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사진부, 법조 출입, 대학 담당
발 신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제 목	김무성 대표의 수원대 딸 뇌무성 특혜 채용 의혹 증폭과 교육부의 부실감사 문제 보도자료
날 짜	2014. 9.29(월) 총 36쪽(김무성 대표의 수원대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포함)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ㆍ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공동 조사 결과 발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 수원대 교수 뇌물성 특채 의혹

더욱 짙어졌고, 교육부의 수원대 부실 감사도 사실로 확인돼!!

- 김무성 대표의 딸이 수원대 교수로 채용된 2013년 2학기, 수원대의 그동안 교수 채용 절차·내용과 너무나 달라

- 검찰은 김무성 대표 비리 의혹 전면적으로 수사하고, 교육부는 수원대에 관선 이사 파견하여 정상화에 나서야

△ 김무성 대표의 딸이 채용공고상 자격 기준인 ‘교육 또는 연구 경력 4년 이상’에 미달일 뿐만 아니라 △수원대가 최소 최근 4년간 미대에서는 1, 2학기 모두 비정년트랙 교수만 뽑았는데 김무성 대표의 딸만 정년 트랙으로 뽑았고 △2013년 2학기 전국 대학 예체능계 신임교원 평균연령은 만44세인데, 김무성대표의 딸은 당시 만30세의 석사학위 소지자였고 △또 다른 해에는 늘 7월 초에 채용 공고를 해서 최소 6~8일 지원 기간을 보장했는데, 2013년 2학기에만 7월 15일에서야 공고를 했고 단 3일만 지원기간을 부여했고 △수원대 신규 채용 규정은 면접이 평가의 60%나 차지하고 면접위원은 총장과 총장 부인인 이사장이 마음대로 선정하고 있음도 확인 △그럼에도 교육부는 수원대에 대한 총체적 부실 감사 진행, 자신들의‘인사 관련 감사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아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정론직필과 좋은 발전을 빕니다.

2.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사학 비리와, 그리고 그를 비호하는 권력층의 행태는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최근 상지대 사태와 수원대 사태에서 드러났습니다. 특히,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엄청난 불법·비리와 엽기적인 행각이 아직도 단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는 그를 비호하는 정치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 최근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현 새누리당 대표,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이 나서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불법적인 압력을 행사했고, 부당하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고(관련해서 KBS 추적60분의 보도도 있었으며), 더 나아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딸이 수원대에 뇌물성으로 특혜 채용되었다는 의혹도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8월 25일 한국일보에서는 ‘김무성 대표의 딸이 수원대 교수 자격 요건 및 채용공고 상 기준에 미달한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 뉴스는 포털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뉴스로도 꼽히기도 했습니다.

3. 이와 같은 강력하고도 중요한 의혹들에 대해 수원대의 이인수 총장 측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측은 해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거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의 조사·추적으로 김무성 대표의 딸이 수원대에 뇌물성으로 특혜 채용되었다는 의혹과 정황이 더욱 강하게 드러났기에 공동으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검찰과 교육부의 더욱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난 9월 23일 오후에,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는 이례적으로 김무성 대표 고발인에 대한 2차 고발인 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참여연대 등이 10월 2일 즈음해 새로운 증거와 정황 등을 모아서 3차 고발인 조사를 요청한 상황이므로 검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기대해봅니다.

4. 교육부는 1) 수원대 이인수 총장 일가와 관련되어 제기되는 각종 의혹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2) 지난 종합감사 결과 33건의 적발 사항 중에 4건을 고발한 것에 이어 추가로 고발 등의 조치에 나서야 하며 3) 수원대의 작금의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당연히 기존 이사들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 관선 이사를 파견하는 조치도 반드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상지대 사태 이후 최대의 사학 비리로 평가받고 있는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불법과 비리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교육부는 ‘교육부’의 간판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현재 수원대 총장 등의 불법·비리 문제를 공익제보하고 문제제기한 교수 6인이 부당 해직되어 있고 교수 연구실까지 폐쇄당한 상태이고, 더 나아가 그 교수들이 최근 수원대 측으로부터 10억원대의 거액의 소송까지 당하는 등 갖은 탄압과 압박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부가 하루빨리 수원대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수원대의 이사진 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새로이 관선 공익 이사를 파견함과 동시에 부당하게 해직된 교수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학비리 관련 공익 제보자(해직 교수)들의 고통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기에, 이 점을 특별히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5. 아래 별첨 자료 목록과 추가 설명 자료, 그리고 별첨 자료를 차례대로 붙였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별첨 자료 목록

1) 별첨 1 : 김무성 대표 딸 교수 채용 의혹 총정리(교육부의 부실감사 문제까지)

2) 별첨 2 : 다른 대학의 채용 공고 내용 보기

3) 별첨 3 : 수원대 신규교원 임용 세칙

4) 별첨 4 : 2013년 2학기 수원대 교수 채용 공고문

5) 별첨 5 : 김무성 대표의 딸 수원대 홈페이지 안내 변경 내용

6) 별첨 6 : 지난 6.25일 참여연대의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고발장 전문

■ 그동안 진행 상황

- 2013년 9월~10월 국정감사 관련, 야당의 이인수 총장 증인 채택 요구가 새누리당의 반대로 이인수 총장 국정감사 증인 채택 최종 무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부당한 압력 행사가 문제가 됨.

- 2014년 2월 안민석 의원 등 야당 교문위 의원들의 거듭된 문제제기로 교육부 수원대에 종합 감사 실시

- 2014년 6.7 kbs‘추적60분’보도(내가 내는 등록금의 비밀 편) :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딸이 경기도 수원대학교의 전임교수로 채용되는 것을 대가로, 사학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학의 이인수 총장의 2013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의 증인 채택을 동료의원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력을 통하여 불발시켰다는 의혹이 크다는 내용

- 6.2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담당 : 민생희망본부 교육희망사업단장 이광철 변호사),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의원 ‘수뢰후 부정처사죄’ 등으로 고발

- 7.3 참여연대와 수원대 교수협의회, 이인수 수원대 총장 배임·횡령·사문서위조·사립학교법 위반 등 1차 고발

- 8.7 참여연대와 수원대 교수협의회,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각종 불법·비리혐의가 교육부에 의해 총 34가지나(33가지 비리 및 1가지 문제점) 적발된 것을 바탕으로 2차 고발

- 8.7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각종 불법·비리 행위에 대한 1차 고발인 조사를 진행함. 수원지검 김영익 특수부장이 수사 담당(수원지검 462호실) 이후 2차 고발인 조사(담당 검사 정태원)까지 진행함.

- 8.26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교육팀장 이광철 변호사 참석. 담당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김성훈 검사실(서울중앙지검 504호실).

- 8.28 상지대 김문기 총장 즉각 사퇴 촉구, 수원대 이인수 총장 불법·비리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비호세력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 촉구 대학생·대학원생·등록금운동 단체 공동 기자회견

9.24 김무성 대표 고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의 2차 고발인 조사 진행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김성훈 검사실(서울중앙지검 504호실)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사학개혁국본은, 권력형 부정과 비리, 특히 가장 모범적이고 투명해야할 고등교육기관에서 자행되는 부정과 비리가 가장 나쁘다고 했을 때, 이 둘 다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김무성·이인수 게이트에 끝까지 끈질기게 대응해나갈 계획임.

■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의 각종 불법·비리혐의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 요약(7.16일 공개됨)

○ 감사 기간 : 2014. 2. 10. ～ 2. 25.

○ 감사 인원 : 12명(공인회계사 3명 포함)

○ 감사 결과 적발사항(분야별로 법인 운영 5, 교직원인사 5, 예산·회계 9, 입시·학사·연구 7, 시설 6, 기타 1건 포함해 총 33건 적발되고, 1건 지적 받음)

○ 각종 불법·비리 내용(감사결과 자료 순서) : 1. 이사회 운영 부당, 2. 이사회 회의록  미공개, 3. 학교법인 수익사업 운영 부적정, 4.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5. 법인 기부금 관리 부적정, 6. 총장 겸직 및 복무관리 부당, 7. 교원 인사관리 부적정, 8. 교원징계 부적정, 9. 대학직원의 법인 업무 수행 부적정, 10. 교육대학원 평가관련 교원인사운영 부적정, 11.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12. 미술품 관리 부적정, 13. 국외출장비 지급 등 부적정, 14. 업무추진비 집행 부당, 15. 법인관련 소송비용 교비집행 등 부적정, 16. 입시경비 집행 부적정, 17. 비품관리 부적정, 18. 위탁사업 세입처리 부적정, 19. 포상금 지급 부적정, 20. 지적재산권 관리 및 운영 부적정, 21. 학사편입 운영 부적정, 22. 외국인 편입생 선발 부적정, 23. 장학금 지급 부적정, 24. 졸업증명서 등 학적서류 발급 부적정, 25. 보충 강의 미실시, 26. 연구비 지급 부당, 27. 시설공사 계약 등 부당, 28. 공사관리 부적정, 29. 시설공사비 등 정산 부적정, 30. 건설공사 계약 부당, 31. (주)라비돌 소유의 구조물 보강공사비 집행 부당, 32. 시설공사 집행부당, 33. 학교홈페이지 관리 부적정 34. 기타 : 수원과학대 교육용기본재산 운용 실태조사 결과 등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비리 의혹, 교육부의 부실 감사 문제에 대한 요약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딸이 수원대 2013년 2학기 채용 공고상의 자격 기준, 즉‘교육 또는 연구 경력 4년 이상’에 미달하는 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에 이어, 김무성 대표의 딸이 수원대 교수로 채용된 2013년 2학기에는, 지난 몇 년 동안은 확연히 다른 채용 절차를 거쳤다는 것이 매우 구체적으로 확인 됨.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의 조사·추적 결과, △2013년도 2학기 원래 5명의 교수를 뽑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김무성 대표 딸 1인만 뽑았고, △최근 4년간 미대 교수는 모두 비정년트랙 교수로 뽑았는데 2013년 2학기에만 김무성 대표의 딸을 정년트랙 교수로 뽑았고, △교수신문의 2013년 2학기 예체능계 신임교원 평균 연령 조사 결과는 평균 연령 만 44세였는데, 김무성 대표의 딸은 당시 만 30세의 석사학위 소지자에 불과했고, △다른 해 2학기에는 교수 채용 공고를 7월 초에 내고, 지원 기간을 최소 6~8일 이상 보장해주었는데 2013년 2학기에만 7월 15일에서야 공고를 내고 지원기간도 채 3일밖에(55시간) 되지 않은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임(결국 김무성 대표의 딸은 서류 심사, 면접 등까지 거쳤다면 8월 20일을 넘겨서야 교원으로 임용되었을 것인데- 수원대 인사위원회는 8.22일 회의를 열어 2학기 교원채용을 확정한 것으로 보임- 2학기 시작일인 8.26일에서 단 4일을 앞두고 정년트랙 교수를 뽑는 경우는, 재직 중인 전임 교원이 갑자기 작고하는 등의 매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디서라도 찾기 어려울 것임) 그래서,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이 김무성 대표의 딸을 기획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고 있는 것임. 교육부가 제대로 감사를 했다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을 것이고, 시정을 요구했어야 함.

- 또, △ 수원대 면접규정은 총장과 그 측근들만 들어가게 되어 있고 면접 배점이 60%로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도 문제(사실상 총장이 특정 인물을 맘대로 채용할 수 있는 구조)이고, 교육부 감사 매뉴얼에도 나와 있고 수원대 신규교원임용세칙에도 나와 있는, 3배수 면접도 김무성 대표의 딸은 거치지 않았고 ‘나홀로 면접’을 본 것으로 유력하게 추정되는데 이 역시 부정채용의 의혹을 더욱 짙게 해주고, 또 교육부가 감사매뉴얼 상에 나와 있는 면접 관련 감사사항 조자 제대로 감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또한, 김무성 대표의 딸은 애초에는, 본인이 2013년 2학기 수원대의 교수가 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2013년 2학기에 선문대 강의를 맡았던 것도 사실로 확인됨.

- 그래서 참여연대가 지난 6월 25일 김무성 대표를 수뢰 후 부정처사죄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 즉, 2013년 2학기에 김무성 대표의 딸이 교수로 뇌물성으로 특채되고(김무성 대표의 수뢰 의혹), 이후 2013년 가을 9월에서 10월 사이에 김무성 대표(당시는 새누리당 국토교통위 의원)가 수원대 총장 이인수의 온갖 비리 문제를 따지기 위한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서 이인수 총장을 고의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불법·부당한 압력과 로비를 행사하였다는 혐의(김무성 대표의 부정처사 의혹)에 대해 고발한 것임.

※ 별첨 1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비리 의혹 및 교육부의 부실감사 문제점 총정리

1. 이 사건 개요

□ 수원대학교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딸이 정년트랙의 교수로 채용(2013년 2학기)된 것과 관련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의 조사·추적한 결과 수많은 문제점이 발견·확인되어 김무성 대표의 딸이 수원대 교수로 뇌물성으로 특혜 채용되었다는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음. 또, 교육부가 수원대 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대단히 부실한 감사를 하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음.

□ 이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가 여러 전문가·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국내 최대 교수초빙 공고 사이트로 알려진 ‘하이브레인넷’(http://www.hibrain.net/)에 게시된 수원대학교 교수 초빙 공고문을, 비교적 최근 4년 동안인 2011년 1학기부터 2014년 2학기(교육부 감사는 2014년 2월)까지 확인한 결과 밝혀진 사실임.

2. 김무성 대표의 딸은 2013년 2학기 수원대 교수 채용 공고 상의 지원 자격 기준에 미달일 뿐만 아니라, 수원대는 2013년 2학기 총 5명의 정년트랙 교수를 뽑기로 공공했지만, 채용 공고와는 달리 김무성 대표의 딸 1인만 정년트랙 교수로 뽑았음.

□ 먼저, 김무성 대표의 딸이 수원대 2013년 2학기 채용 공고(별첨4 참조) 상의 지원 자격 기준인 “교육 또는 연구 경력 4년 이상”에 미달하는 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에 이어(참여연대의 자료, 한국일보의 보도, 수원대의 해명을 통해 김무성 대표의 딸이 교육이든, 연구 경력이든 4년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확인됨), 2013년 2학기에만 지난 몇 년 동안과는 확연히 다른 채용 절차를 거쳤고, 채용 내용도 이례적이었다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확인 된 것임.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도 2학기 원래 정년트랙으로 총 5명의 교수를 뽑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정년트랙으로는 김무성 대표 딸 1인만 뽑았고 [정년트랙 교수를 뽑기로 공고를 했던 건축학과에서 원래 뽑기로 했던 전공의 정년트랙 교수 채용이 무산된 것을 건축학과에서 확인하고(2013년 8월 22일) 이에 대해 건축학과 구성원들이 강력히 항의하자 나중에서야 그 전공에 해당하는 정년트랙의 교수를 추가로 1인(이00교수) 더 뽑기는 했음] △최근 4년간 미대 교수는 모두 비정년트랙으로 뽑았는데 2013년 2학기에만 만 30세의 석사학위 소지자인 김무성 대표 딸(김00씨는 1983년생임)만 정년트랙으로 뽑았고(실제로 수원대 미대 관계자들도 지난 몇 년 동안은 아무리 실력이 좋은 이라도 계속해서 비정년트랙 교수로만 뽑다가 2013년 2학기에만 30세의 석사학위자를 정년트랙 교수로 뽑은 것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음), △다른 해 2학기에는 교수 채용 공고를 7월 초에 내고 지원 기간을 최소 6~8일 이상 보장해주었는데, 2013년 2학기에만 7월 15일에서야 공고를 내고 지원기간도 채 3일조차(55시간) 부여되지 않은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임. △관련하여 ‘교수신문’이 조사한 결과, 2013년 2학기 예체능계 신임 교수 평균 연령이 만 44세인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대부분의 대학이 연구와 교육 경력이 많은 분들을 뽑고 있는 것임), 김무성 대표의 딸은 특별한 연구 실적이나 눈에 띄는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당시 갓 30세에 전임교원이 되었다는 사실도 특혜 채용에 대한 의혹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음.

* 교수신문 2013년 10.21일자 보도 및 기사 주소 :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7843

□ 결국 김무성 대표의 딸은 서류 심사, 면접 심사까지 거쳤다면 빨라도 8월 20일께나 교원으로 임용되었을 것인데(수원대는 실제로 2학기 개강을 4일 남긴 8월 22일(목)에서야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교원 채용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2학기 시작 4일 전에서야 정년트랙 교수를 뽑는 경우가 어디에 또 있겠는가. 즉, 2013년 2학기 수원대의 개강일이 8.26일(월)이었고, 김무성 대표의 딸이 교원으로 임용된 날은 인사위원회가 열린 8.22일(목)이었으니 2학기 개강 불과 4일 전에 교원임용을 확정한 것인데, 그러니 수원대가 김무성 대표의 딸을 기획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것임. 그럼에도 교육부는 이 같은 문제를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음. 만약에 교육부가 제대로 감사를 했다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고, 당연히 시정을 요구했어야 함.

3. 2013년 2학기는, 수원대의 그동안의 채용 과정과 달랐는데, 특히 교수 채용 공고 시기, 지원 기간에서 큰 문제점이 드러났음. <표1 참조>

□ 수원대의 신규 교원 채용과 관련해서 ‘공고 기간 및 공고 시기’와 ‘지원 기간’이 중요한 것은, 신규 교원으로 우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채용 공고가 보다 많은 지원자들에게 일찍 노출되어야 하고,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길어야 하고, 보다 많은 지원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기간’ 역시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임. 다른 대학들의 경우를 보면(별첨2 참조) 지원 가능 기한만 15일에서 2달이 넘게 길게 보장하며, 당연히 전체 공고기간은(지원 가능 기간 전부터 충분히 공지를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긴 기간을 보장하고 있음. 수원대 ‘신규 교원 임용 세칙’(별첨3 참조)이 ‘신규 공개 채용은 15일 이상 일간신문의 공고 또는 인터넷공고를 통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제3조 제4항)고 규정한 것도 이런 뜻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음.

<표1> 수원대 신규 교원 채용시 지원 기간 및 공고일
연도	공고일	인터넷 지원서 입력 기간	지원 기간	서류제출 마감일	공고기간	임용예정일
2011년 1학기	2010. 12. 13	2011. 1. 3~1. 10	8일	2011. 1. 12	29일	2011. 3. 1
2011년 2학기	2011. 7. 4	2011. 7. 7~7.13	7일	2011. 7. 15	10일	2011. 9. 1
2012년 1학기	2011. 12. 5	2011. 12. 14~12. 19	6일	2011. 12. 21	15일	2012. 3. 1
2012년 2학기	2012. 7. 4	2012. 7. 13~7. 18	6일	2012. 7. 19	15일	2012. 9. 1
2013년 1학기	2012. 12. 10	2012. 12. 18~12. 24	7일	2012. 12. 26	15일	2013. 3. 1
2013년 2학기	2013. 7. 15	2013. 7. 29~7. 31	3일	2013. 8. 1	17일	2013. 9. 1
2014년 1학기	2013. 11. 19	2013. 11. 28~12. 3	6일	2013. 12. 5	15일	2014. 3. 1
2014년 2학기	2014. 7. 4	2014. 7. 16~7. 18	3일	2014. 7. 22	15일	2014. 9. 1
주)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인터넷 지원서 입력 마감일

그런데, 다른 해 2학기는 채용 공고일이 7월 4일이었으나, 2013년 2학기만 7월 15일에 공고하고, 7월 29일에서 31일까지 단 3일 동안만 지원토록 했음. 실제 채용 공고 사이트의 안내를 보면 총 지원 가능 기간은 3일도 되지 않는 55시간에 불과함.(별첨 4, 2013년 2학기 수원대의 하이브리넷 채용 공고문 참조).  2학기에 채용된 교원들은 학생들의 개강에 맞춰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심사단계를 통합 운영(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 하더라도 심사 과정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격자가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그만큼 단축될 수밖에 없고, 학생들 역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볼 수도 있음. 따라서 다른 해와 달리 11일이나 늦게 공고한 수원대의 교원 채용 과정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지적을 했어야 함.

□ 보다 심각한 문제는 최근 4년간 지원 기간을 6일~8일 부여했으나, 유독 2013년 2학기에는 3일만(정확히는 총 55시간) 부여했다는 것임. 우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지원자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의 적정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다른 때와 달리 이 시기만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지원 기간’을 부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듦. 2학기를 앞두고 김무성 대표의 딸을 서둘러 특혜 채용하다 보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공고를 최대한 늦게 하고 지원기간을 최대한 줄여서 경쟁자를 최대한 차단했다는 의혹이 큼. 관련해서 교육부 감사가 사립대학 신규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인․유지하기 위해서이고, 감사 시 필수 확인 사항인 그 동안의‘채용 공고문’만 비교․검토했어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의 상식에도 어긋나고, 보다 많은 지원자들의 지원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을 역시 교육부가 문제를 삼았어야 했지만, 이 역시 교육부는 지적하지 않았음. 부실 감사의 또 하나의 증거이면서, 2013년 2학기 교수 채용 과정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라 할 것임.

4. 수원대는 최근 몇 년 동안의 1,2학기 교수 채용 내용(비정년트랙 교수만 뽑아왔음)과 달리, 2013년 2학기의 경우 김무성 대표의 딸만 ‘정년트랙’ 교수로 채용했음. <표2 참조>

□ 또한 ‘수원대학교 교원인사 규정’에 따르면, ‘전임교원은 정년계열과 비정년계열로 구분하고,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중에는 강의전담교원 또는 연구전담교원, 산학협력교원을 둘 수 있다’(제3조)고 규정하고 있음. 비정년계열, 즉, 비정년트랙(NON-tenure-track)은 똑같은 전임교원이어도 정년이 보장되지 않고, 동일직급 전임교원에 비해 급여 등에 있어 차별적 대우를 받는 등 신분과 급여, 근무여건 등에서 정년계열(정년트랙)과 큰 차이를 보임.

<표2> 수원대 미술대학 신규 채용 교원 정년여부
연도	디자인학부	조형예술학부
2011년 1학기	확인불가	-
2011년 2학기	비정년트랙	-
2012년 1학기	-	비정년트랙
2012년 2학기	비정년트랙	비정년트랙
2013년 1학기	-	-
2013년 2학기	정년트랙	-
2014년 1학기	-	비정년트랙
2014년 2학기	비정년트랙	비정년트랙
주1) "-"는 해당학기 교원 초빙 공고가 나지 않은 경우임.
주2) 수원대학교 미술대학은 디자인학부(케뮤니케이션, 패션, 공예)와 조형예술학부(한국화, 서양화, 조소)로 구성됨

□ 최근 들어 대학들이 정보공시나 교육부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서 ‘전임교원 확보율’이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비용은 적게 들이고, 전임교원 비율은 늘릴 수 있는 비정년트랙 채용을 늘리고 있음. 교육부 역시 비정년트랙 교원이 급증하고, 사회적 비판 여론이 일자, 전임교원 확보율 산출시 ‘전임교원 중 재임용심사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교원 및 재임용 횟수를 제한하는 교원’은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교육부의 이런 움직임은 지금 같은 비정년트랙 채용이 계속되면 교원 신분 및 처우 악화는 물론 더 나아가 대학 교육 및 연구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그런데 수원대 미술대학(디자인학부, 조형예술학부)의 경우, 김무성 대표의 딸이 정년트랙 교수로 뽑힌 바 있는 2013년 2학기 ‘디자인학과’만 제외하고 최근 4년간 모두 강의전담교원, 산학협력교원, 연구중심교원 등의 비정년트랙 교원만 신규 채용 공고를 냈음.(<표3>참조) 교육부가 합리적으로 감사를 했다면, 미술대학의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 교원 실태를 파악하고, 2013년 2학기만 제외하고 최근 4년간 비정년트랙을 채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2013년 2학기만 유독 정년트랙을 채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고, 김무성 대표에게 특혜를 주기 위하여 2013년 2학기에만 김무성 대표의 딸을 정년트랙으로 뽑은 것은 아닌지 철저히 감사를 했어야 했으나 이 역시 감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수원대학교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번 조사로 확인된 4년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미술대학은 계속 비정년트랙 교수만 뽑와 왔는데, 갑자기 2013년 2학기에만 정년트랙으로 뽑은 것이 매우 석연치 않다고 함. 확인된 최근 4년간 미술대학 신규 교원 채용에서 2013년 2학기만 제외하고 비정년트랙 채용 공고를 냈고, 교육부 감사 이후인 2014년 2학기에도 계속 비정년트랙 임용 공고를 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3년 2학기 김무성 대표의 딸에 대한 정년트랙 채용은 적어도 수원대에서는 아주 이례적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음.

5. 수원대는 면접이 신규 채용 과정 평가에서 60%를 차지하고, 면접위원은 이인수 총장과 그의 부인인 최서원 법인 이사장이 정하게 되어 있어, 사실상 이인수 총장 부인이 맘대로 교수를 뽑을 수 있게 해놨음.

□ 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가 조사․추적한 결과, 수원대학교는 신규 교원 채용 시에 100점 만점에서 60점이라는 과도한 점수를 면접에 주고 있고, 면접심사위원은 법인 또는 총장이 임명하는 8인 이내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음(별첨3 신규교원임용세칙 참조) 그런데 수원대는 총장이 이인수이고, 법인 이사장은 이인수 총장의 부인인 최서원이므로 사실상 이인수 총장 부부가 면접 위원을 자기들 마음대로 뽑을 수 있고, 또 면접점수가 전체 평가에서 60점이나 차지하고 있고, 자의적인 면접에서 면접점수가 48점 이하면 무조건 탈락이라고 되어 있어 사실상 자기들 마음대로 신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불법적 구조를 마련해 놓았음. 그래서 수원대 안팎에서는 2013년 2학기 김무성 대표의 딸 뿐만 아니라 다른 해에도 비슷한 인사 비리가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6. 수원대는 인사 규정에 적시한 최종 후보자 3배수 면접 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의심됨.

□ 또한, 교육부 감사 매뉴얼에도 중요 확인 사실로 나와 있고(표3 참조), 수원대 신규교원임용세칙(별첨3 참조)에도 나와 있는, ‘최종 후보자의 경우 3배수 면접(1명을 뽑는 경우 면접에 3인의 최종 후보자를 올리는 규정/대부분 대학이 그렇게 하고 있음)’도 김무성 대표의 딸은 거치지 않았고 ‘혼자만 면접’을 본 것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만으로도 강력한 부정채용의 의혹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부가 자신들의 감사 매뉴얼 상에 나와 있는 면접 관련 감사사항 조차 감사하지 않은 또 하나의 근거가 될 것임.

* 실제로, 최근 교수 채용 비리 의혹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서울대 성악과의 경우, 교수 채용 확정 단계에 있던 신00 후보자가, 석사학위 자격 논란과 함께 3배수 추천 조항을 어긴 것등이 문제가 되어 최종적으로 교수 채용이 취소된 사례가 있음. 교수 채용에서 진실한 경력 여부와 채용 절차 준수 여부가 그 만큼 중요한 것임. 그리고 아래 교육부의 감사 매뉴얼을 보면 교육부가 수원대에 대해 부실 감사,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것을 쉬게 알 수 있음.

<표3> 교육부의 대학 인사 채용 문제에 대한 감사매뉴얼(출처 : 교육부)

- 교육부는 종합감사시 인사관리 부문에서 충원계획 및 모집공고 내용, 채용심사 과정, 합격자 결정 과정의 적절성 여부 등 20가지가 넘는 사항을 면밀히 따지게 되어 있음(이 내용은 역설적으로 김무성 대표 고발 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확인해야 할 체크 포인트이기도 함)

- 만약 교육부가 이 ‘감사 메뉴얼’대로 감사를 했다면, 김무성 대표 딸의 교수 채용 적절성 여부는 쉽게

판가름 났을 것임. 그러나 교육부는 분명히 이대로 감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교육부가 감사에서 이

내용들을 제대로 확인했다면,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종합감사를 했던 교육부가 입장

표명을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임.

<표3> 사립대학 종합감사 분야별 감사 착안사항(교직원 인사관리 요약)
세부분야	감 사 착 안 사 항	확인자료
충원계획 및 모집공고	○ 연도별 신규교수 충원계획 및 모집공고 이행 여부	- 자체임용계획
	- 학과별 채용인원 적정성 여부	- 채용공고문
	․ 학과별 전임교원의 평균 수업시수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해 책정
	- 모집공고 전공분야 및 인원채용 여부
	․ 신규채용시 공개채용 원칙 준수여부
	․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임의 심사기준 적용 여부
채용심사 과정	○ 심사위원 구성 적정 여부	-심사위원구성현황
	- 심사 위원 중 1/3이상은 당해 대학 소속 교직원이 아닌 자로 구성	-단계별심사표
	○ 각종심사단계별심사결과에대한객관성,공정성확보여부	-정년퇴직자현황
	- 단계(통합)별 심사 이행 여부：기초, 전공, 면접
	- 교수자격 유무 및 경력 요건 심사
	․ 경력 평가시 평가기준에서 정한 등급 적용 적정여부
	- 전공적부 심사, 연구실적물 심사
	․ 채용분야 연구실적물 적정 및 이중인정 여부
	․ 대학 자체 인사규정에서 정한 연구실적물 인정범위 등 적용 이행 여부
	- 면접심사과정 적정 여부
	․ 면접심사위원 점수 집계 적정 여부
	․ 전공 및 면접심사 성적순위에 의거 모집인원의 추천배수 이행여부
	․ 면접심사 항목별 평가 실시여부
	․ 전공 부적합자 또는 서류심사 성적 하순위자의 면접대상자 선정 여부
	- 심사 증빙서류 구비 여부
합격자 결정 과정	○ 교원 임용 적정 여부	- 인사위원회회의록
	- 학교장의 제청, 이사회 의결 여부	- 선발기준표
	- 정관에 의하여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업적 및 성과약정서 등 계약조건 이행여부	- 서류심사결과보고서
	○ 합격자 결정 및 임용 적정 여부	- 기부금명세서
	- 최종 합격자를 인사규정에 의거 결정하였는지 여부
	- 교원인사위원회 동의 여부
	- 응시자격 부적격자, 비전공자, 연구실적 부족자 채용 여부
* 자료 : 교육부, '2013년 감사백서 및 업무편람', 335~336쪽 요약, 2013

□ 마지막으로, 김무성 대표의 딸은 애초에 본인이 2013년 2학기 수원대 교수가 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2013년 2학기에 황급히 수원대 교수로 특혜 채용된 의혹이 짙기에) 2013년 2학기 선문대 강의를 맡았던 것도 사실로 확인됨. 즉, 다른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2013년 2학기를 보내려다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황급히 수원대 신규 교원 임용 절차에 응하게 된 것으로 추정됨.

7. 김무성 대표와 관련된 의혹 등 교육부의 수원대 감사는 부실 감사가 확실함. <표4 참조>

□ 한편, 교육부는 수원대 감사 이후의 각종 의혹, 김무성 대표 딸과 관련된 이와 같은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정리된 입장 표명을 하지도 못하면서, 김무성 대표의 수원대 교수 채용은 대학 교수 채용 관련 규정에는 부합한다는 섣부른 해명을 늘어놓았음. 즉, 김무성 대표의 딸이 수원대가 공고한 ‘교육 또는 연구 경력 4년 이상’이라는 지원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교육 및 조교의 자격 기준' 에서 대학 조교수 자격 기준으로 연구실적연수 2년, 교육경력연수 2년, 합계 4년으로 하되,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채용 공고문 상의 자격 기준 미달에 대해서 섣불리 면죄부를 준 바 있음.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채용 공고문상의 해석은 누가 보기에도 교육 또는 연구 경력 둘 중의 하나는 4년이 넘는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봤을 때 교육부의 그 같은 해명은 김무성 대표 딸 관련 의혹을 무조건 덮어주려는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음.

<표4> 수원대 신규 교원 채용시 석사학위 지원 가능학과 지원 자격
연도	지원자격
2011년 1학기	교육 또는 실무경력 4년 이상
2011년 2학기	교육(연구) 또는 실무경력 1년 이상
2012년 1학기	교육 및 연구경력 2년 이상
2012년 2학기	교육 및 연구경력 2년 이상
2013년 1학기	해당사항 없음
2013년 2학기	교육 또는 연구(산업체) 경력 4년 이상
2014년 1학기	교육 및 연구경력 4년 이상
2014년 2학기	교육 및 연구경력 4년 이상

□ 그런데 수원대가 ‘교원 신규 임용 공고’한 석사학위 소지자의 지원 자격 기준을 보면, 2011년 1학기는 ‘교육 또는 실무경력 4년 이상'이고, 2011년 2학기는 ‘교육(연구) 또는 실무경력 1년 이상'으로 공고되었으나, 2012년 1학기와 2학기는 ‘교육 및 연구경력 2년 이상'으로 공고되었음. 그러나 2013년 2학기는 다시 ‘교육 또는 연구(산업체) 경력 4년 이상'이고, 2014년 1학기는 ‘교육 및 연구경력 4년 이상'으로 시기마다 다르게 공고하고 있음.(표4 참조) 누가 보더라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지원 자격 기준인데, 앞선 교육부 해명 논리대로라면 <표4>에 나타난 각기 다른 자격 기준이 모두 똑같은 의미라는 뜻이 됨. 즉 교육부는 수원대가 그때, 그때 마다 채용 공고상의 지원 자격 기준을 달리해서 신규 교원을 뽑아온 명백한 사실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대학 교원 관련 규정만을 근거로 김무성 대표 딸 관련 의혹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무책임하고 비과학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임. 어느 누가 저 채용 공고들을 보고 “교육 또는 연구 경력 4년 이상”과 “교육 및 연구 경력 4년 이상”을 동일한 자격 기준이라고 생각할 것인가.

8. 수원대는 2013년 2학기 채용 공고 상의 자격 기준에 대해 계속 말을 바꾸고 있음.

□ 수원대는 2013년 2학기의 ‘교육 또는 연구 경력 4년 이상’의 의미에 대해 처음에는 ‘둘 중의 하나가 4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가, 김무성 대표의 딸이 그 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되자 ‘합쳐서 4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음. 또, 수원대가 ‘교육 또는 연구 경력 4년 이상이 합쳐서 4년 이상’이라고 해괴히 주장해놓고는 왜 2014년 1학기, 2학기에는 ‘교육 및 연구 경력 4년 이상’이라고 공고문을 고친 것인지 전혀 해명이 되지 않고 있음에도, 교육부가 이런 부분을 확인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수원대 감사는 명백한 부실 감사, 봐주기 감사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음.

□ 그리고 9월 25일 검찰의 2차 고발인 조사를 통해,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이 계속 거짓, 부실해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함. 이인수 총장 측은 처음엔 교육 또는 연구 경력 4년 채용 기준 중에서(2013년 2학기 채용공고문), 김무성 대표의 딸이 교육 경력이 4년 이상이 된다고 해명했다가, 이후 둘 다 4년이 안 된다는 것이 밝혀지자 합치면 5.4년(교육경력 2년+연구경력 3.4년)이어서 자격 요건이 된다고 각종 언론에 해명했는데, 검찰 측에는 다시 합쳐서 4.4년(교육경력 1년+연구경력 3.4년)이라고 수정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채용 공고 상의 기준은 누가 봐도 합쳐서가 아니라, 둘 중 하나는 4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합쳐서 4.4년이 되는지도 의문이지만), 그와 같은 거듭된 말 바꾸기와 오락가락한 해명이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음. 이 상황을 종합하면, 수원대는 가장 중요한 채용 후보자의 자격에 대한 심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것만 봐도 수원대가 2013년 2학기 교수 채용을, 날림으로 특정 인사를 기획 채용했을 것이라는 강력한 정황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위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수원대 미대의 경우 계속해서 비정년트랙만 뽑아 왔는데(수원대 관계자들과 이 사건 전문가들의 일치된 증언), 2013년 2학기에만 당시 만30세에 석사학위 소지자에 불과한 김무성 대표의 딸만 정년트랙을 뽑은 것에 대해서, 그것도 정년트랙으로 5명의 교수를 뽑는다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김무성 대표의 딸만 정년트랙으로는 유일하게 뽑은 것을 전혀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음.

※ 별첨 2 : 다른 대학 교수 채용 공고 보기

- 지원기간도 최소 15일에서 최장 2달 반까지 주고, 그렇다면 당연히 교수 채용 공고하는 전 기간도 최소 30일 이상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좋은 교수님을 뽑기 위한 각 대학의 당연한 노력일 것임. 그런데, 2013년 2학기 수원대의 채용 지원 기간은 단 3일도 안 되는 55시간에 불과했음.

* 출처 하이브리넷 : http://www.hibrain.net/index.html

※ 별첨 3 : 수원대 신규교원 임용세칙(문제 조항 밑줄 그음)

신규교원임용세칙

신임교원 임용 세칙 3-2-8

제 1조(목적) 이 세칙은 수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인사규정에 의거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응시자격) ① 사립학교 교수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 박사학위 취득자를 원칙으로 한다. 단, 강의전담교원 및 산학협력교원은 학사학위 이상으로 한다.

③ 예 ․ 체능계 및 특정분야(국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소지자를 배출하지 않을 경우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희소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석사학위 소지자도 응시할 수 있다.

④ 특별채용 교원의 자격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3조(채용절차) ① 교무처장은 필요한 경우 각 학장에게 의뢰하여 단과대학별 교수초빙계획(안)을 접수하고 관련부서와 협의 조정을 거쳐 신임교원 채용계획(안)을 수립한다.

② 세부전공 분야는 단과대학별 교수초빙계획(안)에 의거 총장이 결정한다.

③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으로 구분하며 특별채용은 전임교원 특별채용 임용규정에 따른다.

④ 신규 공개채용은 15일 이상의 일간신문의 공고 또는 인터넷공고를 통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 4조(신규임용 직위) 공개채용으로 신규임용되는 전임교원의 직위는 상위직 임용을 제한하며, 조교수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인사위원회에서 상위직위 임용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총장결재 및 법인제청을 통하여 상위 직위으로도 임용할 수 있다.

제 5조(신규임용조건) ① 신규임용으로 선발된 자는 계약제 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제로 임용된 교원은 별도의 임용계약서를 작성한다.

제 6조(제출서류)

1. 교원임용지원서(본교 소정양식) 2부

2. 교육 및 연구계획서 2부

3. 학위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및 성적증명서(평점평균 기재) 각 1부

4. 연구실적 목록(제목, 연구자, 발표년월일, 발표지, 발표내용 기재) 2부

5. 임용년도 기준 최근 4년이내 연구실적물(박사학위논문포함) 200%이상 1부.

단, 학사 또는 석사학위 지원자, 산학협력교수 및 예체능계 지원자는 연구실적물 200%에 제한 없으며, 최근 4년이내 발표한 개인전시, 공연, 창작 및 실기활동의 창작자료, 팜플렛, 포트폴리오 등을 제출

6. 경력증명서(지원서상의 전 경력) 1부

7. 국외박사학위 취득자는 한국연구재단의 박사학위 신고필증 1부

8. 외국어로된 모든 서류는 본인이 날인한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9.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출

제 7조(서류접수 및 심사의뢰) 교무처는 신임교원 채용 지원자의 지원서류를 접수하고, 각 심사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 심사를 의뢰하며, 심사결과를 정리하고 검증하는 등 단계별로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심사의 전 과정을 관리한다.

제 8조(심사절차)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해서 평가를 실시하며 심사절차 및 기준은 “별표1, 별표2, 별표3에 따른다.

제 9조(기초심사 및 전공심사위원 위촉 및 평가)① 기초심사 및 전공심사를 위한 평가위원은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 3인 이내로 구성하며,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전공의 외부인사 1인을 포함시킨다

② 기초심사의 학력 및 성적부문은  A - E 등급으로 평가하여 D등급 이하자(학사,석사,박사중 2개)는 불합격 처리하며, 경력사항은 10점 만점으로 한다.

③ 전공영역은 지원자의 전공이 채용분야에 적합한가를 학위논문 및 연구실적물로 평가하며,  “가”, “부”로 판정하고, 각 사유를 기록한다. 단, 양적인 연구실적이 점수가 높더라도 “최우수”, “우수”, 보통“, 보통하” 순으   로 순위가 결정된다. 또한 심사위원 2/3의 의견을 따른다.

④ 연구실적심사는 최근 4년 이내에 발표한 실적으로 하며, 연구실적평가는 각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의 수로 나눈 평균점수로 하며 3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⑤ 심사결과 상위 3배수 내외의 인원으로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채용 예정인원이 2명 이상인 전공에 대해서는 면접대상자 인원을 20% 내외 감축할 수 있으며, 상위 3배수의 인원이 선발되어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지원분야에 적격자가 없다고 의결할 경우 면접심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 10조(면접심사위원의 위촉 및 평가) ① 면접심사는 법인 또는 총장이 위촉하는 8인 이내로  구성된 위원들이 실시하며, 강의능력 및 교수로서의 자질을 평가한다. 단, 오디션이 필요한 전공은 오디션이 추가될 수 있으며 오디션 심사위원은 총장이 따로 위촉한다.

② 면접심 사는 각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의 수로 나눈 평균점수로 하며 60점 만점으로 한다. 단, 면접평균점수가 만점기준 48점 미만은 임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인격과 품위  2. 교수의 역할에 대한 인식  3. 교육자(연구자)로서의 가능성  4. 어학능력(외국어)

5. 강의능력  6. 연구능력(교육 및 연구계획서 참작)

④ 오디션이 추가된 경우 오디션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한다.

제 11조(최종선발예정자의 결정절차 및 방법) ① 최종선발 예정자는 면접심사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② 동점자 처리는 다음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1. 연구업적 점수 고득점 자

2. 연령순(연소자)

제 12조(특별채용)  삭제

제 13조(특정대학 출신자 제한)  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 14조(임용제청) 총장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임용 후보자를 이사장에게 임용 제청한다.

제 15조(세칙변경)  이 세칙은 인사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변경하여 운영 할 수도 있다.

부     칙

(시행일) 본 세칙은 2005학년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세칙은 2006학년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세칙은 2007학년도  10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세칙은 2013학년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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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 419건 신규 : 130건 오늘마감 : 64건

제목 : 수원대학교 교수 초빙

채용유형

교수

기관종류

4년제대학

모집기간

2013/07/29 - 2013/07/31

근무예정지

경기

관련전공분야

상세채용분야/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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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빙분야 및 인원

가. 정년트랙

학과명	모집전공	모집인원	비 고
연극영화학부	영화제작	1	상업영화2편이상 제작 경력자
법학과	행정법 또는 헌법	1
호텔관광학부	관광경영	1	의료관광 강의 가능자
건축공학과	건축구조	1
디자인학부	편집디자인	1

나. 산업체경력교원 (비정년트랙, 정부기관 및 산업체경력 10년 이상)

학과명	모집전공	모집인원	비고
건축공학과	건축시공	1
	건축설계	1

2. 임용예정일
• 2013년 9월 1일자로 임용하며 임용 후 매 학기 1과목이상 영어강의 개설하여야 함.

3. 지원자격
• 사립대학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해당 전공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단, 디자인학부, 건축공학과 산업체경력교원은

석사학위 소지자 지원 가능, 연극영화학부는 학사학위 소지자 지원 가능)
• 지원자 중 국제 전문학술지(SSCI, SCI, A&HCI) 등재 연구업적 우수자는 우대함
• 석사학위 소지자 지원가능학과의 석사학위 지원자는 교육 또는 연구(산업체)

경력 4년 이상인 분만 지원가능
• 학사학위 소지자 지원가능학과의 학사학위 지원자는 영화제작

경력 10년 이상인 분만 지원 가능

4. 지원방법 : 온라인 지원 완료 후 제출서류 접수
가. 하단 "교수초빙 온라인지원하기" 에서 온라인지원
(교수초빙지원서, 연구실적목록, 자기소개서 입력)

나. 지원서 입력기간 : 2013. 7.29(월) 09:00 ~ 2013. 7.31(수)

16:00까지 인터넷 접수
1) 마감일시까지 접속하여 입력내용 수정보완 가능. 단, 제출 완료시 수정불가능.
2) 인터넷접수 완료자에 한하여 제출서류 접수

다. 서류제출마감일 : 2013. 8. 1(목) 17:00 도착까지만 접수.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 본교 교무처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 택배 접수
- 제출처 : 우445-743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 17 수원대학교 교무처

5. 제출서류 목록

구 분	항 목
정년트랙	1) 교수초빙지원서 (온라인 입력후 출력하여 제출) 1부 2) 연구실적목록 (온라인 입력후 출력하여 제출) 1부 3) 자기소개서 및 연구(강의) 계획서 (온라인 입력후 출력하여 제출) 1부 4) 졸업 및 성적증명서 원본 (학사, 석사, 박사, 전과정 평균평점(GPA) 기재요) 각 1부 단, 외국대학 학위취득자 중 졸업 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학위기 사본 제출. 5) 외국박사학위소지자는 한국연구재단 박사학위 신고필증 사본 1부.(해당자만 제출) 6) 경력증명서 원본 (지원서상의 전 경력) 각 1부. 7)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 8) 최근4년(2009. 7.25 - 2013. 7.26)이내 게재(발간) 완료된 연구실적물 200%이상 원본 또는 사본 1부와 최종학위 논문 1부 제출 및 포트폴리오가 있는 경우 포트폴리오 추가 제출 ※ 외국어로 된 증명서는 본인이 날인한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영문제외)
산업체 경력교원	정년트랙 1) ∼ 8)항목 단, 항목 8)의 경우 해당자만 제출 9) 임용 후 산학협력 활동계획서 2부 추가제출 (A4 2페이지 이내로 자유양식으로 교육지원 또는 연구지원 중에서 본인이 임용후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 연구실적물 제출관련 유의사항
가. 온라인 저널도 기간동일하며, 발간일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
나. 연구실적물은 최종 학위논문을 포함하여 최대 10편까지만 제출가능
다. 연구실적물의 우측상단에 입력한 연구실적 목록의 번호 기재 요망.
라. 게재년도 기준 국제전문A(SCI,AHCI,SSCI), 국제전문B(SCI-E), 국내전문A

(학진등재지), 국내전문B(학진등재후보)의 학술지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학술지 목록 중 해당 학술지가 포함된 페이지만 인쇄 후 첨부 등)를 첨부하시기 바람.

6. 심사기준 : 기초심사 후 각 단계 개별 통지
1단계 기초심사: 초빙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학과의 전공 일치여부 등을 심사
2단계 전공심사: 초빙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을 심사
3단계 면접심사: 1, 2단계심사를 통과한 초빙후보자의 강의/연구능력 및 교수로서의

자질심사(면접대상자는 영어면접 및 5분 이내의 영어 시범 강의 함.)
※ 1, 2단계 심사는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영어 강의주제는 면접시 알려주며, 별도의 강의자료는 준비하지 않아도 됨.

7. 기 타
가. 서류접수 시 자격 미달자 또는 제출서류 미비자는 지원이 취소됨.
나. 지원서 작성 시 동일 학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지원분야와 관련된 학위 1개만 기재하기 바람.
다. 전공이 초빙분야에 2분야 이상 부합해도 이중지원 할 수 없으며, 접수 후 이중지원 발견 시 접수를 무효로 함.
라. 접수된 서류는 연구실적물만 2013년 8월25일-8월30일까지 신청자에 한하여 반환 함.
마. 지원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도 있음.
바. 교육공무원법 제11조,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의3 및 본 대학교 신규교원임용세칙 제13조에 의거
특정학과에 특정대학 학사학위 출신자가 일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는 임용을 제한 함.
사.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의거 교원이 승진되지 아니하고 동일직위에 근무할 수 있는 최장연한은
부교수 8년, 조교수 7년임.
아. 임용후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위조로 판명될 경우 임용이 취소 됨.
자. 신규임용 시 계약에 의한 연봉제교원으로 임용함.
차.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관련규정에 따름.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교무과로 문의 바람.
TEL-031)220-2352~4 , FAX-031)220-2184

교수초빙 온라인 지원하기

지원서 입력기간 : 2013. 7.29(월) 09:00 ~ 7.31(수) 16:00까지

접수 및 문의	담당자	교무과	전자우편
	전화	031)220-2352~4	팩스	031)220-2184
	주소	445-743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 17 수원대학교 교무처
	약도

관 련 정 보
☞ 기관 홈페이지 : 수원대학교	☞ 부서 홈페이지 : 없음
☞ 제출서류양식	☞ 관련홈페이지 없음

주의 : 본 메뉴의 정보는 입력오류가 있을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해당기관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채용정보를 무단 복사 또는 배포할 경우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 별첨 4 : 2013년 2학기 문제의 수원대 신교 교원 채용 공고문

* 출처 :

file:///C:/Users/ngo8518_2/Downloads/%EA%B5%90%EC%88%98%EC%B4%88%EB%B9%99%20%EA%B3%B5%EA%B3%A0.htm

※ 별첨 5 : 김무성 대표 딸의 수원대 홈페이지 변경 내용

<문제제기 전 김무성 대표 딸의 수원대 홈페이지 경력>

<시민들의 문제제기 후 김무성 대표 딸 수원대 홈페이지 바뀐 내용>

주체가 비공개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화면을 마치 처음부터 미설정되어 있는 것처럼 화면 구성이 바뀌었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딸 김현경 교수의 수원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되자 누리꾼들이 김 교수의 정보를 찾아나섰다. 지난달 말까지도 '비공개'돼 있던 김 교수의 정보가 모두 '미설정'으로 바뀐 모습.(출처 :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647

■ 별첨 6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수뢰후 부정처사죄 등 고발장 전문(참여연대)

고 발 장

고   발   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희망본부장 이헌욱 변호사,

민생희망본부 교육팀장 이광철 변호사)

고발인 대표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019-279-4251)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전화 02-723-5303 팩스 02-6919-2004

피 고 발 인    김 무 성(새누리당 국회의원)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19 대하빌딩 2층

전화 02-784-5274

고 발 취 지

위 고발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발인을 형법 제131조 수뢰후부정처사죄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고발인 및 피고발인의 지위

고발인 참여연대는 국민복지, 사회·경제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행정기관을 비롯한 권력층에 대해 감시·견제 및 비판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관련해서 시민들을 위한 각종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단체이고, 피고발인 김무성은 제19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인 사람으로 아래에서 볼 바와 같이 자신의 딸의 수원대 전임교원채용이라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받아 이를 실행(2013년 국정감사에서 온갖 불법·비리 의혹의 당사자인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산시키는 불법적 행위를 저지름)했다는 강한 의심을 받고 있어, 본건 고발을 당한 사람입니다.

2. 본 건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

공영방송인 한국방송 채널 7번(KBS 2)은 2014. 6. 7.자 탐사보도 전문프로그램인 ‘추적60분’ 을 통하여(‘내가 내는 등록금의 비밀’편) 피고발인이 자신의 딸이 경기도 수원대학교의 전임교수로 채용되는 것을 대가로 사학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학의 이인수 총장의 2013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의 증인 채택을 동료의원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력을 통하여 불발시켰다는 의혹이 크다는 내용을 보도한바 있습니다(증 제1호증 경향신문 기사 등 참조).

피고발인은 이에 대하여 명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발인의 딸을 전임교원으로 채용한 수원대학교도 매우 석연치 않은 태도로, 피고발인의 딸이 전임교원 임용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기본적인 해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바(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국회의원들의 추가적인 문제제기와 자료 공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발인은 피고발인이 비리사학 의혹이 있는 수원대학교 총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자신의 딸이 수원대 전임교원으로 채용되도록 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이는 명백히 직권을 남용하고 부정한 처사를 저질러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한 것으로 사료되어), 본 건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증 제2, 3호증 각 신문 기사 참조 등). 본 고발인이 고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회 쪽에서도 김무성 의원의 불법·비리 혐의에 대한 강력한 의혹제기와 함께 구체적인 제보를 해온 국회의원들이 있었고, 또 수원대의 구성원인 수원대 교수협의회에서도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내용이기도 합니다.

2014. 6.16일 수원대 교수협의회 등 기자회견에 대한 <미디어오늘> 기사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는 김 의원의 로비 의혹과 김00 교수의 임용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국회와 공조해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기사 전문 주소는 아래와 같음.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277

3. 피고발인의 범죄사실

가. 형법 제131조 수뢰후부정처사죄 규정

형법 제130조(제3자 뇌물제공)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하여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접 수뢰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엄히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131조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제3자뇌물공여죄를 범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불법성이 가중됨으로 인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하여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나. 피고발인의 범죄사실 및 형법 제131조 수뢰후부정처사죄 위반여부 검토

피고발인은 자신의 딸이 수원대학교 전임교원으로 채용되는 것을 대가로 이 대학 이인수 총장이 2013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여야 여러 의원들을 찾아가서 이인수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청탁 및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미 증인으로 합의되었던 이인수 총장을 증인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심지어는 단순한 압력과 불법적 로비 정도가 아니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증인 채택 협의를 하고 있는 장소까지, 교문위원도 아닌 김무성 의원이(김 의원은 교육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임) 들어가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산시켰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상임위원도 아닌 의원이 다른 상임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 간의 회의장에 들어가는 일 자체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로서 피고발인이 당시 매우 적극적으로 불법 행위를 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피고발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제131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면, ① 피고발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선출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자이며, ② 직무관련성이 권한에 속하는 행위 자체에 관한 것은 물론 직무행위는 아니지만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 또는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던 직무도 포함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대판 1982. 11. 23. 82도1549), 국회의원인 피고발인이 부정한 대가를 조건으로 타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채택에 대하여 특정한 증인을 채택하지 말 것을 여야 동료의원들에게 청탁하였으므로 직무관련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특히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인 의안 심의․표결권 행사의 연장선상에서 일정한 의안에 관하여 다른 동료의원에게 작용하여 일정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권유․설득하는 행위 역시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직무권한의 행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로 그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판 1997. 12. 26. 97도2609).”는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직무관련성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③ 또한 피고발인이 실제 청탁받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KBS 2 2014. 6. 7.자 ‘추적60분’ 보도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인터뷰를 통하여  “분명히 그분의 요청(피고발인의 수원대 총장 증인 제외 요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라고 밝히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봤을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인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사실과(증 제4호증의 1 내지 4 각 추적60분 보도 화면 참조), 안민석 의원이 당시 국회 교문위 회의 자리에서 ‘여당의 초강력 실세 의원이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3차례 발언한 내용을 보면(증 제7호증의 관련 참고자료 1 국회 교문위 회의록 중 안민석 의원 발언내용 참조) 피고발인이 이미 합의되어 증인 명단에 올라있던 수원대학교 총장을 증인에서 빼기 위하여 여야 의원에 대하여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하였고, 피고발인의 청탁 내용대로 수원대학교 총장이 증인에서 제외되었는바, 청탁받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④ 피고발인과 비리 사학으로 국정감사 대상이 된 수원대학교의 관계자 사이에 부정한 청탁 등의 모종의 거래관계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를 명백하게 확인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수원대학교가 9월 국정감사 직전 예정에 없었던 교수 신규채용을 했다는 점, △학과 신임교원 결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진행한 점, △통상 채용 절차보다 급하게 진행된 임용일정 등을 살펴볼 때, 피고발인이 수원대학교의 관계자 등으로부터 청탁받아 동료의원에 대한 로비를 통하여 수원대학교의 이인수 총장을 국감 증인에서 제외시켜준 사실과 자신의 딸이 수원대학교의 전임교원으로 채용된 것 사이에 모종의 대가적 급부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강하게 판단되며, 이것은 단순한 가정이 아닌 합리적인 의심이라 할 것입니다. 이 역시 국회의원들로부터 구체적인 제보가 있고, 또한 수원대 교수협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6.24일자 <주간경향> 보도 내용 중 : 김 의원의 딸인 김모 교수의 수원대 디자인학과 채용을 두고 의혹이 불거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12년 1학기부터 수원대에서 시간강사로 강의를 맡고 있던 김 교수는 2013년 2학기부터 전임교원인 조교수로 임용됐다. 김 교수의 임용시기가 김 의원이 무마한 이 총장의 국감 출석 직전이라는 점 때문에 임용과정에서도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까지 나온다. 게다가 2학기 강의 시작일은 8월 26일인데, 김 교수에 대한 임면권을 갖고 있는 재단 이사회 회의가 열린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인 8월 29일이었다는 점도 의혹을 증폭시킨다. 김 교수가 정식으로 교수 임용이 확정되기 전부터 총장의 결정이 있었고, 이사회에는 사후 통보해 결재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처음 의혹을 제기한 <추적 60분> 에 딸의 교수 임용 의혹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대응하던 김 의원은 방송이 나가고 난 뒤 6월 8일 있은 새누리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는 딸의 교수 임용과정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수원대 관계자 역시 "정당한 임용과정을 거친 뒤 임용된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교협은 '국감 직전'이라는 시기상의 우연 외에도 김 교수의 임용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들이 여럿 발견된다고 주장했다. 교협 측은 8월 26일인 개강보다 한 달 남짓 앞둔 7월 15일에 공고가 난 뒤 접수기간도 3일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며 2009학년도 교원 채용과정에서는 약 4개월 전 모집공고를 내고 한 달간의 접수기간을 뒀던 사실을 언급했다. 기사전문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618103913725

다. 소 결

위와 같은 점을 모두 살펴볼 때, 피고발인이 온갖 불법·비리 혐의로(증 제7호증 관련 참조자료 1 ‘수원대 사태 일지’ 참조) 이미 국정감사 증인으로 올라있던 수원대학교의 이인수 총장을 증인에서 빼주는 대가로 자신의 딸이 수원대학교의 전임교원으로 채용되도록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명백히 형법 제131조에 위반되는 행위 등이라 할 것입니다.

3. 결 론

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발인의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국회의 대학에 대한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점, 비리를 명백히 밝히고 조사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 국회의원이 오히려 사학비리를 감싸고 돌았다는 점, 특히 피고발인이 5선의 여당 중진의원으로서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기에 누구보다도 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발인의 행위는 강력히 비난받아 마땅하고, 죄가 된다면 이에 대하여 합당하면서도 제대로 된 처벌을 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철저히 수사하시어 피고발인을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법도, 국회의원에게는 특별한 권력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청렴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헌법 제46조 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그런데, 현 박근혜 정부의 실세·중진 국회의원이고, 대선후보로까지 거론되는 피고발인 김무성 의원이 우리 헌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지금 강력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는 바, 검찰이 추상과 같은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김무성 의원의 친 누나도 최근 사학 비리로 직접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 집안이 대표적인 사학족벌로 김무성 의원이 국회 내 대표적인 ‘친 사학’인사로,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일관되게 방해해온 점도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2014.5.24서울신문 보도 내용 :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학교 재산 수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희(86) 용문학원 이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2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유용한 돈이 학교 운영비가 아닌 수익사업에서 나온 자금이라고는 하지만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고 사회에 모범이 돼야 할 교육계 종사자가 학교법인의 투명한 재정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안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용문학원에 지속적으로 사재를 출연했고 오랜 기간 장학사업을 통한 인재 양성에 노력해 온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딸을 서류상 용문학원 소유 건물의 관리인으로 올려놓고 임금 명목으로 3억 7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 성북구의 용문중·고교를 운영하는 용문학원 설립자인 김 이사장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누나이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모친이다. 한재희 기자. 기사전문 보기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524006017

2)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KBS <추적60분> 보도, 2013년 10월 국회 교문위 속기록, 국회 쪽과 국회의원들의 구체적인 제보와 증언, 수원대 구성원들의 일관된 주장, 다수의 언론 취재·보도 결과 등을 보면, 김무성 의원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산시킨 불법적 압력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은 확실하고, 동시에 김무성 의원의 딸이 수원대 교수로 ‘뇌물성’으로 특채되었다는 의혹도 설득력이 매우 큰 상황으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검찰은 차제에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사학 비리와 권력층의 사학비리 비호 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검찰이 사학비리와 그 비호 세력을 척결할 수 있는 중대한 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검찰은 김무성 의원의 불법·비리혐의를 신속히, 철저히 수사해야 하고, 나아가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 등의 총체적 불법·비리 의혹까지 철저히 파헤쳐야 할 것입니다.

증 거 방 법

1. 증 제1호증	2014. 6. 8.자 경향신문 기사

1. 증 제2호증	2014. 6. 9.자 시사위크 기사

1. 증 제3호증	2014. 6. 8.자 미디어오늘 기사

1. 증 제4호증의 1 내지 4	각 추적60분 보도 화면(별도제출)

1. 증 제5호증                       6.24일자 주간 경향 기사

1. 증 제6호증                       수원대교수협의회 등 6.16일

기자회견 자료

1. 증 제7호증                      수원대 사태 일지, 안민석의원의 교문위 발언록 모음 등 그 외 각종                        각종 참조 자료 모음

2014. 6. 25

위 고발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대표 고발인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서울중앙지검장 귀중

<별첨 : 증거 및 참조 자료>

○ 증거자료 : 증거자료 1~3호증(기사링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6081728591&code=910402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4128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116

○ 증거자료 4 : <추적60분>과 화면 캡쳐-별도로 제출

○ 증거자료 5 : 주간경향 6.24일자 기사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3&artid=201406171126481&pt=nv : 2014.06.24ㅣ주간경향 1081호

[특집| 사학비리 의혹] 김무성과 수원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ㆍ‘여권 실세의 증인채택 불발 로비’ 논란… 이인수 총장 일가와 끈끈한 인연

“여권의 아주 초강력 실세 의원이 사학비리 증인채택을 불발시키기 위한 로비를 다각도로 하고 있다.”

2013년 10월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서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감장에 설 증인채택 안건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었다. 여야는 사학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사학재단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세울지 말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다. ‘여권 실세의 증인 불발 로비’ 주장은 이러한 와중에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관심이 집중된 고교 역사교과서 논란에 묻혀 이 ‘실세’의 정체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잊혀지는 듯했다. 이 실세 의원의 정체와 그가 감싸주려 한 사학비리 의혹이 부각되는 데는 그로부터 8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수원대 비리로 학생·교수들 고통 받아

KBS의 고발 프로그램인 <추적 60분>이 ‘증인채택 로비’의 주인공으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을 지목하면서 의혹과 논란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문제의 사학비리의 핵심 증인인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국감장에 세우지 않게 하는 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이 총장의 증인채택을 막으면서까지 덮고 넘어가려 한 수원대 재단의 전횡을 숨기는 데는 실패한 듯하다. <주간경향>의 취재 결과 이전부터 재단 및 대학 운영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수원대에서는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비리들로 학생과 교수 등 구성원들이 몸살을 앓고 있었다.

<사진>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을 마치고 물을 마시고 있다. | 박민규 기자

수원대 문제의 중심에는 수원대를 움직이는 이인수 총장과 그 일가가 자리 잡고 있다. 이인수 총장은 수원대 설립자인 고 이종욱 총장의 차남이다. 수원대와 수원과학대의 재단인 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장 자리에는 이 총장의 부인인 최서원씨가 앉아 있다. 이 총장의 처남인 최형석 교수는 교무부처장을 맡고 있다. 교비회계에 들어가야 할 기부금 50억원이 법인의 수익사업 명목으로 종합편성 채널인 TV조선에 투자된 데에도 이 총장 일가의 혈연이 작용했다. 이 총장의 딸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며느리다.

문제는 단순히 기부금을 법인회계로 전용해 사돈 기업에 투자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교비를 일방적으로 전용한 데 대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자 학교법인은 50억원을 교비회계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주간경향>이 입수한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 투자로 인한 손실액 규모가 이미 약 3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전체 투자액의 70%가량이 손실을 입은 셈이다. 게다가 법인이 메우기로 한 이 손실액마저도 편법을 써서 마련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며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이사장은 2011년 7월 ‘대학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이라는 확인서를 감사원에 제출하면서 “최근 5년간 기부받은 대학발전기금 중 60억1417만원은 가능한 한 조속히 수원대학교 회계로 전출해 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등에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부금 명목으로 들어온 이 발전기금 중 일부는 교수 및 직원들에게 지급된 명목상의 포상금과 연구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조성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원대 교수협의회(교협)에 따르면 발전기금으로 종편 투자액을 보전하겠다는 학교법인 측의 입장이 나온 뒤인 2012년 ‘자랑스런 수원대인 상’을 시상하며 교수와 직원 약 100명에게 100만원 이상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그런데 해당 교수·직원이 포상금과 함께 받은 것은 ‘발전기금 기부약정서’였다. 2013년 3월이 되면서 이 방식으로 모인 발전기금액만 1억5000만원을 넘어섰다.

교협 관계자는 “이때의 포상금 외에 교내연구비를 교수에게 지급한 뒤 기부 명목으로 회수하는 편법도 잇따랐다”고 밝혔다. “교수들에게는 연구계획서도 심사하지 않고 연구비를 먼저 지급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연구비를 지급한 뒤에는 다시 교수들에게 연구비 일부를 교무부처장(이인수 총장 처남)이 지정해준 재단 계좌에 입금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분리돼 있는 교비와 법인회계를 주머닛돈이 쌈짓돈인 것처럼 편법으로 전용한 셈이다.

교비회계 총장 일가에 의해 좌지우지

사실상 대학과 학교법인을 입맛대로 주무르고 있는 현실을 악용해 총장의 개인사업체에 저리로 은행 대출금을 융통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정 건설사가 은행에서 약 365억원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이 총장이 지급보증을 서면서 4300억원대의 대학 적립금을 담보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교협 관계자는 “강원도 홍천에 골프장을 건설하고 있는 ㈜서주라는 건설사는 자본금이 3억원에도 못 미치지만 수원대 적립금이 예치된 은행에서 365억원을 단기 차입했다”며 “골프장 부지 땅값은 대출금에도 못 미치는데 이 총장이 지급보증을 했기 때문에 예치은행은 요구를 뿌리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서주는 두 은행에서 각각 243억원과 90억원을 단기차입했고, 이 총장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라비돌에서 나머지 32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돼 있다. 강원도 홍천의 골프장 부지 땅값은 공시지가에 따라 계산하면 28억3000만원에 불과한데도 감사보고서에는 해당 부지가 325억9900만원에 이르는 자산으로 들어가 있다. 부풀려진 땅값만큼의 자산 행방이 묘연한 것이다.

<사진>재단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인수 총장과 수원대학교의 전경.

이 총장 일가와 대학 측의 비자금 조성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미술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영수증도 없이 회계처리를 하는가 하면, 교내 미대 교수들로부터 기증 형태로 미술품을 증여받은 정황도 발견됐다. 교협이 제공한 수원대 미술품 목록을 보면 2011년 감사원 감사 전까지만 해도 1000점 이상 보유하고 있던 미술품들이 감사원 감사 당시 적발된 이후로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교협은 “착공도 하지 않은 이공대 건물에 로비 전시용 미술품으로 9억8000만원을 지출했고, 수원과학대 컨벤션센터의 조형물도 교비로 11억원이나 지불했는데 영수증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미술품들은 감사에 대비해 대학이나 학교법인과는 무관한 총장 소유 사업체인 리조트와 빌딩 등지로 이동시켜 보관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 운영을 위해 사용돼야 할 교비회계가 총장 일가에 좌지우지되면서 그 피해는 수원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지난해 7월에는 수원대 학생들이 대학 측이 쌓아둔 적립금을 돌려달라며 등록금 환불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수원대 등록금환불추진위 학생 88명은 이 총장과 최 이사장, 학교법인 고운학원을 피고로 1인당 100만~200만원을 환불청구했다. 수원대의 적립금은 약 4300억원으로 학교알리미 자료에 따르면 예산 대비 적립액이 전국 1위, 총액 기준 4위에 달한다. 하지만 등록금 중 인건비 비율은 39.4%에 그쳐 60%대인 평균치에 비해 크게 낮고 연구학생경비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25.9%로 평균 38.7%에 미치지 못했다. 나머지 등록금이 대부분 대학 적립금으로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김 의원 딸 교수 임용시기 두고도 ‘뒷말’

해마다 쌓이는 거액의 예산을 총장 일가의 뜻에 따라 전용하는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감사원이나 교육부 등의 시정조치가 형식에 불과했던 데는 이유가 있었다. ‘여권 실세’인 김무성 의원의 증인채택 불발 로비가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총장 일가의 끈끈한 인맥이 뒷받침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 총장의 사위인 방정오 TV조선 마케팅실장은 김 의원의 고종사촌이다. 김 의원의 장인인 고 최치환 전 의원은 수원대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이사장을 역임한 고 문학동 이사장과 경찰 및 재향경우회 재직 시절 인연으로 얽혀 있다. 문 전 이사장은 2000년 수원대 최초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을 정도로 설립자인 이종욱 전 총장과도 각별한 관계였다. 문 전 이사장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양가의 관계는 문 전 이사장의 자서전에서 최 전 의원과 이 전 총장과의 인연을 상세히 써놓았을 정도다.

김 의원의 딸인 김모 교수의 수원대 디자인학과 채용을 두고 의혹이 불거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12년 1학기부터 수원대에서 시간강사로 강의를 맡고 있던 김 교수는 2013년 2학기부터 전임교원인 조교수로 임용됐다. 김 교수의 임용시기가 김 의원이 무마한 이 총장의 국감 출석 직전이라는 점 때문에 임용과정에서도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까지 나온다. 게다가 2학기 강의 시작일은 8월 26일인데, 김 교수에 대한 임면권을 갖고 있는 재단 이사회 회의가 열린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인 8월 29일이었다는 점도 의혹을 증폭시킨다. 김 교수가 정식으로 교수 임용이 확정되기 전부터 총장의 결정이 있었고, 이사회에는 사후 통보해 결재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처음 의혹을 제기한 <추적 60분>에 딸의 교수 임용 의혹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대응하던 김 의원은 방송이 나가고 난 뒤 6월 8일 있은 새누리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는 딸의 교수 임용과정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수원대 관계자 역시 “정당한 임용과정을 거친 뒤 임용된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교협은 ‘국감 직전’이라는 시기상의 우연 외에도 김 교수의 임용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들이 여럿 발견된다고 주장했다. 교협 측은 8월 26일인 개강보다 한 달 남짓 앞둔 7월 15일에 공고가 난 뒤 접수기간도 3일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며 2009학년도 교원 채용과정에서는 약 4개월 전 모집공고를 내고 한 달간의 접수기간을 뒀던 사실을 언급했다.

김 의원의 해명처럼 김 교수는 “대학평가기관에서 1등을 놓치지 않는 학교를 나온 인재”이기도 하지만 ‘여권 초강력 실세 의원’의 딸이기도 하다. 김 교수가 수원대에 들어간 비결이 두 가지 이유 중 과연 무엇 때문인지는 아직 의문부호로 남아 있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 증거자료 6  : 수원대 교수협의회 등 교육·교수 단체 6.16일 기자회견 자료

수원대 등록금비리 등 조사요청 기자회견문

국민여러분 !

알려진 바와 같이 수원대학교 비리는 여러 가지 점에서 이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 막대한 등록금을 쌓아두고도 수준미달의 교육환경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

2) 학교시설과 교비를 교육목적으로 쓰기보다 총장일가가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

3) 대학교육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관할하는 교육부 관리들이 관리 감독의 책무를 소홀히 하여 현 총장의 연임을 허가하여 학생 교수의 피해를 방치한 점

4) 학교비리를 바로잡아야 할 정치권력이 오히려 비리당사자를 감싸주고 있다는 점

5) 교수인권의 침해정도가 전례없이, 사회의 보편가치를 파괴하고 있다는 점

6) 최초로 학생들에 의한 등록금환불소송이 진행중에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6월 7일 방영된 KBS '추적60분'에서 비리에 관한 것으로

1) 등록금관련 금융부문의 부조리와

2) 학교시설이 총장소유기업에 부당이용된 사항

이 보도되었습니다.

1. 등록금관련 금융부문의 부조리에 관하여

보도에는 등록금 4,300억원을 예치한 은행에서 총장일가(부인이 재단이사장)의 개인기업이 333억을 대출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인수총장의 개인지급보증을 받았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의 재산상태로 보아 보증능력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은행에 이자를 갚지 못해서 다시 은행에서 대출받아 이자를 갚았다는 전문가의 진단대목이 나오는데, 이 또한 이상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는 지난 3월 27일 첨부파일과 같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의 4월 3일자 회신에는 (첨부파일참조)

1) 금융거래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2) 차후 검사업무시에 진행하겠다

고 형식적인 답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회공익기관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등록금과 관련하여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으면 안됩니다.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바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과 교육부도 상당한 책임이 있으므로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본격적인 조사내지는 감사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2. 학교시설이 개인기업에 부당지원한 사항에 대하여

그리고 '추적60분'에서는 같은 재단 산하에 있는 수원과학대의 시설인 신텍스가 총장일가의 개인기업의 이윤을 위해 이용당했다는 사실이 지적되었습니다.

첨부하는 바와 같이,

1) 수원과학대는 신텍스를 강의, 세미나, 공연 등을 위해 학교비에서 전액 충당하여 건설하였음에도 현재 원래 목적과 달리 라비돌에게 운영을 맡기어 수익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2) 임대료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원과학대가 라비돌로부터 받는 임대료는 입찰 등에 의하여 책정된 정상적인 시가이기보다는 특수한 관계의 인간에 책정된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라비돌에 현저히 유리한 가격조건으로서 학교수익의 개인전횡에 해당하는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3) 라비돌 지원으로 리조트 및 컨벤션 업종의 시장경쟁 저해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라비돌은 신텍스 운영권을 손쉽게 얻음으로써 리조트 운영 및 컨벤션 운영을 하는 다른 경쟁업체보다 우월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국민여러분 !

현 정권은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1)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석연치 않습니다. 근거 없는 막연한 불이행입니다.

2) 반값은 실현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낸 등록금의 투명성과 공공성은 책임져야 합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의원시절 재단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학법을 '개악'하였다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미 어느 정도 드러난 수원대 문제조차 제대로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정부로서 존립할 필요조차 의심이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조사하여 국민앞에 밝히고 올바른 사학정책을 펼치기를 기대합니다.

2014. 6. 16.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

사학개혁국민본부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원대학교교수협의회

○ 증거자료 7 관련 참조자료 1 : 수원대 사태 일지

1. 수원대 관련 최근 사태 일지

∎ 안민석 의원, 국정감사 증인채택 건 관련 발언 일지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여권의 초강력 실세 의원이 사학비리 증인채택을 불발시키기 위한 로비를 다각도로 하고 있다”고 폭로하는 내용 등

1. 2013년 10월 4일 교문위 회의 (국회 교문위 회의록 54p)

◯안민석 위원

저는 증인 합의가 아직도 안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합의를 해야지 정상적으로 14일 날 증인을 출석시켜서 우리 위원장님의 책 제목처럼 ‘상식의 정치’가 가능할 텐데 이것 도대체 여야 의견이 틀리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두 감사 중지들이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해 주셔서 상식이 통하는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학용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안민석 위원

그런데 별 심각성을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개탄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국정감사 하는데 여야 합의가 안 되어서 증인 출석 안 하는 국정감사를 뭐 하러 합니까?

그런데 두 간사님께서 표정이 너무 밝으신 것 같아요, 이 심각한 상황에. 오늘까지 합의 못 하시면 두 간사님 관두셔야 돼요. 서상기 전 간사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오늘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긴급 상황으로 이전의 간사들이 이 문제를 돌파하자 그렇게 서상기 간사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웃을 일이 아니라 하여튼 간 오늘 어떻게 해서든지, 어차피 서로가 입장이 틀린 것은 다 내용은 알고 있고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제 타협을 하셔야지요, 타협을. 타협을 할 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 아마 오늘 합의 못 하면 국감 3주 내내 이것 가지고 또 실랑이 벌일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간사님께서 오늘 합의가 안 되면 간사직을 던진다는 그런 각오로 합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고 이것은 여야 위원님 모두의 심정을 대변하는 제 발언이니까 꼭 오늘 12시를 넘기지 말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2013년 10월 8일 교문위 회의 (국회 교문위 회의록 6p)

◯ 안민석 위원

사학비리 관련 증인이 이게 논란이 되고 이게 합의가 안 됐다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사실 제 귀를 의심을 했어요. 그리고 특히 어떤 여권의 아주 초강력 실세 의원께서 이 사학비리 증인 채택에 대한, 이걸 불발시키기 위한 로비를 다각도로 하고 있다…… 서상기 위원님은 아니고, 초실세 의원님은 아니시니까 저보고 이렇게 쳐다보시지 마시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 채택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 오해가 기정사실이 돼요. 그러면 앞으로 이 국가뿐만 아니라 교육위는 쑥대밭,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왜냐? 실세 의원의 로비로 사학비리 관계자 증인 채택이 못 됐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정말 저는 믿고 싶지 않겠지마는…… 이런 쑥대밭이 되는 일이 없도록 바라고요. 서상기 위원님하고 저희들이 18대 동안―제가 워낙에 존경하니까 자꾸 말씀드리는 건데요―4년을 상임위에서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남은 게요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과 여야 위원님들 교육위에 4년 동안 하셨던 분들 추풍낙엽처럼 19대 때 다 떨어지시더라고요. 서상기 위원님하고 저하고 겨우 살아남았어요. 이런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쟁을 넘어서 정말 진정 우리가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서 고민하고 토론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들, 대한민국 교사들, 학부모들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특히 국회가 비리사학을 옹호하고 있다는 이런 오해를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18대 4년 동안도 우리가 아무리 전쟁을 치렀지만 교과위에서 사학비리 관련만큼은 여야가 이견이 전혀 없었어요. 4년의 국감을 하면서도 사학비리 관련 증인 신청에 대해 가지고 논란이 있어 가지고 뺀 사람이 4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서상기 위원님, 그렇지요

◯徐相箕 委員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안민석 위원

그렇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전국의 대학교수들이 보고 있어요.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사학비리 관련 증인 신청자만큼은 여야 이유를 막론하고 이 증인 채택은 저는 오늘 꼭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른 것도 해 주면 더 좋겠지만요. 그리고 보니까 확인감사 증인 채택 마지노선이 10월 22일인데요, 만약에 이 22일까지 사학비리 증인 채택이 되지 않으면,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여권 초실세 의원의 명단과 그 사학재단 관계자와의 개인적인 관계까지 10월 22일까지 이게 채택이 안 되면 저는 10월 23일 날 기자회견을 해서 공개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부디 상임위가 사학비리만큼은 여야가 이견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3. 2013년 10월 14일 교문위 회의 (국회 교문위 회의록 18p)

안민석 : 자, 지금 보세요. 오늘 국감 첫날인데 증인 채택이 없이 국감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저는 이게 어디에서부터 꼬여 버린지 모르겠는데. 자, 보세요. 증인 채택 이게 여야의 문제입니까? 여당 위원님들이나 야당 위원님들이나 자신이 국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을 한 거예요. 이게 당 차원에서 논의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부르자고 당론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의원의 고유한 권한을 누가 침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간사님들이 모여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 판단을 간사님들이 하면 이건 월권인 것이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서상기 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초선 때부터 같이해 오신 우리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이나 주호영 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교과위를 같이했지마는 적어도 한 가지만의 불문율이 있었어요. 사학비리만큼은 여야가 이거 함께 척결하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번에 국감을 하면서 사학비리,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 해서 증인을 채택했는데 증인 채택이 불발됨으로써 오늘 그분이 안 나오셨어요. 몇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면 저는 이 문제를 다루기가 지금 상당히 어렵게 되었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 국감이 제대로 지금 안 되게 생겼어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특히 이 사학비리는 여야의 문제가 아닌데,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 정의의 문제이고 상식의 문제인데, 증인이 안 나와서 이 문제를 못 다루게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 국회가, 여야 모두가 오해를 받는 겁니다. 사학비리를 엄벌해야 되지마는 사학비리를 비호하는 세력도 퇴출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국회가 사학비리를 퇴출하려고……

◯위원장 신학용

안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안민석 위원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사학비리 이 문제를 지금 비호하는 이 세력이, 저는 이 세력을 제가 용납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후에 그로 인해 가지고 모든 파탄의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특히 이것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야당의 특정한 위원들이 이 문제를 비호하고 있다는 그런 오해를 받고 계신데, 이거 협조를 해야 되고……

◯우원식 위원

야당

◯안민석 위원

여당이요.

∎ 국정감사 후 진행 경과

1. 10월 30일 교육부 수원대 실태점검 실시

- 경과 : 10월 29일 실시통보, 10월 30일 실태점검 실시, 12월 20일 실태점검 결과 시정요구, 2014년 1월 27일 시정조치 완료

- 시정요구 사항 : 교비구입·총장개인·기증품 등이 혼재되어 있어 명확히 재구분하여 정리하는 등 미술품 관리 방안 마련 요구

- 문제점 : 수원대 미술품은 2011년 감사원 감사, 2013년 MBC 언론보도 등을 통해 나타났듯이 의혹이 많음. 그런데, 10월 실태점검이 교육부 종합감사를 앞두고 면죄부를 준 셈이 됨. 경향신문에도 지적한 바 있음.

- 관련 MBC, 경향 기사

[MBC] http://imnews.imbc.com/replay/2013/nwdesk/article/3359813_11981.html

[경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2102114485&code=940401

2. 수원대 종합감사 실시

- 실시 사유 : 2013년 국정감사(안민석 의원)에서 특별감사 요청(자료6,7)

(지적사항 : 적립금 과다, 독단적 학교운영, 학교 공금의 유용․배임․횡령 의혹 등)

- 경과 : 2014년 1월 22일 실시 통보, 2월 10일∼25일(연장함), 5월 22일 교육부 종합감사결과 수원대 통보, 6월 20일 수원대가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 교육부에 이의신청 접수함.

- 주요 지적사항(최종확인 중)

교육부도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 수사의뢰와 징계 요청할 것이라 함.

* 첨부 : 교육부의 수원다 종합감사 계획

Ⅰ		감사 개요

□ 감사 배경

◦ ‘13년도 국정감사에서 수원대의 학사, 회계 등 업무 전반에 걸쳐 특별감사 실시 요청

- 적립금 과다, 독단적 학교운영, 학교 공금의 유용․배임․횡령 의혹 등

□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 감사대상 : 수원대학교(학교법인 고운학원)   * 경기 화성시 소재

◦ 감사기간 : ‘14. 2. 10. ~ 2. 21. (토, 일 제외 10일간)

Ⅱ		향후계획

□ 감사결과 정리 및 처분 통보 :  '14. 3.~4.

3. 수원대 비리 관련 추적 60분 방영

- 6월 7일 방송

○ 증거자료 7 관련 참조자료 2 : 작년 국감당시 언론 기사(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여권 실세에 의해 증인 채택에서 빠진 문제)

"與 초강력 실세 의원, 사학비리 증인채택 불발 로비"

노컷뉴스 | 입력 2013.10.08 18:06

[CBS노컷뉴스 조근호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을 빚었다.

국회 교문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했으나 새누리당의 증인채택 거부로 파행을 빚었다고 민주당이 밝혔다.

교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 교문위원들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증인 요청이 새누리당에 의해 무자비하게 거부됐다"고 비판했다.

교학사 역사교과서 집필교사와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위원장, 영훈국제중학교 입시부정과 관련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 새누리당이 주요증인을 모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수원대학교 이인수 총장 등 "사학비리 관련자를 채택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날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여권의 초강력 실세 의원이 사학비리 증인채택에 대해, 이걸 불발시키기 위한 로비를 다각도로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사학비리 증인이 채택되지 않으면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여권 초실세의원의 명단과 그 사학재단 관계자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공개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수원대교수협의회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교비 횡령과 탈세 등의 비리를 저지렀으나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로비를 통해 문제를 덮어왔다고 주장했다.

chokeunho21@cbs.co.kr

○ 증거자료 7 관련 참조 자료 3 :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김무성 의원과의 유착관계에 대한 문제제기 관련 언론 보도 자료

* 주소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277

김무성-수원대 커넥션 의혹 밝혀지나

미디어오늘 | 입력 2014.06.16 16:55 | 수정 2014.06.17 09:21

수원대교수협의회 등 사학비리 의혹 공식 조사 요청해...김무성 의원 유착의혹도 살필 것

[미디어오늘이재진 기자]

KBS 보도로 인해 논란이 된 수원대학교의 등록금 비리 및 재단 비리에 대한 조사가 공식화될 지 주목된다.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 사학개혁국민본부,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원대학교교수협의회 등 4개 단체는 16일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대가 등록금과 관련해 부당 대출을 받고 수원대학교 시설이 개인기업에 부당 지원을 했다며 조사를 요청했다.

앞서 KBS < 추적 60분 > 은 지난 7일 '내가 내는 등록금의 비밀'편에서 수원대학교 사학 비리 의혹을 다루면서 화제가 됐다.

KBS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증인 명단에서 빼기 위해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국정감사 한달 전 김 의원의 딸인 김00 교수가 수원대 전임교수로 임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커넥션 의혹까지 불거졌다.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는 김 의원의 로비 의혹과 김00 교수의 임용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국회와 공조해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김무성 의원과 수원대의 관계도 다시 한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4개 단체는 수원대가 대학발전기금으로 등록금 4,300억원을 예치한 은행에서 이인수 총장 일가의 기업이 333억원을 대출받은 것과 관련해 부당 불법 대출 의혹을 제기했다.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는 지난 3월 27일 이인수 총장의 편법대출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금융감독원에 공식 요청했지만, 금융감독원은 조사 요청자는 여신거래가 없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향후 동 은행에 대한 검사업무 수행시 참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등록금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으면 안된다.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며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과 교육부도 상당한 책임이 있으므로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본격적인 조사 내지는 감사를 요청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부당 불법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인수 총장 일가의 기업은 (주)서주라는 이름으로 강원도 지역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06년 9월 설립됐다. 수원대교수협의회에 따르면 (주)서주는 2014년 3월까지 골프장 부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아 매출액이 없고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적이 없다.

오히려 지난 2007년 2억7천만원, 2008년 2억 8천만원 2009년 3억원, 2010년 5천만원 2011년 2억 4천만원, 2012년 1억 7천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고, 금용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건설 중인 자산이나 토지 금액에 가산해 당기순손실로 표시되지 않은 비용도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 동안 총 95억원에 이른다고 교수협의회는 밝혔다.

교수협의회는 "장기간에 걸쳐 재무상태와 경영성과가 극히 부실한 골프장 추진 회사가 거액의 단기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황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오히려 계속하여 단기차입금을 늘려주고 있는데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심사가 적절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14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CBS노컷뉴스

이인수 총장이 운영하는 (주)서주 등 사업체는 또한 2012년 기준 수원대의 적립금 4,311억원을 예치하고 있거나 운영자금을 맡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2012년 이들 은행의 차입금 연이자율을 살펴보면 제주은행 단기차입금 60억원의 이자율은 연4.1%이고, 30억원의 이자율은 3.93%로 나타났다. 광주은행 차입금 243억원의 이자율은 연4.1%로 나왔다.

교수협의회는 "(주)서주는 이자지급도 하지 못하고 재무상태와 경영성과가 극히 우려되는 회사이고 지급보증에 의한 단기차입금인데도 대출 금융기관에서는 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교수협의회는 또한 수원과학대학교 건물인 컨벤션 센터 '신텍스'를 같은 학교법인 고운학원(이사장 최서원, 이인수 총장의 부인)의 이인수 총장과 그의 특수관계 회사인 (주) 라비돌에 저가로 임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청했다.

신텍스는 수원과학대가 강의, 세미나, 공연 등을 위해 학교비에서 전액 충당하여 건설한 건물인데 (주)라비돌에게 운영을 맡겨 기업행사 대관, 결혼식장, 위탁급식영업 등으로 활용하고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임대를 줬다고 교수협의회는 주장했다.

이번 조사 요청과 함께 김무성 의원과 이인수 수원대 총장과의 커넥션 의혹도 적극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원영 수원대교수협의회 대표는 "지난해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부터 들은 정황이 있다. 초강력 실세가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 위원회 간사)을 통해 (이인수 총장의)국감 증인 채택을 막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다"며 "상임위에서 조사를 할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다. 국회를 방문해 궁금한 것을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KBS < 추적 60분 > 팀은 김희정 의원을 찾아가 김 의원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 다녀간 사실을 물어보자 김희정 의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그분의 요청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인수 총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기 한달 전 김무성 의원의 딸인 김00 교수가 수원대 전임교수로 임용된 것과 관련해 커넥션 의혹에 따른 교수 적격성 논란이 일었던 것에 대해서도 "교수 협의회 내에서 의논을 해서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임교수 임용 과정 문제에 대해)중지를 모으려고 한다"고 말한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정대화 상임대표(상지대 교수)는 "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누리당과 국회, 교문위를 다니면서 늘 벽을 느꼈다"며 "이번 수원대와 김무성 의원의 관계를 보면서 그 벽이 어디서 나오는지 절감하게 됐다. 사학 전반에 작용하고 있는 비리 커넥션 관계를 밝혀내고 발본색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증7호증 관련 참고 자료 4 : 사학비리 감싸는 국회의 행태 비판 기사

원 기사 주소 :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406171126001&pt=nv

[특집| 사학비리 의혹]사학법 개정 ‘사학 마피아’ 근절해야

정부 고위 공직자 출신 262명 176개 학교법인에 이사로 진출

참여정부 시절 사립학교법은 이른바 ‘4대 개혁입법’ 중에서도 가장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2004년 당시 열린우리당이 의석 과반을 장악한 이후 2005년 사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았다. “사학법 투쟁은 나라를 위한 투쟁이다. 끝까지 간다”며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주도해 장외투쟁으로까지 번진 전황은 결국 2007년 여야가 재개정에 합의하며 한나라당이 절반의 승리를 거뒀다.

사학법 논란의 핵심은 학교법인 이사를 장악하기 위한 ‘개방이사’라는 교두보를 누가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5년 개정 당시 학교법인 이사 중 3분의 1과 감사 2인 중 1인을 교수회·교사회·학부모회 등이 참여하는 사학 구성원 단체가 추천해 선임하는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됐다. 또 학교법인 임원간 친인척 비율을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축소하는 안도 핵심 사안이었다. 애초의 사학법 개정 목적이 이사장 일가에 휘둘리기 때문에 벌어지는 사학비리를 견제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7년 재개정안에서는 학교운영위의 개방이사 추천권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이후 사학비리는 다시 기승을 부렸다.

<사진> 2005년 12월 사립학교법 개정 후 장외투쟁에 나선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서울 명동에서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는 가두시위에 나서고 있다. | 김문석 기자

올해 들어서만 재단 이사장이 얽힌 사학비리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5월 23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누나인 용문학원 김문희 이사장이 자신의 딸을 학교가 보유한 건물에서 일하는 것처럼 꾸며 교비 2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5월 16일에는 서울 진명여고를 파는 과정에서 역시 140억원이 넘는 학교 돈을 횡령한 혐의로 진명학원·서림학원 이사장 형제가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받았다.

사학 규제 완화 나선 새누리당과 보수

이처럼 사학비리가 끊이지 않는 현실 탓에 사학 이사 자리로 유입되는 ‘관료 마피아’를 차단하는 쪽으로 사학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이 공개한 교육부 자료를 보면 교육부 등 정부 부처의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사학재단의 이사에 오른 경우가 학교법인으로는 176개, 인원으로 따지면 26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사학재단 이사 가운데 전직 교육감 및 부교육감 20명을 비롯해 교육부 출신은 191명이나 됐다. 장·차관 출신은 41명, 판·검사 출신은 18명, 그리고 지자체 선출직 등 기타 부처 공직자 출신은 71명이었다.

이에 대해 정진후 의원은 “사학재단의 이사 외에 총장과 교장, 사무·행정을 맡고 있는 직원까지 포함하면 공직 출신으로 사학재단에 들어가는 경우는 훨씬 더 많다”며 “2005년 사학법 개정으로 4급 이상 교육공무원들이 사학 이사가 되는 것을 2년 동안 금지시키기 시작했지만 사학마피아를 근절하려면 더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사학재단 기존 이사진들의 경영권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개방형 이사제’ 등의 사학법 조항을 개정하고자 나섰던 새누리당과 보수세력은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개방형 이사제를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법정부담금 폐지나 학교 공사비 의무분담 폐지 등 사학에 대한 규제완화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정책 목표를 전환하는 분위기다.

사학비리의 중심에 있는 사학법과 사학마피아 문제를 두고 교육전문가들은 사학을 지배하고 소유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거용 대학교육연구소장은 “우리나라에선 국민들이나 국회의원 모두 사립학교를 사학재단의 소유물로 보는 경향이 강해 이들의 소유권을 지켜주자는 온정주의적 태도가 강하다”면서 “미미한 사학재단의 전입금에 비해 예산의 막대한 부분을 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학의 비리와 전횡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태도가 법·제도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