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

서울지역대학생연합/21c한국대학생연합/고려대학교대학원총학생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사진부, 정치부
발 신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안진걸 공동집행위원장(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서울지역 대학생 교육대책위원회 전진희 집행위원장 010-2577-2178 21c한국대학생연합 김혜민 정치선전국장 010-7621-0055
제 목	2학기 개강맞이, 대학생․대학원생들이 함께 뽑은 고등교육 9대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날 짜	2014. 9. 15(월) 총 8쪽

보 도 자 료

2014년 2학기 개강, 고등교육 이슈 기자회견 대학생․대학원생․학부모․시민들이 함께 뽑은 9대 요구안 발표

△입학금 폐지 △반값등록금 실현 △국가장학금 제도 개혁·개선 △학자금 무이자 대출 및 기존 이자 감면 △공공·직영 기숙사 확충(기숙사비 인하) △대학원생 차별 철폐 △사학비리 근절(비리재단 퇴출) △국·공립대 기성회비 즉각 폐지 △폭력적인 대학 구조조정 중단 촉구․호소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9월 16(화) 오후 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발전을 빕니다.

2. 2014년 2학기 개강에 즈음하여 대학생․교육시민단체들이 대학생·대학원생·학부모들의 극심한 등록금 및 고등교육비용으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9월 16일(화) 오후 1시에는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학부 및 대학원 학생들이 참여하여 등록금 및 고등교육비 고통에 대해서 증언하고, 1)입학금 폐지, 2)반값등록금 실현, 3)국가장학금 개선, 4)학자금대출 금리 인하, 5)공공기숙사 확충, 6)대학원생 차별 폐지, 7)사학비리 근절, 8) 국공립대 기성회비 폐지, 9)폭력적인 대학구조조정 중단 등 9대 요구안의 신속한 실현을 촉구․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3. 또 반값등록금국민본부, 21c한국대학생연합 등의 대학생․교육시민단체들은 향후 반값등록금 실현과 국공립대 기성회비 폐지,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안 반대,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사학비리 근절과 비리재단 퇴출 등을 촉구하는 다양할 활동을 결의하고, 조만간 대규모 대학생·학부모·국민대회도 개최할 것임을 선포할 계획입니다.

4. 고등교육은 그 나라의 미래이자 가장 중요한 공적 영역입니다만, 요즘 한국의 고등교육기관들에서는 초고액의 등록금, 턱없이 부족한 공공기숙사, 근거도 없이 징수되는 기성회비와 입학금 등으로 인한 고통이 넘쳐나고, 동시에 수원대 등 많은 대학에서 온갖 사학비리가 터져 나오고, 상지대․경기대 등 역시 많은 대학에서 퇴출되었던 구 비리재단이 속속들이 복귀하여 대학을 재 장악하면서 아수라장과 같은 지경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2010~2011년 폭발적인 반값등록금 투쟁의 결과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든든학자금)와 국가장학금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개혁․개선되어야 할 과제도 많고, 박근혜 정부의 반값등록금 실현과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겠다는 공약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5. 이에 대학생․교육시민단체들은, 새내기 대학생, 선배 재학생, 학부 및 대학원생들과 학부모․시민들까지 공통으로 요구하는 고등교육 관련 9대 요구안은 다음과 같이 발표하고, 향후 9대 요구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활동해 나갈 계획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 별첨 1 : 최근 등록금·고등교육비 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9대 요구안입니다.

1) 대학생, 대학원생들에 대한 입학금은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미 원서대, 전형료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어들이고 있는 각 대학들이 대학·대학원 신입생들에게 입학금을 받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과도한 처사입니다. 근거도 불분명하고, 용처도 불투명한 입학금이 어느 덧 마구 올라서 100만원 넘게 치솟았는데, 대학·대학원 입학금은 반드시 폐지되거나, 최소한 새정치민주연합 교문위 유은혜 의원 법안처럼 1학기 등록금의 1/10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규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입학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

2)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이 조기에 구현되어야 합니다.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 촉구!

2011년에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에 대한 무책임과 직무 유기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반값등록금” 투쟁에 동참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범국민적 투쟁’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반값등록금 투쟁을 전후해서 대학가에는 많은 제도적 변화가 발생한 것입니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든든학자금 제도), 학자금대출이자 2.9%로 하향, 국가장학금 제도, 등록금의 적립금 전환 원칙적 금지, 서울시립대의 전격적인 반값등록금 실현 등이 이루어졌고, 이는 대학생들의 삶에 실제로 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매 학기마다 ‘서울시립대식의 반값등록금’을 부러워하면서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든든학자금을 이용하는 것은 거의 모든 대학생들의 일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이나 든든 학자금은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이 아니라는 점에서 결정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 형 반값등록금’(모든 대학생들의 고지서에서 등록금 절반 경감-현재 서울시립대 인문사회계열 등록금 102만원 정도)에다가 추가로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는 국가장학금이 지급되고, 그 상태에서도 학자금이 부담스러운 이들에게는 무이자로 학자금과 생활비를 충분히 대출 받아서 나중에 졸업해서 돈 벌어서 갚게 하는 것으로 든든학자금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훌륭한 대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유럽형 대학 무상교육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위와 같은 대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서 밝힌 '2014년부터 대학 등록금에 대한 실질적 반값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뿐더러 추가적인 재원확보나 명목 등록금 인하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들이 막대하게 쌓아 놓고 있는(2013년 기준 11조원이 넘습니다) 적립금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도, 법인 전입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도, 또 대학들 자체의 등록금 인하를 위한 방안도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고등교육을 위한 재정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도 더욱 더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 국가장학금 제도가 반드시 대폭 개선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성적기준 폐지 또는 완화!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관련 공약 및 2013년 초 국정과제발표의 내용대로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에서 성적기준을 반드시 완해야 합니다. 소득 1분위 이하 학생에게만 8학기 중에 단 1회만 c학점 기준으로 예외를 두는 것은 너무나도 미흡한 조치입니다. 엄격한 상대평가제가 실시되는 전국의 학과 최근 대학들이 상대평가제에서 b학점 미만 비율을 25%에서 30%로 상향 (몇몇 대학들은 35%까지 상향)강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더 많은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지급에서(현행은 평점 b이상만 자격이 됨) 원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반값등록금과 국가장학금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또 원래 박근혜 정부의 공약에는 소득 1, 2분위 대학생들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줄 것처럼 표현했다가 슬그머니 현행 국가장학금 최고액인 450만원 전액만 지급한다고 말을 바꾼 것도 문제입니다. 동시에 2008년부터 국가장학금 최고액이 450만원으로(2008년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대학생에게만 450만원 장학금 지급, 2014년부터는 소득 1,2분위 대학생에게 450만원 지급) 고정되어 있어서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는 사실상 매년 국가장학금이 삭감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가장학금 최고금액 기준도 1년 등록금 1천만 원 수준에 맞춰 대폭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4) 학자금 대출은 전액 무이자로 이루어지거나 최소한 이자율이 더 인하되어야 합니다.

현행 학자금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이 2.9%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대학생들이 그 이자를 갚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학자금 이자로 인한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대학생들이 무려 4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공기업이나 공무원 자제들처럼 학자금 대출 이자는 무이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고, 바로 무이자가 어렵다면 차츰 차츰 이자율을 인하해가야 할 것입니다. 또 지금은 1학기에 150만원까지만 생활비 대출이 가능한데, 막대한 고등교육비 부담을 감안한다면 생활비 대출 가능 금액도 더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또 현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든든학자금)는 소득 8,9,10분위 대학생들과 대학원생은 아예 이용을 하지 못하게 해놨는데, 이 역시 교육의 보편성·공공성에 비추어봤을 때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 많은 대학생들이 기존의 학자금 대출 이자로 허덕이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기에 학자금으로 인한 이자만큼은 아예 면제해주거나 대폭 감경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고, 또 학자금 이자 연체분에 대해서는 국민행복기금에서 일괄 구입해 면제해주는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5) 전국의 대학생·대학원생들에게 반값 기숙사, 공공·직영기숙사가 절실합니다.

서울·수도권 대학들의 기숙사 수용률은 안타깝게도 10%도 되지 않습니다. 많은 대학생·대학원생 들이 과도하게 비싼 민자 기숙사나 학교 앞 주거 공간에서의 비싼 주거비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학 기숙사 비용을 2~30% 인하하겠다고 공약했지만 하나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각 대학들의 민자 기숙사가 아니라 직영하는 기숙사가 확충되어야 하고, 민자 기숙사도 직영·공공 기숙사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대학생, 대학원생, 저소득 청년, 워킹 푸어, 렌트푸어들을 위한 공공기숙사, 공공 원룸텔, 공공 하숙방·자취방, 중·소규모 공공임대주택 등 다종다양한 공공 주거 공간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최소 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청년·대학생·서민들을 위해 등록금 못지않은 주거비 고통과 주거난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6) 대학원생들에 대한 각종 차별과 불합리한 조치가 즉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대학원생들에게는 국가장학금은 물론이고, 든든학자금(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조차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최소한 대학원생들도 든든학자금은 이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나중에 이자까지 복리로 해서 갚는 것인데, 아예 이용을 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학원생들 중에도 가난한 학생이 많고, 든든학자금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생들이 수업 학기를 마친 후 논문 학기에 납부해야 하는 ‘수료연구등록금’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수료연구기간 동안 별도의 연구지도가 없는 상황에서 수료연구등록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7) 수원대 등 사학비리를 척결하고, 상지대․경기대 등 비리재단을 다시 퇴출해야 합니다!

사학비리의 상징인 상지대 김문기 총장이 지난 8월 15일에 다시 상지대에 복귀했습니다. 93년 문민정부 사학비리 1호로 교육계에서 퇴출 된지 21년 만의 일입니다. 김문기 총장은 94년 대법원이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해 상지대 이사장에서 해임됐습니다. 당시 상지대는 김 씨 일가가 요직을 차지하고 재산 축적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학 비리의 전과자인 김문기 총장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그릇된 행정 처분으로 인하여 다시 학교 일선으로 복귀한 것입니다. 김문기 총장의 복귀를 반대하는 상지대 총학생회 학생들은 현재 20일 넘게 총장실을 점거하면서 총장 선임 무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대에서도 구 비리재단이 복귀하여 과반수 이상의 이사를 차지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여, 경기대 구성원들이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인수 총장의 수원대의 사학비리 또한 심각합니다. 지난 2월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3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사망한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했다고 회의록에 표시되어 있는 등 이사회를 부당하게 운영했으며, 수원대에는 손해를 입히고 이인수 총장 소유의 사업체에는 이익을 주는 내용의 배임 행위를 하였고, 수원대에 다니지도 않은 이인수 총장의 큰 아들에게 허위의 졸업증명서를 발급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2013 국정감사에서 이인수 총장의 증인출석을 무마할 목적으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현 새누리당 대표)가 교문위 의원들에게 로비를 하였다는 야당 의원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에 김무성 의원의 딸이 수원대 전임교수로 채용되었는데, 그 채용과정에 공정성도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채용 부적격자가 채용되었다는 의혹이 짙어지면서 이인수 총장이 국정감사 무마를 대가로 김무성 의원의 딸을 특혜 채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상지대, 경기대, 수원대 외에도 많은 학교들이 현재 사학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가장 공공적이고 투명해야할 고등교육 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온갖 불법과 비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학비리․교육비리 뿌리뽑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집행해나가야 합니다. 먼저, 교육부와 검찰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8) 법적 근거 없이 징수되어온 기성회비는 폐지하고 국·공립대에 대한 국가의 재정보조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국·공립대학 학생들에게 부과되어 온 기성회비는 법적인 근거 없이 부당 징수되어 국·공립대학이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판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법률 전문가는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본래 정부가 지출하여야 할 국·공립 대학교에 대한 투자와 재정보조를 그동안 학부모가 기성회비라는 명칭으로 강제로 납부해온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국·공립대학에 대한 지원 소홀과 책임 부재를 통감하고 기성회비를 국가 보조금으로 전환하여 국·공립대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과 교육부는 기성회비 전액을 학생에게 수업료 인상으로 부담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누리당과 교육부의 시도는 등록금 상한제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국가의 국·공립대에 대한 책임을 또 다시 방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9) 망국적인 대학 서열화 심화, 지방대학 죽이기 위주의, 폭력적인 대학 구조조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현재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라는 이유로 폭력적인 방법을 통하여 대학 정원 감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 현재 서울대학교를 정점으로 하여 고착화된 대학 서열을 해체하고 지나치게 과밀화 된 서울 소재 대학의 정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지방 대학 육성, 지방 인재 확보, 지방의 산학협력 활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부가 진행 중인 대학 구조조정은 서울 소재 대학은 그대로 두고서 지방대학 죽이기에만 몰두해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재정지원제한대학도 덕성여대를 제외하면 전부 지방대학입니다. 서울 상위권 대학은 다른 대학에 비하여 정원 감축도 소폭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현재의 대학 서열은 그대로 둔 채로 지방대학 위주로 취업률 등의 지표를 동원해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반교육적이고, 불공정한 처사입니다. 교육부가 이렇게 폭력적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진행하다보니 대학 내에서도 학생 및 대학 구성원과의 충분한 대화 없이 학과 폐지와 정원 축소 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대 다녀오면 대학이나 학과가 없어지고, 2학기 개강을 하니 자신의 전공이 사라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교육부의 대학 서열 줄 세우기, 지방대학 죽이기 위주의 폭력적인 대학 구조조정은 중단하고, 다시 전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기능을 제고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 대학을 국공립대 중심으로 재편하고, 대학의 서열 타파와 지방대 지원 확대를 통한 전체 고등교육의 발전을 꾸준히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 별첨 2 : 2014년 전국 대학 입학금 현황(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 ‘대학교육연구소’가 대학알리미에 공개된 전국 197개 대학 (국·공립 41교, 사립 156교 - 본교 기준)의 ‘2014년 입학금’을 조사한 결과,

○ 대학별 입학금 최고액은 사립대의 경우 103만 원에서 최저 15만 원으로 7배가량 차이를 보였음. 국·공립대는 최고 39만 4천 원, 최저 2만 원으로 20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음.

- 사립대 중 광주가톨릭대는 등록금(입학금 포함) 없음, 인천가톨릭대 본교는 입학금 없음(제2캠퍼스는 95만 원임), 국립대 중 한국교원대 입학금 없음.

○ 전국 대학 중 고려대 입학금이 103만 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동국대, 한국외대 등 3개교가 100만 원 이상이었음. 국공립대학은 법인으로 운영되는 인천대가 39만 4천 원으로 가장 비쌌고 이어 울산과학기술대가 30만 원 이었음.

○ 사립대 156교의 입학금 분포를 보면, 70만 원 이상 ~ 90만 원 미만인 대학이 60교(38.4%)로 가장 많았으며, 90만 원 이상인 대학도 30교(19.2%)나 됨. 50만 원 이상 ~ 70만 원 미만인 대학도 50교(32.0%)로 나타났으며, 50만 원 미만 대학은 16교(10.3%)에 불과했음.

○ 국·공립대학의 경우 입학금이 15만 원 이상 ~ 20만 원 미만인 대학이 29교(70.7%)로 가장 많았으며, 20만 원 이상인 대학은 2교(4.9%)에 불과했음.

○ 고액 입학금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져감에도 불구하고, 2014년 입학금을 인상한 대학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4년 한북대와 신흥대(전문대)가 통합한 신한대는 2013년 한북대 입학금에 비해 19만 8천 원이 인상되었으며, 김천대 2만 7천 원, 상지대 2만 3천 원 등 2013년에 비해 입학금을 인상한 대학이 8교나 되었음.

○ 한편, 2013년 대비 2014년 입학금을 인하한 대학은 24교(국·공립 6교, 사립 18교)임. 그러나 1만 원 이상 인하한 대학은 한서대 21만 원, 전주대 8만 원 등 8교에 불과함.

○ 대학교육연구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3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국·공립대학의 입학금을 폐지하고 사립대학의 경우 3년의 경과 기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연구소는 입학금 폐지 입장을 환영하며, 정부는 대학 재정 지원 확대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함.

※ 별첨 3 : 상지대 사태, 경기대 사태, 수원대 사태 등에 대한 이번 정기국회의 역할 제안

1) 수원대 사학비리에 대한 교육부의 미온적 대처와, 수원대 비리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의 수원대 이인수 총장 비리 비호 의혹에 대한 집중 추궁이 필요함.

- 2013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학비리 의혹이 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증인 채택을 여야 합의로 결정했으나, 현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의원이 압력을 행사해 이 총장에 대한 증인 채택이 무산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됨. 김무성 의원이 이러한 행동을 한 배경으로 김 의원 딸의 수원대 전임교수 채용과정의 특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 김무성 대표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제대로 된 해명을 못하고 있음. 한편, 교육부가 수원대를 감사한 결과, 33건의 문제가 지적됨. 이인수 총장 아들에게 허위 졸업증명서 발급, 고인이 이사회에 출석했다는 등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이인수 총장의 배임횡령 등 온갖 불법·편법적 행위가 드러났지만, 교육부는 33건 중 단 4건만 수사의뢰를 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였고, 심각한 수원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선이사를 파견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직무를 방기하고 있음. 이에 대해서는 수원대 사태, 상지대 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잘못을 짚어야 한다는 취지로 감사원에 교육부에 대한 감사청구서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함(참여연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수원대-상지대교수협의회 공동 제출)

- 이인수 총장 등 주요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교육부 감사 등에서 제기된 수원대의 부패 비리에 대해 따져 물어야 함. 또 학교 측이 교수협의회 교수들을 부당하게 6인이나 해직처분하고, 교수실 폐쇄 등 보복성 탄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과 학교 측이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해야 함. 또, 매우 이례적으로 수원대 전임교수로 채용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딸에 대해서 뇌물성 특혜 채용이라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된 만큼, 그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과 채용 근거를 확인해야할 것임.

- 한편, 이인수 총장, 김무성 대표 등은 참여연대, 수원대교수협의회 등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 바, 검찰이 왜 제대로,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지 않은 지, 특히 이인수 총장의 경우 불법 행위 금액만 300억대에 달하고 있는데 왜 구속 수사 및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지, 또 검찰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서도 왜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지 등을 따져 물어야 할 것임.

2) 상지대, 경기대 등에 구 비리재단 측 인사가 다수가 되고, 심지어 상지대의 경우는 사학비리의 상징인 김문기씨가 총장으로 선출되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에 대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와 교육부의 문제점과 책임 추궁

- 교육부는 무엇보다 공공성·투명성을 중시해야할 사립대학의 경영에 대해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음. 등록금 문제와 사학비리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등록금을 중심으로 한  사립대학 경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사립대학의 사회적 기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교육부가 철저한 관리감독 행정을 펼쳐야 했지만, 현실은 전혀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 교육부의 사립대학 비리에 대한 수수방관, 봐주기식 감사와 그 결과에 대한 솜방망이식 처벌로 인해 전국의 사립대학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불법, 비리 관련 뉴스가 터져 나오고, 우리 국민들이 사학비리에 진저리를 치고 있지만, 교육부는 사학비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오히려 사학으로 하여금 사학의 재량권에 대한 오해를 관행화하는데 기여하는 부작용을 교육부가 만들어왔고,  러한 교육부의 직무유기와 부당한 행정이 상지대 사태(김문기 씨의 총장 선출), 경기대 사태(구 비리재단이 이사회 재장악) 등 구 비리재단이 다시 신성한 고등교육기관을 좌지우지하는 결과를 야기한 배경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 특히, 상지대에 김문기 전 비리재단 이사장 측 이사가 다수로 복귀하고, 결국 사학비리의 상징 김문기씨가 상지대 총장으로 선임된 과정 전반에서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직무유기와 부당행위, 그리고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할 것임. 중대한 사학비리로 감옥까지 갔다 온 범죄자가 어찌 총장이 될 수 있고, 구 비리재단이 다시 이사회를 재장악할 수 있게 된 것인지 우리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음. 당연히,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과 논의 내용, 결정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국정감사가 필요함. 다른 사학에 있어서도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이름과는 달리 구 비리재단의 이익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이번 상지대 및 경기대 사태를 계기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잘못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