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주민대책위,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보도자료]

(마사회에 대한 1차 고발장, 주민대책위의 1차 고소장 포함 총 24p)

발신일 : 2014년 9월 23일(화)

담당자 : 정방 용산 주민대책위 대표 010-6417-7037 mkmama@hanmail.net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ngo8518@pspd.org

[보도협조요청]

마사회의 거짓과 허위 자료를 통한 화상 도박장 이전 조치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 마사회가 거짓과 허위로 이전 승인받은 것 확인됐으니 용산 화상도박장 이전은 원천 무효!! 관련해 형사적 책임도 져야... 용산 주민대책위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마사회 1차 고발(위계 공무방해)

(9.23.화. 1:40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전 기자브리핑 예정, 다음 주에는 마사회의 주민들에 대한 폭력,집회방해,명예훼손으로 2차 고발 예정)

- 마사회, 1)지도에 성심여중고 삭제하고 2)화상도박장과의 거리도 350m라고(실제 235미터) 속이면서 3)‘민원발생 개연성 없다’고 거짓으로 꾸미고 4) 그러면서 현 위취가 ‘최적지’라고 조작하여, 거짓과 허위로 농림부와 국민들을 철저히 기만한 사실 밝혀져

- 제대로 된 실사조차 하지 못한 농림부의 책임도 커(농림부는 민원대책 수립 후 이전 승인이라는 농림부 지침조차 지키지 않음), 농림부는 마사회의 거짓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이전 승인을 즉각 취소해야

용산주민들은 별도로 ‘친 마사회 관변형 단체들’의 학생들 시험 방해 행위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대한 고소장 제출

- 마사회, 용산 화상경마장 영업 즉시 중단하고 국민들과 용산주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또 전국의 화상도박장 대책도 수립해야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는 마사회가 농림부에 제출한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승인 신청서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시하여 농림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기에, 마사회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1차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또, 용산 주민대책위는 위 고발과는 별도로 친 마사회 관변형 단체 인사들에 대한 고소장도 제출합니다. 성심여자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가 치러지던 지난 9월 3일 오전에,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 연합·상생연합회·자연사랑 관계자라는 이들이 확성기를 사용하여 기습적인 집회를 개최하면서, 학생들의 모의고사 듣기평가 준비와 진행을 방해였을 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명예를 허위사실로 심각하게 훼손하고 더 나아가 심대한 모욕까지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2. 마사회는 2010년 2월 28일에 농림부에 제출한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승인 신청서에 허위와 거짓으로 가득한 내용을 적시함으로써 정당한 농림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마사회는 용산구 한강로에 있던 기존 화상경마장을 한강로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설명하면서 현재 전국적 논란의 핵심중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 현 화상경마장의 위치를 ‘최적지’라고 중대한 거짓을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식과 사회상규를 가지고 있는 이라면 누구나 격렬한 논란과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조작행위라 할 것입니다. 또, 마사회는 ‘반경 200m 이내에 유치원을 포함한 교육시설이 없어 학교환경정화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불과 235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성심여중·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별지에 ‘최인접 학교인 성심여중과의 거리는 약 350m로 학교보건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 미해당 지역’이라며, 실제 이격거리보다 115m나 늘려 보고했습니다. 마사회는 신청서에 주변 지도 2건을 첨부했지만, 용산전자상가·용산빗물펌프장·주차장·아파트 명칭 등은 밝히면서도 성심여중·고는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이전 승인을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성심여중고를 지도 상에서 삭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구분 경계가 명확한 지역으로 민원 발생 개연성이 없다’라고 단정하였는데, 이 역시 명백한 거짓입니다.

3. 그러나 문제의 중심이 되는 용산 화상경마장은 지역주민과 성심여중고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벌인지 500일이 넘었고, 용산 화상경마장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한지도 245일이 넘을 정도로 지역주민과 성심여중고 학부모님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 개연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대로변에 부근에 주택가, 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매우 근접하고 있어서 대규모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엇음에도 마사회는 이전 승인을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이전 승인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 고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그후 국민권익위도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철회 권고를 하였고, 서울시의회도 여야 만장일치로 개장철회 및 외곽이전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분쟁과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공정한 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사회가 진실된 이전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에 보고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짓과 허위의 내용으로 이전 승인 신청서를 농림부에 제출함으로서, 국가기관인 농림부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도록 하였으므로 이 점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5. 그리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은, 위 고발장과는 별도로 ‘친마사회 관변형 단체’로 보이는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 연합·상생연합회·자연사랑 관계자를 상대로 업무방해·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는데, 그 자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 연합·상생연합회·자연사랑 관계자는 지난 9월 3일 오전 7시 50분부터 8시 45분까지 확성기를 사용하여 기습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는데, 그날은 성심여고 3학년 학생들이 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를 치르던 중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언어영역 듣기평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시험시간 뿐만 아니라 준비 단계에서도 주변이 평온, 정숙 되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은 확성기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듣기평가와 그 준비 시간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의고사 방해 행위에 대하여 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중요한 시험이니 마이크를 꺼 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은 “빨갱이 교육을 시키는데 오늘 시험이 문제냐”라며 오히려 명예훼손과 모욕을 하면서 소란 행위를 계속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와 선생님들을 전문시위꾼이라고 매도하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으며, “성심여중고 학생들이 성폭행이라도 당했는가”라는 망언도 자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소인의 행위는 업무방해·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모욕죄 등에 해당하기에 ‘친 마사회 관변형 단체들’의 횡포를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어서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마사회나 친 마사회형 관변형 단체들의 주민대책위와 주민들에 대한 악행은 더 많이 있지만, 일단 이번에는 학교 앞까지 가서 학생들을 괴롭히고 위협하고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일에 대해서 먼저 고소를 하게 되어습니다.

6. 이같이 마사회가 허위와 거짓으로 가득찬 이전 승인 신청서를 농림부에 제출하였음이 밝혀졌으므로 농림부는 이전 승인을 취소하고,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을 즉시 중단, 철회해야 합니다. 아울러 농림부와 마사회는, 용산 지역 주민들과 성심여중고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500일 넘게 괴롭히고 커다른 고통과 걱저을 안긴 것에 대하여 철저히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이런 점에 대하여 전혀 반성 없이 지난 9월 21에도 조랑말을 용산 화상경마장에 데려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조랑말 체험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이간질 하려고 인근 할머니들을 모아서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봉사활동 점수를 미끼로 학생들을 화상 경마장 건물로 불러 모아서 화상경마장 개장 이유를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7.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는 이러한 마사회의 불법적이고 비열한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부와 마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용산 화상경마장 기습 개장 과정에서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들이 성심여중고 선생님·학부모·용산 지역주민, 서울시민들에게 자행한 폭력·폭행·폭언 및 명예훼손, 그리고 집회방해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다음 주 중으로 2차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별첨 : 9.17 긴급성명

<아래 긴급 성명입니다. 마사회가 농림부에 허위·거짓으로 제출한 이전 승인 신청 서류 전체는 아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1202360>

1. 마사회가 거짓과 허위로 용산 화상도박장 이전 승인을 받은 것이 오늘 만천하에 드러났다. 우리 용산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공기업이라는 마사회의 행위는 실로 충격적이고, 경악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2. 마사회가 지난 2010년 화상경마장 이전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자료를 작성했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도 없이 승인을 내어준 것이 확인되었다. 마사회는 이전 예정인 화상경마장 위치가 성심여중고로부터 불과 235여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음에도 350미터 거리라고 실제거리보다 115미터나 늘려서 자료를 제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아가 “민원발생 개연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3.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떠한가? 용산지역 학부모, 주민들은 17만명이 넘는 도박장 반대 서명을 받았으며 지난 5월초부터 500일 넘게 학교 앞 도박장 반대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 핵심 이유는 인근에 초중고 등 학교가 밀집되어 있어 교육환경 침해와 학생들 안전 위험에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러하기에 용산지역 교회와 성당 등 성직자분들, 용산지역 학교장 모두를 비롯하여 용산구청장, 용산구의원 모두, 용산 국회의원,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서울시의원 모두가 학교 앞 화상경마장을 철회하라고 나섰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국민권익위원회도 마사회의 화상경마장 이전을 철회하라고 권고했다.

4. 우리 용산주민들은 마사회가 공공기관임을 포기하고 기습개장을 시도한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마사회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이전승인을 받은 것에 대하여 결코 묵과하기 어렵다.

5. 마사회는 더 이상 개장을 강행하려하지 말고 주민들의 뜻에 따라 도박장 개장을 철회하라. 또한, 허위 자료 작성, 보고의 책임자를 문책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하라. 용산 화상 도박장 승인은 원천 무효임이 오늘 철저히 확인됐으니, 이제 그만 용산 화상도박장에 대한 미련을 접고, 또한 22인이나 되는 주민들에 대한 형사 고소도 즉각 취하하기 바란다.

6. 화상경마장 이전 승인 권한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도 마사회의 허위 자료와 판단에 근거하여 이전승인을 낸 만큼 이전 승인을 즉각 취소조치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또 제대로 된 실사조차 하지 않고 농림부의 민원관련 지침조차 스스로 지키지 못한 것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7. 용산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기습 개장 과정에서 마사회가 저지른 온갖 불법 행위 등 나쁜 짓들을 곧 형사 고소할 방침이다. “민원발생 여지가 전혀 없다”는 말도  안되는 마사회의 판단은 이미 틀렸음이 확인되었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마사회의 용산 화상도박장 이전 행위는 원천 무효임이 증명되었다. 마사회가 학교 앞 도박장을 철회 할 때까지 용산지역 주민,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들은 끝까지 싸울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2014년 9월17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주민대책위 /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첨부 1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마사회 고발장

※ 첨부 2 : 명예훼손·모욕죄·업무방행 행위 등에 대한 고소장

※ 첨부 1 :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 고발장

고 발 장

고 소 인     정방 외 2

피고소인     김광원 외 4

2018.  9.  23.

고발인  김율옥 외 1

고발대리인 법무법인 동안(東岸)

담당변호사 이광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고 발 장

고발인           1. 정방(용산 주민대책위 공동대표)

2. 김율옥(용산 성심여중고 교장)

3.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고발대리인

법무법인 東岸(동안)  담당변호사 이광철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12, 701호(구로동, 우림이비지스센터2차)

전화 02) 838-7890, 팩스 02) 838-5252

피고발인         별지와 같음

고 발 취 지

고발인들은 피고발인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고발인, 피고발인의 지위

가. 고발인 용산구 화상경마장 이전 반대 운동 주민대책위 대표인 사람, 고발인 김율옥은 서울 용산구 원효로 19길49 소재 성심여자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재직중인 사람이고, 고발인 안진걸은 참여연대의 협동사무처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고발인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처분당시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010. 3. 10. 한국마사회에 대하여 현재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590에 위치한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마권장외발매소를,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16-48, 96호(이하에서 확장이전된 장외발매소를 이 사건 장외발매소라 합니다)로 이전해달라는 승인신청에 관하여 이전승인(이하 이 사건 이전승인처분이라 합니다)한 후, 이 사건 장외발매소의 기습개장에 항의하는 주민대책위에 참여하여 이 사건 장외발매소의 교외 이전을 촉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나. 한편 피고소인은 한국마사회의 직원으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 이 사건 이전승인처분 당시 승인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기망하여 이 사건 이전승인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2. 본 건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이 사건 장외발매소 이전

1) 한국마사회의 화상경마장 장외발매소의 설치현황

- 위치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16-48, 96호(전 위치 한강로3가 40-590)

-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외발매소)

- 규모 : 지하7층, 지상 18층 연면적 18,361.54㎡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2) 주민 등 대책위 관계자들이 이 사건 이전승인 처분을 알게 된 경위

- 이상과 같은 이 사건 이전승인 처분은 고발인 정방, 김율옥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장외발매소의 확장이전으로 크나큰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주민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서울 용산구 의회 의원들에게조차 전혀 알려지지 않을 정도로 밀실행정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 이 사건이었습니다.

- 그러다가 지난 2013. 5.경 이 사건 이전승인 처분이 이미 발령되어 장차 이 사건 장외발매장이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16-48, 96호로 확장이전된다는 사실이 서울 용산구 의회 의원들에게 전해졌고, 이에 따라 이 지역 시민단체, 고발인 정방을 포함한 주민, 학부모, 고발이 김율옥과 같은 교사  등을 중심으로 주민대책위가 구성되어 2013. 5. 10. 주민대책위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래 현재까지 활동을 전개 중입니다.

나. 이 사건 장외발매소의 기습개장

- 한국마사회는 위와 같이 주민들이 작년 5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반대의사를 밝히고 2014. 1. 22.부터 ‘주민대책위’가 천막노숙을 있으며 심지어 국민권익위도 2014. 6. 16.에 용산 화상경마장의 이전을 철회하라는 의견 표명을 했음에도 같은 달 28.에 이 사건 장외발매소의 영업을 기습적으로 개시하였습니다.

- 즉 고발인 정방, 김율옥 등 주민대책위 관계자들은 2013. 12. 30.에 국민권익위에 정식 민원을 냈고 2014. 6. 23.에 “주민들의 요구가 타당하니 이전을 철회하라”는 답변서를 받았던 것입니다(증 제1호증 국민권익위 권고 의견서). 그런데 그 4일 후에 한국마사회측이 주민 몰래 기습적으로 영업을 개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 주민들은 이러한 국민권익위의 조치 외에도 서울시교육감,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용산구의 국회의원·시의원·구의원, 국회 해당 상임위(교육문화관광위)까지 모두 나서서 반대와 우려의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이를 깡그리 무시하며 기습 개장을 한 한국마사회측에 분노의 마음으로 반대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증 제2호증 서울시교육감 답변서, 제3호증 서울시장 후보 의견회신, 제4호증 용산구청장 답변서)

다. 이 사건 장외발매소 이전 과정 및 이전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그림> 주변 학교와의 거리

<출처: 중앙일보>

1) 한국마사회는 화상경마장을 학교밀집구역인 한강로3가 16-48로 확장 이전하는 계획을 주민 4년 동안 몰래 추진했습니다. 용산구청은 4년여에 걸치는 기간 동안 주민의 삶과 교육을 심각히 위협하는 화상경마장이 주민들의 생활공간과 더 밀접한 곳으로 이전할 것을 뻔히 알았으면서도 주민의 동의를 구하기는커녕 단 한 번의 의견 수렴도 없었습니다. 2013년 4월 말, 구의원의 방문으로 알게 된 성심여고에서 학부모들에게 알리기 전까지 주민이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각종 허가와 승인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2) 이전 승인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시행사 직원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사회는 시행사와 계약 시 내부결재와 이사회 승인도 거치지 않고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사의 부풀린 감정평가액만 믿고 375억의 국민 혈세를 내다버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증 제5호증 주간지 ‘시사저널’ 2012. 10. 기사).

3) 한편 기존 화상경마장이 위치해있던 용산역은 역전이라는 특수성과 기찻길 등으로 주거 및 교육 시설과 차단이 되어있었습니다. 또한 후미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화상경마장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지금의 위치는 학교정화구역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되는 곳일 뿐 아니라 인근에 학교와 아파트 및 주택가들이 즐비합니다. 이 지역은 성심여자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불과 235m에 위치할 뿐 아니라, 500m 내에 6개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인근 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이며, 위 학생들의 문화시설 이용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그곳은 원효대교 북단이자 용산전자랜드 바로 옆 지역으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차량이 이동을 하는 도심 한복판이나 다름없습니다.

4) 규모면에 있어서도 7,636㎡에서 18,361.54㎡로 2배 이상 커지고 6차선 도로변에 위치하여 멀리에서도 도박장이 잘 보입니다(증 제6호증 용산 화상경마장 전경 사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도박중독유병률이 79.6%로 높은 화상경마장을 축소, 외곽 이전하도록 원칙을 세웠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 이전이 아니라 엄연한 확장 이전이며 교육 및 주택가에 바짝 다가서는 무리한 이전입니다.

5) 한국마사회가 화상경마장의 확장이전 추진을 강행할 경우 전국 30곳의 화상경마장 주변이 증명하듯이 도박꾼들이 거리를 휩쓸고, 불법 유흥업소가 난립할 것으로 우려하며, 심각한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교육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될 뿐 아니라, 2500명의 고객들을 아무리 잘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학생 및 어린들에게 각종 범죄에 노출시킬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분명합니다(증 제7호증의 1, 2 각 화상도박장 인근 사진).

라. 긴급 개장으로 한국마사회가 초래한 문제점

1) 한국마사회는 경마고객을 끌어 모으기 위해 7. 6.까지 21,000원 상당 입장료,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였고, 20,000원 상당의 마권과 4,000원 상당의 경마정보지도 거저 지급하였습니다. 심지어 화요일과 목요일에 실시하던 노래교실을 토요일에도 운영한다면서 인근에 살고 있는 할머니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2) 용산 화장경마도박장을 찾았던 경마고객들 가운데 주민들의 눈물어린 호소를 듣고는 발걸음을 돌린 이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마고객은 “내가 15년을 경마를 했지만 학교 앞에 오는 것은 잘못이다”며 ‘주민대책위’를 도와 허드렛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3) 그런데 몇몇 경마고객은 욕설에 거친 행동으로 주민들을 밀치고 폭행하며 입장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웃통을 벗어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증 제8호증 문신 사진). 그리고 인근의 공원노상에서 잠든 사람도 있는 지경이었습니다(증 제9호증 공원노상 취침 사진).

4)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기업이 기습개장을 강행한 것은 주민들이 다치더라도 돈벌이에 혈안이 된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실제로 지난 6. 29.에는 무자비하게 밀고 때리는 입장객으로부터 고발인 김율옥을 지키려다가 교감선생님이 허리를 밟혀서 응급실에 이송되었습니다. 성심여고 학부모 대표도 밀고 들어오는 고객으로 인해 넘어져 뇌진탕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갔습니다. 성심여고 선생님도 밀치는 고객에게 발목이 밟혀 인대가 늘어나 응급실에서 실려 갔습니다. 그 외에도 교육환경, 주거환경을 지키겠다고 길거리에 나온 많은 학부모, 선생님, 주민들은 대부분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5) 한국마사회 회사의 박기성 본부장은 “3~4개월 영업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입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운영이라는 미명하에 주민들 몰래 영업을 개시하면서 주민들을 겁박하고 폭행하였습니다.

마. 최근 밝혀진 사실

- 이렇게 고발인 김율옥 등 주민대책위가 이 사건 장외발매소 이전 반대운동에 매진하던 중인 지난 9. 17. 한국마사회가 서울 용산 화상경마장(장외마권발매소) 이전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지역 민원 발생 개연성이 없다”는, 현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증 제10호증 2014. 9. 17.자 한겨레 신문 기사 출력물). 나아가 농림부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화상경마장 이전을 승인해줬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5554.html

- 즉 이 기사에 인용된 마사회가 2010년 2월28일 농림부에 제출한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승인 신청서를 보면, 마사회는 용산구 한강로에 있던 기존 화상경마장을 한강로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설명하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화상경마장의 위치를 ‘최적지’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마사회는 그 이유로 ‘동일 지역 내 이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동의서가 필요하지 않다’ ‘화상경마장 신축·이전 장소 주변은 전자상가 등 일반상업지역으로 민원 발생 개연성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 특히 마사회는 ‘반경 200m 이내에 유치원을 포함한 교육시설이 없어 학교환경정화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불과 235m 떨어진 곳에 성심여중·고가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음이 밝혀졌습니다. 증 제11호증 용산장외이전승인신청서류 내에 첨부된 ‘민원대책’이라는 서증에서 나와 있는바와 같이 마사회는 신청서 별지에 ‘최인접 학교인 성심여중과의 거리는 약 350m로 학교보건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 미해당 지역’이라며, 실제 이격거리보다 115m나 늘려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구분 경계가 명확한 지역으로 민원 발생 개연성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마사회는 신청서에 주변 지도 2건을 첨부했지만, 용산전자상가·용산빗물펌프장·주차장·아파트 명칭 등은 밝히면서도 성심여중·고는 따로 적지 않았음이 증 제10호증 기사문의 보도결과 밝혀졌습니다. 당시 농림부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한 달도 되지 않아 화상경마장 이전을 승인한 점도 밝혀졌습니다.

- 한편 이 기사에 따르면 성심여중·고가 235m 떨어져 있어 법적 하자는 없지만,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마사회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사회는 △지자체 재정 기여 △현지인 우선 채용 △레저·문화공간 무료 개방 등으로 지역 민원을 해소한다는 예방 대책까지 구체적으로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3. 피고소인의 죄책 - 업무방해의 건

가. 관련 법규정 -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다. 피고발인의 죄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1) 판례의 법리

- 대법원 2012.01.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등 다수의 판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에 관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이 사안의 경우

가) 앞서 본바와 같이 한국마사회의 성명불상의 직원은 이 사건 이전승인처분을 득하는 과정에서 이전승인권한을 보유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위계로써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이 사건 장외발매소의 이전승인권한을 보유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의 보고를 하여 이 사건 장외발매소의 이전에 관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나) 앞서 본바에 따라 한국마사회의 성명불상의 직원이 이 사건 이전승인처분을 득하는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위계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화상경마장 신축·이전 장소 주변은 전자상가 등 일반상업지역으로 민원 발생 개연성이 없다’고 적은 점,

- 둘째 마사회는 ‘반경 200m 이내에 유치원을 포함한 교육시설이 없어 학교환경정화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불과 235m 떨어진 곳에 성심여중·고가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마사회는 신청서에 주변 지도 2건을 첨부했지만, 용산전자상가·용산빗물펌프장·주차장·아파트 명칭 등은 밝히면서도 성심여중·고는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11호증 민원대책이라는 서증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마사회는 신청서 별지에 ‘최인접 학교인 성심여중과의 거리는 약 350m로 학교보건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 미해당 지역’이라며, 실제 이격거리보다 115m나 늘려 보고한 점

- 셋째, 그러면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구분 경계가 명확한 지역으로 민원 발생 개연성이 없다’고 거듭 강조한 점

다) 대법원 1991.06.28. 선고 91도944 판결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할 것( 당원 1960.8.3.선고 4293형상397 판결참조)”이러고 판시하고 있고, 이러한 업무방해의 판시는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의 경우에도 원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한국마사회의 성명불상의 직원의 경우 이와 같이 위계로써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이 사건 장외발매소의 이전승인권한을 보유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의 보고를 하여 이 사건 장외발매소의 이전에 관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고, 실제 증 제10호증의 언론보도문에 의하면 농림부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화상경마장 이전을 승인해줬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이 사안은 공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고발인들은 피고발인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기 바랍니다.

증  거  방  법

1. 증 제1호증       국민권익위 권고 의견서

1. 증 제2호증       서울시교육감 답변서

1. 증 제3호증       서울시장 후보 의견회신

1. 증 제4호증       용산구청장 답변서

1. 증 제5호증      주간지 ‘시사저널’ 2012. 10. 기사

1. 증 제6호증      용산 화상경마장 전경 사진

1. 증 제7호증의 1, 2 각 화상도박장 인근 사진

1. 증 제8호증      문신 사진

1. 증 제9호증      공원노상 취침 사진

1. 증 제10호증     2014. 9. 17.자 한겨레 신문 기사 출력물

1. 증 제11호증    용산장외이전승인신청

첨 부 서 류

1. 위 증거 방법	각 1부

2018.  9.  23

고발인 김율옥 외 2

고발대리인 법무법인 동안(東岸)

담당변호사 이광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별지

피고발인 목록

1. 김광원(당시 한국마사회장)

2. 배근석(당시 한국마사회 본부장)

3. 김진은(당시 한국마사회 처장)

4. 황상수(당시 한국마사회 팀장)

5. 전치석(당시 한국마사회 차장)

고  소  장

고 소 인     김율옥 외 1

피고소인     이00 외 3

2014.  9.  23.

고소인  김율옥 외 1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동안(東岸)

담당변호사 이광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고  소  장

고소인           1. 김율옥(교장)

서울 용산구 원효로 19길49 성심여자고등학교 교장실

2. 홍용표(교사)

서울 용산구 원효로 19길49 성심여자고등학교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東岸(동안)  담당변호사 이광철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12, 701호(구로동, 우림이비지스센터2차)

전화 02) 838-7890, 팩스 02) 838-5252

피고소인        1. 이00(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대표)

2. 이00(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사무총장)

피고소인 1, 2 주소 서울 종로구 인사동 194-4 하나로빌딩 1006호

3. 정00(상생연합회 대표자)

주소불상

4. 김00(자연사랑 대표자)

주소불상

고 소 취 지

고소인들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업무방해 및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기 바랍니다.

고 소 이 유

1. 고소인, 피고소인의 지위

가. 고소인 김율옥은 서울 용산구 원효로 19길49 소재 성심여자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재직중인 사람이고, 고소인 홍용표는 성심여고에서 국어교사로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고소인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처분당시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010. 3. 10. 한국마사회에 대하여 현재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590에 위치한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마권장외발매소를,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16-48, 96호(이하에서 확장이전된 장외발매소를 이 사건 장외발매소라 합니다)로 이전해달라는 승인신청에 관하여 이전승인(이하 이 사건 이전승인처분이라 합니다)한 후, 이 사건 장외발매소의 기습개장에 항의하는 주민대책위에 참여하여 이 사건 장외발매소의 교외 이전을 촉구하는 운동에 참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나. 피고소인 이00는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대표, 피고소인 이00은 동 단체의 사무총장인 사람, 피고소인 정00는 상생연합회 대표자, 김00은 자연사랑 대표자로 있는 사람입니다. 피고소인들은 지난 9. 3. 오전 성심여자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가 치러지는 날 학교 앞에서 마이크와 앰프를 사용해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를 개최하여 고소인들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시험수행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한편 고소인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유포에 의하여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한편 고소인들을 모욕한 사람들입니다.

2. 본 건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이 사건 장외발매소 이전

피고소인들의 죄책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고소인의 이 사건 장외발매소 이전 반대운동이 피고소인들의 범법행위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경위사실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 한국마사회의 화상경마장 장외발매소의 설치현황

- 위치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16-48, 96호(전 위치 한강로3가 40-590)

-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외발매소)

- 규모 : 지하7층, 지상 18층 연면적 18,361.54㎡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2) 주민 등 대책위 관계자들이 이 사건 이전승인 처분을 알게 된 경위

- 이상과 같은 이 사건 이전승인 처분은 그러나 이 사건 장외발매소의 확장이전으로 크나큰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주민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서울 용산구 의회 의원들에게조차 전혀 알려지지 않을 정도로 밀실행정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 이 사건이었습니다.

- 그러다가 지난 2013. 5.경 이 사건 이전승인 처분이 이미 발령되어 장차 이 사건 장외발매장이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16-48, 96호로 확장이전된다는 사실이 서울 용산구 의회 의원들에게 전해졌고, 이에 따라 이 지역 시민단체, 주민, 학부모, 고소 인 등을 중심으로 주민대책위가 구성되어 2013. 5. 10. 주민대책위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래 현재까지 활동을 전개 중입니다.

나. 이 사건 장외발매소의 기습개장

- 한국마사회는 위와 같이 주민들이 작년 5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반대의사를 밝히고 2014. 1. 22.부터 ‘주민대책위’가 천막노숙을 있으며 심지어 국민권익위도 2014. 6. 16.에 용산 화상경마장의 이전을 철회하라는 의견 표명을 했음에도 같은 달 28.에 이 사건 장외발매소의 영업을 기습적으로 개시하였습니다.

- 즉 주민대책위 관계자들은 2013. 12. 30.에 국민권익위에 정식 민원을 냈고 2014. 6. 23.에 “주민들의 요구가 타당하니 이전을 철회하라”는 답변서를 받았던 것입니다(증 제1호증 국민권익위 권고 의견서). 그런데 그 4일 후에 한국마사회측이 주민 몰래 기습적으로 영업을 개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 주민들은 이러한 국민권익위의 조치 외에도 서울시교육감,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용산구의 국회의원·시의원·구의원, 국회 해당 상임위(교육문화관광위)까지 모두 나서서 반대와 우려의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이를 깡그리 무시하며 기습 개장을 한 한국마사회측에 분노의 마음으로 반대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증 제2호증 서울시교육감 답변서, 제3호증 서울시장 후보 의견회신, 제4호증 용산구청장 답변서)

다. 이 사건 장외발매소 이전 과정 및 이전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그림> 주변 학교와의 거리

<출처: 중앙일보>

1) 한국마사회는 화상경마장을 학교밀집구역인 한강로3가 16-48로 확장 이전하는 계획을 주민 4년 동안 몰래 추진했습니다. 용산구청은 4년여에 걸치는 기간 동안 주민의 삶과 교육을 심각히 위협하는 화상경마장이 주민들의 생활공간과 더 밀접한 곳으로 이전할 것을 뻔히 알았으면서도 주민의 동의를 구하기는커녕 단 한 번의 의견 수렴도 없었습니다. 2013년 4월 말, 구의원의 방문으로 알게 된 성심여고에서 학부모들에게 알리기 전까지 주민이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각종 허가와 승인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2) 이전 승인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시행사 직원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사회는 시행사와 계약 시 내부결재와 이사회 승인도 거치지 않고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사의 부풀린 감정평가액만 믿고 375억의 국민 혈세를 내다버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증 제5호증 주간지 ‘시사저널’ 2012. 10. 기사).

3) 한편 기존 화상경마장이 위치해있던 용산역은 역전이라는 특수성과 기찻길 등으로 주거 및 교육 시설과 차단이 되어있었습니다. 또한 후미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화상경마장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지금의 위치는 학교정화구역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되는 곳일 뿐 아니라 인근에 학교와 아파트 및 주택가들이 즐비합니다. 이 지역은 성심여자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불과 235m에 위치할 뿐 아니라, 500m 내에 6개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인근 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이며, 위 학생들의 문화시설 이용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그곳은 원효대교 북단이자 용산전자랜드 바로 옆 지역으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차량이 이동을 하는 도심 한복판이나 다름없습니다.

4) 규모면에 있어서도 7,636㎡에서 18,361.54㎡로 2배 이상 커지고 6차선 도로변에 위치하여 멀리에서도 도박장이 잘 보입니다(증 제6호증 용산 화상경마장 전경 사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도박중독유병률이 79.6%로 높은 화상경마장을 축소, 외곽 이전하도록 원칙을 세웠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 이전이 아니라 엄연한 확장 이전이며 교육 및 주택가에 바짝 다가서는 무리한 이전입니다.

5) 한국마사회가 화상경마장의 확장이전 추진을 강행할 경우 전국 30곳의 화상경마장 주변이 증명하듯이 도박꾼들이 거리를 휩쓸고, 불법 유흥업소가 난립할 것으로 우려하며, 심각한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교육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될 뿐 아니라, 2500명의 고객들을 아무리 잘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학생 및 어린들에게 각종 범죄에 노출시킬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분명합니다(증 제7호증의 1, 2 각 화상도박장 인근 사진).

라. 긴급 개장으로 한국마사회가 초래한 문제점

1) 한국마사회는 경마고객을 끌어 모으기 위해 7. 6.까지 21,000원 상당 입장료,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였고, 20,000원 상당의 마권과 4,000원 상당의 경마정보지도 거저 지급하였습니다. 심지어  화요일과 목요일에 실시하던 노래교실을 토요일에도 운영한다면서 인근에 살고 있는 할머니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2) 용산 화장경마도박장을 찾았던 경마고객들 가운데 주민들의 눈물어린 호소를 듣고는 발걸음을 돌린 이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마고객은 “내가 15년을 경마를 했지만 학교 앞에 오는 것은 잘못이다”며 ‘주민대책위’를 도와 허드렛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3) 그런데 몇몇 경마고객은 욕설에 거친 행동으로 주민들을 밀치고 폭행하며 입장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웃통을 벗어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증 제8호증 문신 사진). 그리고 인근의 공원노상에서 잠든 사람도 있는 지경이었습니다(증 제9호증 공원노상 취침 사진).

4)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기업이 기습개장을 강행한 것은 주민들이 다치더라도 돈벌이에 혈안이 된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실제로 지난 6. 29.에는 무자비하게 밀고 때리는 입장객으로부터 고소인을 지키려다가 교감선생님이 허리를 밟혀서 응급실에 이송되었습니다. 성심여고 학부모 대표도 밀고 들어오는 고객으로 인해 넘어져 뇌진탕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갔습니다. 성심여고 선생님도 밀치는 고객에게 발목이 밟혀 인대가 늘어나 응급실에서 실려 갔습니다. 그 외에도 교육환경, 주거환경을 지키겠다고 길거리에 나온 많은 학부모, 선생님, 주민들은 대부분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5) 한국마사회 회사의 박기성 본부장은 “3~4개월 영업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입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운영이라는 미명하에 주민들 몰래 영업을 개시하면서 주민들을 겁박하고 폭행하였습니다.

마. 피고소인 이00가 대표로 있는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등의 기자회견

- 이렇게 고소인 등 주민대책위가 이 사건 장외발매소 이전 반대운동에 매진하던 중인 9. 3. 오전 피고소인 이00가 대표로 있는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피고소인 정00가 대표로 있는 상생연합회, 피고소인 김00이 대표로 있는 자연사랑 등이  ‘유관순어머니회’ 회원들과 함께 용산구 성심여고 후문 앞에 마이크와 앰프를 설치하고 이 사건 장외발매소의 이전을 찬성하는 취지에서 “전교조·정의당과 손잡고 학생 망치는 성심여고 교장과 전교조 교사를 고발한다”는 요지의 기다회견을 1시간 이상 개최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날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가 치러지는 날이었는데 이 기자회견은 오전 7시50분부터 8시45분께까지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은 8시10분까지 입실 완료해 안내방송과 주의사항을 들으며 시험을 준비했고, 1교시 언어영역은 8시40분부터 시작됐습니다. 시험에 임하는 학생들의 경우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서 시험 시작 전의 마이크 등을 사용한 기자회견이 학생들의 시험준비 및 실제 시험성적 여하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날 치러진 모의고사는 수능시험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해 전국 2100여개 학교와 290여개 학원에서 모두 63만여명의 수험생이 응시한 모의평가로 수험생들이 수능 전 자신의 성적을 확인하고 수시원서를 접수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되는 시험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에 현장에 있었던 고소인 홍용표가 목격한 바에 따르면 “고3부장·인성부장 선생님 등 교사들이 모의고사를 치러야 하니 마이크를 쓰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등 강력히 항의했”지만 무시당하였습니다(증 제10호증 2014. 9. 4.자 한겨레 신문 기사 출력물).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654048.html 이 기사문 기재에 의하면 피고소인 이00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사무총장은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주말 성심여고 교장과 교사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나와 용산 화상경마장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렇게 학생들을 동원하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힌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보는 동시간대에 학교 앞에서 마이크를 사용하여 진학을 앞둔 학생들의 시험준비를 방해한 것이야말로 범죄행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러한 피고소인 등의 갑작스러운 기자회견 개최행위로 인하여 성심여고의 모의고사 실시 업무가 현저히 방해받은 것은 물론입니다. 관련하여 증 제11호증의 1 ~4 각 진술서를 제출하는바, 이 진술서 작성자들은 성심여고 부근에 사는 주민(증 제11호증의 1 진술인 김군열)이거나 학부모인 사람들로써(증 제11호증의 2 ~4 조은경, 강진이, 김정미), 당일 피고소인 등의 기습적인 기자회견 개최의 행태를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 특히 이들 진술에 의하면 피고소인 등은 이날이 모의고사시험이 치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김군열의 진술서는 보면 “빨갱이 교육을 시키는데 오늘 시험이 문제냐”라고 발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조은경의 진술서를 보면, 학교의 교사들이 마이크를 꺼줄 것을 요구하는데도 이를 거부하여 학부모 등의 항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선동하여 집회로 내몰고 있다고 발언하고,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전문시위꾼이라고 매도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들은 ‘성심여중고 학생들이 성폭행이라도 당했는가“라는 망언도 하였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 또한 피고소인 이00는 “고소인 김율옥 교장수녀는 자격이 없으니 물러가라”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엄마들이 동원되었다, 아이들은 동원하지말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한바 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들은 “바자회로 마련된 기금이 데모하는데 쓰인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러한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고소인들의 업무수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성심여고에서 교장과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고소인들에 관하여 학생들을 선동하는 전문시위꾼이라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고소인들을 빨갱이로 지칭하여 고소인들을 모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피고소인의 죄책 - 업무방해의 건

가. 관련 법규정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나. 피고소인의 죄책 - 형법상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

1) 업무방해의 점

가) 판례의 법리

- 대법원 2012.05.24. 선고 2011도7943 판결 등 다수의 판결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이 포함되며, 그러한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1.06.28. 선고 91도944 판결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할 것인바( 당원 1960.8.3.선고 4293형상397 판결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등의 위 서기원 사장에 대한 출근저지 및 퇴진을 위한 일련의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동인의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 이 사안의 경우

-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안의 경우 피고소인 등은 고소인이 업무주라고 할 수 있는 성심여고의 고3학생의 모의고사가 시행되고 있는 동 시각에 학교 앞에서 마이크를 사용하는 등의 고성의 기자회견 개최하여 성심여고의 고3학생의 모의고사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으며, 가사 이날의 기자회견 개최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동 조항의 “기타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증 제13호증 신문 기사문 기재에 의하면 성심여고에 고3 자녀를 둔 홍영애(43)씨는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두 달 앞두고 중요한 모의고사를 치르기 위해 긴장하고 있는데, 소위 공교육을 살리겠다는 사람들이, 부모란 사람들이 어떻게 하필 이날 학교 바로 앞에서 마이크와 앰프를 사용해 기자회견을 열 수 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고3 딸과 모의고사가 끝난 후 전화 통화를 한 홍씨는 “학교 밖에서 들려오는 난데없는 큰 소리에 교실 안 학생들이 신경이 쓰이고 당혹스러워 하는 등 혼란을 겪었다고 한다”고 전했다는 것인바 실제 이날 기자회견 개최로 인하여 많은 학생들이 모의고사 응시에 심각한 장애를 겪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할 것인바, 피고소인 등의 행위로 인하여 실제 학생들의 모의고사 응시에 실제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업무방해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한편 대법원 2012.01.27. 선고 2011도626 판결 등 다수의 판결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는바, 이 사안의 경우 피고소인들의 개별적인 행위태양들이 소상히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소인들은 각 단체의 대표자 내지 사무총장 등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인바, 본 건 업무방해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2) 명예훼손 및 모욕의 경우

가) 판례의 법리

- 대법원 2014.03.13. 선고 2013도12430 판결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대법원 2014.03.27. 선고 2011도11226 판결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등 참조).”고 하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등 참조).”하고 있습니다.

- 한편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8917 판결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 이 사안의 경우

- 이 사안의 경우 피고소인들이 기자회견에서 한 언동이 고소인들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함에 아무 의문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즉 참가자들의 언동은 김군열의 진술서는 보면 “빨갱이 교육을 시키는데 오늘 시험이 문제냐”라고 발언하고 있고, 조은경의 진술서를 보면, 이들이 “학교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선동하여 집회로 내몰고 있다”고 발언하고,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전문시위꾼’이라고 매도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나아가 피고소인 이00은 증 제10호증 기사문에 의하면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주말 성심여고 교장과 교사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나와 용산 화상경마장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렇게 학생들을 동원하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힌바 있다는 것입니다.

- 이러한 피고소인들의 행위 가운데 “지난 주말 성심여고 교장과 교사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나와 용산 화상경마장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렇게 학생들을 동원“하였다든지, “학교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선동하여 집회로 내몰고 있다”라는 발언의 경우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할 것이고, 이는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거짓 주장인바,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 또한 ”빨갱이 교육을 시키는데 오늘 시험이 문제냐”라는 발언, “학생들을 동원하는 것은 범죄행위”,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전문시위꾼’이라 호칭하는 것은 명백하게 고소인들을 모욕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소인들은 성심여고에서 교장과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고소인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고소인들을 빨갱이, 전문시위꾼, 범죄행위자로 지칭하여 고소인들을 모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이 사안의 경우 피고소인들의 명예훼손 및 모욕에 관하여 개별적인 행위태양들이 소상히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대법원 2012.01.27. 선고 2011도626 판결 등 다수의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피고소인들은 각 단체의 대표자 내지 사무총장 등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인바, 본 건 명예훼손 및 모욕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고소인들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업무방해 및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기 바랍니다.

증  거  방  법

1. 증 제1호증       국민권익위 권고 의견서

1. 증 제2호증       서울시교육감 답변서

1. 증 제3호증       서울시장 후보 의견회신

1. 증 제4호증       용산구청장 답변서

1. 증 제5호증      주간지 ‘시사저널’ 2012. 10. 기사

1. 증 제6호증      용산 화상경마장 전경 사진

1. 증 제7호증의 1, 2 각 화상도박장 인근 사진

1. 증 제8호증      문신 사진

1. 증 제9호증      공원노상 취침 사진

1. 증 제10호증     2014. 9. 4.자 한겨레 신문 기사 출력물

1. 증 제11호증의 1~4 각 진술서

첨 부 서 류

1. 위 증거 방법	각 1부

1. 위임장

2014.  9.  23

고소인들의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동안(東岸)

담당변호사 이광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