조금 지난 12년6월 주인은 요구로 월세 100% 요구하였고 2년 계약이 끝나자 월세 50만원에서 300만원을 요구함. 과다인상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자 수돗물울 끊어 영업을 못하게 하고 재건축을 이유로 명도 소송 제기. 세입자 1심 패소하자 주인은 보증금 3억 월세 350만원에 계약하자고 제의. 건물주는 치과의사로 23개의 상가를 소유하고 있다고함

피  해  사  례(10)

상담일:       년  월  일

성명	김선희	상호	만복꼬치(28평)
연락처	010-5310-3849	주소	종로구 2-4
보증금/월임료	3천만/253만(부과세포함)	권리금		2억
최초계약일	2006년 7월 31일	현임대차계약기간		15.3.월 까지
상가법대상여부	대상	화해조서작성여부
분쟁내용(일자별로 기재요): ○2006년 8월부터 영업을 해오던중 2008년부터 광우병 소고기 파동이 벌어졌습니다. 영업장이 광화문 근처다보니 광화문 일대가 통제되고 경찰들이 바리게이트치고 사람 못다니게 하는 바람에 영업을 제대로 할 수없어 2년동안 막심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광우병 파동이 끝나자 이번에는 청진동 동네 온통 재개발 바람이 불어 공사장으로 변해서 사람들이 다닐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공사는 5년 내내 진행되 마침내 2013년 3월경부터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위와 길고 긴 공사가 끝나면 상권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로 모든 어려움을 7년 세월 동안 감내하였습니다. ○그러던중 2013.3.12일 같은 건물 2층 영업장에 불이 나서 1층에 위치한 저희 가게는 방화수가 위로 부터 범람하여 천정,칸막이벽,기자재,주방설비등 모든 것이 손상되었습니다. 재수리를 하려고 하자 건물주(대리인 정현◯)가 계약 파기를 통보 해왔습니다. (화재 발생전인 2013년 2월 20일경 계약연장 문의를 했을 때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 ○위층에서 불이 나서 시설을 다 잃었는데 보수해서 영업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으나 불이난지 7일만에 양도 양수권리를 막는다는 전단지를 가게앞 정문유리에 붙였습니다. ○안절부절 며칠를 고심하다 “아직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자식도 있고 나역시 건강하지 않으니 쫓아내지 말아달라”는 내용증명을 건물관리인 정현자께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관리인은 무조건 나가라며 여기서 할 돈 있으면 다른데 가서 하라고 했습니다. 설상가상 윗집에서 불이 났고 또 적자보면서 기다리던 나는 어떡하라고 길거리로 내쫓는단 말입니까? 변호사를 찾아 다녔지만 모두 승산이 없는 일이라고 만류하였습니다. 결국 소송을 제기해서 15년 3월 까지 영업하도록 판사님이 판결하였습니다. 저는 아무 과오도 없이 화재로 인한 수선비 4천만원과 변호사 바용 1천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냥 내쫒기면 권리금 2억과 수선비등은 누가돌려주나요? 현재 건물주는 미국에 살고있으며, 내가 낸 불도 아닌데 가게세 7년동안 한 번도 밀린 적 없는데 기획부동산에 솔깃해서 돈에 눈 먼 지주, 건물이 부실해서 보수 좀 해달라면 그때마다 싫으면 나가라고 비인간적인 처세를 하는 건물주와 저 표독한 건물 관리인 정현자를 규탄합니다.
내용요약: 2006년부터 종로구청 옆에서 영업을 하였으나 2008년 광우병 소고기파동으로 2년, 청진동 재개발로 5년으로 제대로 된 영업을 할 수 없었음 2013년 3월 설성가상으로 본 영업점 위층(2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방화수로 인하여 1층 영업장 완전 손상(천정,칸막이벽,기자재,주방설비등 모든 내부 시설이 손상되었음) 수선비 4천만원와 변호사비 1천만원 발생하였음 건물주는 화재가 발생하자 근거도 없이 본 세입자 퇴거를 요청함 억울한 세입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15년 3월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판결 받음 불이 났던 2층은 폐쇄상태이며 건물주는 1층 세입자도 내쫒아 1/2층을 대형 프렌차이즈에 통으로 임대하려는 생각임. 새입자가 권리금 못받게 하여 내쫒고 후속임차인에게 높은 임대료를 받을 계획(세입자의 권리금을 높은 임대료로 흡수)

피  해  사  례(11)

상담일:       년  월  일

성명	엄홍섭	상호	라떼킹 강남역점(9평)
연락처	010-2046-7495	주소	서초구 서초4동 1309-8
보증금/월임료	4800/230(VAT별도)	권리금		1억6200만원
최초계약일	11.7.11-12.6.30	현임대차계약기간		13.7.1-14.6.30
상가법대상여부	대상	화해조서작성여부		작성
분쟁내용(일자별로 기재요): ○11년 7월 임대차 계약시 기존의 모든 임차상인(3층 상가 건물로 모두 10개 영업장이 있음)이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였으며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계약할 수 없다하여 어쩔 수없이 동년 9월 화해조서를 작성하였음 ○13.6월 18일 건물 재건축 사유로 계약갱신 불가하니7월 31일까지 매장 양도요구하는 내용증명 받음. 이에 1개월전 계약해지 미통보 사유로 묵시적 계약연장이 되었다고 건물주에게 통보함 ○9월말 건물주 명도 소송 제기 ○9월초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는 허위 주장으로 기작성한 화해조서를 근거로 강제명도 예고장 접수 ○임대료 제때에 다 냈다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하여 법원이 가처분 받아들임(허위사실을 근거로 의도적으로 세입자를 놀라게하고 불필요한 법적 비용 발생케 함) ○건물관리인은 명도소송 제기후 응소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응소하면 회장님(건물주)이 좋아 하지 않을 것이며 바로 쫒아낸다고 겁박 ○조용히 나가면 재건축후 재입접이 가능하도록 건물주에게 잘 말해 줄테니 그냥 나가라고 권유 ○14년7월 현재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음 ○현재 이건물에서 임대료만 월 7천만원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상가 10개의 권리금이 40~50억 이상에 달하고 있음 ○상인들 모두 내쫒고 신축하면 건축비 100억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권리금을 건물주가 강탈하게 됨
특기사항: 2011년 7월 정년퇴직후 퇴직금과 은행 융자등 전재산 2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강남역 이면 도로에 10평 규모의 작은 커피솦을 차렸음 재건축하면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쫒아낼 수 있다는 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개업 2년만에 명도 소송을 제기한 건물주 횡포 사례임. 건물주는 어떠한 보상도 거절 정년 퇴직자가 법의 미비로 전재산을 빼앗기고 빚까지 지게 되어 사회 빈민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임 본상가 상인 10명을 모두 내쫒고 신축하면 건축비 100억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권리금을 건물주가 강탈하게 됨(투자금액 2억8천만원/피해상인 10명)

피  해  사  례(12)

상담일:       년  월  일

성명	이◯순	상호	부산 엔제리너스
연락처	010-4578-5544	주소	부산 연제구
보증금/월임료	6000만/800만원	권리금		8억원
최초계약일	2012,02,02	현임대차계약기간		2016,02,01
상가법대상여부	부	화해조서작성여부		작성강요
분쟁내용(일자별로 기재요): 최초 계약일(2012,0202)에서 2년후 재계약 시점에 월세 47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올리고 2년 재계약조건으로 2년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가라는 일방적인 조건으로 화해조서를 강요하고 있음
특기사항: 임대료 폭탄, 권리금 약탈, 화해조서 강요

피  해  사  례(13)

상담일:       년  월  일

성명	신가람	상호	뿅뿅뿅(18평)
연락처	010-8706-8000	주소	마포구 서교동 332-7 지하
보증금/월임료	3000만/90만	권리금		상가개조비용지출
최초계약일	2012년 11월	현임대차계약기간		2014년 11월 까지
상가법대상여부	보호대상	화해조서작성여부		없음
분쟁내용: -12년11월 임대차계약(2년계약, 바닥권리금 1천만원, 비어있던 가정집을 세입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상가로 개조) -12년12월 영업시작 -13년3월 본인 모르게 건물이 매물로 등록 -13년6월 건물주간의 건물 매매 계약 체결. 새 건물주와 문화부동산 라문숙실장이 월세 인상과 외부 시설물 철거 요구. -13년7월 바닥권리금 횡령사실발견 바닥권리금 1천만원은 전 건물주에게 지급되지 않고 문화(신문화)부동산 정병주사장이 횡령 -13년8월 건물주 간의 지위승계 완료 -13년8월 세입자와의 협의 없이 건물전체 리모델링 공사 2달 이상의 공사로 인해 건물전체에 지저분한 천막을 건물 전체에 설치, 영업 중 물이 들어오고 기물이 망가지는 등 많은 영업피해와 파손 발생. 손님들은 영업장도 철거되는 것으로 오해. -13년9월 새 건물주가 명도소송 진행 외부 조형물이 건물주의 허락 없이 옥외광고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설치되었다는 허위사실을 근거로 명도소송 진행. 최초계약기간의 반도 되지 않았고 상가입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지만 명백한 근거 없이도 건물주의 뜻에 따라 소송이 가능함. -13년10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영업장을 타인에게 양도 할 수도 없는 상태 아무도 없는 영업장에 집행관이 문을 따고 들어와 주방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딱지를 붙여놓은 상태. -14년4월 새 건물주가 내세운 명도소송의 근거가 불충분(외부 조형물이 전주인의 허락하에 설치되었고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이 아님)하자 직접 마포구청에 30~5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고 정밀측량을 의뢰하여 공공용지점용이라는 명목으로 1년에 101,700원을 건물주 본인이 부과 받음. 그리고 이 사실을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고 법원에만 제출. -14년6,7월 건물주가 주장한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이라는 허위사실이 아닌 공공용지점용이라는 불법사항이 있다는 사실을 세입자 본인이 명도소송과정 알게 되어 시정조치 할 의사가 있음을 마포구청에 알리고 건물주에게도 이에 따른 허락을 구함. -14년 7월 17일 최종판결선고 예정. 세입자가 승소하더라도 계약기간 2년 중 10개월을 소송과 함께 진행하며 낭비한 시간은 보상이 되지 않을 것이고 건물주는 언제라도 또 다른 허위 사실을 근거로 명도 소송을 진행하여도 법적 문제가 없음. 힘들게 버티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세입자 퇴거 시 건물주가 양도양수를 가로막으면 가정집을 상가로 개조한 비용은 건물주의 이익이 되며 양도양수를 허락하더라도 세입자에게 무자비한 건물주가 있는 영업장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양심의 문제가 될 수 있음.
내용요약: 비어 있는 가정집을 개조하여 카페를 차렸는데(12년 11월) 개업 7개월만에 건물 매매로 건물주 바뀌어(13년 6월) 건물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2개월간 거의 영업을 못함 바닥 권리금을 1천만을 지불하였는데 부동산 업자가 중간에서 횡령하였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음 건물주는 세입자를 끊임없이 괴롭혀 내보려내려함 -영업장 외부 조형물이 옥외광고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설치되었다는 허위사실을 근거로 명도소송 진행함.(외부 조형물이 전주인의 허락하에 설치되었고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이 아님) -계약기간 2년 중 10개월을 소송과 함께 진행하며 낭비한 시간은 보상이 되지 않음 - 건물주는 언제라도 또 다른 허위 사실을 근거로 명도 소송을 진행하여도 법적 문제가 없음. -세입자 퇴거 시 건물주가 양도양수를 가로막으면 가정집을 상가로 개조한 비용은 건물주의 이익이 됨

피  해  사  례(14)

상담일:       년  월  일

성명	이선정	상호	킹오브블루스
연락처	010-8841-2246	주소	마포구서교동328-25
보증금/월임료	5000/638(vat포함)	권리금 /		1억2천
최초계약일	2008년9월	현임대차계약기간		2013년9월 만기
상가법대상여부	해당안됨	화해조서작성여부		무
분쟁내용(일자별로 기재요): 2008년9월: 상기 소재지에 1,2층을 임대하여 라이브카페를 오픈. 권리금1억2천/보증금5천/월세300만/인테리어시공2억 소요. 주인할머니로부터 10년 구두약정을 받았고 3년씩 갱신 하기로 함. 2011년9월: 재계약 시점에 아들이 나타나 월세를 2배로 올림. 높은 월세부담 때문에 양도양수 약속을 받고 2년 재계약을 함. 2012년7월: 어느날 갑자기 새 건물주 ‘메이크◯’으로부터 건물이 매매되었다는 전화를 받음. 전건물주는 연락단절됨. 승계계약서만 우편으로 받음 메이크샵은 당장 나가는 조건으로 1억을 제시함, 조건을 받아들이 지 않으면 계약만료시점에 일절 보상없이 강제 집행 하겠다고 함. 2013년3월: 계약만료 6개월전부터 내용증명발송 및 점유이전금지 고지서 부착. 2013년6월: 메이크◯으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함. 건물신축관련 측량기사로부터 현소재지에 모텔을 짓는다는 이야기 를 듣고 모 케이블방송 ‘을’피해사례 코너에서 이 상황을 털어놓았 더니 메이크◯의 사옥을 지을 계획인데 모텔을 짓는다는 낭설로 기업 이미지를 실추 했다며 본인을 명예훼손으로 고발 함. 모텔에 관련된 녹취기록과 증인진술서까지 제출하였으나 결국 벌금이 부과됨. 2013년 7월 명도소송 제기 2013년9월: 계약만료 시점에 ‘맘편히장사하고싶은상인들의모임’과 연대하여 메이크◯ 본사 앞에서 ‘상생협의’를 위한 집회를 시도하였고 이후 각 언론사와 PD수첩에서도 집중 촬영을 했으나 이상하게도 매체에 보도 되지 않음. 알고보니 메이크샵에서 각 언론사에 연락을 취해 협박성 관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남. 2014년6월: 메이크◯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내용증명을 받음. 본 소재지와 뒷건물 매입하느라 50억 대출을 받았고 법정소송기간 동안 이자가 발생하였으니 본인에게 청구할 것이라는 내용.
내용요약: 건물주로부터 10년 영업 구두 약속 받고 권리금 1억2천만원 포함 모두 3억7천만원 투자하여 3년마다 갱신키로 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함. 재계약시점에 건물주의 요구로 월세를 두배로 올려 일단 계약하고 후속 임차인과의 양수도 허락 받고 2년 게약함. 재계약 10개월 뒤 코리아닷◯이 건물을 구매하여 1억 보상을 조건으로 당장 퇴거 요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종료시점에서 한푼 보상 없이 강제퇴거 시킬 것이라고 위협. 현재 명도소송중이며 소송 중에도 인터넷 방송출연을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하면서 세입자가 견딜 수 없도록 겁박하고 있음 건물주는 “메이크◯”으로 유명한 인터넷 쇼핑몰 “코리아닷◯”임

피  해  사  례(15)

상담일:       년  월  일

성명	박보연	상호	가마솥과 ◯◯◯(40평)
연락처		주소	종로구 관철동
보증금/월임료	3천만원/200만원(부가세별도)+100만원	권리금		1억5천만원
최초계약일	2011. 5.20	현임대차계약기간		2014. 5.19 종료
상가법대상여부	대상 아님	화해조서작성여부		○
분쟁내용(일자별로 기재요): 2011.5.20. 임대차 계약(1년):건물주 10년 이상 장사할 수 있다고 구두 약속 받고 계약함. 계약서상 월임대료 200만원과 별도로 매월 100만원 요구함(다운 계약서 작성: 건물주는 13년 4월 모법납세자로 서울국세청장 표창 받은바 있음. 다운 계약서 요구한 건물주가 모범 납세자로 선정됨) 권리금 1억 5천만원 외에 전임차인 밀린 임대료 3천만원도 건물주에게 지급함 시설 투자비 5천만원 들어감. 총투자비 2억3천만원(임대보증금 제외) 2013.10.17. 건물주 건물 매도한다고 2014.5.19. 까지 가게 비워줄 것을 요구 2014. 1.10 새 건물주 환산보증금 초과하여 상가법 대상이 아니니 14. 5. 19까지 가게 비워달라 요구 2014.6월 새 건물주 부동산 점유이전 가처분 받음
내용요약: 건물주의 10년 이상 장사할 수 있다고 구두 약속 받고 계약함. 계약서상 월임대료 200만원으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별도로 매월 100만원 요구하여 지불하였음 다운 계약서 작성한 건물주는 13년 4월 모범납세자로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 받음 권리금 1억 5천만원 등 총 2억 3천만원(임대보증금 제외)투자하였음 2013.10.17. 건물주 건물 매도한다고 통보하더니 새건물주는 재건축한다며 2014.5.19. 까지 가게 비워줄 것을 요구함 2014.6월 새 건물주 부동산 점유이전 가처분함

피  해  사  례(16)

상담일:       년  월  일

성명	정명진	상호	아랑◯◯(의류) (10평)
연락처		주소	종로구 화동
보증금/월임료	4000만원/110만원(간이과세자)	권리금		2000만원
최초계약일	2007년 11	현임대차계약기간		~2013.11.16
상가법대상여부	해당무	화해조서작성여부
분쟁내용(일자별로 기재요): 건물주(김◯순)은 상권이 전혀 없는 골목이면서 영업을 하지 않은 상가임에도 권리금2000만원을 요구하여 지급하였고 향후 후속임차인에게 양수도를 약속하면서 10년 이상 장사하고 싶다고하니 걱정말고 오래오래 장사하라고 하였음. 건물주는 외출을 자주 하는데 주인이 임차인이 화장실 사용하는게 싫다고 하여 화장실 없이 계약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정독 도서관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한번 갈 때마다 20~30분이 소요되었고 갈 때는 문을 걸어 놓고 다녔습니다. 손님이 오실까봐 화장실 가는 것을 줄이기 위해 물도 안마시고 먹는것도 줄이면서 장사하다보니 2009년에 대상 포진에 걸려 40일을 누워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상권형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저는 2011년3월에 같은 건물 지하에 보증금 3000만원 월세 80만원(20평 의류)지하층을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지하층을 계약하다보니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옆으로 5계단만 올라가면 화장실이 두개나 있었으면서 없다고 한 것입니다. 저는 너무화가 많이 났지만 지하층을 조카에게 맡기고 열심히 장사를 하던중 12년11월 제 조카가 유학을가게되어 부득이하게 지하매장을 건물주동의를 얻어 다른 임차인에게 넘기려고 했으나 2달이 넘도록 보러오는 사람이 없어서 고민끝에 1층을 부동산에 부탁을했고 마침 후속임차인이 나타나서 권리금1억2천만원에 권리계약을 하고 건물주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건물주는 본건물이 삼성그룹에 매각될 예정이어서 임대 잔여기간 13년11월까지만 (8개월간)만 계약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삼성그룹에 건물 매각으로 나중(13년9월내용증명)에는 건물 노후로 인한 대수선이 필요하여 임대차를 연장할수없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1층관련 재판은 저희가 14년5월 패소하여 항소 준비중입니다 지하층은 건물주가 소송 제기하였으나 기각 당하였습니다
내용 요약: 건물주가 종로구 화동의 유명한 무당 김◯순으로 세입자로 부터 권리금 2천만원 직접 수취한 사례임. 2007년11월부터 의류가게를 영업하던 중 임대차 보호기간 5년만료와 건물 대수선을 이유로 세입자 상대로 어떤 보상도 없이 명도 소송제기(세입자 1심 패소/항소 준비중) 화장실을 쓰지 못하게 하여 20분이상 소요되는 공공기관 화장실 사용케하는 특이한 사례

피  해  사  례(17)

상담일:       년  월  일

성명	박유석,박현정	상호	◯◯맛나
연락처		주소	서울 마포구 서교동
보증금/월임료	8,000/350(VAT별도)	권리금		6,000
최초계약일	2011.12.09	현임대차계약기간		2년(13.12월종료)
상가법대상여부	환산보증금초과	화해조서작성여부		작성하지않음
분쟁내용(일자별로 기재요): 2011.12.09일부터 2013.12.31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공사기간제외 2년계약 건물주와 계약할 당시 장기계약을 원했으나 건물주의 계약갱신 약속으로 2년만 우선 계약체결하였고, 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재임대시 현임차인에게 임대우선권을 준다’라고 기재하였습니다. 계약갱신을 약속받았기에 인테리어 및 시설비를 1억 투자하였고, 권리계약금 6,000만원도 전 건물주에게 주었습니다. (계약당시 장사를 하고 있지 않은 상가라 바닥권리금으로 건물주와 권리계약서 작성) 2013년 10월경 건물주에게 재계약에 대한 부분을 다시 확인하니 물론 계약갱신하겠다고, 임대료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가게가 지층인데 주변 시세에 비해 임대료가 과하여 임대료인상이 되면 양도양수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하니 건물주가 허락하여 새임차인과 권리금 11,000만원에 권리계약서를 작성(2013.11월)하고 건물주의 임대차계약만 남겨둔 상황에서 차일피일 이유없이 임대차계약을 미루다가 건물을 매매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새 건물주의 계약갱신의사없음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게되었습니다. (2014.11월 중순) 새 건물주는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갱신은 없다고 하고 한번도 만나주지도 않고, 연락도 잘 안 받고,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명도소송장을 보내옴(2014.01.17) 1심은 패소(무변론)하였고, 현재 2심 항소심에서 조정을 권유받았으나 건물주측에서는 계약갱신은 절대 없고 이사비명목으로 3,000만원의 보상금을 제시하여 3,000만원에 강제조정을 받게되었고, 저희는 강제조정이의신청을 오늘(14/7월) 할 예정입니다. 강제조정을 받은 후 건물주집을 여러번 찾아가 기다리면서 사정해서 만나기로 약속(2014.06.30)하고 권리금은 포기하더라도 인테리어,시설투자비에 대한 부분을 5년기준 감가상각하여 보상을 해달라 요구하였으나 조정금액은 3,000만원에서 더 이상의 협상은 없고 재판으로 갈 것을 건물주쪽에서는 고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2심이라 곧 재판이 끝날 듯한데 패소가능성이 높음 현 건물주는 모녀가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건물주중 모(엄마)는 예전 동화◯◯(동화기업계열) 기업주로 현재는 아들이 핸◯코퍼레이션(동화상협의 변경된 상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으며 동화그룹가문임
내용요약: 2011년 12월 건물주에게 권리금 6천만원 지급하며 임대차 계약하였고 장기임대 약속하여 시설비 1억 투자하였음. 2년 계약 만료를 앞두고 건물주가 임대료인상 요구하여 후속 임차인에게 가게 넘기겠다고 하여 승인받음. 13년 11월 후속임차인과 권리계약 하였으나 건물주가 후속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미루다 건물을 매도함. 새 건물주는 계약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퇴거요구하며 명도소송 재기. 14년7월 현재 새 건물주 3천만원 이사비용 제시하였으나 세입자는 받아 들일 수 없는 상태임

피  해  사  례(18)

상담일:       년  월  일

성명	진석남	상호	참숯만난 ◯갈비
연락처		주소	서울 마포구 서교동
보증금/월임료	4000/308만 {VAT 포함}	권리금		1억 2000 (만원)
최초계약일	2009.08.09	현임대차계약기간		12.08.15. ~14.08.15
상가법대상여부		화해조서작성여부		아니오
분쟁내용(일자별로 기재요): 2014.02.15. 친구와 대동하고 스마트폰으로 녹음하면서 만기가 2014년 8월 15일 이니까 임대인이 사용한다고 나가라고 해서 못나간다 하니 2014.02.14. 내용증명서를 보내왔습니다. 2014.03.24. (고)소장이 왔습니다. 만기가 2014년 8월 15일인데 6개월 전에 와서 나가라고 하고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권리금을 1억 2000만원을 들여 영업을 시작했는데 6월 말에 나가면 200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골목 상권이라 처음에는 장사가 안 되어서 저희가 점심장사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지금은 손님이 많아지고 상권이 좋아져서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기다렸다는 듯이 무조건 나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임대인의 명백한 권리금 약탈이 목적입니다. 저희가 피땀 흘려 가꾸어 놓은 무형의 자산인 상권을 노리는 명백한 약탈입니다. 임대료 한번 밀린 적 없고 오로지 장사에만 신경 쓰느라 이렇게 나가라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희는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는 다른 점포를 얻어서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바라는 것은 계속 계약 갱신을 해주던지 양수양도를 허락하던지 대체상권을 만들어달라 입니다. 저희는 목숨 바쳐 식구의 생계가 달린 삶의 터전인 가게를 지킬 것입니다. 2014.06.26.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연기가 되었습니다.
내용요약: 상가법 보호기간인 임차기간 5년이 되자 무조건 나가라고 하여 권리금 강탈하고자하는 사례임. 현 가게 들어 올때 권리금 1억 2천만원 지불하였고 지금 권리금 시세가 2억입니다 건물주는 2천만원을 보상금으로 주고 나가라고 합니다 골목 상권이라 처음에는 장사가 안 되었지만 세입자가 점심장사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지금은 손님이 많아지고 상권이 좋아지자 세입자를 내보내려는 사례. 상권활성화에 대한 노력은 아랑곳하지 않고 5년 지났다고 무조건 나가라하는 권리금 강탈이 목적임.

피  해  사  례(19)

상담일:       년  월  일

성명	이순애	상호	◯◯치킨
연락처		주소	서울 마포구 동교동
보증금/월임료	2억5천/4,950,000	권리금		60,000,000원
최초계약일	2007년 7월 15일	현임대차계약기간		2014.07.15일 까지
상가법대상여부	환상보증금초과	화해조서작성여부		작성안함
분쟁내용(일자별로 기재요): 2013년 11월 20일경 같은 건물지하에 있는 모닝글로리에서 건물주에게 권리금 2억을 제시하여 건물주가 며칠안에 가게를 비워달라고 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난데없는 말을 듣고 5년을 넘게 장사한 곳을 며칠안에 비울수는 없다고하자, ◯◯글로리측에서 급하다고 빨리 비워주길 원한다고 건물주에게 전해들음 ◯◯글로리가 우리 가게를 원한다면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우리쪽과 먼저 협의를 해야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가게를 비워주는 걸 원치않는다고 하자 ◯◯글로리측에서도 연락은 없었고, 이 일로 인하여 건물주와 여러번 재계약문제, 건물매매, 모닝글로리와 건물주간의 협상 등을 이야기 들었다. 2014년 3월 중순경 느닷없이 권리금 1억5천만원을 줄테니 4월까지 가게를 비워달라고 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가게를 비우면 보상금은 한푼도 없다며 건물주의 얘기에 계약갱신을 위해 여러번 사정을 했으나 계약갱신불가 내용증명을 3월 25일 보내왔다 동네상인회 중재에 의해 4월 6일 저녁쯤 4월 15일까지 비우면 1억 5천만원의 권리금명목의 보상금을 주고, 4월 말일까지 장사를 하게 되면 가게 집기며 시설은 모두 그대로 두고 비울 것, 임대기간만료까지 가면 보상금은 없다라고 강력하게 전달이 왔다 2014년 5월 9일 한번더 기회를 주겠다며 5월 말일까지 나가면 1억 5천만원을 보상금으로 주고, 기한까지 가면 또 한푼의 보상금도 없다고 제시 이대로 며칠안에 가게를 그만둘수 없으니 계약갱신을 부탁했지만 거절당함 저희가 7년전 장사를 시작할때 권리금, 시설비로 2억을 투자했는데 지금 현재 홍대 저희쪽 상가 권리금은 최소 4억의 시세가 되었고, 이 금액을 건물주인에게 보상받기보다는 계속 장사할수 있도록 계약갱신을 요구하며, 7년동안 월임대료한번 밀린적없이 하루 쉬는 날도 없이 열심히 장사해서 이제 조금 자리잡아 편히 장사할수 있으려나 하는데 나가라니 너무 기가 막힙니다. 대기업 ◯◯글로리와 건물주가 협약하여 임차인을 내쫒고 ◯◯글로리는 상권이 확보된 상가를 적은 투자금으로 가지려하고, 건물주는 권리금을 약탈하려는 수법입니다.
내용요약: 2007년부터 7년째 “◯◯치킨“장사를 해온던 중 2013년 11월 부터 동건물 지하에 영업중인 ◯◯글로리에 세를 준다며 명도를 요청 통상적으로 ◯◯글로리는 ◯◯치킨과 협의하여야 함에도 건물주와 직접협상하여 ◯◯치킨을 강제로 내보내려함 현 권리금 4억 수준인데 건물주는 1억5천을 제시함. 계약기간인 14년7월15일까지 스스로 퇴거안하면 보상금 한푼도 줄 수없다고 협박 세입자는 결국 권리금을 강탈당하게 되며 건물주는 ◯◯치킨을 내보내고 높은 임대료를 확보하여 막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고 모닝글로리는 자기들이 원하는 자리를 확보할 수 있음

피  해  사  례(20)

상담일:       년  월  일

성명	이진원	상호	카페 ◯마르 (15평)
연락처		주소	서울 성북구 안암동
보증금/월임료	2000만/160만	권리금		7000만
최초계약일	2011-2-16	현임대차계약기간		2014-2-15(종료일)
상가법대상여부	환산보증금 내	화해조서작성여부		작성 안함
분쟁내용(일자별로 기재요): 2013년 8월 건물매매로 인해 건물주가 바뀌고 새 건물주는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퇴거를 요구하여 몇 차례 협상과정이 있었지만 협상의 내용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내용들로 일관하여 현재 명도소송중에 있습니다. 3,4,5층은 전셋집으로 지난 3월과 4월 보증금 반환과 함께 퇴거하였고 1층에 3개, 2층에 1개 상가가 영업중입니다.(카페◯마르 1층 영업) 2층 이상은 수익성이 더 좋은 원룸을 짓겠다고 하여 리모델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득을 하였지만 엘리베이터를 넣어야 한다는 이유로 재건축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협상이 있었고 재입점을 요구하였지만 비현실적인 내용들로 일관해 협의에 다다르지는 못했고 3,4,5층이 퇴거를 하자 일부러 건물을 흉물스럽게 하느라 창틀을 모두 뜯어내고 천정을 찢어놓은듯 만들어 빨간 락카로 낙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2014년 2월 25일 명도소송을 시작하여 6월 15일 1차변론이 있었고 7월 11일 2차 변론기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날 특별한 쟁점이 없으면 선고를 할 것 같습니다. (추가: ○1층 상가 3개중 빨래방(8년 영업)은 그냥 내보내고 남은 2개 매장에 재임점하라고 하는데 임대료 지금 보다 50% 더 비쌈. 14년 3월 주변시세 평당 14만원/건물주 18만원 요구 20%비쌈 임대면적도 넓어져 월임료 160→400만 ○임료 협상 요구하자 재임점 얘기도 하지 않고 있음
내용 요약: ○11년 2월 16일 임대차 계약하였으나 13년 8월 건물매매후 14년 2월 건물주 재건축울 이유로 퇴거 명도 소송 제기(카페 개업 2년 6월만에 건물주 바뀌고, 그후 6개월후 명도 소송 제기) ○재건축 완료후 재임점 하라면서 임대료 대폭 상승하여 제시(주변 신축건물 시세보다 20%↑) 임료조정 요구하자 재입점 언급안하고 퇴거 요구 ○총투자금액: 1억1500만원 ○같은 빌딩 피해 상인 4명

피  해  사  례(21)

상담일:       년  월  일

성명	차광호(처:박지인)	상호	샌드위치◯◯◯◯(7평)
연락처		주소	서울 성북구 안암동
보증금/월임료	1000만원 / 80만원	권리금		4300만원
최초계약일	2012.12.20	현임대차계약기간		2013.12.20(종료)
상가법대상여부	대상	화해조서작성여부		안함
분쟁내용(일자별로 기재요): 2012.12.20 계약당시 건물매매가 나왔다는것을 숨긴채 전 주인과 중개업자가 오래 장사 할수 있는곳이라고 하여 권리금을 주고 들어감. 그래서 그런지, 2년 계약을 하자고 하자 1년씩 하자고 하여 1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 2013.8.28 1차 내용증명 도착 - 건물이 매매되고 현 건물주는 재건축예정이며 계약갱신 안해줄거라는 1차 내용증명 보냄 - 본 건물에는 4명의 임차인( A,B,C,D )이 있음 (A: 2층 김치찌개 B: 1층 빨래방 CD:샌드위치/◯마르) 2013. 9. 10 -4명의 임차인( A,B,C,D )과 임대인 첫만남 -임차인들의 요구로 이루어진 첫 만남의 자리이고, -임대인은 권리금은 자기가 상관한것 아니고, 어떠한 보상에 대한 생각도 없다고 이야기함, 일정에 맞게 명도할것을 요구함 2014. 2. 20 1차 조정 - 결렬 2014. 3. 10 2차 조정 - 결렬 2014. 6.13 임차인 2명(C,D) 관련 1차 변론기일잡힘 2014. 7.11 임차인 2명(C,D) 관련 2차 변론기일 잡힘 총투자비용: 8천만원
내용요약: ○ 임대차 계약 10개월만에 재건축으로 계약갱신 거절 및 퇴거 요청 14년 6월 현재 소송 진행중이며 건물주와 협의중 ○총투자비용 8000만원 ○같은 빌딩 피해 상인 4명

피  해  사  례(22)

상담일:       년  월  일

성명	이명숙	상호	인하대 ◯갈비
연락처		주소	인천시 남구 용현동
보증금/월임료	4000만, 230만	권리금		1억 5천만(현시세)
최초계약일	2003년 7월 24일	현임대차계약기간		2015년 7월까지
상가법대상여부	대상	화해조서작성여부		작성안함
분쟁내용(일자별로 기재요) 2003년 권리금 1억 지급하고 개업 2014년 2월 24일 새로운 건물주 최용◯외 3명(두 가정의 부부명의) 으로 등기 2월 24일 전건물주 명의로 5월까지 점포를 비우라는 내용증명 도착. (내용증명에 기재된 부동산 중개인 백◯과 상의하라고 되어 있음) 3월경 새 건물주와 만남. 자기들이 건물을 쓰고자 하니 무조건 비워 달라고 함. 새 건물주가 계좌번호를 알려 주지 않아 임대료 공탁하고 있음 4월 3일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한다고 집행관이 딱지를 가져와 카운터 옆에 붙임. 5월 ~6월 법원에서 소송에 관한 서류가 왔으나 받지 못함/내용증명이 왔으나 받지 못함. 6월경 법원에 확인해 보니 7월 16일로 첫 재판날짜가 잡힘. 재판 연기 신청함. 부동산 중개인 백◯을 만나면, 상당히 공손한 어조로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내지 말고 영업하고 비워주면 안되겠냐고 회유합나다. 또 왜 임대료를 공탁 걸었냐면서 자기가 잘 중재해 줄건데 하면서 아쉬워 합니다 ▶위 건은 서울 강남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지역 부동산과 결탁하여 계약기간이 끝나는 매장이나 건물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대리인을 내세워 권리금 약탈을 목적으로 자행한 짓입니다. 주변 부동산을 탐문한 결과 그런 기획부동산이 상가 일대를 돌아다니며, 건물을 싸게 사서 임차인을 내쫒고 리모델링 하여 임대료를 비싸게 받아주겠다고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듯 소위 기획부동산은 법을 악용하고 오로지 법적인 헛점만을 노려서 세입자를 쫒아 내려고 하는 악질적 사기꾼들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이런 맹점을 파악한 전문 조직이 이런짓을 자행하는 것은 명백히 우리사회의 건전치 못한 모습이고, 우리나라 법이 과연 우리사회의 근간인 서민, 즉 영세자영업자들에게 그들이 최소한의 안정성을 갖고 이 나라에서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영세자영업자의 바람직한 생존기간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5년 이어야 하나요? -헌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은 재산권과 헌법상의 다른 권리들이 충돌할 때 그 해결을 위한 지침이 되며 민법 제2조 민사소송법 1조에 의하면 민법과 민사소송법이 신의 성실의 원칙을 재산관계에 관한 실체법과 절차법을 아우르는 대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권행사는 사회적 제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임차인에게 임차권은 전적으로 생존적 재산권인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임대인의 권리는 비생존권적 재산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건물은 수많은 소상인들의 생계의 기틀인바 임대인의 권리가 임차인의 권리보다 공공적 성격이 훨씬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더 폭넓게 제한 할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금도 전국 각 법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부동산 명도소송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세입자의 입장에선 명도소송을 해봐야 기간만 좀 연장될 뿐 결국은 패소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관은 양심과 법에 의해 판단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은 기본적으로 법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관의 양심과 재판 판단에서 신의성실의 법칙이 조금이라도 작동한다면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행해지는 명도소송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세입자가 패소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 이런 부동산 컨설팅들이 처음부터 권리금을 노리고 약탈을 목적으로 시작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하면 타인을 해할 목적의 권리는 제한할 수 있다는 조문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도소송을 하면 재판에서 선량하게 자기 일을 묵묵히 하고자 하는 순진한 사람은 패하고, 이런 헛점을 노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은 승리한다는 공식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요약: 2003년 권리금 1억 주고 개업. 2014년 2월 건물주가 바뀌어 무조건 퇴거 요청. 5년 영업기간이 넘어 건물주가 거부하면 권리금 떼이고 쫒겨나는 사례임. 서울 소재 기획부동산과 지역 기획부동산이 결탁하여 적절한 매장이나 건물을 타켓으로 하여 합법적으로 권리금 강탈을 목적으로 상가세입자를 내쫒는 사례임. 동건물피해 상인 3명

피  해  사  례(23)

상담일:       년  월  일

성명	박현숙	상호	수원 ◯◯만두(10평)
연락처		주소	수원 장안구 정자3동
보증금/월임료	4000만/180만원	권리금		3천만원
최초계약일	2009년7월27일	현임대차계약기간		2014년7월 종료
상가법대상여부	대상	화해조서작성여부		×
분쟁내용(일자별로 기재요):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3천만원 지급하고 2009년 7월 2년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하여 중국집 “차이나”운영하였으나 운영이 어려워 프렌차이즈“◯◯만두“로 재오픈(인테리어 비용 3천만원 투자)하여 어느 정도 장사가 되고 있음. 상가법 보호기간 5년이 되자 건물주는 손자가 음식점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퇴거를 요청. 세입자는 전 세입자에게 권리금 3천만원을 주었고 또 재오픈을 위하여 인테리어 비용이 3천만원 들었으니 후속세입자에게 권리금 받고 가게를 넘기겠다고 하였으나 건물주는 거부하고 14년 1월 명도 소송 제기하였음. 건물주의 상습적 다운 계약서 작성 2009년 7월~2012년 6월 월임대료 160만원(다운계약서 작성 월 임료 70만원) 2012년 7월~2013년 6월 월임대료 180만원(다운계약서 작성 월 임료 70만원) 6층 건물이나 매장별 소유주가 다름 부용만두 체인점할 후속 세입자를 구한다면 권리금을 6천만원에서 1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요약: 2009년부터 음식점(중국집/만두집)을 운영하여 오던 중 상가 보호법상 계약 갱신권이 보장 되는 5년이 지나자 건물주는 자기 손자가 해야 한다는 이유로 후속 세입자와의 양수도를 거부하고 강제퇴거를 위한 명도 소송 제기함. 5년간 임대료 한 번도 늦지않게 성실하게 납부하여 왔으나 건물주의 탐욕으로 인한 권리금 약탈 사례임

피  해  사  례(24)

성명	김 현 지	상호	즉석 신 부대◯◯(15평)
연락처		주소	제주, 제주시 연동
보증금/월임료	1,000/(년)1,000	권리금		6,000만원
최초계약일	2012년 10월 8일	현임대차계약기간		1년 계약으로 함.
상가법대상여부	대상임.	화해조서작성여부		안함.
분쟁내용(일자별로 기재요): 2013년도 1월달에 새 건물주로 바뀐 사실을 인지 2013년 7월 11일자로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 및 임대료 지불할 계좌번호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음 2013년 7월 24일에는 임대차계약서의 갱신관련 주장에 대한 관련 증거자료 제시 해달라는 요구의 내용증명을 받았음 2013년 8월 5일에 관련제시 서류 첨부한 내용증명을 새 건물주에게 보냈으나, 임대료 지불 할 수 있는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서 여기저기 알아보다 새 건물주의 대리인(김◯희)이라는 사람을 2013년 11월 13일에 만났었지만, 그 역시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기에 어쩔 수 없이 2014년 3월 14일 제주지방법원에 년세 1,000만원을 공탁한 상태이며 아직도 새 건물주 측에선 아무런 소식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젠간 쫓겨날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 장사해야 한다는 이 현실에 힘이 듭니다. 모친이 인수한 가게라 권리금 6천만을 드렸지만 시세는 1억을 상회함
특기사항: 2012년 10월부터 장사를 계속하던중 13년 2월 건물주가 바뀐후 은행 송금계좌도 알려 주지 않고 가게 양수도를 막고 권리금 약탈을 위한 기도하는 사례임 임대료 송금 계좌도 알려 주지 않아 법원에 공탁하였음 송금 계좌는 알려 주지 않았지만 계약 갱신 거부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나 같은 건물세입자들을 상대로 명도 소송중이므로 본 매장에도 곧 명도소송 제기할 것으로 예상하여 극도로 불안한 가운데 영업중.

상담일:       년  월  일

피  해  사  례(25)

상담일:       년  월  일

성명	이 찬 원	상호	불도야◯
연락처		주소	제주, 제주시 연동 2
보증금/월임료	1,000 /(년) 1,000	권리금		1억
최초계약일	2007.11.9	현임대차계약기간		1년 계약
상가법대상여부	대상	화해조서작성여부		안함
분쟁내용(일자별로 기재요): 2013년 1월달 새건물주 주식회사 미◯ 대표이사 조◯숙으로 바뀐 것을 알고, 2013년 11월 9일이 재계약 날짜이므로 건물주 조◯숙(대리인 김◯희)로부터 2013년 8월 19일부로 임대차 계약갱신거절의 내용증명을 받고 재계약일에 대리인 김◯희로부터 구두상으로 재계약 약속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임대료지불 계좌번호도 알려주지 않고 있으며, 재계약 계약서도 받지 못했기에 어쩔 수 없어 2014년 3월 14일에 제주지방법원에 임대차 년세 1,200만원을 공탁한 상태이며 여지껏 소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특기사항: 건물주가 바뀌어 현 세입자를 내쫒고 권리금을 약탈하고자 하는 사례임 2007년 11월부터 장사를 계속하던중 13년 1월 건물주가 바뀐 것을 알게 됨 13년 11월이 재계약일인데 건물주로부터 계약갱신 거절의사 통보 받음 13년 재계약일에 건물주 대리인으로부터 재계약 구두로 약속 받았으나 은행 송금계좌도 알려 주지 않아 14년 1년치 임대료 법원에 공탁한 상황임 현 상황에서 일단 영업을 하고 있으나 같은 건물세입자들을 상대로 명도 소송중이므로 본 매장에도 곧 명도소송 제기할 것으로 예상하여 극도로 불안한 가운데 영업중.

피  해  사  례(26)

상담일:       년  월  일

성명	김 호 산	상호	빨간 코끼리 (옷가게)
연락처		주소	제주, 제주시 연동
보증금/월임료	650 / (년)850	권리금		6,000 (현재 1억)
최초계약일	2012년 7월 9일	현임대차계약기간		1년씩 계약함.
상가법대상여부	대상임.	화해조서작성여부		안함.
분쟁내용(일자별로 기재요): 2012년 7월 8일 임대차계약서 체결하고 가게를 열었으나, 2013년 1월달에 건물이 매매되어 새 건물주 측에서가 2013년 5월경에 보낸 내용증명에는 2013년 7월 8일까지 가게를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장사 시작한지 8개월만의 일인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으나, 주변 다른가게들 화해조정하러 간 중에 새 건물주 대리인 이라는 사람이 신규계약자들은 재계약을 해주겠다는 말을 해서 믿고 출산준비와 함께 산후조리를 하는중에 법원에서 서류재판 진행중인 사실을 인지할 겨를도 없이 첫재판 패소라는 판결이 난후 부랴부랴 주변의 도움으로 어렵사리 첫 강제집행은 막게 되었으나, 2014년 4월 3일에 진행된 2차 강제집행을 막지 못하여 현재는 무일푼으로 거리에 쫓겨나 강제집행 당한 상태이며, 항소도 진행하여 2014년 7월 9일 결심만을 남겨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태어난지 9개월 접어든 딸을 키워야 하는 엄마로서 무일푼으로 아무 보호없이 무방비로 쫓겨나야 한다는 이 현실이 너무 막막합니다.
내용요약: 본 상가세입자는 태어난지 9개월된 딸을 키워야 하는 엄마로서 어떤 보상없이 무일푼으로 쫓겨난 비참한 경우입니다 입점 6개월만에 건물주 바뀌었으나 입점한지 얼마안된 사람은 계약해 주겠다고 안심 시킨후 소송제기 승소후 강제집행한 사례임 2012년 7월 임대차계약서 체결후 가게를 열었으나, 6개월후인 2013년 1월에 건물이 매매되었고 새 건물주 측에서가 2013년 7월까지 가게를 반환하라는 통보함. 그러나 건물주는 대리인을 통하여 들어 온지 얼마 안되는 사람은 재계약을 해주겠다는 약속하여 그 말을 믿고 출산준비와 함께 산후조리를 하는 중에 재판 진행 중인 사실을 인지할 겨를도 없이 패소라는 판결이 남. 2014년 4월에 강제집행을 당하여 무일푼으로 거리에 쫓겨난 상태이며, 항소 진행중. 가게에서 쫒겨나와 어린 딸과 생계를 위하여 야간 세차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임.

피  해  사  례(27)

상담일:       년  월  일

성명	양 희 문	상호	신신 불닭◯
연락처		주소	제주, 제주시 연동 272-36
보증금/월임료	1,000/(년)1,000	권리금		8,000만원
최초계약일	2006.01. .	현임대차계약기간		1년단위(14년1월종료)
상가법대상여부	대상	화해조서작성여부		작성 거부
분쟁내용(일자별로 기재요): 최초계약일 : 2006년 1월달 계약함. 보관된 계약서 : 2008년 1월 29일 2013년 2월 12일 새로운 건물주로부터 건물매수통보와 함께 퇴거 및 반환통보서 내용증명을 받음. 계약해지 통보가 재계약 시기가 지난 시점에서 통보를 해와서 묵시적 갱신으로 2014년 1월 28일까지 자동 연장됨을 우리측에서 주장했음. 새 건물주가 2014년 1월 28일 까지만 장사하고 그 이후에는 가게를 반환하라는 제소전 화해 신청을 해왔으나, 사실 저는 굳이 제소전 화해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2014년 1월 28일까지는 장사를 할 수 있었으므로 이에 응하지 않았고 2013년 7월 31일에 제소전 화해는 불성립 되었습니다. 그후 2013년 12월 30일 새 건물주로부터 건물명도에 대한 소장을 받았고, 그후 2014년 3월 10일 조정기일이 잡혀 조정을 했지만, 계속 영업도 못하게하고 양도. 양수도 못하게 하므로 저는 조금이나마 더 영업할수 있도록 1년 4개월 연장하여 2015년 5월 28일까지 영업하고 가게를 반환하기로 해서 가게 년세는 선불로하여 법정이율인 10%인상해주는 것으로 울며 겨자먹기 식의 조정을 봤긴했지만, 억울합니다.
내용요약: 건물주가 바뀐후 은행 송금계좌도 알려 주지 않고 가게 양수도를 막고 권리금 약탈을 위한 명도소송 제기한 사례임 2006년 1월부터 장사를 계속하던중 13년 2월 건물주가 바뀐후 새건물주가 퇴거 요청하였음. 계약종료일인 14년 1월 이후 퇴거 요구하는 명도 소송 제기하여 응소중. 임대료 송금 계좌도 알려 주지 않아 법원에 공탁하였음 건물주가 세입자 만나는 것조차 회피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자를 대리인으로 내세움.

피  해  사  례(28)

상담일:       년  월  일

성명	김 순 영	상호	아리◯◯
연락처		주소	제주, 제주시 연동
보증금/월임료	500 / (년)850	권리금		5,000 (현재 1억)
최초계약일	1995년 1월 5일	현임대차계약기간		1년
상가법대상여부	대상아님	화해조서작성여부		안함
분쟁내용(일자별로 기재요): 1995년 1월 5일부터 한자리에서 오래도록 계속 장사를 하면서, 2012년 8월달에 전 건물주와 상의하에 4,000여만원 상당의 공사비를 들여 인테리어를 했는데 2013년 1월 중순 전 건물주와 새 건물주 사이에 건물이 매매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갱신 요구 및 임대료 지불하고자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던 새 건물주와의 협상을 기다리던 중 2013년 3월경에 내용증명을 보내와 2014년 1월 5일자로 가게반환 통보를 받았으며, 중간 중간에 화해 조정신청요구를 해와 요구조건으로 이사비용 300만원에 2개월후인 2014년 6월달까지 가게를 비워달라는 어이없고 황당무개한 협상제의를 해와서 막상 조정위원들이 있는 법정에선 협상 결렬 및 화해조정 불성립으로 현재는 임대료 공탁과 함께 명도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항소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항소 후에도 권리금에 대한 배상은 안된다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특기사항: 95년부터 영업을 해온던 중 12년 8월 계속 장사할 것을 전제로 건물주와 상의하여 4천만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하였음 인테리어 공사한지 얼마 안된 13년 1월 건물주인이 바뀌었으나 은행계좌를 알려 주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14년 1월까지) 인테리어 공사까지 새로한 상황에서 건물주가 바뀌어 권리금은 커녕 한푼의 보상도 받지 못하고 쫒겨날 상황임

피  해  사  례(29)

상담일:       년  월  일

성명	정은숙	상호	호니◯
연락처		주소	강남구 신사동
보증금/월임료	1000/140	권리금		6200
최초계약일	2011/03/05	현임대차계약기간		2015/03/05
상가법대상여부	상가법 대상	화해조서작성여부		작성하지 않음
분쟁내용(일자별로 기재요): 213.04.30 건물주가 바뀜 2013.06 내용증명서 1차 받음(내용증명 내용은 2014.04월에 리모델링 예정이니 그후 나가는 조건으로 계약서 새로 작성하자는 것이었음) 상인들 모두 새 건물주와 계약서는 쓰지않고 임대료만 새 건물주에게 매달 납입 2013.12. 명◯빌딩 4곳 임차 상인 모두 나가지 않고 계약 연장을 원하는 내용증명을 건물주에게 보냈으나 이번에는 재건축 예정이니 2014. 04월까지 모든 상가를 비워달라는 내용증명 받았으나 모두 응하지 않음 2014.03.25 새로운 건물주 대리인이 각각의 상가 사람들과 면담요청이 먼저 왔고,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등을 묻고 마치 보상해줄 것처럼 얘기한후 지난 3개월간 아무 연락도 없었음. 그후 같은 명◯빌딩에 있는 라떼◯을 시작으로 지난 6월에는 스프링스까지 명도소송 수순을 밟는걸 보고 상가사람들이 공동대응하기로 결정함 현재 명◯빌딩 2, 3, 4층 사무실은 모두 비운상태이며 지하 옷가게 1개, 1층 상가 4곳 남아 장사하고 있음(1층 상가중 1가게는 상황이 오래갈 것같자 지난 5월 알아서 가게 뺀 상태)
내용요약: ○11년 3월부터 영업을 하여 왔는데 13년 4월 건물매매 새 건물주재건축사유로 14년4월까지 퇴거요구 (건물주 고 최◯민 목사 딸 최◯천) 2014.03.25 새로운 건물주 대리인이 각각의 상가 사람들과 면담요청이 먼저 왔고,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등을 묻고 마치 보상해줄 것처럼 얘기한후 지난 3개월간 아무 연락도 없으며 다른 세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밟고 있어 매우 불안한 상태임(에스플러◯ 대표)

피  해  사  례(30)

상담일:       년  월  일

성명	이동우/서숙희	상호	라떼◯(가로수점)
연락처		주소	서울. 강남. 신사동
보증금/월임료	2,500만원,270만원	권리금		1.8억
최초계약일	2012년 6월 30일	현임대차계약기간		2014년 6월 30일
상가법대상여부	대상	화해조서작성여부
분쟁내용(일자별로 기재요): 2012년 6월 30일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0번지 명◯빌딩 1층 임대차계약 2013년 4월 30일 - 명◯빌딩 정◯(전 건물주) “건물이 팔려도 아무 걱정없이 장사 하라고 하였음 - 에스플러스 (최◯천, 서◯덕 : 현 건물주) 2013년 5월 15일 - 2014년 4월 30일 리모델링을 이유로 2014년 4월 30일까지 영업을 하라고 통보 및 내용증명 발송 (2014년 6월 7일) 2014년 2월 - 기존 프렌차이즈 “와플반트” 계약 해지에 따른 내부공사 시작 2014년 2월 24일 - 임대차 계약해지 (동의없이 용도변경 이유) 용도변경이 아니라 사실 상호변경임 2014년 4월 1일 - 명도소송 2014년 5월 13일 - 무변론 종결 1심 패소 2014년 6월 2일 - 항소심 및 강제 집행 중지 신청서 제출 라떼킹 입장 :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보호받는 상가이며, 임대인이 주장하는 건물의 용도변경이 아니라 단순 상호변경임 건물주 최초 건물 리모델링이라고 주장하다 재건축으로 말 바꿈 라떼◯ 가로수점 법 적용에 따라 향후 보장 되어진 영업일자까지 영업 희망
내용요약: ○건물주 고 최◯민 목사 딸 최◯천 ○12년 6월 임대차계약 하였는데 13년 5월 건물매매 ○14년2월 상호를 “와플반트”에서 “라떼◯”으로 바꾸고 내부공사하자 임대차 계약해지 및 명도 소송 (동의없이 용도변경 이유) (타세입자에게는 재건축사유로 명도소송 제기 ○총투자금액 3억 ○같은 건물 피해상인 5명 ○건물매매후 재건축으로 인한 피해사례이며 타 세입자에게는 재건축으로 쫒아내고 본 당사자에게는 용도변경이라는 이유로 쫒아내려함

피  해  사  례(31)

상담일:       년  월  일

성명	방유정	상호	◯95 (◯95)
연락처		주소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보증금/월임료	1,000만 / 121만 (vat포함)	권리금		5,000만
최초계약일	2012.2.1	현임대차계약기간		14.2.1-15.1.31
상가법대상여부	5년 보장	화해조서작성여부		미작성
분쟁내용(일자별로 기재요): 2012.1.19. 강남부동산 & 신사박사부동산 통해 계약서 작성 당시 두 부동산과 정◯ 건물주 “가게 자주 바뀌는거 정말 싫다며 제발 오래오래 있으라”고 함.게다가 월세 싸다는 이유로 중개수수료 300만원 요구하여 지급 2012.3.1. 2월 중순부터 2주간 2,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에 가까운 2013.4월말경. 갑자기 정◯ 건물주가 새건물주의 대리인인 조◯희 부장과 와서 4 5월 1일부터 건물주 바뀐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2013.5.1. 정◯ 건물주에서 에스플러◯(서양네트워◯대표의 배우자와 딸) 최순◯, 서애◯으로 건물주 바뀜 2013.5월말경. 조◯희 부장이 와서 2014.4.30. 일자로 가게 비우라고함 2013.6.7. 1차 내용증명 임대건물 리모델링에 따른 안내문 도착 2013.11.28. 브로인 김승현 변호사를 통해 1층 임차인 공동으로 반박하는 1차 내용증명 보냄 2013.12.30. 세종법무법인에서 재건축으로 말을 바꿔서 내용증명 도착 2014.1.6. 브로인에서 2차 반박 내용증명 보냄 2014.3.28. 서양네트워크 대표의 지시로 조◯희 부장이 배상받고 싶은 금액 등 좋은 해결을 위한 면담을 요청하여 1시간 가량 미팅함. 서양네트워◯ 대표에게 보고후 조만간 통보해주기로함 2014.6.27. 3개월동안 피드백이 없었고 옆 상가 라떼◯/스프링스트링◯에 명도소송장 도착
내용요약: ○건물주 고 최태민 목사 딸 최◯천(에스플러◯ 대표) ○건물주 바뀐후 재건축 사유로 퇴거 명도 소송중 ○12년 1월 임대차 계약하였는데 13년 5월 건물매매 새건물주 재건축사유로 명도소송 제기 ○총투자금액 9천만원 ○같은 건물 피해상인 5명

피  해  사  례(32)

상담일:       년  월  일

성명	신정규	상호	스프링스트링◯
연락처		주소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보증금/월임료	1000/140(부가세별도)	권리금		2500만원
최초계약일	2009.1	현임대차계약기간		2014.06.15. 만료
상가법대상여부	대상	화해조서작성여부		안함
분쟁내용(일자별로 기재요): 2013년4월 _건물매매 2013년 5월 초 _ 건물주 대리인 방문 건물주 대리인 방문하여 건물 리모델링을 위해 2014년 4월30일까지 상가 명도 통고하며,2013년 4월30일 까지 재계약서 작성제안 2013년 6월 12일 _ 1차 내용증명 통고장 수신(2013년 6월15일까지 명도요청 ) 2013년 6월 15 _1차 내용증명에 대한 반박 통고장 발신 2013년 6월말 _ 2차 내용증명 통고장 수신 (2014년 4월30일 까지 명도요청) 2013년 6월말 _ 2차 내용증명에 대한 반박 통고장 발신 2013년 7월 _ 3차 내용증명통고장 수신 (2014년 4월30일 까지 명도요청) 2013년11월 _ 명◯빌딩1층 세입자 공동 합의제안서 내용증명발신 (제안내용 : 총 1억5천만원 _ 영업보상금, 시설비 포함) 2013년11월_ 건물주로부터 공동제안내용증명에 대한 거절 통고장 수신 2014년12월 _ 거절통고장에 대한 내용증명 발신 2014년6월 _ 부동산 점유이전가처분 받음 2014년6월 22일_ 법원으로부터 명도소송 통고장 수신
내용 요약: 2009.1월 임대차 계약하고 영업하던 중 2013년 4월 건물이 매매되어 새 건물주는 리모델링을 이유도 명도 요구, 나중에는 재건축으로 이유를 바꾸어 14년 6월 명도소송 제기. 같은 건물 피해 상인: 5명

피  해  사  례(33)

상담일:       년  월  일

성명	정윤례	상호	홍대◯◯(34평)
연락처		주소	마포구 동교동
보증금/월임료	1억5000만/550만	권리금		1억(15년전) 현5억
최초계약일	18년전	현임대차계약기간		3년전 종료
상가법대상여부	대상아님	화해조서작성여부		없음
분쟁내용(일자별로 기재요): 15년간 영업하던중 건물주가 재건축한다고 퇴거요구 신축후 재임대 조건 보증금 10억 월임료 1800만원 요구 재임대조건 너무 비싸 퇴거함 3년전 퇴거 보상비 4000만원 받고 나감(당시 권리금 5억 수준) 퇴거후 여태까지 재건축 안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함 피해자는 속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배후에는 인근의 기획 부동산의 농간이 있다고 생각함
내용 요약: 15간 영업하여 오던 중 건물주가 재건축한다고 퇴거를 요구하면서 재건축시 재임대해 주겠다면서 터무니 없는 임대조건을 제시하였음(보증금 1억5000만/월 임대료 550만원에서 보증금 10억 월임료 1800만원 요구) 세입자는 재임데 조건을 받아 들일 수 없자 5억 수준의 권리금을 포기하고 4천만원만 받고 나감 그러나 퇴거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건축하지 않고 다른 세입자를 받아 영업하고 있음 피해 세입자는 그 배후에 인근 기획부동산의 농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피  해  사  례(34)

상담일:       년  월  일

성명	조용우	상호	에뛰드◯◯◯
연락처		주소	서울시 노원구 상계2동
보증금/월임료	2억4천/570만원9부가세별도)	권리금		2억5천(현4억 이상)
최초계약일	2006.6.5	현임대차계약기간		2013.3~2017.3 (2년계약.2년보장)
상가법대상여부	제외	화해조서작성여부		X
분쟁내용(일자별로 기재요): 1.06년 6월 ~07년 12월: 권리금 2억5천 보증금 1억 월세 5백(건물주의 요구로 월세3백으로 다운계약서 작성) (매장별 소유주가 다름) 2. 07년 12월~10년 1월 (정상적인 계약서 작성) 보증금 1억 월세 5백만 3. 10년 1월 ~11년 3월까지 월세 520만원(인상분 20만원 건물주 개인통장으로입금) 4. 11년 3월 8일 ~13년 3월 16일 보증금 1억 2000만원 월세 540만원 5.13년 3월~15년 3월 보증금 2억4천만원 월세 570만원 건물주 횡포 ○ 부동산 대리인을 통해 지분의 전부 또는 50% 지분을 매입하라고 강요 ○ 2013년 1월 30일 상가를 매도한다는 할 것처럼 세입자를 긴장 시킨 후 월세 60만원 인상 요구 ○ 2013년 3월 보증금100%인상(1억2천에서 2억 4천으로) ○13년 4월 건물주와 만남 / 가게 빼라고 함 ○13년부터 계약기간을 17년 까지 4년으로 보장 하되 2년 마다 계약서 작성하기로 함 계약서상 2015년 3월까지 월세 570만원인 상태인데 2014년 3월부터 800만원으로 요구 하고 매년 한번씩 임대료 조정하자고 요구함 ○4년을 보장을 했지만. 리모델링을 안하게 되면 2년으로 계약을 종료 동시에 원상복구 하라 협박하여 2013년도 11월에 4백만원 들여 리모델링을 함 ○건물주는 앞으로 보증3억 월세1000만원 받겠다고 함
내용요약: 06년부터 영업을 하고 있으나 권리금에 발이 묶인 세입자를 건물주가 다양한 방법으로 세입자를 괴롭힘 ○임대료 다운 게약서 작성하여 탈세 ○상가를 사든지 지분인수요구 ○건물매매로 겁박하여 임대료 올리기 ○영업장 리모델링 요구 ○툭하면 가게 빼라고 횡포 ○과도하게 임대료 인상세입자(보증금 100%인상:임대료 폭탄) ○앞으로 계속 보증금/임대료 올리겠다고 예고: 권리금에 발이 묶인 세입자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음

피  해  사  례(35)

상담일:       년  월  일

성명	이창환	상호	◯◯해장국( 40 평)
연락처		주소	경북 구미시 옥계동
보증금/월임료	5000만원/200	권리금		5000만원
최초계약일	2012.12.24	현임대차계약기간
상가법대상여부	×(당시기준1억5천)	화해조서작성여부		무
분쟁내용(일자별로 기재요): 2012년 10월 구미에서 전임차인(처제 내외)이 해장국 인수 요청 2012년 12월초 이천에서 10년 근무회사 퇴직, 이천거주 아파트 매매 (급매로 양도) 구미로 원룸 월세로 이사(처와 아이는 이천에 원룸으로 이사) 2012년 12월 말 건물주 12월 24일 3개월 임대차 계약서 작성 2012년 12월24일 임대인과 계약 당시 전임차인과 3개월 계약이 남은 상태이니 먼저 3개월 계약을 한 후 재 계약을 하자고 함 사전 퇴직과 이사을 온 상태라 찜찜했지만 계약을 하게됨 당일 년도 계약 및 투자비용 보증금5000만원,권리금5000만원,월세 부과세포함(220만원) 시설재투자 -1000만원 2013년 4월초 재계약 요청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급기야 계약은 자동갱신된다고 달램 2014년 3월3일 임대인 계약해지 통보 2014년 4월2일 건물명도소송 소장 받음 2014년 7월2일 명도 준비 서면 법원 제출
내용요약:3층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수시로 세입자를 내쫒고 권리금을 정기적으로 약탈하는 건물주의 악질적 사례(환산보증금 초과로 어떤 보장도 못 받음) 과거에도 건물주 아들이 편의점하다가 권리금 받고 넘겼다가 그 세입자를 내쫒고 아들이 다시 영업하고 있음 지금 현 영업장 자리도 건물주 아들이 호프집하다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가 해장국집 사장(현 사장의 처제)이 인수한 것임. 현재 이 가게가 타켓되고 있음. 2012년 12월 전임차인의 잔여 계약기간 3개월만 우선 임대차 계약하고 추후 재계약하자는 건물주 말을 믿고 계약 3개월후 재계약 독촉하자 자동 갱신되었다고 말을 돌림 1년 지나자 아무 이유도 없이 나가라고 명도 소송 제기(14년 4월) 회사 퇴직하여 전재산을 들여 가게를 인수하였으나 상가법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1년3월만에 퇴거 요청및 명도소송 제기

피  해  사  례(36)

상담일:       년  월  일

성명	김창범	상호	아이러브◯◯ (제화점)
연락처		주소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보증금/월임료	6000만원/150만원	권리금		5000만원
최초계약일	2011.1.15	현임대차계약기간		3년(2014.1.15.만료)
상가법대상여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해당함	화해조서작성여부
분쟁내용(일자별로 기재요): 2011년1월15일 보증금 6천만원, 임대료 150만원, 임대기간 36개월, 시설비명목으로 5천만원의 권리금을 건물주에게 지급했습니다. 2013년10월 28일 건물주는 임대차계약이 2014년 1월 15일자로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원인으로 계약해지 하였고,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보수공사를 위해 재계약이나 계약을 연장할 수 없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명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수공사 관련 2012년8월28일 태풍 볼라벤 때 가설건물 소재인 샌드위치 판넬이 바람에 날려 바닥으로 떨어진 사실을 두고 건물전체가 보수공사를 할 정도로 노후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풍에 떨어진 판넬은 옥탑에 불법 가설건물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 건물의 안전과는 상관없습니다. 점포권리금 관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저에게 바닥권리금으로 5천만원을 요구하였고, 저는 훗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저도 제3자에게 임차권의 양도를 통해 권리금을 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건물주이자 임대인에게 권리금 5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이제와서 자신이 실내 인테리어를 해놓은 상태여서 그 시설비로 지급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부동산을 임차할 당시 본 점포는 점유자가 없이 (그 전 임차인 역시 명도소송으로 내보낸 상태) 비워있었고, 빈 점포에는 아무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가령 시설이 존재하고 있었다면 전부 철거를 하여야 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이러브◯◯’이라는 숙녀용 신발을 판매하는 가맹점으로 매장 인테리어는 가맹 본사에서 사양에 맞게 인테리어를 하여야 하므로 이미 시설이 있었다는 건물주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는 임대차계약갱신을 해주거나 계약시에 받은 권리금 5천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하였고, 조정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용요약: 보증금 6천만원, 임대료 150만원, 임대기간 3년을 계약하면서 건물주의 요구에 따라 권리금 5천만원을 건물주에게 지급하였음. 계약기간 3년이 끝나자 건물 보수공사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고 명도소송 제기함. 임대차계약을 체결시 현 세입자는 추후 후속 임차인에게 임차권의 양도를 통해 권리금을 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건물주에게 리금 5천만원을 지급하였던 것임. 현재는 임대차계약갱신을 해주거나 계약시에 받은 권리금 5천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하였고, 조정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임.

피  해  사  례(37)

성명	오영란	상호	◯◯우유 상암동대리점
연락처		주소	마포구 상암동
보증금/월임료	1,000 / 143	권리금		3,000
최초계약일	2007.07.01	현임대차계약기간		2014.10.10 만료
상가법대상여부		화해조서작성여부
분쟁내용(일자별로 기재요): - 현 사업장에서 기존에 대리점을 운영하던 분께 권리금 3,000을 지급하고 2007년7월1일로 영업 시작. 당시 보증금1,000/월임료75 으로 기존 대리점을 운영하시던 분과 동일한 금액으로 시작. (당시의 계약서는 없음) - 2010년7월1일 연장 계약서 작성, 보증금1,000/월임료103 로 기존 월임료에서 28만원 인상. 당시 건물주와 4년 계약을 협의, 동의하에 계약서 작성. - 2012년10월10일 건물주가 4년 계약은 없다고 지난 2010년 작성한 계약서의 무효를 주장. 10월10일을 기점으로 이전에 작성한 계약서는 종료, 금일로부터 새로운 계약서 작성 보증금1,000/143 으로 기존 월임료에서 40만원 인상. - 2014년7월6일 계약 종료 통보 - 협의 위해 2014년7월10일 건물주와 만남. 1년의 계약 연장은 고려할 수 있으나 월임료를 250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 기존 월임료에서 107만원 인상된 금액. - 지난 7월10일 나눈 대화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다시 한 번 2014년7월14일 건물주와 만남. 1년 연장은 동일하되 월임료를 300으로 인상할 것을 재차 요구. 기존 월임료에서 157만원 인상된 금액. *현 상암동 기본 권리금 7,000~8,000 형성 되어 있는 상황에서 건물주 자녀의 사업을 위해 퇴거를 요구한 상황. 상황 개선을 위해 두차례 만남을 가졌으나 월임료 그때마다 월임료 인상을 요구, 수용한다 하더라도 1년 뒤 퇴거는 피할 수 없음.
내용요약: 2007년 7월부터 7년 동안 우유대리점을 하고 있는데 건물주 딸이 쓰겠다면서 계약연장 거부하다가 통사정하자 월임료 143만원에서 300만원 인상(110%)과 1년후 무조건 퇴거를 주장함. 임대료 폭탄과 함께 후속세입자와의 양수도를 거부하여 권리금 보전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례

상담일:       년  월  일

피  해  사  례(38)

상담일:       년  월  일

성명	조덕상	상호	손◯◯동물병원
연락처		주소	남양주시 도농동
보증금/월임료	1억원/370만원(부가세 별도)	권리금		7,000만원
최초계약일	2010.2.	현임대차계약기간		2016.7
상가법대상여부	x	화해조서작성여부		o
분쟁내용(일자별로 기재요): 2010. 2. 상가 임대차 계약. 보증금 1억, 월세 300만원에 상가 임대하여 2년 마다 월세 인상하면서 운영 중, 재계약 시점에서 한 달을 남겨놓고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2014. 2. 상가 임대인은 건물을 매매한다면서 건물을 명도하라고 하였으나, 부동산을 통해 은행이 입점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점한지 4년째 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바닥 권리금이 7,000만원 정도로 형성 되어 있으며, 은행은 이 권리금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상가 임대인에게 건물을 명도한 뒤, 은행이 임차하면 더 높은 월세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돌아가야할 권리금이 월세의 형태로 임대인에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2014. 7. 명도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은행이 입점을 포기하자, 임대인이 재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월세 증액과 함께 2년간의 계약 연장에 관한 화해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요약: 임점 4년만에 건물주는 건물을 매매한다면서 건물을 명도하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은행이 입점 시켜 기존의 권리금을 월세로 전환하여 고액을 임대료를 챙기려한 사례. 명도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은행이 입점을 포기하자, 건물주는 세입자와 월세 증액과 함께 2년간의 계약 연장하고 화해조서를 작성하였음.

피  해  사  례(39)

상담일:       년  월  일

성명	이성순	상호	코아○
연락처		주소	중구 남산동
보증금/월임료	6천만원/693(부가세포함)	권리금		2억3천만원
최초계약일	2008. 7.23	현임대차계약기간		14. 5.30~15. 5.29
상가법대상여부	해당무	화해조서작성여부		○
분쟁내용(일자별로 기재요): 2008년 7.23일 최초 계약하여 고시원을 영업하여 오던중 14년 3월에 건물주가 계약이 끝나는 14년 5월에 퇴거를 요구함 후속 임차인에게 권리금 양수도를 거부하고 무조건 나가라고 함(건물주 아들이 운영할 목적) 통사정하여 임대료를 올려 주고 1년 계약 연장을 함(1년 뒤 무조건 퇴거) 건물주의 화해조서 쓰기로 하였음(임대차 계약서 기재함) 현재 권리금이 2억5천에서 3억원 까지 나가는 상황에서 권리금 양수도를 거부하고 무조건 나가라고 하며 원상복구 명목으로 천만원은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건물주가 지시하는 많은 공사를 하였고 심지어는 건물 옥상과 벽면 방수도 세입자 보고 하라고 하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내용요약: 2008년부터 고시원 운영하던중 2014년 5월에 무조건 퇴거를 요구함. 건물주에게 통사정 하니 화해조서 쓰는 조건으로 1년 계약 연장하였으며 계약 종료 후에는 무조건 양도 요구함. 건물주 아들이 하고자하는 함. 권리금은커녕 보증금도 6천만원에서 원상복구비 1천만원을 제외한 5천만원만 준다고 함

피  해  사  례(40)

상담일:       년  월  일

성명	권윤주	상호	◯가참치
연락처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보증금/월임료	3200만/320만원	권리금		9천만원
최초계약일	2010. 7	현임대차계약기간		2014. 7월 종료
상가법대상여부	대상 안됨	화해조서작성여부		작성 안함
분쟁내용(일자별로 기재요): 2010년 7월 교육◯◯◯◯공제회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시설 권리금 9천만원 주었고 시설개보수 3천만원 들여 공사하였습니다. 2013년 5월 건물주측은 지하식당가 환경개선 공사이유로 퇴거 요구하였으며 협상과정에서 시설비 보상과 재입주 합의하였습니다. 건물주 측에서 감정평가 실시하여 평가금액 7900만원 산출하였으나 건물주측 4~5천만원 제시하였습니다. 그후 보상 근거가 없다며 재입주만 하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재입주하려면 시설비 1억이 소요되므로 재원 마련이 어려워 저렴한 곳으로 옮겨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선처 요구했지만 묵살하였습니다. 건물주 측에서는 교육부 감사를 받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줄 근거가 없어 못해 준다고 합니다 당장 아무런 인도적인 보상도 없이 삶의 터전이자 전재산인 식당에서 쫓겨난다면 저만 바라보고 사는 부모님과 처와 어린 자식들은 먹고 살길이 막막합니다.
내용요약: 공공기관인 교육부 산하단체인 교육◯◯◯◯공제회가 가해자인 사례. 지하식당가 환경개선 공사이유로 퇴거 요구하였으며 협상과정에서 시설비 보상과 재입주 합의하였으며 건물주 측에서 감정평가 실시하여 평가금액 7900만원 산출하였으나 건물주측 4~5천만원 제시하였습니다. 그후 말을 바꾸어 보상 근거가 없다며 재입주만 하라고 함. 재입주하려면 시설비 1억이 소요되므로 재원 마련이 어려워 저렴한 곳으로 옮겨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선처 요구했지만 묵살하고 교육부 감사를 받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줄 근거가 없어 못해 준다고 하고 있음

피  해  사  례(41)

상담일:       년  월  일

성명	유병찬	상호	아이퍼스◯안경
연락처		주소	부산 서면
보증금/월임료	12.000/550만원	권리금		3억5천 (시설투자포함)
최초계약일	2011년2월7일	현임대차계약기간		14년1월15일 종료
상가법대상여부	해당무	화해조서작성여부		없음
분쟁내용(일자별로 기재요): 계약후 2년이지나 다비치 안경체인이 건물을 통째로 사들여서 건물전체를 사용 할테니 비워 달라고 합니다 .여기안경점 뒷편 건물106평도 최근에 사서 안경점으로 연결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건물을 사들여서 안경점을 하는 건 좋은데 하필 안경점을 하고있는 건물을 사서 그냥 나가라고만합니다 여기로 이전하면서 시설투자금 권리금3억5천 다 날리게 생겼습니다. 하물며 안경점 자리 고객 까지 뺏기게 생겼내요.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시작하려면 또 그만한 돈을 들려서 해야 하는데 들어온 지 이제 3년인데 한 푼도 보상 못해주니깐 그냥 비키라내요. 명도소송 과 함깨 손해배상 민사로 같이 청구 한다고 협박 아닌 협박도 하고 . 2013년 16일 자동 연장 한 후에 건물이 팔려서 다비◯에서는 1년까지 밖에 인정못해 준다고 2014년1월15일 까지 매장을 비우라고 합니다. 시설비 권리금 한 푼도 인정 못해주니깐 바로 비우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같은 동종 업종이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안경체이 다비◯안경 본사에서 직영으로 운영 하는곳이 9개나 되고(참고로 의료기사법에는 안경사는 안경사면허증을 취득한자는 한사람에 매장을 한곳 밖에 열수가 없습니다. 면허대여를 해서 다비치는 다른 안경사 면허증으로 편법으로 다비◯직영 안경점 운영중) 전국 체인가맹 점이 180개나 되는 거대 안경체인이 영세 안경점 을 처음에는 주위시선을 의식해서 여기서 다비◯안경체인 달고 하면 어떠냐고 하길래 1~2층 시설해서 하면 돈도 별로 안들것 같아 쪽겨나는것 보단 낫겠다 생각해서 할려고도 했습니다만 돌아오는 건 건물전체 를 다해야 한다내요. 시설비, 물품비. 다해서 10억 이상 든다고 해서 도저히 할수 없는 상황 만들어서. 건물전체를 다 한다는 건 개인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너무 억울하네요.
내용요약: 부산에서 안경점 개업 2년만에 건물이 팔리고 새로운 건물주는 건물 통째로 안경점을 한다고 무조건 퇴거를 요구한 사례 새 건물주는 대형 안경점 체인 본사임

피  해  사  례(42)

상담일:       년  월  일

성명	안성범	상호	봉◯국수(15평)
연락처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보증금/월임료	1억/400만(부가세미포함)	권리금		1.5억
최초계약일	2012.8.14	현임대차계약기간		2014.8.14
상가법대상여부	x	화해조서작성여부		x
분쟁내용(일자별로 기재요): 2010.8.14 이술◯과 월세380만에 최초계약 2012.1월경 3칸 옆에서 치킨장사하는 오명◯과 그의 동생 오윤◯ 두자매가 점포11억9000만에 매입.(등기부상 채권최고액12억4천만) 자기들 돈 많아서 여러채 있는 집들 정리해서 부채 갚고 월세나 받으려하니 장사만 열심히하라함. 2012.8.14. 2년 재계약조건으로 월세 400만원인상. 2014.6.30 계약해지내용증명 법무법인 통해 송달. 동생 오윤◯가 직접장사 할려하니 가게 비우라함. . 저는 금년 8월 재계약을 3개월 앞두고, 월세 한 번 밀려 본 적 없는 저에게 일방적으로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점포 주인은 다른 외부사람도 아닌 세 집 건너에서 매일같이 웃으며 인사하고 지내던 보드◯치킨 사장님입니다. 2년 6개월 전 보드◯ 치킨 여사장과 그의 여동생은 봉◯국수자리를 매입 후 ‘걱정하지 말고 장사만 열심히 해라’,‘권리금은 어쩌고 쫒아내겠느냐'라는 말까지 하며(지금에 와선 권리금이란 단어조차 저에게 한 적 없다고 우깁니다) 안심시킨 후 이번 계약만기 3개월을 남겨놓고 협의, 협상 없는 무조건적인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 동안 두 부부가 눈물로 사정을 해보고 협박 아닌 협박도 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봉◯국수에서 본인이 직접 장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약 4년 전 적자이던 봉◯국수를 권리금 및 시설보수비를 들여 이제야 매출 및 가게운영에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저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으며, 이것은 비단 저 한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더◯ 아일랜드의 안정된 상권은 저희 상인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외부에서도 인정하는 상권이며 이것은 우리 상인들이 일궈낸 피와 땀입니다. 이런 부분을 법이라는 명목 하에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나가라고 요구하는 것은 권리금 약탈을 목적으로 하는 악덕업주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법과 돈 앞에 힘이 없는 저는 쫓겨 나가야만 할까요? 더◯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지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런 전례를 만들어야 할까요? 2차,3차 일어날 것은 자명한 일이며 그에 따른 우리 상인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권리금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더◯ 상가는 개별상가와는 달리 안정된 권리금이 형성되어있는 집합상가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만행을 자행한다는 것은 현 점포주나 다른 돈 있는 투자자들에게 우리 세입자들은 좋은 먹잇감밖에 되지 않을 것 입니다. 도덕, 관례, 상도를 무시한 채 법만 앞세워 세입자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려는 악덕업주는 우리 생활터전인 더◯ 건물에 발을 못 붙이게 하는 것이 우리 상인들에게는 당연한 의무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점포주는 저에게 1인 시위를 하던, 피켓을 들고 서 있건 맘대로 하라고 윽박지릅니다. 법대로 하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이상일지라도 뭐든 다 해볼 것입니다. *본 점포 주인은 옆 점포의 보드◯치킨 사장인데 자기도 1억5천이라는 권리금을주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무슨 만행을 벌이는지.... 사람 같지도 않습니다 *권리금 1억 5천만원 주고 들어온 가게를 5천만원 주고 지금 당장 나가든지 아니면 소송해서 한푼도 안주고 내쫓는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내용요약: 피해자는 복합건물에 점포 하나를 임차하여 영업하던 중 점포 주인이 2년 만에 바뀜. 새 점포주는 2년 계약 후 계약연장 거부하고 5천만원만 받고 나가던지 소송후 나가면 한푼도 없이 내쫓는다며 양자택일하라고 압박하는 사례임. 점포 주인의 동일 빌딩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자기들도 권리금 1.5억을 주고 들어와 영업하는 사람임에도 본 세입자를 내쫓고 직접 장사를 하려고 하여 결국 권리금 차액 1억을 강탈하려고 하는 사례임(현 권리금 시세는 1.7억 수준임). 피해자는 투자 시설비 까지 날리는 상황임

피  해  사  례(43)

상담일:       년  월  일

성명	이신규	상호	쎌빠 신림역점
연락처	010-5737-4964	주소	관악구 서원동 1639-6 일층
보증금/월임료	7700만/500만(부가세제외)	권리금		1500만 /시설 2억투자
최초계약일	2011.6.13	현임대차계약기간		2014.6.13
상가법대상여부	무	화해조서작성여부		공증 안받은 화해동의서
분쟁내용(일자별로 기재요): ◯ 2011년 5월경 “상호닭발엔 소주” 점포를 권리시설금 1500만원에 인수했습니다. 인수 당시 부동산 중계인 강윤◯씨 한테 “이곳 1639-6외 1필지에 대하여 등기부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열람하고 그곳필지에는 앞으로 증축및 개축예정은 없다 건물주한테도 확인을 했다”라는 애기를 전해들은 후, 먼저 임차인과 권리계약 체결후 , 본 계약을 했습니다. ◯본 계약 당시 건물주에게도" 나는 고기부페를 하려한다. 체인점이다 보니 인테리어 및 시설외부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 갈 것이다. 대략 평당 삼백오십의 인테리어비용을 체인점 본사가 요구하니 이곳이 임대평수가 70평이니, 이억 넘는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의 오래할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이니 신축이나 개축의 계획이 있냐고 확인 재차 물어보았고 건물주 역시 그런 계획은 없다 하였습니다. ◯그후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프랜차이즈다보니 인테리어 기간이 한 달씩이나 진행되어 건물주에게 장사를 시작 못하니 첫달은 인테리어 기간 동안만이라도 한달이나 반달만이라도 봐주시면 안되겠냐 감정에호소하니 단호하게 거절당하였습니다. ◯ 주변의 이웃들과 친해지면서 들리는 건물주의 소문이 먼저 임차인들에게 혹독하게 임대료 인상을 하였고, 조금만이라도 건물주에 눈에 거슬리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명도소송을 해왔다는 애기를 전해 듣고 원상복구 조건으로 그 비용을 가로채고 다시 똑같은 조건으로 임대를 하여 권리금을 받아 채는 악덕성향을 지닌 건물주라는 애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 한달 인테리어를 마친후 위치도 안 좋은 골목안쪽의 매장에서 하루에 세시간씩 자가며 새벽부터 중고등학교및 아파트에 전단지를 뿌려가며 가게 홍보에 전념하였고, 메뉴구성과 직원들의 서비스와 고객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그 노력과 열정으로 난중엔 줄까지 서며 먹는 맛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총 투자 비용이거의 대부분이 대출금이고, 70세가 넘는 두 부모님과 정신질환을앓고 있는 누나와 네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다보니 이곳창업을 한곳이 저의 생계여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오고 헌신했습니다. ◯장사하는 동안 건물주는 임대료 외에 건물에 부과되어 나오는 환경분담금, 교통유발분담금, 정화조청소비를 건물주가 내야되는 각종 공과금및 세금들을 세입자들에게 요구 하였지만 건물주한테 불이익을 당할 것이 두려워 항의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지하유흥주점 (카리브노래방)에 물이 새어, 3/4층 고시텔과 이층 PC방등의 세입자들과 방수업자를 불러 확인해 보니, 옥상에 빗물이 안 빠져서 스며들어서 비올 때마다 지하천장에 물이 고여 새는 것었습니다 건물주는 일층의 원인이라며 단정 짓고 저에게 공사를 해줄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말도 안된다는 처사에 건물주에게 항의를 하였고, 건물 빗물처리가 안되어서 그전부터 물이 새었던 것을 제가 일층이라는 이유로 왜 고쳐 주냐며 항의를 했습니다. 다음 주 쯤 건물주는 내용증명을 보내 왔고 어느 날 저녁 영업시간 젤 바쁠때 조폭 같은 일인과 대동하여 술에 만취해서는 " 너가 왜 내 명령에 안따르냐? 쫓겨나고 싶냐 겁도 없다. 명도가 몬줄 모르는 모양이네"하며 협박와 폭언을 하며 제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했으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지배계급과과 피지배계급의 관계라 이 한 가게에 모든 인생을 쏟아 부은 저로서는 약자일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총 2회에 걸쳐 근 900만원에 걸친 지하 누수공사를 해주었습니다 . 차차 알게 되었지만 이곳 건물주는 앞에도 건물이 하나 더 있어, 이곳 신림동에서는 황태자처럼 모든 임차인들과 주변인들에게 횡포를 하며 임차인들의 업소에 가서 공짜술을 먹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다시 저는 일상으로 돌아와 열심히 가게에 매진을 하였고, 이곳 주변 상권은 저의 호황으로 인해 상가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고, 그야말로 어두운 골목상권에서 환하게 네온사인이 즐비해 있는 상권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하여 저는 권리금 상승이라는 희망아래 더욱더 열심히 장사에 전념했습니다. 높은 시설 인테리어 비용을 투자 했기에 회수를 하기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후 2년 계약이 만기 될 쯤 건물주는 술을 종종 마시곤 와서는 “너 지금까지 공짜로 싸게 있었다며 월세를 100만원 더 올릴꺼다"빈정거리기 일 수였습니다. 어느날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서 항상 대동하는 조폭 같은 일인과 계약서를 들이밀며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현 임대료에 20%인 100만원을 올린 500만원에 계약을 하던지 아니면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9900원에 무한리필 박리다매로 영업을 하는것을 아시지 않냐 , 요즘 경기도 힘들고 2년동안 월세도 한번도 밀린 적 없이 제 날짜에 넣었고, 제가 들어와서 이곳의 상권도 활성화 되고 건물 가치도 상승 되었다”면서 간곡한 사정과 함께 호소를 하며 월세를 깎아 줄 것을 요청 했으나 "신림동에 이렇게 넓은 매장이 있냐며 2년 동안 싸게 있었다며 500만원 못 줄꺼면 나가라 원상복구하고“라며 위협을 주면서 불공정계약서를 내밀고 사인을 강요했습니다. 어쩔수없는 상황이지만 이대로 나가게 되면 투자비용이며 권리금조차도 못받고 나간다는 불안감에 사인을 해 주었으며 일년 계약인 2014년6 월13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쎌빠는 무한셀프구이 샐러드바로 9900원에 무한리필로 먹는 고기부페인지라 그야말로 푼돈모아 박리다매로 운영하는 집이지만 월세한번 밀린 적 없고 건물주의 명령에 불복종 한번 한적 없습니다. 삼년동안 장사하며 건물의 주차장 말뚝과 시건장치 및 청소 외부 에치큐등 설치 및 건물 미화를 위해서도 투자 하였습니다. ◯그러던 올해 2014년 4월경 건물주는 느닷없이 사무실로 오라는 통보를 하며 건물을 신축을 할 것이니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장사를 해라 그리고 문제 삼지 말고 나가라며 통고를 했습니다. 저로서는 청천벽력같은 소리였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런 통보여서 이런 경우가 어딨냐며 매달리고 했으나 소용없는 부질한 짓이었고 결국은 내용증명이 날라오더군요. ◯그때 당시 건물주의 하수인 부동산업자 한테 전화가 와서는“ 내용증명에 대해서 계약갱신요구의 제스처를 하지 말아라. 잘 애기해서 난중 리모델링하게 되면 다시 가게를 할 수 있게 자기가 잘 애기해주겠다. 이사비용이라도 건져야 할것 아니냐”며 감언이설을 하더군요. 저 또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 신축이 사실인지 관악구청 도시계획과에 문의를 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예정은 있으나 서울시 에 통보중이고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라 하더군요 .올해 연말이야 되봐야 안다는군요. 결국은 건물주는 명도를 해서 아마 또 저한테도 원상복구비를 챙길 것이며 다른 이에게 임대하여 바닥 권리금을 챙길 것이 뻔히 보입니다. ◯결국은 금년 14년 7월 4일부로 명도소장과 부동산 점유이전 가처분신청의 딱지가 붙었습니다.
분쟁내용(일자별로 기재요): ◯2011년 5월경 권리시설금 1500만원에 시설투자 2억원을 하여 고기부페집을 오픈하였으며 계약 당시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므로 오래 장사해야한다고 했으며 계약 당시 신축이나 개축 계획은 없다고 건물주로부터 확약을 받음 ◯2년 계약 만기후 월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0%인상 요구하였으며 아니면 나가라하여 부득이 요구 조건을 받아 들여 일년 추가 계약하였으나(2014년6 월13일까지) 올해 2014년 4월경 건물주는 느닷없이 건물을 신축을 통보하고 금년 14년 7월 명도 소송 제기 및 부동산 점유이전 가처분신청의 딱지가 붙임. ◯건물주의 온갖 횡포를 견디면서 열심히 일하여 본 매장으로 인하여 주변 상권이 너무 좋아졌는데 보상을 받기는커녕 모든 재산을 털리고 쫓겨나게 된 사례임. 총 투자 비용이 거의 대부분이 대출금이다 보니 빚더미에 앉게 될 상황임. 본 세입자는 70세가 넘는 두 부모님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누나와 네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임.

피  해  사  례(44)

상담일:       년  월  일

성명	신 영 재	상호	행 복 ◯
연락처	010-4174-4523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02-19
보증금/월임료	3000만원/300만원	권리금		1억5000만원
최초계약일	2010.3.1	현임대차계약기간		2014.7.28. (4년차만기일)
상가법대상여부		화해조서작성여부		없음
분쟁내용(일자별로 기재요): 1) 2010년3월 임대료 3000만원/175만원 권리금1억5000만원 시설비 8천만원 투자 행복전 개업. 2) 2011년 7월29일 건물 매각으로 (주)한국*** 과 3000만원/183만7천5백원 임대료 조정 1년 연장계약. 3) 2011년 11월부터 2012년 4월 건물 리모델링 공사로 20-30% 매출감소 피해. 4) 2012년 7월28일 3000만원/270만원 임대료 법적 상한선을 초과한 불공정 거래로 1년 연장계약. 5) 2013년 7월28일 3000만원/300만원 1년 연장계약. 6) 2014년 6월20일 계약기간 만기 임박 임대인 (주)한국***에 연장재계약 희망 통고문 발송. 7) 2014년 7월2일 임대인 (주)한국***으로부터 연장 재계약 거부 내용증명서 수령. ( 연장계약 거절사유) 임대인 (주)한국 ***은 용산 전자상가에서 자동차 블랙박스 네비게이션 수입 가전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홍대를 방문하는 관광객등 외국인을 상대로 본 포에 전시장을 개설하고 건물의 가치를 높여 1-2년 후 건물을 매각 할 예정이다 란 임대인 대리인을 통한 답변을 들었음. 요즘 전국 주요 상권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임대인 권리금 가로채기 수법이라 판단됨. 최근까지 본점포는 3억5천-4억정도의 금액으로 점포 양도 양수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던 상황에서 원상 복구후 나가라는 참담한 소식을 접하게 되어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로 사업실패 이후 마지막 생활 수단으로 사는 집을 담보로 모든 것을 동원하여 선택한 이곳은 직원들과 나의 가족들이 살아가는 곳이고 살 곳을 지키기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있는 곳이자 절박한 사람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목숨과도 같은 이곳 강탈 당하지 않도록 또 저와같은 많은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합니다.
내용요약: 2010년3월 권리금1억5000만원 시설비 8000만원 투자하여 개업하여 영업하여 왔으나 2011년 7월 건물 매각되어 새 건물주와 1년씩 연장 계약하여 오던 중 2014년 6월 계약기간 만기 임박하여 건물주에게 재계약 희망하였으나 건물주가 회사 전시장으로 사용하고 1~2년 뒤 매각한다고 재계약 거부함. 건물주 (주)한국 ***은 용산 전자상가에서 자동차 블랙박스 네비게이션 수입 가전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임. 최근까지 본점포는 권리금이 3억5천-4억원 수준이며 후속 세입자와 양수도 협의중이였는데 원상복구후 퇴거하라는 통보 받음. 본 세입자는 베이비 부머 세대로 사업실패 이후 마지막 생활 수단으로 사는 집을 담보로 선택한 삶의 마지막 보루임.

피  해  사  례(45)

성명	박용진	상호	스테이위드쿰피◯(8평)
연락처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보증금/월임료	2천만/250만원	권리금		5천만원
최초계약일	2009년 09월	현임대차계약기간		14년8월31일(만료)
상가법대상여부	○	화해조서작성여부		안함
분쟁내용(일자별로 기재요): ○저희는 홍대 곱창골목에서 5년간 터키식 감자요리 쿰피르를 판매하는 전문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쿰피르라는 요리를 알리기 위해 5년 전에 요리사친구와 같이 회사를 다니며 준비를 하고 대출을 받아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작은평수에서 임대료를 벌기 힘들어 갖은 고생과 땀을 흘려가며 이를 악물고 버텨냈습니다. ○5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처음 받았던 대출원금은 아직 하나도 갚지 못하고 오히려 카드빛에 신용불량으로 살고 있지만 무에서 유를 만들어가는 젊은 도전정신으로 앞으로 밝은 미래를 꿈꾸며 가게를 운영중이었습니다. 2014년 8월 31일이며 계약만료시점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5년도 다되는 상황에서 내용증명과 명도소장을 받았습니다.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재건축을 해야하니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건물 앞쪽으로 H&m 과 뉴발스 건물이 세입자를 내쫓고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대기업에게 임대해둔 상황이라 우리 건물주도 그런식 으로 건물의 수많은 세입자를 내쫓아 자신의 부를 거대하게 축적하려합니다. ○건물주의 뜻대로 내쫓기면 저희는 갈 곳도 모아둔 돈도 없어서 착착한 심정에 솟아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면 글을 마칩니다. 앞으로 더이상 바보처럼 열심히 일하는 세입자가 눈물흘리지 않는 올바른 사회를 기대합니다.
내용요약: 상가법 보호기간 5년이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재건축을 이유로 명도 소송을 제기함. 옆 건물도 건물주가 임차인을 내쫓고 리모델링하여 대기업에게 임차하여 부를 축적하는 사례를 모방하는 것임. 대출받아 장사를 시작한 젊은 임차인은 빚더미에 오르게 되었으나 어디 한군데 호소할 곳이 없는 상황임

상담일:   .   .    (   )

피  해  사  례(46)

상담일:   .   .    (   )

성명	권흥식	상호	피카◯ 노래방(25평)
연락처		주소	마포구 서교동
보증금/월임료	2500만/242만원(부가세포함)	권리금		1억2700만(현시세 1.8억)
최초계약일	2005.5.17	현임대차계약기간		14년 5월 17일 만기
상가법대상여부	5년 넘어 안됨	화해조서작성여부
분쟁내용(일자별로 기재요): 2005년 5월부터 기존의 노래방을 인수하여 기계교환등 시설 투자 1억원 투자하여 계속 영업하여 왔음 14년 5월 17일 만기가 되자 6개월만 영업하고 명도를 요구함과 동시에 95만원 →242만원 보증금 1500만원→2500만원으로 인상함 후속 임차인을 구하여 노래방 양수도를 허락한다고 하였음(계약서에 명기) 일단 계약 후 후속 임차인을 구하여 가게를 양도하려 했으나 계약서에 다 쓰여 있는데도 건물주는 말을 바꾸어 노래방은 안된다며 계약 거부하였음. 본인은 최소 임대차 계약이 1년이라고 하면서 내년 5월 까지 영업하고 있는 상황임
내용요약: 권리금 1억 2700만원과 기계시설등 1억원을 투자하여 노래방을 운영하여 왔음. 14년 5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임대료 폭탄을 떨어뜨리며(보증금 1500만원→2500만원, 월세 95만원→242만원) 6개월만 영업하고 나가라고 함. 후속 세입자에게 노래방을 양도해도 좋다고 해놓고 후속 세입자를 구하자 노래방은 안된다며 말을 바꿈. 세입자는 6개월 계약은 최소 1년 계약으로 간주된다고 하며 현재 영업 중.

붙임3. 맘상모 소개

■ 맘상모가 뭔가요?

맘상모는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의 준말입니다.

작년 13년 5월부터 억울하게 쫒겨난 상인들이 모여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금년 14년 2월에는 정식으로 등록하여 시민사회 단체(전국상가세입자 협회)로 거듭 나게 되었습니다

■ 맘상모가 하는 일은?

○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 및 상가 권리금 법제화 운동

○ 피해상인 상담 및 구제 활동

○ 각 시민사회 단체와의 연대 활동

○ 임대차 관련 전문 변호사 두 분(김영주/김남주)이 맘상모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며, 소설가 유채림 작가, 북아현 대책위 이선형 위원장도 고문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다음(DAUM) 카페 “맘상모”를 검색하시면 맘상모의 활동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왜 맘상모의 활동을 지지해야 하나요?

○맘상모는 이 부조리한 현실을 타개하고 더 이상 억울한 임차상인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개정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상가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오히려 건물주가 임대료 폭탄, 계약 종료, 재건축등 온갖 사유로 합법적으로 상가 세입자를 발가벗겨 쫓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한번 쫓겨나게 되면 사회하층민으로 전락하게 되고 회생은 영구 불가능하게 됩니다.

○일부 악덕 기획부동산에서는 이러한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선량한 건물주를 부추겨 그들을 악행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합니다. 왜 바보 같이 월세만 받으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합법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유도하면 많은 건물주는 흔들립니다.

그들의 품성이 나빠서가 아니고 법과 제도가 그들을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23일 박근혜 대통령님이 경제개혁 3개년 계획에서 "상가권리금“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정 부분 저희 맘상모가 여태까지 활동하여온 결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상인들의 절규가 별로 실감나지 않는 일부 관료와 공익 보다는 소유권이 최우선이라는 천민자본주의 사상에 절어있는, 또 건물이나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일부 국회의원은 온갖 법리를 동원하여 변설을 펴서 그들의 기득권 보호에 혈안이 될 것입니다.

○억울한 상인들은 시청, 구청에 민원 제기도 해보지만 “행정기관은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사법부의 판사들은 “억울한 사정은 알겠는데 법이 그렇다” 하고, 정작 법을 만드는 일부 국회의원들은 “세입자만 국민이냐? 건물주도 국민이다! 처음부터 어떻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나? 하나하나 조금씩 고치자”라고 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백년하청(百年河淸)이라는 겁니다.

100년을 기다려 봐라. 황하가 맑아지나..

○ 맘상모는 신생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현장투쟁을 통하여 회원들의 권리회복에 진력하였습니다. 방화동 “카페그”, 종로구청앞 중화요리 “신신원”,  "부산금정골프장", “홍대 곱창포차”,그리고  연희동 “카페 분더바” 투쟁 등에서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많은 국회의원님들, 신문, 방송등 언론사 기자님, PD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맘상모의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할 것입니다.

서울, 부산, 광주에서 제주에 이르기 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임차상인들의 피와 눈물이

온 산하를 적셔 강처럼 흐르고 원성을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억울해도 조직화되지 않는 불만과 원성은 바닷가의 모래성과 같습니다.

임차상인들이 뭉치지 않으면 현실은 영원히 개선되지 않습니다.

일모도원(日暮途遠)!

그야말로 해는 지는데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조직구성

○ 고문

변호사 김영주

변호사 김남주

소설가 유채림

활동가 이선형

○ 집행부 조직구성 및 연락처

대표 권구백 010-4848-2190

상임감사 엄홍섭 010-2046-7495

정책국장 이선민 010-9067-5563

선전국장 최지원 010-4426-1533

총무국장 서윤수 010-3790-1543

문화학술국장 김남균 010-6366-1420

예술국장 신가람 010-8706-8000

협력1국장 신금수 010-5383-8657

협력2국장 이선정 010-9955-7013

협력3국장 임영희 010-9904-0777

부산지역국장 이하균 010-4853-3601

제주지역국장 이찬원 010-3686-3272

정기후원

우리은행 1005-402-414268 / 예금주 : 전국상가세입자협회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