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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서울시의 정비사업조합 46곳 운영실태 현장조사 계획 발표에 대한 입장
날 짜	2014. 9. 15.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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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개 발 행 정 개 혁 포 럼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서울시 현장조사, 폭넓게 제대로 시행하라

1. 서울시가 46개 정비사업조합에 대해 운영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은 공익사업임에도 그동안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이미 지난해 10월 조합의 운영 문제 사례를 발표하며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서울시도 지난해 4개 구역 시범조사를 통해 직접 문제를 확인했음에도 이제서야 확대 조사하는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제라도 이를 바로 잡으려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2. 지난 1일 왕십리3구역 조합임원 5명이 전원 구속됐다. 이들은 철거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철거업자가 계약한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 철거업자와 관계없는 지역에서도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지역이 상당하다. 사실 도시정비사업이 비리의 온상인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공익사업이 비리의 온상으로 변질된 배경에 행정청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있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수사권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비리 등의 범죄행위까지 밝힐 수는 없겠지만 법상 주어진 조사감독권을 활용하여 제대로 조사하고 의혹이 있는 구역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고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행정당국과 사법당국이 이번 기회에 공조를 이뤄 철저히 도시정비사업의 비리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

3. 또한 46개 구역이란 숫자는 사업성 실태조사를 324개 구역에 한 데 비해 너무 적다. 5월 이후에 신청한 구역은 10월부터 서류점검을 한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30개 구역에 불과하다. 그동안 관리감독이 총체적으로 부실했음을 감안하면 운영실태 조사는 폭넓은 구역에 조속히 시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 합동점검반의 인력이 겨우 6명에 불과한데, 서울시는 인력을 대폭 충원하길 바란다.

4. 아울러 일상적인 점검을 강화해 비리와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기를 촉구다. △정기적인 회계 감사 △총회 시 직접참석자 확인 △OS요원을 이용한 여론 호도 근절 △이중계약·불필요한 계약·과다한 비용의 계약 점검만 제대로 해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 서울시가 이같은 일상 점검을 조속히 제대로 시행해 도시정비사업이 공익사업의 취지에 부합하게 변화하기를 바란다.

2014.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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