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보통신담당, 소비자 담당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심현덕 간사 010-9323-9863)
제 목	참여연대의 최근 통신 이슈에 대한 입장과 주요 대응 일정
날 짜	2014. 9. 29(월)(총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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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 통신 관련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 기자회견 예정

- 10.1(수) 오후 1:30 광화문 KT앞. 참여연대, 통신소비자협동조합, 통신공공성포럼(준) 등 공동 기자회견 예정 : 최근 통신 이슈에 대한 입장 발표와 공동 대응 선포, 시민·소비자 요구안 수용 촉구도

- 먼저, 9.29(월) 최근 주요 통신 이슈에 대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입장부터 발표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정론직필과 좋은 발전을 빕니다.

2. 최근 중요한 통신 이슈가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겐 너무나 중요한 생활 의제이므로, 주요 통신 이슈에 대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간략한 입장 및 주요 대응 계획을 먼저 발표합니다. 그리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0월 1일(수) 낮 1:30에 통신·시민단체들과 함께 최근 통신 이슈에 대한 공동의 입장과 공동의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자료는 다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 최근 주요 통신 이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과 대응 방안입니다. 아래 개조식으로 설명해놓았습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최근 주요 통신 이슈에 대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입장(9.29)

1) 먼저, 한겨레신문 보도와 감사원의 미래부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하여

- 이동통신 3사가 최근 3년간 5조원에 가까운 법인세와 투자보수 비용을 부풀려 원가로 산정하고, 18조원이 넘는 과다한 마케팅 비용 등 모두 22조8000억원의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통신비로 떠넘겨온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그동안 줄기차게 이동통신 3사의 담합과 폭리 의혹을 제기해온 바 있고, 실제로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까지 승소한 상태이므로, 참여연대와 우리 국민들이 지적했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판단함.

- 1년에 국민 1인당 15만원, 3년이면 무려 45만원의 폭리를 취한 것이 밝혀짐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그동안의 폭리를 국민들에게 반환해주어야 할 것이며, 지금도 발생하고 있고 또 향후 발생할 폭리를 근절한다는 차원에는 지금 즉시 이동통신 3사는 통신요금의 획기적 인하에 나서야 할 것임.

- 결국 현행 이동 통신 요금이라는 것은 정부가 SK텔레콤의 통신요금을 인가하여 그동안의 통신 요금 인상과 폭리를 정부가 용인, 비호해준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부가 즉시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며, 특히 앞으로는 ‘요금인가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여 통신 요금이 인상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인가를 해주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함. 요금 인가제 때문에 요금 경쟁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지금도 요금인하는 인가가 아니라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므로) 정부 당국이 요금인가제도를 요금을 인하하는 수단이 아니라 요금을 인상하는 수단으로 변질, 운영했던 것이 문제인 것임.

- 한편, 이번에 감사원은 미래부의 요금 정책과 요금 결정 관련 행정에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적발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문처리’를 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그 과정에 대해서 소상히 공개해야 할 것이고, 감사 관련 자료를 국민에게도 공개해야 할 것임.  감사원이 지난해 9월부터 미래창조과학부를 감사해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도 이를 불문처리하기로 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동통신 3사의 고질적인 폭리와 요금 원가 부풀리기 등의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 스스로 포기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매우 엄중하게 다뤄져야 할 것임.

- 특히 지난 2월 말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원에서 SKT 주요 임원을 만났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서도(감사원은 지난해 9월 미래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통신요금 관련 내용을 조사했으나, 올해 4월 요금에 대한 감사 부분은 뺀 채, 최종 결과를 발표했음) 우리는 감사원이 보다 소상하고 솔직히 해명할 것을 촉구함.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 기간 동안 감사 대상자 및 중요 이해관계인(SKT는 이동통신시장의 시장점유율 1위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이고, 요금인가제 하에서도 요금 인상을 주도하고 있는 사업자임)을 만난 것은 누가보기에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행동이라 할 것임.

- 이에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묶어서 곧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임. 1) 그동안 방통위와 미래부의 통신요금관련 정책 및 행정 전반에 대한 특별 감사. 이동통신 3사의 담합과 폭리, 요금 인상을 정부 당국이 용인, 묵인, 비호하고 있다는 범 국민적 의혹과 관련해 이번만큼은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절대로 ‘불문처리’해서는 안될 것임. 2) 감사원이 최근 통신 요금 관련 감사를 진행하고도 그 결과를 불문처리하게 된 과정에 대한 감사. 3)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 대상 관련 중요 이해관계인을 감사 기간 동안에 만난 것의 문제점(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 관련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그것도 믿을 수가 없고, 또 사무총장은 “감사원에서 퇴직한 고위 관료(2급)를 고문으로 영입하려 한다며 ‘평판을 들으러 왔다’고 말했다”고 해명했다는데, 이 역시 황당한 해명이라고 할 것임. 감사원 사무총장이 왜 대기업의 직원 영입에 대한 상담을 해주는 지에서도 감사가 필요할 것임. 거론된 그 퇴직 관료는 지난 7월 에스케이텔레콤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는데,  이 역시 감사원과 특정 대기업의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임) 4) 마지막으로 규제개혁위원회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고, 방통위-미래부 등에서 고시로 예고까지 한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삼성전자가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산시킨 것에 대해서도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한 특별 감사를 요청할 것임.

**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개혁 행정이 현저히 부당하고, 공익에 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으며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보호 조치마저도 규제로 판단하고, 박근혜 정권의 규제 완화의 광풍을 주도하고 있는 바, 규개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별도의 대대적인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함.

2) 단말기 유통법상 보조금 분리공시제의 무산과 그 이후의 상황들에 대하여

- 분리공시제 무산에 대해서는 참여연대의 최근 논평 참조(맨 아래 별첨)

- 단말기 유통법상 보조금 분리공시제는 재 추진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단말기 유통법 12조를 개정해서라도 보조금 분리공시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함. 참여연대는 미래부, 방통위에 분리공시제도를 재 추진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신속한 시일 안에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분리공시제도를 상위 법령에 명확히 할 것임.

- 또한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제출할 때, 결국은 국내에서 단말기 가격의 거품과 폭리가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단말기에 대해 국내외 소비자(즉 우리 국민들)들에 대한 부당하고 현저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삽입하고, 단말기 제조사가 국내외 소비자들을 현저히 부당하게 차별할 때는 정부 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소비자들이 그에 대한 금지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도 마련하여 함께 제출할 것임.

- 또 단말기 제조 2-3사가 그동안 독과점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담합, 폭리, 거래상 지위 남용, 국내 소비자에 대한 현저하고 부당한 차별 등에 대해 공정위 신고를 추진하고, 2012년 사실로 확이된 단말기 보조금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곧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도 할 예정임(예전 백화점 사기 세일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선고가 확정된 판례가 있고, 삼성전가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올해 4월 삼성전자가 패소한 바 있음)

- 결국 지금과 같이 단통법이 시행되면 국민들은 엄격히 보조금이 금지되거나 규제되는 조건에서 상대적 차별은 일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거품과 폭리의 단말기 요금으로 인한 절대적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서, 단통법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고통과 부담을 주는 법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큼. 그래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신속한 대책과 재논의가 필요하고,

- 특히 9만원 요금제에 가입하고 2년을 약정하는 경우에만 최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준 것이라든지, 2세대 폰을 사용하는 수백만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요금 할인 혜택도 주지 않는 것 등은 큰 문제가 있음. 결국 이동통신 3사는 보조금을 줄여서 추가로 영업이익이 그 만큼 늘어남에도 어떠한 추가적인 요금 인하 조치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초고액 요금제에 2년 장기기간 약정을 하는 이들에게만 최고 보조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서 통신사들이 최고 보조금을 미끼로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폭증시키는 지금의 구조를 오히려 더 강화해준 측면이 있음.

3) 향후 정부와 국회의 통신요금 인하 방안 논의에 대하여

-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제 정부와 국회가 단말기 거품 제거와 이동통신비의 획기적이 인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그럼에도 정부나 여당이, 그리고 야당까지도 통신비 인하에 소극적이라면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은 더욱 커져나갈 것임.

-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의 핵심은 “단말기요금·기본요금·정액요금의 대폭 인하 및 개선”이어야 함. 요금 인하 방안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요금이 할인되거나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방안은 결코 요금 인하 방안이 아닐 것임. 오히려 그런 경우는 더 많은 가족들을 자사 고객으로 끌어들이거나, 더 긴 기간을 자사 고객으로 붙잡아 놓거나, 더 많은 정액요금제를 납부하게 만드는 상술과 마켓팅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임.

- 기본요금 인하를 넘어, 획기적으로 기본요금의 폐지와 문자요금의 완전한 무료화 역시 포기할 수 없는 목표임. 전체적으로는 지금보다 더 국회가, 여야 정치권이 통신비 부담의 획기적인 인하와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활동에 나서야 할 것임. 정치적 이해득실 관계가 걸린 방송 이슈에 비해 통신 이슈를 정치권이 방치한 측면이 크고, 그것이야말로 민생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정치권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고 실제로 혹평을 받고 있음. 재벌 이동통신 3사의 부당하고 집요한 로비도 정치권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므로, 이 문제 역사 사회적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임.

- 박근혜 정부는 가입비 즉시 폐지 공약과 통신비 인하 공약을 이행해, 반값통신비 실현에 앞장서야 할 것이지만, 가입지 즉시 폐지 공약을 단계적 폐지로 후퇴시킨 것 외에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음.

4) 자유총연맹의 이동통신 사업진출 선언에 대하여

- 현재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 상태와 담합과 폭리가 얼마나 심각하면 심지어 자유총연맹과 같은 보수 단체들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이미 이동통신 4사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 중견기업들이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과 공공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극단적인 이념 편향성을 보여온 자유총연맹이 이동통신 사업까지 하는 것을 누구도 쉽게 찬성하지는 않을 것임.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역시 이동통신 4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분 공감해지만, 자유총연맹의 통신 시장 진출에는 문제가 많다고 봄.

5) 향후 참여연대의 대응

10월 1일 1시 반, 통신·시민 단체들과 공동 기자회견

10월 10일 안팎 국회에 2차 통신비 문제 토론회

10월 초 곧 공정위 신고, 공정거래법 개정안 제출 등 진행

※ 별첨 : 9.24 참여연대 논평

단말기 유통법 상 분리공시 무산’ 결정을 규탄한다!

단말기 유통법의 핵심은 보조금 분리공시를 통한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삼성전자와 규개위가 정부나 국민보다 위에 있는가? 삼성전자 반대에 무릎 꿇은 한심한 박근혜 정부,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마저도 무력화시키는 문제많은 규개위

1. 오늘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에 의한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 도입이 무산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혼탁한 통신시장 개선과 단말기 가격 거품, 이동통신 3사의 담합과 폭리 등으로 인한 과도한 가계통신비 절감 계기가 될 수 있는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 도입이 삼성전자 반대와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무책임한 논의로 무산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박근혜 정부에게 통신시장의 담합 및 거품 제거와 통신비 절감을 위한 모든 정책적, 행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또, 방통위와 미래부는 규개위에 바로 재심사를 요청하고 다시 한 번 분리공시제를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현재 우리나라의 휴대전화 보급률은 109%에 육박할 정도로 보편화 되었고, 통신 서비스는 누구나 매우 공공적인 영역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재벌·대기업에 의해 장악된 통신 서비스 시장에서 공공성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국민들은 세계 최고·최악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즉, 재벌 단말기 제조 2사와 재벌 이동통신 서비스 3사의 담합과 폭리 구조 하에서,가계소비지출 중 통신비 비중이 7%를 넘어서 통신비의 가계 부담 수준이 OECD국가 평균보다 2~3배에 달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이동통신 3사는 담합과 폭리를 통해 불합리한 기본요금제에(1달 11,000원) 고액·장기 정액요금제를 사실상 강요하고 있고, 단말기 가격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이통사와 제조사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도 큰 문제가 있다.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은 작년에만 무려 8조 3040억 원을 쓴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제조사도 규모가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엄청난 비용을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연히 그 같은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 과도한 단말기 및 통신 요금으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3. 작금 우리 국민들은 단말기 제조가의 거품 제거와 이동통신 3사의 담합과 폭리로부터 자유로운 통신요금 인하를 갈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역시 통신요금 인하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가계에서 통신비 부담이 폭증하고 있는 현실이 묵인·비호하고 있다. 그 와중에 그나마 단말기 유통법이 통신 시장의 투명화와 통신비 절감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제정되었는데, 오늘 우리 국민들에게 비보가 날아들었다. 이 단말기 유통법의 핵심 취지는, 보조금으로 이한 소비자 차별과 피해를 예방·금지하고, 보조금을 구성하고 있는 제조사 장려금, 통신사 보조금을 투명하게 분리해서 공시하자는 데에 있었다. 보조금을 분리공시하게 되면 소비자가 보조금을 받게 될 때에, 제조자의 장려금과 통신사의 보조금 등이 명확하게 액수까지 구별되어 공지되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조사의 단말기 가격에 끼어있는 거품을 직간접적으로 추산할 수 있게 되어 단말기 가격의 인하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다. 또 보조금을 분리 공시하여야 제조사와 이통사가 지급하는 마케팅 비용을 가늠하여 소비자들이 더 적절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 소비자로서 더 정당한 요구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다. 그런데, 단말기 분리공시가 무산된다면 지금의 보조금 제도와 별반 달라질 것도 없게 되고, 단말기 가계의 거품과 폭리는 제거되지 않았는데, 비현실적인 보조금 상한액과 차별이 엄격하게 유지·규제되어 소비자들은 거품과 폭리가 끼어있는 100만원 안팎의 단말기를 30만원 안팎의 보조금만 받고 구입해야 하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불리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된다. 거기에다가 오늘 보조금 분리 공시까지 무산되면서, 국민을 위한 단말기 유통법이 국민을 더욱 고통스럽고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게 된 것이다.

4. 국회가 단말기 유통법을 제정하였고, 미래부가 고시 내용으로 결정하고 예고해 의견수렴 기간까지 거쳤던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를, 우리 국민들이 선출한 바도 없고, 우리 국민들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무분별한 규제완화만 외쳐대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백지화시켜 버린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규제완화의 광풍이 결국 애꿎은 단말기 유통법까지 파산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삼성전자 아래에 있는 정부라는 비난 역시 피할 수 없게 되었고, 또 우리 국민들은 규개위의 존재 이유에 심각한 의문을 품게 되었다. 이 문제 많은 규개위를 계속 그대로 둘 것인가.

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의 보조금 분리공시 무산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삼성전자와 규개위,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범국민적 비판과 질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혼탁한 통신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통신비 절감을 해야 해도 모자랄 텐데, 국회가 어렵게 여야 합의로 만든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를 정부가 무력화 시킨 이번 조치는 결코 용납 받지 못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부와 국회는 단말기 유통법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방통위, 미래부는 규개위에 재심사를 요청하고 박근혜 정부는 결정을 달리 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 도입, 반값 단말기와 반값 통신비 현실화를 강력하게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