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 철회! 폭력적 대학구조조정 반대!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 공대위 기자회견

1. 투쟁발언 - 유병제(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2. 투쟁발언 – 홍영경(한국비정규교수 노동조합)

3. 연대발언 - 심현덕(참여연대)

4. 자유발언 – 학부모, 대학생 등

5. 투쟁발언 – 석자은(덕성여대 총학생회장)

6. 기자회견문 낭독 - 참가자

일시 : 2014년 9월 1일 오후 2시

장소 : 서울종합청사(세종로) 정문

주최 :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 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대학구조조정을 강제하여 교육을 망치는 교육부를 해체하라!!

교육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부실대학 지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교육부는 8월 29일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을 지정 발표하였다. 2011년과 2012년 각 43개교, 2013년 35개교에 이어 올해에는 19개교를 세 등급의 부실대학으로 선정하여 제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대학구조개혁’이라는 미명(美名)에도 불구하고 ‘교육마피아’들의 대표적인 반(反)교육 정책이었다.

먼저 교육부는 이 정책이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내용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그것은 평가지표가 취업률, 등록금부담완화, 교육비 환원률 등 교육내용과 무관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서 단번에 알 수 있다. 현재 우리 대학교육이 수도권/지방, 명문/비명문대로 서열화되어 있는 조건에서 이런 재정적 평가지표를 동원하는 것은 지방대학, 소규모대학 등을 교육시장에서 몰아내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요컨대 그것은 대학구조개혁이 아니라 대학정원을 폭력적으로 감축하는 ‘대학구조조정’인 것이다.

2014년 지원제한대학 선정은 이같이 저열한 대학구조조정의 본질을 교육부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내었다. 7월 29일 교육부는 올해 사업의 경우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잠정 지정된 대학이 추가로 정원을 감축하면 제외시키는 편법을 썼다. 그 결과 4년제 대학의 경우 일차로 지정된 18개교 중에서 9개교가 강요된 정원감축을 받아들이고 지정에서 빠질 수 있었다. 결국 교육부의 목표는 ‘교육의 질 개선’이 아니라 ‘정원 감축’이라는 점이 스스로 드러났다. ‘정원만 감축하면’ 운영이 아무리 부실해도 눈감는 ‘막가파식 구조조정’, 그것이었다.

교육부의 반교육성은 그 정책수단에서 더 극명히 드러난다.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재하는 것은 관료주의 시장주의문제보다 더 반(反) 교육적이기 때문이다. 부실하게 교육하는 부실대학이라면 그 학생들도 피해자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거꾸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적반하장(賊反荷杖) 식의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가 대학의 관리주체라면 먼저 학생 및 학부모에게 심각하게 사과하고 반성할 의무가 있다.

우리 대학의 부실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가? 비리집단 교육부와 족벌비리사학이 그 주범이었다. ‘비리주범 김문기’에게 상지대학을 되돌려 준 ‘교피아’들의 최근 행패는 사태의 전모를 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더 나아가 교육부는 최근 족벌비리사학에게 국민의 공공자산인 대학재산을 넘겨주는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교피아’가 족벌비리사학의 ‘먹튀’를 법으로 보장해주는 격이다.

우리는 더 이상 교육마피아들의 만행을 지켜볼 수 없다. 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는 대학이 이대로 붕괴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 민주시민사회, 온 국민과 함께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정책을 강력히 저지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진정한 대학개혁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한국사회와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교피아’와 비리사학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 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노동자계급정당건설 학생추진위,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안녕들하십니까, 전국학생행진, 한국대학생연합, 민주적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학술단체협의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등(무순)

[별첨] 8.26일 수원대 비리 사태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비리 의혹에 대한 공동 성명

<성명서> 사학비리 세력과, 그를 비호하는 세력을 엄단해야

- 8월25일자 한국일보 등의 김무성 의원의 비리의혹 보도에 즈음하여 -

수원대 이인수 총장 (설립자 고 이종욱의 차남이자, 고운학원 재단이사장 최서원-2014년6월에 이사장에서 이사로 자리를 옮김-의 남편)은 평소 자신을 장사꾼이라고 자처하면서, 십여년간 수원대 학생들이 낸 등록금의 1/3을 교육에 제 때 제대로 쓰지 않고 4천3백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거액을 적립금으로 쌓아두었다.

서민들은 실감할 수 없는 천문학적 액수다. 가령 공대 교육의 심장인 실험실습비가 오랫동안 동결되는 바람에 이 땅의 산업인재의 육성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다. 수원대 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은 수백억원 중에 50억원을 사돈회사인 TV조선 주식매입에 쏟아 붓기도 했다. 교비회계로 들어가서 장학금이나 연구비로 사용되어야 할 돈이 종편방송으로 새나간 것이다. 그 일로 2011년에 감사원으로부터 환원조치를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수원대와 재단에 대한 수많은 비리 의혹 제보가 있어 이를 국회에 알린 결과, 국회의 주목을 받아 작년 2013년 이인수 총장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도록 여야의원이 내용적인 합의를 하였다. 사학비리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봐주지 않는다는 여러 해 동안의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그 때,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인척관계(고종사촌)에 있는 김무성 의원(현재 새누리당 대표)이 이를 가로 막았고 결국 이인수 총장은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되었다.

그러한 권력형 부정·비리의 이면에 김무성 의원 딸의 수원대에 뇌물성으로 특채되었다는 의혹이, 오늘 8월25일자 한국일보에서 톱기사로 보도되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이 지난해 수원대 교수 신규채용 과정에서 학교 측이 제시한 지원 자격에 미달했는데도 조교수로 뽑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김 대표가 이인수(62) 수원대 총장의 증인 채택을 막았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특혜 채용’ 의혹이 커지고 있어 수사결과가 주목된다.(중략)“석사학위 소지자는 교육 또는 연구(산업체) 경력 4년 이상인 분만 지원 가능”이라고 명시했는데, 참여연대 관계자는 그 딸인 김모교수(31)가 “교육경력 4년도, 연구경력 4년도 못 채운 셈”이라고 말했다.(이하 생략)“

그도 그럴 것이 수원대 신임교원 채용 규정에 총장이 임명하는 면접위원들의 점수가 총점의 60%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실로 심각한 사건이다. 김무성 의원이 누구인가? 지금 이 나라의 차기 대통령후보 선두주자가 아닌가? 그런 그가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은, 이인수 총장이 자식이 수원대 허위졸업장을 받아 미국 대학을 들어간 것과는 성격이 다른 사건이지만 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는 비슷한 부분이 많다.

1. 이는 무엇보다 자식을 망치는 일이다. 그 자녀들은 뛰어난 자질의 소유자일지도 모른다. 그 아버지들이 권력으로 욕심을 채우지 않았다면 자립하는 기회를 가지며 원래의 자질을 살렸을지 모른다. 특혜로 인해 그런 기회도 잃고 자신의 명예도 실추하였다.

2. 권세를 남용하는 전례를 보여줌으로써 이 땅의 젊은이에게 좌절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비열한 행위가 처벌받지 않는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무엇을 배울 것이며, 이 나라의 장래는 어떻게 되겠는가?

3. 국가와 사회의 뼈대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사학비리는 사회악 중에서도 거악이다. 나라와 사회의 미래가 걸려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기업범죄보다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평가받고 있다. 앞장서서 막아야 할 국회의원이 그것도 영향력 있는 중진의원이 그 비리를 비호하러 나선 것은 나라를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다. 그런 그가 가장 큰 여당의 당대표가 되었다. 도대체 어찌하려는가?

원래 자본권력에 휘둘리는 여당조차도 사학비리에 대해서만은 엄격하려고 노력해오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것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면서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

대학교육의 본령은 배우고자 하는 학생의 의욕과 더불어 가르치는 선생님의 긍지를 바탕으로 해서 성립되는 일이다.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이 스스로의 명예를 쌓아가는 작업이다. 지금 수원대는 이런 보편적인 가치가 무참히 파괴되어 왔다. 지난 6월에 방영된 KBS추적60분과 이번 8월에 발표된 교육부 종합감사결과에서 보듯이 이인수 총장은 학생들의 등록금을 배임·횡령하고, 불법과 비리를 저질렀고 재단역시 이를 제대로  감독하고 감시하지 않고 똑같이 불법과 비리를 자행해왔다.

2014년 8월 교육부 감사결과가 이 모든 것을 잘 설명해준다. 모두 33개 위법사실을 지적하였고 이 가운데 ①총장아들 허위졸업증명서 ② 총장개인소유 라비돌 공사 집행부당, ③ 학교시설 신텍스 공사 집행부당, ④교육용기본재산 임대부당 등 4건에 대하여 총장이하 관계자들을 수사의뢰하였고 나머지 29건에 대해 경고/징계 등을 처분하였다. 하지만 내용은 위중함에도 처분이 솜방망이임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수원대 사태는 이 나라 이 땅의 사학을 바로잡고 거악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 길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누구나 아는 상식적인 조치를 취하면 된다. 이미 참여연대는 올 6월에 김무성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그에 따라 법에 따른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검찰은 사학비리 세력과 그 비호 세력을 제대로 철저히 수사하면 되고, 정부는 비리사학에 대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총장을 해임하고 재단에 임시이사를 파견시켜 학교를 정상화시키면 된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모든 국민이 알도록 하고, 거악과 거악을 비호하는 자에 대한 일벌백계의 교훈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사회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 지금 즉시, 검찰과 교육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8월 26일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일동/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각종 불법·비리혐의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 요약]

○ 감사 기간 : 2014. 2. 10. ～ 2. 25.

○ 감사 인원 : 12명(공인회계사 3명 포함)

○ 감사 결과 지적사항(분야별로 법인 운영 5, 교직원인사 5, 예산·회계 9, 입시·학사·연구 7,       시설 6, 기타 1건 포함해 총 33건 적발됨)

○ 각종 불법·비리 내용(감사결과 자료 순서) : 1. 이사회 운영 부당, 2. 이사회 회의록  미공개, 3. 학교법인 수익사업 운영 부적정, 4.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5. 법인 기부금 관리 부적정, 6. 총장 겸직 및 복무관리 부당, 7. 교원 인사관리 부적정, 8. 교원징계 부적정, 9. 대학직원의 법인 업무 수행 부적정, 10. 교육대학원 평가관련 교원인사운영 부적정, 11.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12. 미술품 관리 부적정, 13. 국외출장비 지급 등 부적정, 14. 업무추진비 집행 부당, 15. 법인관련 소송비용 교비집행 등 부적정, 16. 입시경비 집행 부적정, 17. 비품관리 부적정, 18. 위탁사업 세입처리 부적정, 19. 포상금 지급 부적정, 20. 지적재산권 관리 및 운영 부적정, 21. 학사편입 운영 부적정, 22. 외국인 편입생 선발 부적정, 23. 장학금 지급 부적정, 24. 졸업증명서 등 학적서류 발급 부적정, 25. 보충 강의 미실시, 26. 연구비 지급 부당, 27. 시설공사 계약 등 부당, 28. 공사관리 부적정, 29. 시설공사비 등 정산 부적정, 30. 건설공사 계약 부당, 31. (주)라비돌 소유의 구조물 보강공사비 집행 부당, 32. 시설공사 집행부당, 33. 학교홈페이지 관리 부적정 34. 기타 : 수원과학대 교육용기본재산 운용 실태조사 결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