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비폐지! 교육공공성 실현!

9.20 전국국공립대학생 대표자 행동의날

보/도/요/청/서

■ 수신: 정치/사회/대학 언론사

■ 발신: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전국국공립대학생대표자연석회의

■ 제목: 9.20 전국 국공립대학생 대표자 행동의 날 취재요청

■ 날짜: 2014년 9월 20일 (수) 낮 2시 / 4시

■ 장소: 국회의사당 앞 / 정부종합청사 앞

■ 문의: 010-8342-0328 (박지향 - 한대련 국공립대 담당간부)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2.  상반기 국공립대학생들의 기성회비반환 소송운동 참여와 연이은 기성회비 불법 판결은 국공립대 기성회문제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켰습니다. 한대련 1차 기성회비 반환 청구소송의 최종심 판결을 남겨두고 국회와 교육부 등에서도 기성회비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대학생들이 내놓는 해답은 확실합니다. 불법기성회비 폐지로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실현! 지난 60여년간 부당이득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주머니를 털어온 기성회비는 정부의 국공립대에 대한 재정책임 강화와 함께 해결되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2학기 역시 국공립대학당국과 정부의 불법 기성회비 징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육부의 지휘아래 각 대학본부는 기성회 파산신청을 검토 중이며 2학기 학생 복지 기금으로 소송운동을 협박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국공립대학 법인화와 직결되는 재정회계법 통과를 불법기성회비 문제의 해답인양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부 여당의 태도입니다. 9월 18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5년 교육 예산안에는 재정회계법 통과를 가정한 채 1.3조원 기성회비 전액을 수업료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국공립대의 재정을 학생·학부모가 국가를 대신해서 기성회비 명목으로 납부한 것에 대하여 사죄하기는커녕 국공립대의 정부 책임을 포기하는 처사입니다.

이러한 교육부의 꼼수를 규탄하고, 정부의 국공립대 책임 강화와 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기성회비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2학기, 정기국회에서 재정회계법 통과를 무력화 시키고 기성회비 문제를 포함, 국공립대학을 정상화하기 위한 힘 있는 대학생들의 행동을 이어가는 자리입니다.

3. 국공립대가 지방에 위치해 부득이하게 대표자 행동의 날을 토요일로 잡았습니다. 국공립대학생 대표자 기자회견(2시)/ 황우여 교육부장관 면담요청 및 공개질의(4시)에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9.20 기획안 별첨/자세한 보도자료는 당일 장소에서 배포합니다.

[첨부 1] 9.20 기획안 (가)

[첨부 2] <기성회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 지지>국공립대 청원운동
[첨부 3] 황우여 교육부 장관 공개질의서

[첨부 1]

9.20 전국국공립대학생대표자 행동의날

- 취지

상반기 국공립대학생들의 기성회비반환 소송운동 참여와 연이은 기성회비 불법 판결은 국공립대 기성회문제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켰습니다. 한대련 1차 기성회비 반환 청구소송의 최종심 판결을 남겨두고 국회와 교육부 등에서도 기성회비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대학생들이 내놓는 해답은 확실합니다. 불법기성회비 폐지로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실현! 지난 60여년간 부당이득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주머니를 털어온 기성회비는 정부의 국공립대에 대한 재정책임 강화와 함께 해결되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2학기 역시 국공립대학당국과 정부의 불법 기성회비 징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육부의 지휘아래 각 대학본부는 기성회 파산신청을 검토중이며 2학기 학생 복지 기금으로 소송운동을 협박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국공립대학 법인화와 직결되는 재정회계법 통과를 불법기성회비 문제의 해답인양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부 여당의 태도입니다. 교육부의 꼼수를 폭로하고, 국공립대를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성회비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2학기, 정기국회에서 재정회계법 통과를 무력화 시키고 기성회비 문제를 포함, 국공립대학을 정상화하기 위한 힘있는 대학생들의 행동을 이어가는 자리입니다.

- 핵심구호

: 불법기성회비폐지하고 반값등록금 실현하라!

: 국공립대 사립화시도! 재정회계법 반대한다!

: 국립대를 국립대답게! 정부가 책임져라!

- 기자회견과 면담요청으로 진행됩니다. (기획안은 * 아래 첨부)

14시 : 국회앞 국공립대 대표자 기자회견

<기성회 회계처리에 대한 특례법안 지지 청원운동> 전달 및 국공립대 정상화를 위한

전국 국공립대 100인 대표자 기자회견

16시 : 정부종합청사앞 한대련 면담요청

국공립대 재정회계법 철회! 반값등록금 실현!in 정부종합청사 앞

국립대 정상화, 불법기성회비폐지를 위한

9.20 전국국립대 100인 대표자 기자회견

1. 주관

: 전국국립대 대학생 대표자 연석회의 /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2. 일시 및 장소

:  9월 20일 토요일 14시 국회의사당 앞

3. 핵심구호 및 요구안

: 국립대 재정회계법 반대

: 기성회비 폐지로 국립대 반값등록금 실현

: 기성회 회계처리에 대한 특례법안 통과로 국립대 정상화

4. 의의

하반기 국회에서 국립대를 사립화하려는 여당의 재정회계법 통과시도를 저지합니다. 또한 전국 국립대 학생들이 함께 힘을 모아 받은 <기성회 회계처리에 대한 특례법안지지 청원서>를 국회 교문위에 접수합니다.

불법기성회비 문제해결의 대안은 변환징수도, 합법화징수도 아닌 “국립대 반값등록금 실현- 기성회특례법안 처리”라는 국립대 대학생들의 의지를 하반기 정기국회에 힘 있게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5. 순서

사회 _ 부산대학교

: 대표자 100인 기자회견 취지 설명 및 함께하는 대학 소개

- 발언 1. 법인화 반대, 국립대 정상화와 고등교육공공성 실현 (인천대 전승희)

- 발언 2. 기성회비 소송의 의의와 대표자 기자회견에 참가하게된 이유 (경인교대 총학생회장 김성원)

- 발언 3. 국립대 정부 책임촉구, 법인화 반대 (안진걸 반값등록금 운동본부)

- 발언 4. 재정회계법 폐지 및 특례법안지지 청원운동 보고 (전남대학교 부총학생회장 김한성)

- 퍼포먼스

- 대표자 선언낭독 (한대련의장)

(첨부파일_대표자선언)

기성회비반환 소송 최종심을 앞두고,

국립대 정상화와 고등교육 공공성 실현을 위해

전국 국립 대학생 대표자 100인이 선언합니다.

2학기 역시 불법 기성회비는 강제징수 되었습니다. 이대로 아무런 대책 마련 없이, 기성회비가 폐지되면 국립대는 운영될 수 없습니다. 저희 국립대 대학생 대표자들은 내년에도 안정적으로 국립대에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1조 3천억원이 날 곳이 없으니, 재정회계법으로 합법화해서 기성회비를 걷겠다고 합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 매년 국립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매년 1조 3천억원씩 기성회비를 강제로 부담하고 있었다는 것 입니다. 국립대 등록금이 싼편이라 하지만, 세계 2위라고 합니다. 선진국에 비해 터무니 없이 부족한 국립대 비율까지 합해놓고 보면 그동안 정부가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얼마나 나몰라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성회비 반환 소송운동’으로 시작된 우리 대학생들의 이야기가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논의가 아닌 국립대의 위상을 바로세우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첫단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비정상적인 국립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아닌 더욱더 적극적인 국립대에 대한 지원 강화로 기성회비 문제가 해결되기를 촉구하며 저희 국립대학생 대표자 100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 불법 기성회비 폐지하라! 재정회계법 반대한다!

지난 2012년 1월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국립대학의 기성회비는 부당이익금으로 이를 강제로 징수할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다음에도 국립대 등록금에는 여전히 기성회비가 포함되어 징수되었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기성회비를 폐지시키겠다고 하면서 들고 나온 [국립대 재정회계법]은 정부의 재정책임을 도외시 한 법안으로 국립대 기성회비폐지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 교육재정 확충으로 국립대 반값등록금 실현하라!

수십년간 부당하게 징수된 기성회비,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금인 기성회비 문제를 올바로 해결해야만 합니다. 기성회비는 폐지되어야 하며 이 공백에 대한 책임은 교육재정 확보, 지원확대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불법적으로 걷고 쓰이던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현재 등록금의 절반 정도로 수업료를 현실화 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책임을 늘려 현실적인 국립대 반값등록금을 실현케 해야 합니다.

하나. 국립대 확대/강화로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하라!

캐나다 국립대 100% 스위스 99% 독일 97%, 사립대의 비율이 높다고 하는 미국도 68%대학생들이 주립대학생으로 국가의 혜택을 받으면서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사립대 중심의 대한민국 대학에서 국립대의 비율은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마저도 부실대학 선정 등으로 재정적 압력을 주어 통폐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공립대학은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국가가 설립한 것입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대학교육을 바로잡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정부가 나서서 국립대를 확대하고 강화 시켜야 합니다.

9월 20일 전국국공립대학생 대표자 행동의 날 참가자 일동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장민규/ 이하 연명

부총학생회장 김한성 총여학생회장 박유미 총여부학생회장 김지영 자연과학대학 회장 정상엽 자연과학대학부회장 신은결 지구환경과학부 1학년대의원 이명노 통계학과 1학년대의원 박종환 화학과 1학년 대위원 유영재 예술대학 회장 이재원 음악학과 회장 김찬울 미술학과 회장 권태준 국악과 회장 이준석 사범대학 상임위원장 최동혁 사회과학대학 회장 김승호 사회과학대학 예협장 강수람 사회학과 회장 김상현 경영대학 회장 류영준 국어국문학과 회장 문승민 영어영문학과 회장 이슬기 불어불문학과 회장 서병훈 독일언어문학과 회장 이상화 사학과 회장 이우영 일어일문학과 회장 이오봉 농업생명과학대학 회장 강다희 농업생명과학대학 부회장 박보람 농업생명과학대학 여학생회장 김주희 농업생명과학대학 여부학생회장 강수빈 임산공학과 회장 김찬영 임산공학과 4학년대의원 우승일 3학년대의원 임유나 2학년대의원 김은별 1학년대의원 김학범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 이승백 부총학생회장 임준화 인문대학 학생회장 이은진 공과대학 학생회장 차민규 공과대학 부학생회장 정소화 기계공학부 학생회장 김충이 건축학과 학생회장 김기종 토목공학과 학생회장 박상현 건축공학과 학생회장 김은용 도시공학과 학생회장 양순정 산업공학과 학생회장 홍순주 유기소재시스템공학부 학생회장 오정석 조선공학과 학생회장 조석제 재료공학부 학생회장 손의식 전자전기공학부 학생화장 황남경 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장 김슬기 환경공학과 학생회장 김규형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 박새롬 자연과학대학 분자생물학과 회장 이재윤 자연과학다학 지질환경과학과회장 윤설민 사범대학 학생회장 동아리 연합회 회장 최혜미 예술대학 학생회장 박하은 예술대학 학생회장 김남영 예술대학 미술학과 차석현 예술대학 디자인학과 학생회장 전소현 예술대학 무용학과 학생회장 오지예 예술대학 음악학과 학생회장 신윤석 예술대학 예술문화영상학과 학생회장 홍지원 예술대학 조형학과 학생회장 김소운 예술대학 한국음악학과 학생회장 권아현 생명자원대학 학생회장 여동빈 간호대학 학생회장 안은지 간호대학 부학생회장 김하경 생활환경대학 학생회장 오재우

생활환경대학 주거환경학과 회장 김희언 생활환경대학 아동가족학과 회장 권다연 생활환경대학 의류학과 학생회장 문정현 생활환경대학 식품영양학과 회장 권민규 인천대학교총학생회장 전승희 부총학생회장 김강현 자연과학대학 회장 조성찬 생명과학기술대학 회장 엄태산 정보기술대학 회장 박민규 법과대학 회장 조성배 사회과학대학 최장 최찬양 야간강좌 회장 신병규 도시과학대학 회장 김승현 공과대학 회장 민성호 사범대학 회장 이아람 예술체육대학 회장 정혁이 경영대학 회장 박준범 동북아경제통상대학 회장 유환선 동북아국제통상대학 회장 김미란 인문대학 비대위원장 이다민 동아리연합회 회장 박미호 서울교대 대표위원회 위원장 박태영 경인교대 총학생회장 김성원 춘천교대 총학생회장 김원구 청주교대 총학생회장 한희창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학생회장 홍선표 전주교대 총학생회장 황혜연 광주교대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남하민 진주교대 총학생회장 김동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학생회장 오재준 부산교대 총학생회장 조하나 대구교대 총학생회장 강성민-

국립대 재정회계법 철회, 반값등록금 실현

황우여 교육부 장관 면담요청 및 공개질의

1. 주관

: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반값등록금 국민운동 본부

2. 일시 및 장소

:  9월 20일 토요일 16시 정부종합청사 앞

3. 핵심구호 및 요구안

: 기성회비 폐지로 반값등록금 실현! 신임 교육부장관의 입장을 묻는다.

: 2학기 불법기성회비 강제징수, 교육부는 법을 지켜라.

: 국립대 포기하는 2015년 교육부 예산편성 규탄한다.

: 국립대 사립화시도, 재정회계법 철회하라.

4. 의의

교육부가 내놓은 안인 재정회계법이 기성회비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과 2015년 교육부 예산편성의 기만성을 폭로합니다. 대학생들의 입장을 새로 부임한 교육부장관에게 전달하고, 기성회비문제 해결에 대한 확답을 받아낼 것을 요청하는 자리입니다.

황우여 장관은 지난 2011년 대학생들에게 반값등록금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기성회 특례법안’을 통과시키면 본인이 약속한 반값등록금을 당장 내년에 국공립대학부터 실현 시킬 수 있습니다. 국공립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포기하고 외면하는 교육부에게 학생들의 요구를 전달하는 자리로 만듭니다.

5. 기자회견 순서

사회 _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교선국장 박지향

발언 1. 2학기 불법기성회비 강제징수 대학당국과 정부 규탄 _ (전남대 대학교육위원장 자연대 학생회장 정상엽)

발언 2. 기성회비 문제 정부의 책임으로 풀어야 한다 (송환웅 참교육학부모회)

발언 3. 교육부의 기만적인 2015년 예산편성 규탄 및 기성회비 문제해결 촉구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 이승백)

발언 4. 신임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반값등록금 약속은 유효합니까? 기성회비문제 해결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의장 장민규)

공개질의서 낭독 및 질의문 전달 _ 대표자 7명 함께

(첨부) 공개질의서

<기성회비 불법 판결> 최종심을 앞두고

국공립대 기성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임교육부장관님께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 합니다.

국공립대학생들의 기성회비반환 소송운동 참여와 연이은 기성회비 불법 판결은 국공립대 기성회문제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한대련 1차 기성회비 반환 청구소송의 최종심 판결을 남겨두고 국회와 교육부 등에서도 기성회비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의견들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대학생들이 내놓는 해답은 한가지 입니다.

“불법기성회비 폐지로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실현!” 지난 60여년간 부당이득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주머니를 털어온 기성회비는 정부의 국공립대에 대한 재정책임 강화와 함께 해결되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2학기 역시 국공립대학당국과 정부의 불법 기성회비 징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학당국과 국공립대의 책임자인 정부가 나서서 3년째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육부의 지휘아래 각 대학본부는 기성회 파산신청을 검토중이며, 2학기 학생 복지 기금으로 소송운동을 협박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불법기성회비 문제해결의 방법은 편법징수도, 재정회계법 통과를 통한 합법화징수도 아닌 정부의 재정책임 강화입니다. 대학생들의 입장을 새로 부임한 교육부장관에게 전달하고, 기성회비문제 해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받고 싶습니다. 특히 신임 황우여 장관은 지난 2011년 대학생들에게 반값등록금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기성회 특례법안’을 통과시키면 본인이 약속한 반값등록금을 당장 내년에 국공립대학부터 실현 시킬 수 있습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전국 국공립대 학생 대표자 연석회의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 반값등록금 국민운동본부 질의사항>

1. 지금 진행 중인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학생측이 승소할 시, 교육부는 어떤 대처방안(반환방법, 향후 기성회의 폐지 방안)을 지니고 있습니까?

2. 교육부는 기성회비 문제 해결을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으로 해결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의 의미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며 불법적인 기성회비를 편법징수하는 방안에 다름아니기에 학생들을 포함한 국공립대 구성원들의 반발이 매우 큽니다. 국공립대에 대한 재정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면서, 지난 교육부의 재정회계법을 철회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3. 각 국립대학 사무국장들을 부추겨 기성회 파산신청을 종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성회 파산이후 교육부, 정부가 국공립대학의 재정난을 해결하겠다는 의지입니까?

4. 신임 교육부장관님은 지난 2011년 대학생들에게 반값등록금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야당이 내놓은 ‘기성회 회계처리에 관한 특례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내년부터 국공립대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수년간의 기성회비 문제 해결에 특례법안이 더 적합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공립대 반값등록금과 특례법안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5. 현재 한국의 4년제 대학 중 사립대학이 79%(158개)를 차지하고 국공립대학은 21%(43개)에 불과합니다. 90% 이상이 국공립대인 몇몇 교육선진국의 현실은 열외로 취급하더라도, OECD 회원국 평균이 국공립대학교 78.1%, 사립대 13.7%, 정부의존형 사립대 9.2%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대학구조개혁 법안 등 학령인구 감소를 들어 대학의 구조를 바꾸자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대한민국 대학구조의 체질계선을 OECD회원국 평균수준의 국공립대 확대-강화로 풀 의지는 없으십니까?

6. 지난 9월 18일 발표된 교육부 2015년 예산 편성안은 재정회계법통과가 되지 않을 시 수업료로 일원화해 기성회비분을 걷겠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입장이 <등록금인상률 상한제> 위반임을 알고 있습니까?

7. 마지막으로 국공립대의 설립, 운영의 책임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