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참여연대 공동 보도자료

* 문의 : 전순옥 의원실 남규선 보좌관(010-9101-9589),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전순옥 의원과 참여연대의 해외 사례발표 및 긴급제안

“부디, 명절엔 노동자들도 최소 하루는 좀 쉽시다!!”

설, 추석 등에 대형마트·백화점 등 노동자들의 휴식권,

가족들과 함께 보낼 권리, 이제는 보장해야 합니다!!

“먼저, 전국의 유통 재벌·대기업에게 권고합니다. 이번 추석부터 추석 당일이라도 휴업하시면 어떨까요?”

- 전순옥 의원과 참여연대는 향후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최소 하루 이상의 의무휴업을 명시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해외의 공휴일 및 명절 휴업 사례 첨부)

※ 명절 의무휴업제도를 통해, △ 대형마트, 백화점, 준대규모 점포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휴식권 및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낼 권리를 보장하고, △명절 동안이라도 인근 중소상공인들의 매출 특수를 보장·진작하고, △에너지 위기의 시대에 대형유통매장들이 에너지 절약에도 모범을 보이는 1석 3조의 공공선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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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추석에도 전국의 대형마트와 SSM 노동자들의 한숨과 고통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백화점과 같은 경우는 명절 당일날이라도 쉬는데, 전국에 500개가 넘는 대형마트에 1200개가 넘는 SSM(준대규모점포) 들은 명절 기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국에 대형마트 등에 종사하는 최소 수만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까지 해서 수십만명의 국민들이,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기간에도 함께 보내지 못하는 슬픔과 고통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2. 현재 유통업 노동자들과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등은 최소 명절에 이틀은 쉬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고향길을 감안하면 최소 이틀 정도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시댁과 친정 두 곳을 다녀오기 위해서도 이틀 정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전순옥 의원과 참여연대는, 이번 추석 명절부터 노동자들도 최소 하루 이상은 쉴 수 있도록 유통재벌 대기업들이 결단을 내릴 것을 제안하고 호소드립니다. 나아가 이번 정기국회에 명절 기간 동안 최소 하루 이상은 휴업하는 것을 명시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3.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원칙적으로 매달 이틀의 공휴일날(일요일) 의무휴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설과 추석날 등 명절에는 의무휴업 관련한 규정이 없어서, 전국의 유통 재벌대기업들이 대부분 하루도 쉬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종사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임금에, 고용불안에,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명절에도 쉬지도 못할뿐만 아니라 가족과 행복하게 보낼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전 사회적으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일 것입니다.

4. 전순옥 의원과 참여연대는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일요일 및 명절에는 노동자들의 휴식권,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권리 보장 등을 이유로 의무휴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례는 별첨하였습니ᄃᆞ.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해외의 공휴일 및 명절 휴업 사례 및 합리적 규제

- 많은 나라들이 대형마트에 대해서 각종 합리적인 규제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영국, 호주, 뉴질랜드의 명절 의무휴업 사례

[영국 사례]

영국인은 크리스마스를 위해 산다고 할 정도로 1년 내내 준비하며 명절 이상의 중요한 날이 크리스마스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오면 선물을 사기위해 아침 일찍 마트 앞에서 긴 줄을 서는 걸 감내하는데 크리스마스 당일엔 모든 마트들이 휴점하기 때문이다. 영국은 2004년 성탄절 영업법(Christmas Day (Trading) Act)을 제정해 매장면적 280㎡ 이상(약 85평)의 상점은 성탄절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영업금지 법안을 어길 경우 최고 5만 파운드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12월은 1년 중 가장 많은 매출을 기록하는 달이고 크리스마스 당일에 마트들이 문을 열면 높은 매출을 올리겠지만 최대 소비시즌인 연말 구매시즌 격무에 시달리는 마트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마트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크리스마스를 즐길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이다. 스크루지 조차도 크리스마스 날에는 자기 직원들 쉬게 했다는 것이다.

영국에서도 대형마트의 휴일 영업 관련해 사회적 논란을 빚었다. 그 단적인 예로 1991년 영국의 대형마트 테스코 등이 크리스마스 황금 대목인 12월 첫주와 넷째주 일요일에만 영업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들은 소비자들이 일요일 쇼핑을 원하고 있고 소비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줘야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자 시민들과 골목상권을 지키려는 일반 소매상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대형마트들을 비난했다. 대형마트들의 돈 욕심 때문이지 소비자 요구와 상관없다는 것이다.

영국은 1950년 일요일에 전면 영업하지 못하는 일요휴무법이 제정되어 1994년까지 유지되었다. 1994년 일요일 영업법(Sunday Trading Act)을 통해 완화되었으나 매장면적 280㎡ 이상의 소매점은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얻어 예외적인 영업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최대 6시간의 영업만 가능하다.

또한 일요일 영업법에 따라 부활절에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불허하고 있다. 영국에서 부활절은 크리스마스 다음으로 큰 명절이므로 법에 따라 마트 노동자들은 쉰다.

[뉴질랜드 사례]

뉴질랜드는 크리스마스, 부활절 연휴기간 중 성 금요일(Good Friday)과 부활절 당일(Easter Sunday)은 필수업소를 제외한 업소의 영업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최근 뉴질랜드에서도 크리스마스 당일 등 주요 공휴일의 상점 영업 금지법 관련해 폐기 논란이 있고 불법 영업을 하는 상점들도 있으나 정부가 단속을 하고 있다.

[호주 사례]

호주는 주 정부에 따라 마트의 일요일 휴무 여부가 다르다. 퍼스의 경우 2012년 8월 26일에 발효된 일요일 영업법에 따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6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호주는 법에 따라 1987년부터 25년간 일요일에 영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일요일 영업법에 크리스마스, 부활절은 영업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2) 다른 나라의 영업 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사례

<표 > 주요 해외 국가별 영업활동 제한 사례

국가		사례 및 내용
영업시간 규제	영국	* Sunday Trading Act(1994)와 Christmas Day Trading Act - 일요일만 규제 : 10-18시 중 6시간만 영업가능 - 영업시간 제한 위반시 5만파운드 이하의 벌금
	독일	* 상점영업시간 제합법 - 유통업체 종업원(특히 여자) 휴식권 보장 및 가정생활 보호를 위해 모든 상점에 공통으로 영업시간 제한 - 모든 상점은 평일, 토요일 6시부터 20시까지 개점하며 일요일 공휴일은 폐점 -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규제가 아닌 지자체 차원의 규제로 전환(14개 주)
	이탈리아	* D.L(Decree Lesislative)법 - 노동자간 노동시간 불균형해소와 고객안전 확보 차원에서 엉업시간 제한 - 일요일 공휴일은 영업금지, 주중 09-22시(하절기 23시) 영업
	프랑스	- 노동법에 의거 영업시간을 규정하고 퇴직연금, 직업훈련 등 사회정책 규정과 경쟁정책 조항에 포함 - 주중에는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나 일요일은 원칙적으로 금지
이해당사자 참여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CPC)에 의해 참여보장
	프랑스	지역개발위원회(CDEC), 국가상업위원회(CNEC)를 통해 참여
	일본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대규모 소매점포 신설시 의견제시
품목제한	미국	워싱턴 DC 시의회는 매장면적의 15% 이상을 식품/비과세상품 매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조례
	독일	도심성 상품품목과 비도심성 상품품목을 분류하여 운영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대형마트 현황과 중소유통 활성화 방안, 2007.1(원종문, SSM 출점 기능분담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 방안, 부산경실련 지역경제공동체 발족 기념세미나 2009.6.11, p.18에서 재인용).

3) 또, 최근 독일의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연방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 요약

독일 폐점법 상 영업시간에 대한 규제는 계속 완화되어 왔다. 2003년 6월 부터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휴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20시부터 아침 6시까지 휴무로 법 개정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관광지역이나 빵가게는 영업시간 조정가능성을 열어둔다. 이후 2006년 7월부터 영업시간의 제한에 대한 관할권이 연방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된다. 이후 각 주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영업시간의 연장이 일반적 추세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의 휴무는 거의 대부분 지켜지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대해 베를린 주 지역 상인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일요일/공휴일에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요구)는 노동권의 보호, 직업선택 및 영업권의 침해 미비, 과당경쟁의 제어 등을 사유로 연방헌법재판소가 거부한다. 이러한 판결이 2009년 12월 1일 내려진다.

4) 우리의 주창과 호소

- 영업시간 제한 근거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재개정 : 명절엔 최소 하루 이상 휴무하도록 함.

- 노동조합과 명절 휴무에 대한 합의를 거치도록 함 : 노동조합이나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명절 영업을 할 경우, 영업 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합의를 거치도록 해야 할 것임.

※ 참조 : 2013년 8월 19일 각계공동 기자회견문

이 엄청난 에너지 위기와 블랙아웃 경고의 시대에 에너지를 펑펑 낭비하고 과소비를 부추기고 환경파괴를 부채질하는” 대규모 유통매장을 운영하는 유통재벌·대기업들의 백화점, 대형마트, SSM, 상품공급점 등의 주 1회 휴무를 촉구하는 각계 공동 긴급 기자회견

- 전국‘을’살리기비대위,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영업시간제한특별법연석회의, 그리고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여성환경연대, 희망살림, 참여연대, 맘상모, 롯데재벌피해자모임 공동 개최

"대규모 블랙아웃 위기일발의 시대, 백화점-대형마트-SSM-상품공급점 등은 주 1회 의무적으로 휴업하라!!" : 롯데의 연중무휴 규탄, 노동자 건강-지역경제살리기-중소상인 생존권 보장-에너지 낭비 및 과소비 근절 등을 위한 노동, 중소상공인, 환경, 소비자, 시민사회단체 공동 긴급 기자회견 : 8월 19일(월) 2시,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사 앞. 각계 인사 30여명 참여.

기자회견문

롯데(백화점 등)의 노동자, 상인의 인권과 생존권을 무시하고 착취하는 반도덕적 경영행태를 규탄한다!!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비도덕적인 경영을 일삼아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우리 사회의 정상적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는 롯데그룹.

그 롯데그룹의 핵심 계열회사인 롯데백화점 또한 그에 버금가는 반사회적 경영으로 여러 영역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밝히려고 합니다.

우선 온 나라가 에너지 과소비에 대한 우려속에서 전력대란을 걱정하고 있고 일부 전문가들은 다음 주에는 블랙아웃 즉 대규모 정전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백화점이나 쇼핑몰같은 대형유통시설은 마치 블랙홀처럼 전기를 잡아먹는 대상으로 분류되는데 롯데에서 운영하는 일부 백화점과 쇼핑몰 등이 연중 무휴영업과 정기휴점도 하지않고 영업을 강행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에도 반하는 환경을 파괴하는 반도덕적 경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의 경우 대부분의 백화점들이 하고 있는 월 1회 정기휴점을 무시하고 무휴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백화점에서 일하는 종사자 중 90%에 달하는 입점업체 또는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하고 있고 여름휴가를 떠나기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김포공항에 있는 롯데몰의 경우 백화점, 쇼핑몰, 호텔, 영화관이 몰려있어 그야말로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를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소비하고 있는 대규모 유통쇼핑시설이며 단순히 수치상으로도 롯데몰이 하루 휴점을 할 경우 수 천가구의 가정용 전기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돈벌이에 급급한 롯데는 1년에 한 번도 휴점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고 같은 공간내에 있는 백화점도 무휴영업을 하고 있어 심각한 에너지 과소비와 다량의 탄소가스 배출 등 환경파괴의 주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해 롯데는 중소상인들에게도 갑의 횡포를 자행하고 있는데 잠실 롯데월드 상가에 정상적인 계약을 통해 입주해 있던 상인들을 리뉴얼을 한다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내쫒으려는 비양식적인 행태를 자행하면서 중소영세한 상인들의 생존권을 무참하게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롯데는 기간도 도래하지 않은 계약을 파기하고 상인들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출입문을 봉쇄하여 상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등 기업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과 사회적 책임을 져버리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롯데는 사회적으로 너무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는 기업집단이고 그로 인해 노동자, 상인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경영행태를 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만큼 이제는 여러 국민들이 나서서 롯데의 반인륜적이고 반도덕적인 경영행태를 바로잡고 올바른 경영을 해 나아가도록 촉구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한 단체들은 물론 뜻을 같이하는 여러 국민들은 롯데의 잘못된 경영행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지켜볼 것이며 공동대책기구 구성 등 적극적인 대응 활동을 준비하여 실천할 것임을 선언하면서 롯데백화점을 비롯한 롯데그룹의 전향적 태도변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 입니다.

롯데백화점 롯데몰은 무휴영업과 에너지 과소비를 중단하라!!

유통노동자, 중소유통상인 못살게 하는 롯데를 규탄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을비대위, 경제민주화국민본부, 그리고 참여연대, 전국유통상인현합회, 맘상모, 롯데재벌피해자모임, 상인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