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욱 원  서기관

축 산 정 책 과

농 림 축 산 식 품 부

경마 장외발매소 건전화 기본계획(안)

	≪ 기 본 방 향 ≫
◇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14.2)」과 부합되게 추진하되, 경마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건전화 방안 마련 추진 ◇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학습권, 환경권, 주민생활 안전권 등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안 마련 추진 ◇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해외의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

1	지역사회 영향 최소화

○ (영업장 신설 억제) 영업장 수는 ‘13년 총량 수준(승인 기준)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사감위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총량 조정은 가능

○ (영업장 전수조사) 사감위와 공동으로 전수조사

○ (도심 외곽 이전) 전수조사결과를 반영,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이 큰 장외는 단계적으로 주거지역에서 떨어진 외곽지역 이전을 추진 검토

○ (학습권 침해) 해당 지자체 경찰·교육청·학교 등과 협력체계 구축

○ (교통·환경문제 해소) 전용 주차공간을 확충, 건물주변에 대한 전담 미화요원 배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추진

○ (주민 안전·치안) 장외지사 소재 지자체·경찰서 등과 적극 협력

2	경마 운영 개선 및 건전성 제고

○ (지정좌석제 확대) 「전층 지정좌석제」를 운영하는 영업장 수를 연차적으로 확대

○ (전자카드제 도입) 사감위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 전수조사 실시 후  부정적 영향이 큰 장외는 우선 도입하는 방안 검토

○ (복합문화공간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합문화공간 등으로 변모

○ (상생협의체·지역사회 기여) 지자체 관계자·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공동운영위원회 상설화, 지역사회 기부 활성화

○ (새로운 유형의 영업장) 외국와 같이 중소규모(300∼500㎡ 내외)로 레스토랑 등과 복합운영하는 형태의 장외발매소 도입방안 검토

3	경마문화 개선 및 중독 치유·힐링 강화

○ (중독치유센터) 장외발매소에 자체 도박치유예방 상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 추진

○ (문화개선 홍보) 국민들의 경마에 대한 이미지 제고, 도박 이미지 탈피, 건전한 레저스포츠로 자리 잡기 위한 교육·홍보 강화 추진

○ (불법단속강화) 사감위에 불법사행행위 단속권 및 특별사업경찰권 부여 추진, 불법사행행위 관련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4	기타 제도개선 사항

○ (의견수렴 강화) 장외 신설·이전 시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 의무화, 기초지자체 또는 지방의회에 사업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 (영업장 진입규제 완화) 장외발매소의 도심 외곽 이전을 사실상 제약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등의 진입 규제 완화 검토

○ (세제개편) 경마·경륜 등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지방레저세를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지자체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 검토

☞ 경마 장외발매소 건전화 기본계획(안)은 시안이며,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할 계획

이 용 선  처장

지 자 개 발 처

한 국 마 사 회

용산 장외발매소, 조속히 정상 운영되어야 한다

1.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 추진경과

○ 금년 1월초까지 용산역 옆에 위치한 장외발매소는 임차한 건물로 협소한 면적에 많은 고객이 입장하였고, 시설 노후화로 환경이 열악하여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을 받았으며, 건물주의 엘리베이터 가동 금지 조치 등으로 이용고객의 불편과 불만이 가중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추진과정에서 2010년 3월 19일 농식품부의 이전 승인, 용산구청으로부터 2010년 6월 30일 건축허가 · 2011년 9월 8일 설계변경 허가 및 2012년 9월 26일 건축물 사용승인 등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습니다.

○ 총 1,200여 원이 들어간 장외발매소를 기존 장외와는 달리 새로운 모델로 운영하기 위하여 내부 인테리어 및 장비 설치 등을 마치고 작년 하반기부터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주민 및 단체의 반대로 인해 개장을 미뤄왔습니다.

○ 이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 지역단체 면담 및 현안 설명, 주민대책위 면담, 갈등해결센터를 통한 조정 등을 시행하였으나, 입점철회만을 주장하는 반대단체와 원만한 대화가 불가하였습니다.

○ 따라서 부득이하게 지난 6월 28일 3개 층 400명에 한해 전층 지정좌석제로 시범개장을 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방학 중에는 금․토․일 주 3일, 그 외 기간에는 토·일요일 주 2일 경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시범운영 기간 중 장외발매소 인근에 교육환경을 저해하거나, 불법주차 및 쓰레기 등 기초질서상 문제가 있는지를 제3자적 시각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점검·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운영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평가업무를 수행할 평가위원을 반대단체를 포함한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 또는 참여를 통하여 균형있게 구성하려 하였으나 참여가 미흡하여 공모를 통해 종교·교육·언론·의료 등의 분야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위원 10분이 활동 중이며, 9월 한 달동안의 운영 내용 및 영향 등을 조사하고 이를 분석평가하여 10월말까지는 향후 운영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2. 용산 장외발매소 정상 운영 당위성

○ 첫째 신규설치가 아닌 기존 시설의 이전입니다.

용산 장외발매소는 전혀 없던 시설을 신설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1988년부터 2001년 말까지 현재의 용산 장외발매소 옆 100여 미터 위치에 약 13년간 운영되었으며, 그 후 용산역 옆으로 이전하여 금년 1월초까지 약 12년 이상 운영되어왔습니다.

그러나 건물 노후화로 인해 시설이 낡고 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임차건물 운영상의 한계로 인해 이용객의 안전마저 위협을 받게 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영하고자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 둘째 용산 장외발매소는 제반 법률을 준수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용산 장외발매소 건물은 농식품부의 이전 승인, 건축 관련법령에 의한 용산구청 건축허가 · 설계변경허가 · 준공허가 및 건축물 사용 승인, 그리고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밖에 설치하는 등 관련 법률을 충실히 준수하여 설치되었습니다. 특히, 2010.6.30 용산구청으로 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대지 500평 중 27%에 해당하는 134평을 자전거 전용도로 용지로 기부 채납하여 현재와 같이 좁고 높은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적법하게 설치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위원회 결정, 국민권익위원회 의견표명, 법원 화해권고 및 가처분 결정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셋째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하지 않습니다.

용산 장외발매소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밖에 위치하며, 인근버스정류장에서 학교까지의 통학로도 아니어서 교육환경 침해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 및 주거지역과는 청파로 6차선, 원효로 6차선 등 총 12차선 도로로 완전히 이격되어 있으며, 주변은 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한 상업지역입니다. 또한, 지역민이 우려하는 불법주차 및 쓰레기 등 주변 환경 훼손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공간 300대분을 별도 확보하였고, 교통·환경․안전지킴이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넷째 기존 장외발매소와 다른 획기적인 시범모델로 운영됩니다.

용산 장외발매소는 지역민의 문화공감센터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물 18개 층 중 주민공간 6개 층과 사무실 등 2개 층을 제외한 10개 층으로 축소 운영하며, 입장인원도 기존 2,718명에서 45% 감소한 1,500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층을 지정좌석제로 개선하였으며, 엄격한 고객 관리를 위해 입장료를 2천원에서 2만 1천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는 등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모범적인 장외발매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다섯째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장외를 구현합니다.

18개 층의 1/3에 해당하는 6개 층(약 400억 원 상당)을 평일은 물론 경마일에도 상시 주민을 위한 키즈맘카페, 피트니스센터 등 친화시설로 운영하되, 운영시설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계획이며, 아울러 현행과 같이 비경마일에 관람시설에서 운영되는 노래교실, 요가, 한국무용 등 문화센터로서의 프로그램은 지속하여 운영됩니다. 또한, 지역주민 100여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발전기금과 장학금 출연, 지역단체 기부금 지원 등을 통하여 명실공히 지역과 상생하는 모델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3. 경마와 장외발매소에 대한 오해와 진실

○ ‘경마=도박’이라는 선입견이 있으신가요?

경마는 세계 120개국에서 즐기는 보편적인 레저스포츠입니다. 선진국에서는 큰 경주(더비)가 열리는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축제를 즐기는 등 전 국민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레저스포츠, 그게 바로 경마입니다.

경마는 레저스포츠입니다. 경마를 즐김에 있어 예측에 의한 베팅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베팅적 요소가 있다고 그것 자체를 도박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축구팬이 축구를 보며 스코어 맞추기 게임을 한다고 축구를 도박으로 보지 않습니다. 경마도 베팅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레저스포츠’입니다.

다른 스포츠와는 달리 경마를 시행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목적이 뚜렷합니다. 한국마사회법 제1조를 보면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말산업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공기업인 마사회가 경마를 시행하는 이유는 말산업과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며, 이를 국가가 인정한 것입니다. 실제로 질 좋은 말을 생산하는 1차 산업을 기본으로 하여, 시설 설치 등 2차 산업, 그리고 마권매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3차 산업, 말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전달하는 4차 산업 등 모든 산업적인 요소가 완벽한 조화를 이뤄낸 작품입니다.

○ 경마장은 그나마 괜찮은데, 장외발매소는 도박장이어서 안된다구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기존 장외발매소만 보면 그러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지배하고 있는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용산에는 이러한 시각을 탈피하기 위해 혁신적인 모델이 들어서게 됩니다. 기존의 장외발매소는 경마 소비자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장소로 주 기능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지어진 문화공감센터는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 마련된 모델로 경마시설을 대폭 줄이고 주민 편의시설을 대폭 보강하여 지역민의 문화레저생활을 돕게 될 것입니다.

○ 왜 장외발매소 운영을 고집하는가?

장외발매소는 말산업의 기초입니다. 과천․부산․제주에 있는 경마공원은 경마를 운영하기 위한 토대로 말을 키워내고 경주가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제조업으로 치면 생산시설입니다.

장외발매소는 이 생산품이 판매되는 유통 채널입니다. 국내에는 현재 30개소의 장외발매소가 있으며, 이곳에서 마사회 전체 매출의 72.4%(5조 5810억 원)가 나옵니다. 일본에는 중앙경마회 46개소외 지방경마회가 운영하는 수십개의 장외발매소가 있으며, 경마 선진국인 영국엔 8500여개가, 프랑스엔 1만1800개가 각각 운영 중입니다.

참고로 온라인 마권 발매가 가능하다면 장외발매소를 이용하는 인구가 감소하여 지금보다 더욱 쾌적해질 것입니다. 일본은 전체 매출의 60%가 온라인에서 나오며 온라인 발매를 허용한 뒤 장외발매소 인근 환경도 더 좋아졌습니다. 홍콩도 온라인 매출이 전체의 68.6%를 차지합니다. 경마 서비스를 하는 곳 중 온라인 마권 발매가 금지된 곳은 한국외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마사회가 반대하는 주민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것이 아닌가?

반대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마사회는 기존의 장외발매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장외 혁신 3개년 로드맵’을 세워 추진 중이며 기존 장외발매소를 복합문화 공간으로 꾸민다는 것이 기본 골자입니다. 그 첫 시작이 용산 장외발매소이며, 합법적으로 3년이 넘는 시간과 1,2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반대하시는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 시범운영 기간 동안 학습권, 주거환경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이 결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깨끗하게 포기하겠다는 것이 마사회의 기본입장입니다. 마사회는 지난해 지방세를 포함해 1조 4432억 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축산발전기금 등 특별적립금으로 올해 2270억 원을 출연했으며 사회공헌에도 열심입니다. 무작정 부도덕한 기업으로 매도 받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겸허히 이를 수렴하고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마사회는 60년이 넘게 말산업과 경마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우려하시는 장외발매소의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과 주민여러분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 만큼 혁신하고 개선하여 건전하게 운영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시작이 용산 장외발매소이며, 대전 장외발매소도 새로운 ‘렛츠런CCC 문화공감센터’로 재탄생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함께 달려온 마사회에 대해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경마를 통한 사회기여 실적

1		국가 및 지방재정 기여

경마매출액에 부과되는 레저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 연간 약 1조 4천 억 원의 제세를 납부, 국가 및 지방재정 기여

특히, 연간 1천5백억원의 농특세와 3천억원의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 농림수산 기술 개발과 지방교육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 최근 5년간 제세 납부 내역 】

구분(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계(억원)
국세	농어촌특별세	1,457	1,515	1,557	1,568	1,541	7,638
	기타소득세, 법인세 등	1,363	1,654	1,783	1,831	1,874	8,505
	소계	2,820	3,169	3,340	3,399	3,415	16,143
지방세	레저세	7,287	7,577	7,786	7,840	7,703	38,193
	지방교육세	2,915	3,031	3,114	3,136	3,081	15,277
	재산세, 취득세 등	176	215	289	275	234	1,189
	소계	10,378	10,823	11,189	11,251	11,018	54,659
계		13,198	13,992	14,529	14,650	14,433	70,802

2		축산 발전기금 조성

마사회 특별적립금에서 축산발전기금으로 2조 618억원을 출연

【 최근 5년간 축산발전기금 납입금 내역 】

구분(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계(억원)
법정 부담금	축산물수입 이익금	14	24	20	20	14	92
	대체초지 조성비	29	9	6	15	10	69
마사회 납입금		1,312	1,655	1,835	1,835	1,787	8,424
계		1,355	1,688	1,861	1,870	1,811	8,585

* 운용수익(이자수입 등), 융자회수금, 특별회계전입금 등에 따른 조성액은 제외

3		농어촌 복지 및 문화사업

특별적립금을 재원으로 ｢농어촌 희망재단｣을 설립하여 농어업인 자녀 및 농어업후계자 장학·복지사업 추진

【 장학사업 (’04.∼’14.) 】				【 복지사업 (’05.∼’14.) 】
구분	지급금액	지원인원		구분	주요내용	금액
대학생	855억원	56,233명		교육	아동 교육, 여성고용지원	95억원
고등학생	977억원	97,691명		노인	노인복지물품 등	127억원
후계자 연수	-	2,838명		마을	마을환경 개선 등	20억원
계	1,832억원	156,762명		계	-	242억원

(농어촌 문화사업) 문화 소외 지역인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문화교실, 공연 등 문화복지 사업 지원

【 농어촌 문화복지사업(’10.∼’14.) : 총 931회 153억원 】

구분	문화예술 공연	문화예술 기반조성	문화복지 증진
주요 내용	○ 산간벽지 농어촌 대상 찾아가는 문화예술 순회 공연	○ 청소년 오케스트라 25개소 ○ 어버이 합창단 20개소	○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사업(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에 교통서비스 발굴) ○ 농어촌 작은문화교실 프로그램 지원사업

4		사회공익 기부금 지원

제세 및 특별적립금과 별도로 마사회 자체 예산을 통해 취약계층 복지증진 사업 지원

❍ 취약계층 사회복지프로그램(승마힐링센터, 나는카페), 불우이웃돕기 등 다양한 사회공헌 기부금 집행

【 기부금 집행실적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억원)
기부금	110	121	129	209	204	193	151	1,117

김 현 진  전문위원

감 독 지 도 과

사 행 산 업 감 독 관 리 위 원 회

경주류 장외발매소 주요정책 및 추진방향

		Ⅰ. 제1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009~2013) 추진 내용
	ㅇ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 방지를 영업장 수 총량제 운영 - 영업장 수 총량제 : ‘08년 수준으로 영업장 수(승인 기준) 유지 목표 ㆍ본장(7→9개소) : ‘11년 영천 경마 본장 및 ’12년 소싸움 본장 신설 (외국인카지노 17개소 제외) ㆍ장외발매소(68→72개소) : ’12년 부산ㆍ창원경륜공단 및 ‘13년 국민체육진흥공단 동대문 장외발매소의 경정 수신, ‘13년 창원경륜공단 대구 장외발매소의 총량 포함 ㅇ 지도점검 및 환경개선 등 영업장 건전화 추진 - ‘09년부터 현장조사원을 채용(6명), 현장 지도ㆍ감독 본격 실시 - ‘13년부터는 영업장을 건전화 수준별로 분류하여 차등점검 실시 ※ 위반사례 및 영업장 규모(매출, 입장인원 등)에 따라 분기별로 상급 0~1회, 중급 1~2회, 하급 3회 실시 - 입장정원제 준수, 지정좌석제 확대, 영업장 환경 개선 등 지도 ㅇ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 제도 도입 - 장외발매소 건전화 정도를 평가요소로 반영 - ‘10.1월 시행 방안 마련, ‘11.2월 ‘10년도 건전화 실적 시범 평가 - ‘12.2월부터 본격 실시하여, 부담금 및 매출 총량 증감에 반영 ㅇ 전자카드제 시범운영 실시 - 경주류의 경우 ‘10년~’11년 전자카드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12년부터 장외발매소의 10% 범위 내에서 단계적 시행

		Ⅱ. 제1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009~2013)의 성과ㆍ한계
	ㅇ 영업장 수 총량제로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 방지는 준수되어 왔으나 최근 확대 요구 증가 추세 - 최근 영업장 증설 요구 증가, 특히 전자카드제 시행을 전제로 한 장외발매소 증설과 교차수신 허용 등 요구 증가 ㅇ 사행산업 영업장 환경은 전반적 개선 - 입장정원제 준수 및 지정좌석제 확대 등 추진 성과 - 지속적인 현장점검으로 위반사례는 ‘11년 이후 감소 추세이나, 구매상한 위반 사례는 총 위반사례의 92%로 여전히 개선 필요 ㅇ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건전화 평가 제도 도입 - 평가지표의 개선 등 평가방법 개선과 활용도 제고 필요 ․ 장외발매소 건전화 관련 부분 등의 강화 필요성 ㅇ 전자카드제 전면 시행을 위한 기반 취약 - 전자카드제 시행 시, 도박중독 유병률 감소 및 구매상한제 위반 건수와 고액베팅 수 감소 등의 효과는 입증 ※ 동대문(경륜)ㆍ인천지점(경마)의 도박중독 유병률과 구매상한 위반건수는 각각 평균 35.3%, 70% 감소 - 전자카드제 전면실시 장외발매소는 매출이 50% 이상 급감하고, 현금베팅 병행 장외발매소의 경우 전자카드 이용률 정체

Ⅲ. 장외발매소 정책 추진방향

1. 영업장 수 총량제 시행

□ 영업장 수 총량제

ㅇ 영업장 수는 ‘13년 총량 수준(승인 기준)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 및 도박중독 유병률 저감 등 건전화 대책 마련 시, 위원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총량 조정 가능

2. 건전 영업 환경 조성

2-1. 영업장 시설 및 운영 제도 개선

□ 영업장 환경에 관한 기준 정립

ㅇ 영업장을 복합문화ㆍ건전레저 공간으로 유도하기 위한 확립된 기준 필요

ㅇ 입장정원 기준, 지정좌석제, 기타 영업장 시설 등이 건전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관련 기준 정립

2-2. 현장감독 강화

□ 현장감독 내실화

ㅇ 기존의 위반사례, 영업장 규모 외에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 비율과 과도한 베팅 방지 유도 등 영업장 건전화 정도에 따른 차등 점검 강화

ㅇ 현장조사원의 사행산업 영업장 간 배치인력(강원랜드 포함) 순환근무 방안 수립ㆍ시행 및 업무수행 성과 평가틀 마련

ㅇ 구매상한제 등 영업장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 점검결과의 실효성 확보

ㅇ 사행산업 영업장 현장 점검 결과에 대한 제재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 방안 강구

ㅇ 사행산업 업종별 구매상한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연구 실시 후, 구매상한제 관련 법적 근거 마련

3. 사행산업 영향평가 제도 도입 및 건전화평가 강화

□ 사행산업 영향평가 제도 도입

ㅇ 사행산업 및 영업장 신설 및 이전 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평가하고 부정적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

- 규제적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운영

ㅇ ’15년 ‘도입 추진단(가칭)’ 구성․운영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시행 방안 마련

□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에 장외발매소 건전화 관련 사항 반영

ㅇ 평가 체계 개선

- 전자카드제 확대, 영업장 면적 증가 여부 등 영업장 건전화 노력에 대한 평가 비중 강화

4. 전자카드 제도 확대 시행

□ 경주류의 시범운영 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

ㅇ 기 전면도입 영업장은 매출 정상화 방안 마련, 현금베팅 병행 영업장은 전자카드 이용률 증대 방안 마련 등 개선 방안 마련 후 시범운영

ㅇ 효율성 및 현실적 여건 등을 반영하여 사행산업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전자카드제 전면 및 병행 시행을 위한 신규 시범운영 영업장 선정

ㅇ 사행산업 영업장 신설 요청 시, 전자카드제 전면 실시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방안 추진

Ⅲ. 장외발매소 건전환경 조성 현행 추진방향

□ 장외발매소의 복합문화·건전레저 공간으로의 전환을 위한 모델 개발·권고

ㅇ 베팅 위주의 공간인 장외발매소를 지역주민 친화형 복합문화·건전레저 공간으로 전환 목표

□ 도박중독 예방 경고문구 부착 및 영업장 내 현금서비스 사용금지 강화

ㅇ 각 사행산업사업자가 자체 제작ㆍ부착하고 있는 도박중독 예방(구매상한 준수) 홍보물을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영업장 내 현수막 등으로 제작·부착토록 권고, 과도한 사행심 유발 행위 억제

ㅇ 장외발매소 내 현금서비스 사용 차단을 통하여 과도한 베팅 방지

□ 장외발매소 현장확인 및 지도·감독 방식 개선

ㅇ 과도한 사행심 유발 가능성이 높은 영업장 중심으로 현장확인 및 지도·감독 활동 강화

□ 현장조사원의 근무방식 개선

ㅇ 현행 고정배치에서 순환배치로 전환, 현장조사원의 현장확인 및 지도·감독 활동 관대화 등 방지

□ 현장조사원의 현장확인 및 지도·감독 결과에 대한 사행사업자의 이행 강화

ㅇ 현장확인 및 지도·감독 활동의 결과 정기적 통보, 민·관 합동점검 및 정례회의 등으로 이행 추진

백 주 선  변호사

민 생 희 망 본 부

참 여 연 대

화상경마장 저지 토론회 토론문

백주선(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변호사)

1. 들어가며

가. 화상경마장의 실태

-

나. 문제점

- 도박규제의 원칙인 분리 및 고립의 원칙, 청소년보호의 원칙 등이 지켜지지 아니함

- 도심내 설치로 인한 주민의 주거권,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 기타

2. 입법적 개선방안(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참여연대가 의견을 내 김태년 의원이 지난 8. 29.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520)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법률안 별첨).

가. 개정안의 제안 이유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고자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의 범위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화상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과 같은 대규모 사행산업영업장의 경우,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를 넘더라도 그 규모나 영업행위의 성격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부작용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안에 있는 소규모의 당구장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 피씨방) 보다 훨씬 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사행산업영업장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바깥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교육감 및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등 교육당국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학교 인근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심각한 사회갈등 요인으로 부각하고 있음.

특히, 용산 화상경마장의 경우, 학교로부터 직선거리로 232미터 떨어져 있어 현행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 건축규모가 지하 7층∼지상 18층, 연면적 18,212.69제곱미터(5,518.9평)의 초대형 사행산업영업장이고, 이 위치는 학생들의 통학로이면서 바로 옆 전자랜드 상가는 학생들의 문화생활 이용거점이라는 점, 이전 예정지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아파트와 주택가가 빽빽하게 밀집돼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나. 주요 내용

따라서 학생들이 사행행위장ㆍ경마장ㆍ경륜장 및 경정장 등의 사행성 시설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넘더라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ㆍ경마장ㆍ경륜장 및 경정장은 교육감이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의4 신설).

그리고 이를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9조 제3항 신설).

3. 기타 입법적 개선 사항

- 영업허가의 갱신절차 도입,

- 갱신절차에서 주민평가나 환경영향 평가 등 반영

- 전반적인 책임 도박 법제의 도입

4. 나오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사행산업영업장으로부터 교육환경 보호)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해당하지 않으나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 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제6조제1항제15호에서 정하는 시설(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에 한한다)은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6조의4를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행산업영업장으로부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업을 개시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제6조의4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로부터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인정을 받지 못한 시설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권 혜 진  사무처장

교 육 운 동 본 부

흥 사 단

도박을 가르치는 학교와 사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사무처장 권혜진

들어가며...

용산의 화상경마장 입점을 저지하기 위한 지역주민과 성심여중고 구성원들의 눈물겨운 싸움을 지켜보며 더 많이 함께하지 못한 것이 교육운동을 하고 있는 한 활동가로서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한다. 이러저러한 교육관련 현안문제가 터지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 활동에 지쳐 있다고 변명하고 싶지만 이 토론문을 작성하는 이 순간에 문득 드는 생각은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만든 도박 공기업 마사회와 이를 방치한 교육당국의 원망스러움이 더 크다. 왜 그들 때문에 나까지 자괴감에 빠지게 만드는지...

이미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명발표와 함께 서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도 후보시절 첫 유세일정으로 학교앞 유해 환경을 없애기 위한 공약으로 그 포문을 연 바 있고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될 당시 반대 주민과의 간담회와 1인 시위까지 하면서 큰 관심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자본의 논리에 교육적 숭고함은 사치에 불과한 것처럼 무너져가고 있다.

장면 1. - ‘운 7 기 3’의 4지 선다형의 도박

고등학교 시절 수학과 단절했던 나는 그래도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다. 바로 지우개와 각진 연필이다. 20문제의 객관식 문제 중 내가 잘 풀 수 있는 문제 4개는 무슨 한이 있어도 정답을 맞추기 위한 문제 풀이에 집중한다. 50분 시험시간에서 4문제의 문제풀이와 검산의 검산을 거치면 주관식 20점을 제외하고 16점은 받을 수 있었다. 나머지 16문제(64점) 중 같은 번호로만 찍어도 내 능력보다 훨씬 높은 32점은 가능한 점수가 된다. 우리 반 수학 반평균이 20점대 중반이었으니 난 운이 좋아 40점까지 맞으면 반평균을 훨씬 끌어 올릴 수 있는 사람으로 자부심까지 갖게 되었다. 내 실력은 분명 16점짜리에 불과하나 요행을 통해 그 이상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때로는 운이 좋지 않아 나보다 더 한 친구들보다도 썩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할 때도 있다. 이건 무조건 하늘이 내려주신 ‘운 7 기 3이’기에 승복하기도 그렇지 않기도 한다. 물론 다른 과목에서도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

명백히 우리 제도교육은 모든 것을 도박처럼 만들어버리는 곳이라고 단언한다.

프랑스의 대입 제도 바칼로레아는 4지선다형(또는 5지 선다형)이 아닌 논술이며 교육 강대국 핀란드는 교수보다 교사가 더 권위 있는 직업군이다. 이는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입시 평점을 교사의 권위와 제도의 신뢰로 확보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렇지 못해 지속적으로 도박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장면 2 – 정선 카지노의 찜질방

어느 날 친구 가족들과 함께 정선 카지노에 간적이 있었다. 무척이나 화려하고 규모 있는 도박장에서 다른 사람들은 약속대로 3만원씩 잃고 나는 16만원을 벌어 거하게 돈 잔치(?)를 벌인 적이 있다. 차를 끌고 주변을 다녔을 때 가장 많이 눈에 띠는 것은 다름 아닌 ‘차량 담보 대출’이었다. 저렇게 많은 고리대금업이 성행하는 것은 그 만큼 수요가 많은 것이겠지 생각된다. 그리고 그 무용담에 어느 선배는 고등학교 자녀가 정선의 대안학교에 주말 면회 장면을 말해주었다. 주말에 숙소를 구하지 못해 카지노 근처 찜질방의 입구를 열었 때 고등학생 자녀 한 명과 두 부부를 쳐다보는 시선들에서 직감적으로 ‘쯧쯧 어쩌다’, ‘너희도 그런거지’라는 냉소와 더불어 연대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의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일 동안 잠을 못잔 사람들 마냥 초췌하고 무기력하며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화려한 도박장 이면에 보이는 패배자들의 이면을 바라보게 된다.

마무리

맹모삼천지교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환경을 위해 3번 이사했다는 이야기이다. 당시 중국사회에서나 우리의 옛 모습을 보면 이사라는 것은 시집을 가거나 과거 급제, 마을 공동체에서의 추방 등이 아니면 쉽지 않은 현상일진대 교육환경이 그 만큼 중요함을 일깨우는 고사성어가 되었다.

우리 사회에서의 좋은 교육환경이란 것이 빈부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강남의 청담동이나 목동, 하다못해 강북의 노원 등은 어린 자녀들이 질 높은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어지다 보니 땅 값도 덩달아 뛰어오르는 현상이 벌어진다.

돈 없은 서민이라 할지라도 유흥가보다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 주택가를 선택해야하는 교육환경적 이유가 있는 법이다.

용산 전자상가와 한강변이 가까운 교육환경도시 용산지역에 대규모 화상도박장이 들어서는 순간 건강한 레저문화가 꿈꾸어져 교육을 위해 이사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주변에는 패배자들을 위한 찜질방이 만들어질 것이고 불법대부업체의 등장은 눈에 뻔한 다음의 현상이 될 것이다. 그런 환경에서 마주칠 학생들의 어색한 만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지 곰곰이 성찰하고 결단해야할 부분이어야 할 것이다.

교육의 가치가 우선시 되지 못하고 오롯이 세금의 증대만을 노린 꼼수의 피해자는 그 주변의 학생들과 미래를 운이 3이 아닌 7로 규정되는 도박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 율 옥  교장

성 심 여 중 고

학교는 마을의 등불입니다.

김율옥(성심수녀회 수녀, 성심여자중고등학교장)

1.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은 분명히 교육환경을 해치는 시설입니다.

학교 앞에 화상경마도박장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학부모, 주민들과 함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화상경마장 입점 저지를 위한 싸움을 해온 것이 어느새 500일이 넘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싸움을 지탱해온 한결같은 마음은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이들을 지키려는 어머님들의 마음과 사랑이 이 싸움을 지켜온 가장 큰 힘입니다.

맹모삼천(孟母三遷)의 고사가 아니어도,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집을 옮겼으며, 좋은 선생님을 찾아 길을 떠났으며, 교육을 통해 얻는 성취를 온 마을이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이는 단지 교육이 유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며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이 교육을 바탕으로 한 인적자원을 통해서 이루어져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200m에서 30m 더 떨어졌다는  이유로 학교 앞에 지상18층, 지하7층의 화상경마도박장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기준이 정해진 본래의 취지를 알지 못하거나 알고도 모른척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즉 학교주변의 유해시설에 대해 거리를 두려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조금 벗어났다고 해서 학생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밖에 있는 마사회가 운영하는 전국의 29개 화상경마장 주위의 환경은 화상경마장 입점으로 인한 폐해를 그 스스로 증명해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원을 조정하고 시설을 개선하는 것만으로 화상경마도박장 자체로 인해 생겨나는 교육환경 침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2.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을 추방해야 하는 여섯 가지 이유

대책위가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을 추방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지키고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키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상경마도박장은 마사회가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장외발매소’가 아니라 ‘도박장’이기 때문입니다.

마사회가 ‘장외발매소’라는 명칭을 고수하려고 한다면 그곳은 단순히 마권을 판매만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화상경마도박장은 서울, 부산, 제주, 세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마를 화상으로 중계하여 그 경주에 대해 판돈을 걸고 베팅을 하도록 마련된 곳입니다. 경마는 그 자체로 스포츠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지만, 화상으로 중계되는 경마는 이미 건전한 스포츠의 기능을 상실한 채 사행성을 지닌 도박이 됩니다. 아이들은 학교 앞을 오가면서, 또 주민들은 자신들의 생활권에 위치한 도박장을 보면서 건강한 노동에 근거한 경제윤리의 소중함을 배우기보다는 한탕주의의 유혹과 그로 인한 요행의 가치를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가치를 배울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화상경마도박장은 올바른 교육을 해치는 중요한 원인제공자입니다. 따라서 마사회가 화상경마도박장을 ‘장외발매소’라고 부르는 것은 그곳에서 화상경마도박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가리려는 술수일 뿐입니다. 이는 그 스스로 ‘화상경마도박장’이라고 할 때, 주변에 미칠 악영향을 알고 이를 숨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2) 현재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교실에서 마주보이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도박에 대한 사회적 태도(풍토)가 긍정적이고 허용적이거나 규제가 느슨하고 접근 가능성이 높을수록 도박중독의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또한 접근 가능이 도박중독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도박장이 생기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게 되고 중독자의 수가 늘어나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도박중독자들이 증가하는 환경은 결코 교육적으로 좋은 환경이 될 수 없습니다.

이재선, 「중독자 배우자의 대상관계가 중독자에게 미치는 영향」,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p.19.

국민건강포털, http://health.mw.go.kr, 2013.

좋은 교육환경은 교육적으로 올바른 가치가 존중되는 분위기가 마련된 곳입니다. 사회학자 콜먼(Coleman)은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에서 미국 뉴욕의 다이아몬드 도매상들 간의 신뢰나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갖는 안전감 등을 들어 사회자본은 구조 속에서의 의무, 기대, 신뢰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본다. 즉 이것은 교육에서 ‘풍토(climate)'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풍토는 학교풍토, 학년풍토, 학급풍토 등과 같이 가정의 풍도, 지역사회의 풍토에도 적용됩니다. 학교에서 마주보이는 화상경마도박장이 청소년들에게 바르고 건강한 교육을 하는 올바른 풍토를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은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하루 종일 생활하는 교실에서 고개만 돌리면 마주하는 화상경마도박장은 결코 건강한 교육풍토를 마련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Colemann,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Suplement), 1988a: S101-103.

3) 화상경마도박장은 ‘레저’가 아니라 ‘사행’이며, 사행은 건전한 경제윤리에 대한 교육적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마사회는 화상경마도박을 ‘레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언어사용의 오류이며, 스스로를 속이는 일입니다. 사행통합감독위원회의 구분에 따르면 경마는 ‘사행산업’으로 분류됩니다. 국어사전에서 ‘사행’은 ‘우연한 이익을 얻고자 요행을 바라거나 노리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레저(leisure)’는 ‘여가시간’을 의미하는 영어로, ‘한가로운 시간, 혹은 그 시간을 이용한 놀이나 오락, 즉 생계를 위한 필요성이나 의무가 따르지 않고 스스로 즐거움을 얻기 위한 활동이나 그 시간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분명히 ‘사행’이라 구분된 일을 그 본질을 가린 채 ‘레저’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만일 마사회가 말하는 대로 ‘사행’인 경마가 ‘레저’라면, 많은 레저 활동이 그렇듯, 화상경마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에너지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화상경마도박장을 드나드는 고객들의 모습에서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에너지를 보기 어렵습니다.

화상경마도박장에 출입하는 분들 다수의 얼굴에는 삶에 대한 자신감을 잃은 좌절과 무기력함, 어두움과 죽음의 기운이 덮여있습니다. 그리고 화상경마도박장 고객의 절대다수는 서민들입니다. 비록 서민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연간 수 조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건강한 수입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가공기업이 ‘레저’라는 이름으로 서민들의 호주머니 돈을 털어 ‘사행산업’의 수입으로 가져가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더구나 화상경마도박장을 출입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성실히 일하여서 얻는 노동의 소중함을 지키기보다는, 한탕주의의 요행을 바라는 이들이라는 사실은 ‘사행’을 ‘산업’으로 하는 국가가 청소년들에게 어떤 가치를 교육하려는지 질문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화상경마도박장이 들어선 곳은 ‘기차효과’처럼 주변에 무질서한 퇴폐업소와 유해업소들을 동반합니다. 또한 돈을 잃은 절망으로 인한 취객들의 증가는 아이들이 오가는 길과 주민들의 삶의 자리를 두려움과 공포의 자리로 바꾸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과 건전한 교육적 가치를 가르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학교앞 화상경마도박장은 노동의 소중함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삶의 활력과 미래를 위한 오늘의 수고를 가르치려는 교육적 노력을 훼손할 뿐입니다.

4) 화상경마도박장은 본 장의 경마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비해 높은 도박중독유병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화상경마도박장의 영향력이 높은 곳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가정폭력과 사회적 범죄의 위협이 높은 상황에 내몰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세연, “경주스포츠 도박중독의 실태와 대응방안”, 중독범죄학회 제3권 제2호(2013), pp.22-43

화상경마도박장의 도박중독유병률은 본장의 도박중독유병률이 40%정도인 것에 비해 74.4%에 이르는 높은 유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박중독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부적응적인 도박행동’을 말합니다. 이것은 도박을 하고 싶어 하는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심리적이며 행동적인 장애입니다. 도박중독은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게 하고, 도박에 의존하게 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내성을 가짐으로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금액을 베팅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도박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거나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는 등의 금단현상을 겪게 되고 나아가 금전적인 문제로 범죄행위를 일으키게 됩니다.

안상원 ․한상철, “도박중독자의 2차 범죄화 예방방안에 대한 연구: 치료 프로그램 중심으로”, 한국중독범죄학회보, 2013: p.94.

미국의 질병통제국의 도박중독자의 배우자 1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50%가 육체적, 언어적 학대를 받았으며, 12%가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응급실 환자 조사에 의하면, 남편에게 도박문제가 있는 아내가 가정폭력을 당한 비율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05배가 많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남편의 도박문제와 가정폭력 휴유증으로 도박을 해서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주부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2000년에 인디애나주의 카지노시설 인근에 버려진 아이들이 72명이나 되었으며, 카지노가 생기면 그 지역 일대의 가정폭력은 100%이상 증가된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일보, “가정폭력 부르는 중독”, 2011.10.8에서 재인용.

또한 최근 경향신문이 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09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접수된 화상경마장 관련 민원 내용 245건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은 화상경마장이 주변 환경을 해치고 도박중독을 불러온다는 우려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 앞에 위치한 화상경마장은 주변 주민들의 삶을 황폐하게 함으로써 아이들을 높은 가정폭력의 상황에 내몰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 될 것입니다.

경향신문, “‘집 옆 화상경마장 유혹... 도박 끊게 없애달라’ 민원꾸준”, 2014.9.13.

또한 대검찰청(2012)이 발표한 「2012 범죄분석」에 따르면, 도박비 마련 및 사행심에 의한 범죄동기에서 형법범계 1,426명 중 도박비 마련을 위한 풍속범죄가 622명, 재산범죄가 668명 순으로 많으며, 사행심에 의한 범행동기로는 풍속범죄 15,977명, 재산범죄 4,044명으로 도박중독자들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거나 도박 빚을 해결하기 위해 계획적이거나 우발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경기도 하남 여고생 살인 사건도 도박중독으로 인한 범죄였습니다.

안상원, 한상철, 2013: p.98

아시아경제, “하남 여고생 살인사건 범인은 ‘경륜에 빠진 40대 가장’”, 2013.9.27.

이러한 상황에 따르면, 화상경마도박장은 마사회가 말하는 것처럼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장소가 아니라, 가정폭력과 사회적 범죄의 위협을 증대시키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7.2%로 영국의 2.5%, 프랑스의 1.3%, 호주 1.3%, 뉴질랜드 2.55%, 캐나다 1.7% 등 선진국에 비해 아주 높은 비율을 보입니다. 화상경마도박장의 높은 도박중독률은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자기 조절 능력이나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약화시킴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폭발하는 과정에서 가정폭력은 물론 사회적 범죄를 증대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인일보, “첫끝발 좋은 도박, 파멸의 지름길”, 2013.11.1.

5) 학교앞 화상경마도박장을 허용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우리의 책임을 방기(放棄)하는 결과를 갖기 때문입니다.

오욱환은 ‘사회자본’의 개념을 통해 개인과 국가가 공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요구되는 자세를 설명하였습니다. 즉, “개인은 사적 이익의 극대화에만 집착할 수 있지만, 국가는 국민전체의 이익을 확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균등하게 분배해야 한다. 사회자본은 개인들에게 귀속된 자본을 사회와 국가수준에서 효율적으로 확대하고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 된다. 사회자본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원활하게 소통하고 빈번하게 교류하게 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하고 결속과 화합을 도모함으로써 조성되고 축적된다. 사회자본이 조성되려면, 개인들이 사적이익을 앞세움으로써 공적 이익을 훼손하거나 외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개인들이 사회자본을 위해 공헌하지 않고 오직 사적이익만을 챙긴다면, 사회자본은 축적되기 어려우며 기존의 사회자본마저도 소멸될 수밖에 없다. 사회자본이 고갈된 사회에서는 부당행위와 불법행위가 쉽게 자행된다”는 것입니다.

오욱환, 「사회자본의 교육적 해석과 활용」 파주, 교육과학사, 2013. pp.24-25.

마사회는 기업으로서 이익을 추구하여야 하지만, 동시에 국가 공기업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할 책임을 갖습니다. 이는 마사회가 자신들의 수입이 농축산발전기금과 복지기금 등 사회발전을 위해 사용된다는 주장을 통해서도 더욱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분명히 의식할 것을 요구합니다.

거대 공기업인 마사회가 지역의 평범한 서민들을 중독으로 몰아넣은 후 얻어진 거액의 자본을 세금 수익이라는 명분으로 합리화하는 것은 개인적 이익을 공공의 이익에 우선하도록 하는 소리없는 교육이며, 이것을 학생들에게 각인시키는 손상을 가져옵니다. 또한 이것는 판단의 힘을 앗아가는 지성(知性)의 손상이며, 자기 눈앞에서 인간성의 파괴를 목격하면서도 자본 앞에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는 양심(良心)의 손상인 것입니다. 공기업인 마사회가 이를 묵인하는 것은 반교육적인 무책임입니다.

임태연, “학생들에게 남겨야 할 진정한 유산”, 가톨릭 중등교육자 회보, 2014.9, 77호.

6)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을 막아야 하는 것은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를 통해 기억하는 ‘돈보다 생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우리 모두의 각성을 통해서도 더 이상의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 지켜야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내용은 8월1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반대하는 용산지역 학교장 공동선언 참조..

지난 4월 16일, 우리 어른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을 처참하게 떠나보내고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겼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돈 때문에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시간과 기회를 놓치고,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벌어진 지 100일이 넘도록 지금도 5명의 학생과 2명의 교사를 포함한 10명이 차가운 바다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육지의 세월호입니다. 지난 6월 28일, 한국마사회의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개장은 화상경마도박장에 들어가려는 입장객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이후 어떤 일이 생겨날지를 불을 보듯 분명하게 보게 하였습니다. 화상경마도박장에 출입하는 입장객들에게서 쏟아지는 욕설과 폭언, 한국마사회와 화상경마도박장 입장객이 주민을 상대로 행한 폭력은 주민들을 놀라게 하였고 두렵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마사회는 몇몇 찬성 주민들을 매수하여 주민 갈등을 조장하고, 한국마사회 직원은 물론 유도선수까지 동원하여 찬성 집회를 하였으며, 도심 속 승마체험의 이름으로 조랑말을 동원하는 등 공기업으로서 품위를 잃고 치졸한 행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시범개장이 이러할진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정식으로 개장된다면 주변지역의 아이들과 주민들은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한 폐해를 고스란히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지켜 미래의 생명을 키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문화에 놓아두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한 일입니다.

사실상 한국마사회의 불공정함은 상식적 차원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어른들의 말을 믿다 무참하게 차가운 바다 속에 가라앉은 친구들을 보며, 우리 아이들은 충분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젠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자신들의 일을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7월 14일, 학생 대표들은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낭독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정성껏 쓴 청원 엽서들을 전달했습니다. 7월 17일에는 국회에까지 찾아가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 줄 수 있는 관련 법안들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호소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에는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이 거대한 화상경마도박장 앞에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 달라고, 우리가 마음 편히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대입 수능을 100여 일밖에 남기지 않은 고3 학생들까지도 이 사태를 외면할 수 없다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화상경마도박장 반대와 교육권 보장을 외쳤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5일에는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반대에 뜻을 같이하는 용산 지역의 교사들과 전국의 많은 교사들이, 8월1일에는 용산지역 초중고 학교의 교장들이 학생들의 외침에 응답하여 부끄러운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고, 부끄러운 교사가 되고 싶지 않다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과 개장을 막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호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권을 지키고자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모두는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지키는 것이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정신과 영혼을 지켜내는 일이야 말로 교육이 추구해야할 본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정신과 영혼으로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힘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교앞 화상경마도박장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하며, 이것은 건강한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3. 사회자본으로서의 교육환경은 공기와 같습니다.

오늘날 학교는 많은 경우 학생들이 지식의 축적을 위한 경쟁에 매달리고 있고 교사들은 치열한 경쟁을 당연시하거나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수용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문제는 학교만을 표적으로 삼고 시행되는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회자본의 원천으로서 학교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면, 이것은 학생들, 그 부모들, 그리고 그 지역의 문제들과 연결하여 보아야만 합니다.

Anyon, 1997, 2005a, 2005b; Kozol, 1991; Noguera, 2001; Rothstein, 2004, 오욱환, p.337 참조.

교육환경은 공기와 같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나쁜 공기가 들어와도 그것이 나빠지는 것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공기가 탁해지면 그 공기를 되돌려 정화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비 속의 개구리’처럼 우리는 그 물의 온도에 차츰 적응해가는 것처럼 느끼다가 결국 그 속에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육적으로 의미있는 사회자본은 학교 안에서 청소년들이 만나는 동년배들보다는 가정과 지역 사회를 포함해서 만나는 연장자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조성됩니다. 성인의 세계를 그 시기에 이르기 오래전부터 엿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청소년들이 그러한 경험이 없는 비교집단들보다 자신들의 장래를 훨씬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며 그 결과로서 성공적으로 직업세계에 입문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Csikszenmilalyi and  Schneider, [2000] 2003, 오욱환, p.338에서 재인용.

지역사회가 피폐해지면서 사회자본이 고갈되면, 그 지역의 청소년들은 미래를 설계하는데 심각한 난관에 부닥치게 됩니다. 청소년들의 생각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원하는 직업을 미리 접해 볼 수 있는 제도적 틀이 지역사회에 마련되어 있느냐 있지 않느냐가 이들의 미래에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지역의 여건에 따라 어떤 학생은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지만, 어떤 학생은 가졌던 소질마저 썩히게 됩니다.

가족과 친척, 친구, 동네어른, 도서관, 박물관, 비공식 기관, 기업 등이 어른의 역할과 관련된 일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를 빈번하게 제공해주면 청소년들이 건강한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확대됩니다. 반면에 불안과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좋은 학교, 도서관, 박물관도 없으며 활력있는 사회의 중심부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건전한 성인의 세계를 미리 경험해보지 못함으로써 실현가능한 꿈을 키우고 성공적인 직업인으로 성장하는데 긴요한 과정을 배우고 익히기 어렵게 됩니다.

Csikszenmilalyi and  Schneider, [2000] 2003: 90-91, 오욱환, p.338에서 재인용.

사회자본이 풍부한 가정, 학교, 지역사회는 촘촘한 연결망으로 어려움이나 위기에 처한 자녀, 학생, 청소년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회자본이 약할 때 어려움이나 위기에 처한 아이들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마사회는 사회자본의 중요한 요소인 교육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염려하는 학생, 학부모, 주민들에 대해 높은 화질의 cctv 설치, 안전지킴이 강화, 주차질서요원 증대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cctv의 화질을 높이거나 안전지킴이를 강화하거나 주차질서요원을 증강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사회가 제시하는 해결책들은 오히려 마사회의 화상경마도박장 운영이 문제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며, 시범개장 중인 이곳에서만 아니라, 전국 29개 화상경마도박장에서 이미 실행했어야 마땅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일 뿐입니다. 이러한 해결책으로는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해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앞 화상경마도박장은 건강하고 풍부한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가치관 정립을 훼손하며, 도박과 관련한 범죄를 증가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을 둘러싼 가정과 지역사회를 악화시킵니다. 나아가 화상경마도박장은 사행 산업에 익숙한 다수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전반을 투기장으로 만들게 됨으로써, 이 땅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성장과정에서 배우고 익혀야 할 기회와 꿈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4. 학교는 마을의 등불입니다.

이미 마사회는 2010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용산화상경마장 이전승인을 받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지난 4년간 주민 몰래 공사를 진행하였고 건물을 완공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28일에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을 막기 위해 천막농성중인 대책위에 대해 일체의 논의나 공지도 없이 기습적이고 일방적으로 화상경마도박장을 개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상경마장 개장을 막는 주민들을 가처분 신청과 형사처벌로 고소고발한 상태에서 3개층에서 시범개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사회는 대책위에 대해 3개월의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라고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화상경마도박장의 문제점을 가리기 위한 눈속임 형태의 키즈맘, 주민센터를 건물내에서 운영하겠다고 선전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사회가 국가 공기업으로서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진정으로 ‘새로운 이미지로 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면, 학교앞 화상경마도박장이 아니라, 화상경마도박장을 제외한 주민센터와 도서관, 도박중독센터로 거듭나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대책위는 처음부터도 그러하였지만,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지키지 위해, 나아가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건드리지 않는 한 침묵하는 구성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싸움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싸움을 지켜본 학생들이 거대한 악 앞에서 인간성이 파괴되는 것에 깊이 아파하면서도 결코 무력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손에 있는 돌멩이 하나로도 하느님이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은 다윗의 기개, 그리고 울돌목 앞에서 어선 12척만으로도 300여척의 왜선을 바수어버린 충무공의 슬기로움과 불멸의 용기를 닮은 구성원으로 커가질 바라기 때문입니다.

임태연, “학생들에게 남겨야 할 진정한 유산”

그러기에 대책위에 함께하시는 학부모님께서 쓰신 글 한 부분을 읽으며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지키려 애써온 첫 마음을 다시 기억하고, 그를 바탕으로 용산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학교앞 화상경마도박장 철폐를 위한 새로운 다짐을 해봅니다.

“‘학교는 마을의 등불’이라는 말에 공감하며, 미래를 키우는 학교가 없는 마을은 죽은 마을이나 다름없고 깜깜하기 그지없을 것이다. 그런 학교를 지켜내고 환히 밝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몫이 아닌가? 나는 감히 그 마을의 등불을 들고 계신 분들이 현재 선생님들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길에 드는 그 등불은 모든 마을사람들이 나누어 돌아가며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