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단체용)

수신 : 감사원장                                     청구일자 : 2014.9.3(총12쪽)

1. 청구 단체	단 체 명	참여연대(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2-723-5303, 019-279-4251 민생희망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소 재 지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 건물 4층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대 표 자	공동대표(정현백/이석태/김균)
	단체설립목적	참여연대는 각계각층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허가․신고․등록기관	안전행정부
	회 원 의 수	약 14,000명		조직년월일		1994.9.10
	연락전화 등	전화	02-723-5303 02-723-5302		FAX	02-6919-2004
2.	감사대상기관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3.	감사청구 제목 : 최근 상지대 사태, 수원대 사태에서 드러난 교육부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부당한 행위와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4. 감사 청구 사항	상지대에 김문기 전 비리재단 이사장 측 이사가 다수로 복귀하고, 결국 사학비리의 상징 김문기씨가 상지대 총장으로 선임된 과정 전반에서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직무유기와 부당행위, 그리고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에 대한 감사 청구 오랬동안 진행되어온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 측의 불법, 비리 사태에 대해 교육부가 그동안 손놓고 있었다는 부분과 뒤늦게 감사해서 33개지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도 4건만 수사의뢰하고 총장해임이나 이사 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교육부의 각종 잘못에 대한 감사청구 기타, 각종 사립대학의 부정과비리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감독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부의 사립대학 관리감독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청구
5. 청구 이유	1. 별첨함
7. 관련 증거 자료	1. 별첨함

[ 첨부문서 : 단체등록증 1매/감사청구결정 회의록 ]

[붙임 1]

감사청구이유

1. 감사청구의 배경

교육부는 무엇보다 공공성을 중시해야할 사립대학의 경영에 대해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등록금 문제와 사학비리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등록금을 중심으로 한  사립대학 경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실현되기,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사립대학의 사회적 공익에의 기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교육부가 철저한 관리감독 행정을 펼쳐야 했지만, 현실은 전혀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의 사립대학 비리에 대한 수수방관, 봐주기식 감사와 그 결과에 대한 솜방망이식 처벌로 인해 전국의 사립대학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불법, 비리 관련 뉴스가 터져 나오고, 이제는 국민들이 사학비리에 진저리를 치고 있지만, 교육부는 사학비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사학으로 하여금 사학의 재량권에 대한 오해를 관행화하는데 기여하는 부작용을 교육부가 만들어왔다. 결국 그러한 교육부의 직무유기와 부당한 행정이 상지대 사태, 수원대 사태를 야기한 배경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 감사 청구의 대상

1) 상지대에 김문기 전 비리재단 이사장 측 이사가 다수로 복귀하고, 결국 사학비리의 상징 김문기씨가 상지대 총장으로 선임된 과정 전반에서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직무유기와 부당행위, 그리고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에 대한 감사 청구

*  상지대에 김문기 전 비리재단 이사장이 총장으로 선출되는 비상식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제도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방관한 교육부의 직무유기적 업무태도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중대한 사학비리로 감옥까지 갔다 온 범죄자가 어찌 총장이 될 수 있나? 우리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나? 국가의 뼈대를 무너뜨리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 것이 가능케 된 제도와 행정에 대한 근원적인 시정이 필요하다.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과 논의 내용, 결정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 다른 사학에 있어서도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이름과는 달리 구 비리재단의 이익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왔다. 상지대 외에도 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번 상지대 사건을 계기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잘못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2) 오랬동안 진행되어온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 측의 불법, 비리 사태에 대해 교육부가 그동안 손놓고 있었거나 봐주기 해온 일들, 그리고 뒤늦게 감사해서 33개지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도 4건만 수사의뢰하고 총장해임이나 이사 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교육부의 각종 잘못에 대한 감사청구

* 수원대의 경우 교육부위 뒤늦은 종합 감사 결과 적발된 33개 비리사항 가운데 이사회 허위 운영 및 수백억에 달하는 교비 회계 관련 불법, 이인수 총장의 직접적인 횡령·배임 행위 등 여러 중대비리가 발생했음에도 딱 4건의 경우만 수사의뢰하고, 총장해임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등의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다. 또, 대학 간 감사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되었다. 건국대 사태에 대한 조치와 수원대 사태에 대한 조치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관련 기준과 운영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

3) 기타, 각종 사립대학의 부정과비리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감독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부의 사립대학 관리감독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청구

3. 감사 청구 사유(상세 기술)

- 별첨 1 : 상지대 사태 관련 감사 청구 사유

- 별첨 2 : 수원대 사태 관련 감사 청구 사유

4. 결론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사학 비리와, 그리고 그를 비호하는 권력층의 행태는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최근 상지대 사태와 수원대 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특히,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엄청난 불법·비리와 엽기적인 행각이 아직도 단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는 그를 비호하는 정치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도 최근 확인되었다. 작년 가을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현 새누리당 대표)이 나서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더 나아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이 수원대에 뇌물성으로 특혜 채용되었다는 의혹도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수백억대의 배임횡령 행위 등 수원대에서 이토록 오랬동안 어마어마한 불법과 비리가 자행되어왔지만 그동안 교육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또한, 상지대에서 김문기 전 사학비리 전과자가 총장으로 선출된 것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교육부는 이에 대해 전혀 제대로 된 대처를 못하고 있다. 총장 선출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하는 것이 전부인데, 상지대 사태의 전 과정을  분석하면 사실상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김문기 전 비리재단 이사장의 총장 선임의 길을 터준 것이나 다름 없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실로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이쯤되면 교육부는 ‘교육부’의 간판을 내려야 할 상황이 되버린 것이다. 그래서 감사원의 특단의, 특별한 감사가 필요하다. 교육부가 사학비리를 방치하고 묵인하고, 심지어 오히려 사학비리를 조장하고 사학분쟁을 더욱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국민들은 묻고 비판하고 있다. 감사원의 신속하고 전면적인 교육부에 대한 감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 별첨 1 : 상지대 사태 관련 감사 청구 사유

1. 감사 청구 이유

1) 2010년 8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상지대 정상화가 진행되고 2011년 1월부터 이사회가 가동되기 시작한 이후 상지대는 이사회 내부갈등과 이사회와 구성원간 갈등이 상존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갈등의 정도가 더욱 격화되었고 급기야는 학사업무가 심각한 타격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2) 갈등의 양상은 학교 운영권 장악을 위해 대학의 파행적 운영도 불사하는 김문기 측 이사들의 전횡과 이에 대응하여 구성원간 화합을 목표로 학사운영의 안정화를 추구하는 이사들간의 지속적인 대립과 분쟁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이 과정에서 김문기 측 이사들은 이사장 사퇴를 목표로 교원충원 지연, 예산안 심의 지연, 총장선임 지연 등 학사업무를 전면적으로 마비시켰고 이사회 집단불참, 이사회 집단퇴장, 안건심의 방해 등 이사회 운영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동시에 이사장과 구성원에 대한 고소고발을 남발함으로써 학내분규를 조장하는 등 반교육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특히, 그간의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사회가 대학 운영의 권위있는 최고의사결정기구가 아니라 시장의 저급한 싸움판으로 전락했음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분규상황에 대하여 상지대학교 전 유재천 총장, 상지학원 전 채영복 이사장, 상지학원 전 노영록 감사, 상지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가 수차에 걸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교육부에 필요한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수수방관하거나 묵인함으로써 학내분규가 악화되는 것을 방조하거나 내심 조장하였으며, 그 결과 상지대학교는 걷잡을 수 없는 학사 파행으로 치달았고 결국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4) 더구나 교육부는 상지대학교 상황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들어 김문기 측에 추가로 이사를 배정하여 그나마 어렵게 유지되고 있던 이사회의 균형을 깨뜨림으로써 결국 채영복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3인이 전격 사퇴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김문기 측이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한 상황에서 사학비리 전과자인 김문기가 이사 및 총장에 선임되도록 방치함으로써 지금과 같은 분규상황에 이르도록 묵인 방조하였다.

5) 2010년 이후 상지대학교 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태도는 사태파악의 미흡이나 대책수립의 미흡 수준을 넘어 사실상 학내분규를 묵인 방조한 것이며, 특히 그 배경에 명백한 “임원간 분쟁”이 개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청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해태하는 등 명백하게 직무를 방기한 것이다.

6) 또한 교육부 산하 행정위원회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2007년 5월의 상지대 대법원 판결 (주심재판관 김황식)을 왜곡하여 대법원 판결이 구재단인 종전이사들에게 학교를 돌려주라는 취지라는 이유로 김문기 측에게 이사 과반수를 배정함으로써 현 사태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문 어디에도 구재단에게 과반수를 배정하라는 내용은 없으며, 그 후 김황식은 국회에서 실시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의 답변에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학교를 구재단에게 돌려주라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것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사립학교법과 대법원 판결 및 구성원의 요구를 외면하고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상지대를 파행에 이르게 한 것이다.

7) 이러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정상화 결정에 대하여 2010년 당시 상지대 구성원들은 물론 정당과 언론 및 관련 단체들에서 교육부장관의 재심을 요구하였지만 교육부장관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라는 이유로, 혹은 김문기의 비리는 개인비리에 불과한 것이라는 이유로 재심 요구를 거부하는 등 직무를 방기하였다.

2. 교육부의 직무유기

1) 교육부는 상지학원 법인 감사의 감사보고서, 상지대학교 총장 및 비대위에서 제출한 공문 등에 의해 상지학원 이사회의 파행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교육부는 마땅히 상지학원 이사회의 운영 실태에 대한 실태조사 및 행정감사 등을 실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교육부는 실태조사는커녕 오히려 김문기 측이 과반의 의결수를 확보한 상황에 대해, 이사회가 의결 정족수를 채웠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이하고도 무책임한 태도를 견지하였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대학의 안정적인 운영을 파괴한 것이다.

3) 그 결과 이사장을 포함한 3인의 이사가 사퇴하였고, 교육부의 묵인 혹은 방조 속에 사학비리 당사자 김문기의 아들인 김길남이 이사장으로 취임함으로써 “사학의 세습”이 이루어졌으며 급기야는 사학비리 전과자가 이사회를 통해 이사로 선출되고 총장으로 선임되어 학교가 다시 분규에 휩싸이는 파국적인 상황을 자초했다.

4) 특히, 교육부는 김문기 측 이사들이 이사회가 수행해야 할 책무를 방기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수수방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묵인과 방조하에 일부 이사들이 사립학교법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임원간의 분쟁”을 야기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이사장을 포함한 3인의 이사가 사퇴하여 “임원간의 분쟁”이 실제 상황으로 발생하도록 방치했으며, 그 후에도 문제해결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5) 이는 명백한 교육부의 직무유기라 할 것이다.

3. 김문기 측 이사들의 “임원간의 분쟁”을 야기하는 행위

1) 김문기 측 이사들은 공개적으로 이사장 사퇴를 요구하며 집단으로 이사회에 불참(13회)하여 이사회 개회를 방해하였다 (첨부자료 1)

2) 김길남 이사는 상지대학의 내부 통신망인 열린광장에 공개적으로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학내 분란을 조장하였다 (첨부자료 2)

3) 변석조 이사는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서 “이사회 불참통보”를 업무연락의 형식으로 법인에 제출하는 등 이사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첨부자료 3)

4) 김길남, 변석조, 박윤환 이사는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문건을 법인에 제출하는 등 이사회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였다 (첨부자료 4)

5) 김길남, 변석조, 박윤환 이사는 이사회 회의석상에서 공공연하게 이사장의 퇴임을 요구하며 정상적인 이사회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첨부자료 5)

- 결과적으로 채영복 이사장 등을 포함한 교육부와 구성원 추천의 3인의 이사는 3월 30일 “구재단 쪽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사퇴함으로써 “임원간의 분쟁”이 실제적으로 발생하였다.

- 이사회 파행과 관련하여 김문기 측 이사들의 전횡을 적시한 상지학원 노영록 감사의 감사보고서가 교육부에 제출되었다 (첨부자료 6,7,8)

- 김문기 측 이사들의 이사취임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상지대학교 유재천 총장의 공문이 2차례 제출되었다 (첨부자료 9,10)

- 김문기 측 이사들의 이사취임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상지대학교 비상대책위의 공문이 교육부에 수차례 제출되었다 (첨부자료 11,12,13)

4. 김문기 측 이사들에 의한 학사행정의 파행

1)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취임한 유재천 전 총장에게 불법총장이라는 음해를 하며 지속적 공개적으로 퇴진을 요구하였다 (첨부자료 14,15)

2) 2013년 3월 이후 1년 6개월간 총장 부존재 상태가 지속되었다.

: 김문기 측 이사들은 이사장이 사퇴하기 전에는 총장 선임과 관련된 일체의 논의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법인에 제출하면서 후임 총장 인선을 방해하였다.

3) 2012, 2013, 2014년 3년 연속 신임교원충원을 방해하여 정상적인 신임교원의 충원이 이루어 지지 못하였다.

: ① 신임교원의 경우 학기가 시작하는 3월 발령이 정상이지만, 김문기 측 이사들의 이사회 방해로 인해 3년 연속 4월이 되어서야 발령되었다.

② 적법한 이유 없이 학교에서 요구한 인원의 절반 이상을 탈락시킴으로써 상지대학교는 전국 최하위권의 “교원충원율”을 기록하게 되었고, 이것은 상지대학교가 2014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③ 이사회가 상지대학교가 제출한“교원충원계획”을 공식적으로 승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신인교원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적법한 절차도 생략한 채 당초 충원계획의 절반 이상을 탈락시켰다.

4) 예산 심의를 방해하여 2012, 2013, 2014년 3년 연속 준예산 체제로 운영되었다. 특히 2013년의 경우 한 학기가 거의 종료되는 시점인 5월 23일에 예산안이 승인됨으로써 교육, 연구, 학생활동 등 전반적인 학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5) 한국사학진흥재단이 180억원을 지원하는 행복기숙사 사업에 선정되었으나, 김문기 측 이사들에 의한 이사회 파행으로 결국 사업을 반납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6) 김문기 측 이사들의 반대로 교육부에 의해 선정된 “대학주도 방과후 학교 사업”을 반납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 김문기 측 이사들에 의해 야기된 이사회 파행과 관련하여 상지대학교 유재천 총장이 교육부에 2차례 공문을 제출하였으나 교육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김문기 측 이사들에 의해 야기된 이사회 파행과 관련하여 상지대학교 구성원들은 교육부에 상지학원 이사회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및 감사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심지어 법인 운영을 감사하도록 되어 있는 노영록 상지학원 감사가 김문기 측 이사들의 전횡에 의해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청은 교육부는 수수방관으로 사태의 악화를 조장했다.

5. 김문기 측 이사들의 이사 의무의 방기에 대한 묵인

1) 김길남 이사 : 이사회 6회 불참, 9회 중도 퇴장 (첨부자료 1)

2) 한이헌 이사 : 이사회 9회 불참, 5회 중도 퇴장 (첨부자료 1)

3) 김길남, 변석조, 박윤환, 한이헌 : 이사회 개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13회에 걸쳐 이사회 집단 불참 (첨부자료 1)

- 노영록 상지학원 감사가 김문기 측 이사들의 이사 의무 방기 행위에 의해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 김문기 측 이사들의 이사 의무 방기 행위와 관련하여 상지대학교 유재천 총장이 교육부에 2차례 공문을 제출하였다.

- 김문기 측 이사들의 이사 의무 방기 행위와 관련하여 상지대학교 구성원들은 교육부에 상지학원 이사회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및 감사를 수차례 요구하였다.

6.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 남용과 업무 부적정

1) 2007년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출범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상지대 대법원 판결을 왜곡하여 구재단인 종전이사들에게 학교를 돌려주려는 목적에서 2009년 당시‘정상화 심의 원칙’이라는 내부 규칙을 작성하였다. 이 원칙은 2013년 7월에 일부 수정되었지만 구재단에게 학교를 돌려준다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2) 사립학교법에 의해 학교 정상화의 막강한 권한을 장악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일부 법조계 출신 사분위원들은 자신들의 심의 대상이 된 대학의 구재단 관련 소송이나 법률자문을 맡는가 하면 해당 대학에 이사로 취임하는 등 업무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등 부적정 사례가 확인되었다.

□ 별첨 2 : 수원대 사태 관련 감사 청구 사유(상세 기술)

1.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불법·비리 백태와 교육부의 방치, 솜방망이 처벌의 문제점

* 참조 : 교육부 감사결과 요약(종합감사결과서는 별도 제출)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각종 불법·비리혐의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 요약]

○ 감사 기간 : 2014. 2. 10. ～ 2. 25.

○ 감사 인원 : 12명(공인회계사 3명 포함)

○ 감사 결과 지적사항(분야별로 법인 운영 5, 교직원인사 5, 예산·회계 9, 입시·학사·연구 7,       시설 6, 기타 1건 포함해 총 33건 적발됨)

○ 각종 불법·비리 내용(감사결과 자료 순서) : 1. 이사회 운영 부당, 2. 이사회 회의록  미공개, 3. 학교법인 수익사업 운영 부적정, 4.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5. 법인 기부금 관리 부적정, 6. 총장 겸직 및 복무관리 부당, 7. 교원 인사관리 부적정, 8. 교원징계 부적정, 9. 대학직원의 법인 업무 수행 부적정, 10. 교육대학원 평가관련 교원인사운영 부적정, 11.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12. 미술품 관리 부적정, 13. 국외출장비 지급 등 부적정, 14. 업무추진비 집행 부당, 15. 법인관련 소송비용 교비집행 등 부적정, 16. 입시경비 집행 부적정, 17. 비품관리 부적정, 18. 위탁사업 세입처리 부적정, 19. 포상금 지급 부적정, 20. 지적재산권 관리 및 운영 부적정, 21. 학사편입 운영 부적정, 22. 외국인 편입생 선발 부적정, 23. 장학금 지급 부적정, 24. 졸업증명서 등 학적서류 발급 부적정, 25. 보충 강의 미실시, 26. 연구비 지급 부당, 27. 시설공사 계약 등 부당, 28. 공사관리 부적정, 29. 시설공사비 등 정산 부적정, 30. 건설공사 계약 부당, 31. (주)라비돌 소유의 구조물 보강공사비 집행 부당, 32. 시설공사 집행부당, 33. 학교홈페이지 관리 부적정 34. 기타 : 수원과학대 교육용기본재산 운용 실태조사 결과 등

- 보시다 시피 교육부는 2014년 2월 종합감사 결과를 통해 총 33건의 비위를 적발하고, 1건의 기타 지적 사항을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오랬동안 공개하지 않아 빈축을 샀음.

- 또, 33건의 비위 사실 상당수가 형사법적 처벌을 받아야할 사항이지만, 교육부는 이중 단 4건만 수사를 의뢰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음(교육부의 수원대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따로 제출)

- 또한 아래 대학교육연구소의 지적대로 교육부는 수원대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왔고, 실제로 수원대에 대해서 2011년 감사원의 감사결과도 통보받았고, 2012년에도 교육부가 수원대와 같은 재단 소속인(고운학원) 수원과학대학을 감사한 결과 단순 경고 8건에 그쳤지만, 2014년도 수원대 감사때 연동하여 조사한 결과는 수원과학대 관계자에 대해 3가지 비위 사실을 수사의뢰한 사실로 미루어 그동안 부실 감사한 것이 명백하고, 그렇게 고운학원과 수원대학교 및 수원과학대의 온갖 부정과 비리를 교육부에서 오랫동안 묵인, 방치하였음.

- 이에 수원대 교수협의회 등이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2013년 가을과, 올해 초 국회 교문위 소속의 야당 의원들이 수원대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을 끈질기게 따져 묻자, 2014년 2월에서야 감사를 진행하고도, 그 결과도 고의적으로 몇 달 동안이나 공개하지 않았고, 또 수없이 많은 중대한 비리에 수백억대의 배임횡령 사건임에도 단 4건만 수사의뢰하고, 지금까지도 학교법인 고운학운 이사들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총장 해임을 강구하는 조치 등을 전혀 취하지 않고 있음. 전형적인 봐주기에, 직무유기에, 부당 행위에,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라 감사원이 교육부를 특별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임.

- 심지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불법로비의 달인’이라는 비판과 지적도 일고 있고, 수원대 비리와 이인수 총장 사태에 대한 장기간의 교육부의 묵인, 방치를 감안했을 때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과 교육부 일부 관료들의 유착 관계도 강하게 의심되는 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해야 할 것임.

- 또, 수원대 재단이 소유한 기업에게 비싱적인 저금리로 대출해 준 것으로 알려진 신한은행계열과 금융감독원의 묵인, 방치에 대해서도 감사가 필요함. 참고로, 2011년 불법적인 50억원의 종편 투자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와 시정조치가 있었음에도 수원대학교와 이인수 총장은 이에 대한 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이에 수원대 교협이 2013년 12월에 감사원에 추가로 고발하기도 했음. 이와 과련하여 교육부는 명백한 이인수총장이 배임·횡령의 죄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당국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음. 이 역시 교육부가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을 봐주고 있다는 확실한 근거 중의 하나일 것임.

2. 민간 씽크탱크‘대학교육연구소’의 교육부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 감사가 필요한 이유 발표 자료를 보면, 교육부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이 보다 뚜렷해짐.

대학교육연구소는 대학 교육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민간 연구 단체임. 이 자료의 출처는 대학교육연구소이며 자료 전문은 이 주소에서 볼 수 있음. http://khei-khei.tistory.com/1054

* 첨부 : 대학교육연구소의 발표 자료 전문(아래)

교육부 수원대 감사, 감사원 특감이 필요한 이유

교육부는 2014년 2월 10일부터 25일까지 16일간 12명(공인회계사 3명 포함)의 감사관을 투입해 수원대 법인과 대학을 종합감사 했다.

※ 참고 : 수원대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출처 : 교육부/별도로 감사원에 제출 예정)

그런데 지난 6월 KBS ‘추적60분’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당시는 의원)의 ‘2013년 국정감사 증인채택 무마 외압 의혹’과 ‘둘째 딸이 국정감사를 한 달 앞둔 시기에 수원대 최연소 전임교수로 임명’됐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가 6월 25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7월에는 참여연대와 수원대 교수협의회(교협)가 수원대 총장을 배임 및 횡령, 사문서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검찰에 고발한 이상 수사 결과를 통해 위법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기에 여기에서 이 문제를 더 논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연구소는 교육부의 수원대 감사와 관련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내용을 지적하고자 한다.

교육부 감사규정’에 따르면, 대학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조직·인사·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제3조)다.

교육부의 '2013년 감사백서 및 업무편람'(‘감사 메뉴얼’)에 따르면, 종합감사시 사전 준비 사항으로 '대상기관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 각종분석 보고서, 이사회회의록, 관련 규정 등을 수집․정리하고, 중요사업의 업무추진 체계 및 재무상태 등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 등에서 논란된 사항, 언론보도 사항, 각종 경로를 통하여 수집되는 감사정보와 진정서, 투서 등에 의한 감사 대상 기관 관련 제반 정보사항 등을 분석․파악'해야 한다.

※ 참고 : 교육부, '2013 감사백서 및 업무편람'

수원대 교협과 시민사회단체는 수원대 감사를 앞두고, △이사회 허위 개최 △대학 등록금 과다 적립 △전임교수에 대한 불공정 계약 체결 △재단의 외부 기부금 횡령 △교비 부적정 집행 △고가의 미술품 구입 △수원과학대 교비 유용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감사를 당부하기까지 했다. 교육부 역시 감사 준비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전임교수에 대한 불공정 계약 체결’ 의혹이 제기된 이상, 교육부는 감사에서 교원 신규 채용 과정을 당연히 살폈어야 했다. ‘전임교수 재임용 계약과 저임금을 통한 계약제 전임교수의 교권 침해’ 의혹이 제기될 정도면 신규 교원 채용 역시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수원대 감사 결과, 인사 관련 부문에서 ‘총장 겸직 및 복무관리 부당’, ‘교원 임용 계약 체결시 불합리한 임용계약서 작성’, ‘재임용 탈락 심의 교원의 재임용’, ‘이사회 의결 없이 교원 4명 중징계 의결 요구’ 등 5건만 지적했다. 교협에서 지적했던 일부 의혹에 몇 가지 사실만 추가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감사는 교육부 ‘감사 메뉴얼’과도 어긋난다. 앞선 '감사 메뉴얼'의 ‘감사 착안사항’에 따르면, 교육부는 종합감사시 인사관리 부문에서 충원계획 및 모집공고 내용, 채용심사 과정, 합격자 결정 과정의 적절성 여부 등 20여 가지를 면밀히 따지게 되어 있다.(이 내용은 역설적으로 김무성의원 관련 고발 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확인해야 할 체크 포인트이기도 하다)

사립대학 종합감사 분야별 감사 착안사항(교직원 인사관리 요약)
세부분야	감 사 착 안 사 항	확인자료
충원계획 및 모집공고	○ 연도별 신규교수 충원계획 및 모집공고 이행 여부	- 자체임용계획
	- 모집공고 전공분야 및 인원채용 여부	- 채용공고문
	․ 신규채용시 공개채용 원칙 준수여부
	․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임의 심사기준 적용 여부
채용심사 과정	○ 심사위원 구성 적정 여부	-심사위원구성현황
	- 심사 위원 중 1/3이상은 당해 대학 소속 교직원이 아닌자로 구성	-단계별심사표
	○ 각종심사단계별심사결과에대한객관성,공정성확보여부	-정년퇴직자현황
	- 단계(통합)별 심사 이행 여부：기초, 전공, 면접
	- 교수자격 유무 및 경력 요건 심사
	․ 경력 평가시 평가기준에서 정한 등급 적용 적정여부
	- 전공적부 심사, 연구실적물 심사
	․ 채용분야 연구실적물 적정 및 이중인정 여부
	․ 대학 자체 인사규정에서 정한 연구실적물 인정범위 등 적용 이행 여부
	- 면접심사과정 적정 여부
	․ 면접심사위원 점수 집계 적정 여부
	․ 전공 및 면접심사 성적순위에 의거 모집인원의 추천배수 이행여부
	․ 면접심사 항목별 평가 실시여부
	․ 전공 부적합자 또는 서류심사 성적 하순위자의 면접대상자 선정 여부
	- 심사 증빙서류 구비 여부
합격자 결정 과정	○ 교원 임용 적정 여부	- 인사위원회회의록
	- 학교장의 제청, 이사회 의결 여부	- 선발기준표
	- 정관에 의하여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업적 및 성과약정서 등 계약조건 이행여부	- 서류심사결과보고서
	○ 합격자 결정 및 임용 적정 여부	- 기부금명세서
	- 최종 합격자를 인사규정에 의거 결정하였는지 여부
	- 교원인사위원회 동의 여부
	- 응시자격 부적격자, 비전공자, 연구실적 부족자 채용 여부
* 자료 : 교육부, '2013년 감사백서 및 업무편람', 335~336쪽 요약, 2013

만약 교육부가 이 ‘감사 메뉴얼’대로 감사를 했다면, 김무성 대표 딸의 교수 채용 적절성 여부는 쉽게 판가름 났을 것이다. 그런데 언론보도와 참여연대 등이 제기한 내용을 보면, 교육부가 이 메뉴얼대로 감사를 했는지 의문이 든다. 교육부가 감사에서 이 내용을 확인했다면,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종합감사를 했던 교육부가 입장 표명을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정치적 입장의 문제가 아닌, 교원 신규 채용의 적정성 여부이기에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었다면 교육부가 입장을 밝히고 논란을 잠재웠어야 한다. 그런데 교육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김무성 대표 딸의 교수 채용과 관련한 논란은 교육부가 키운 셈이 됐고, 부실감사 의혹까지 불러 일으키게 만들었다.

교육부의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 또 다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수원대 감사 2년 전인 2012년 3월12일~23일까지 12일간 공인회계사 3명을 포함한 5명이 수원과학대학 '회계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법인회계에서 1건, 교비회계에서 7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모두 경고 및 시정조치 처분했다.

※ 참고 : 수원과학대 교육부 회계감사 결과(출처 : 교육부/별도로 감사원에 제출)

법인회계 지적사항을 보면, '교내 미용실 수입 22,300천원을 법인회계에 세입처리'하고, '법인협의회 연회비 등 법인비용 36,121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했다는 것이 전부다.

그런데 이번에 수원대 감사에서 적발된 법인 지적 사항을 보면, △2007년 사망한 이사장이 이사회를 주재하고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회의록을 허위작성 했고, △2011년 6월~2012년 2월까지 이사회 개최 당일 해외출장 중인 이사들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회의록을 허위 작성했으며, △2010년~2013년까지 대학 출판부가 관장해야 할 교양교재를 수익사업으로 출판․판매하고 수익금 621,573천원을 법인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했고, △2011~2013년 동안 법인 기부금 관리를 부적정하게 했으며, △대학 직원이 법인업무를 담당케 했다는 등의 사실이 지적됐다.

수원대와 수원과학대는 대학과 전문대학으로 각자 성격이 다르지만 학교법인은 ‘고운학원’으로 동일하다. 따라서2012년 회계감사 당시 법인회계 실태를 제대로 감사했다면 그 이후 진행된 법인의 불법․부당 운영을 상당 부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

물론 '회계감사'여서 예산 및 결산 심의·의결 등 이와 관련된 이사회 회의록만 확인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최소한 몇 차례의 회의록 허위 작성 사실을 찾아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회계 감사를 나갔으니 당연히 법인 수익사업 회계를 확인했을 테고, 그랬다면 부당하게 세입된 출판사업 수익금도 적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법인 일반회계를 확인했다면 부당한 기부금 관리도 적발했을 것이고, 법인 인건비 지출액을 통해, 대학 직원이 법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이번에 수원대 법인에서 지적된 감사 내용의 상당부분은 교육부가 수원과학대 감사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아 누적돼 적발된 문제라 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볼 때 교육부의 수원대 감사 역시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부실 감사 의혹을 아무런 일 없다는 듯 넘겨서는 안된다. 교육부 감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논란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여부와 직결되고, 사학 비리 해소를 통해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희망하는 대학 구성원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수원대 감사 진행 전반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 감사가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