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ㆍ경제부ㆍ정치부ㆍ사진부
발 신	참여연대 ( 담당 : 민생희망본부 장동엽 선임간사 010-4220-5574 taijist@pspd.org )
	송파시민연대 ( 담당 : 임후상 집행위원장 010-4786-7763 jinbosongpa@hanmail.net )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 담당 : 한자원 사무국장 010-7593-2050 petrakelly2050@kfem.or.kr)
제 목	제2롯데월드 프리오픈으로 사실상 승인 결정한 서울시 규탄 긴급행동 및 기자회견
날 짜	2014. 9. 3. (붙임 포함 총 6 쪽)
보도자료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ㆍ강동시민연대ㆍ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ㆍ녹색당(서울시당)
송파시민연대ㆍ위례시민연대ㆍ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ㆍ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ㆍ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ㆍ서울환경운동연합ㆍ
정의당(서울시당, 강동구위원회, 송파구위원회)ㆍ참여연대ㆍ
통합진보당(송파구위원회)ㆍ함께서울추진위원회

시민안전보다 재벌이익 앞세운 제2롯데월드 프리오픈 규탄한다

‘10일간 프리오픈 후 결정하겠다’는 서울시 판단은 사실상 승인 결정

싱크홀ㆍ교통대란ㆍ변전소 안전 등 논란 해소 하나 없는 개장 절대 안돼

무분별한 규제완화 결정판 ‘제2롯데월드’ 논란, 세월호 참사 교훈 잊었나

규제완화 근본적 책임 있는 정부도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적극 나서야

긴급행동 일시 및 장소 : 9월 3일(수) 오전 9시30분 / 서울시청 본청 정문 앞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9월 3일(수) 오전 11시30분 / 서울시청 본청 정문 앞

1. 오늘(3일) 오전 11시, 서울 강동ㆍ송파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들은 긴급행동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가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여부 결정을 추석 이후로 보류했지만, ‘10일간 임시개장 후 판단하겠다’ 발표한 것은 ‘사실상 사용 승인’이라며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지역 주민들과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ㆍ송파시민연대ㆍ참여연대ㆍ서울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들은 “싱크홀 원인 규명ㆍ교통대란 대책 수립ㆍ초대형 아쿠아리움 아래 석촌변전소 안전 문제 등 각종 논란과 우려들이 그 무엇 하나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사용이 승인된다면, 그 고통은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게 된다”며, 서울시에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 승인을 전제로 한 프리오픈 결정 철회’와 ‘사용승인 여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단체들은 “시민들이 불안감을 남김없이 떨칠 수 있도록 조사와 의사결정 모두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 주민과 시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무분별한 규제완화 결정판인 ‘제2롯데월드’ 논란에 근본적 책임이 있는 정부도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송파지역 주민들을 비롯해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ㆍ송파시민연대ㆍ서울환경운동연합ㆍ참여연대와 녹색당ㆍ정의당ㆍ통합진보당 등 모두 14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들이 오전 9시30분부터 임시사용 승인 반대 긴급행동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에도 참여했습니다.

<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관련 긴급행동 및 기자회견 > 개요

1. 일시ㆍ장소 : 2014년 9월 3일(수) 오전 9시30분 ~ 11시30분, 서울특별시청 본청 정문 앞

2. 순서

- [긴급행동] 오전 9시30분 ~ 서울시 발표 전까지 임시사용승인 반대 피켓팅

- [공동기자회견] 오전 11시30분

ㆍ사회 : 장동엽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선임간사)

ㆍ발언

1) 한자원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2) 김현익 (송파시민연대 사무국장)

3) 홍성룡 (잠실 레이크팰리스 입주자 대표)

4) 이태영 (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운영위원장)

5) 안순현 (정의당 송파구위원회 위원장)

6) 김현종 (통합진보당 송파구위원회 위원장)

▣ 붙임1 ) 기자회견문

붙임2 ) < 제2롯데월드 건설사업 > 추진 경과 및 안전사고 일지

▣ 참고 자료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8/19(화) [공동기자회견] “시민 안전 담보 안 된 제2롯데월드 조기 개장, 있을 수 없다”

- 8/27(수) [동영상 자료] 제2롯데월드 안전대책을 위한 시민공청회 개최

▣ 기자회견문

시민 안전보다 재벌 이익 앞세운 제2롯데월드 사실상 사용승인 규탄한다

오늘 서울시가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 승인 여부 결정을 추석 이후로 미루었습니다. 그러나 ‘10일간 프리오픈 후 판단하겠다’는 서울시의 발표는 사실상 사용 승인 수순과 다르지 않습니다. 송파지역 주민들과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깊은 우려와 함께 규탄의 뜻을 밝힙니다. 우리 시민들은 재벌대기업의 이익 앞에 시민들의 안전과 고통이 뒷전으로 밀렸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송파지역 주민들과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 서울시, 송파구청, 롯데 측에 줄곧 호소해 왔습니다. 잠실 일대의 싱크홀 현상과 지하수 유출에 따른 석촌호수 수위 저하 등 이상징후들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밝혀야 하며, 지금도 출퇴근시간과 주말에 상습적으로 정체현상이 벌어지는 지역이니 제2롯데월드 개장에 따른 교통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임시사용은 있을 수 없다고 외쳐 왔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이상징후들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그 대책은 제대로 마련되고 있는 것인지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들은 이같은 의혹과 논란이 제대로 풀리지 않은 채, 지상 555 미터짜리 제2롯데월드가 재벌대기업의 이익만을 앞세워 대책 없이 올라가는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잊을 수 없습니다.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다며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풀어준 ‘규제 완화’의 결과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제2롯데월드를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시사용 승인을 전제로 한 서울시의 판단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교훈을 잊지 말아 달라는 우리 시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실제 소비를 하고 시설을 이용하지도 않고 5~60명의 시민들이 탐방하는 ‘프리오픈’으로 이제껏 논란이 되어 온 안전과 교통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는 대체 무엇을 점검하고 판단하겠다는 것입니까? ‘프리오픈’이 용산화상경마장과 같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물들이 들어설 때 논란을 희석시키기 위한 시험개장 방식과 무엇이 다릅니까? ‘프리오픈’은 사실상의 조기 개장이며, 서울시가 조기 개장을 반대해 온 시민들을 기만한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송파지역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상징후들이 제2롯데월드 건설 때문이라 단정할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얼마 전 석촌동 일대에서 나타난 싱크홀 현상의 원인을 지하철 9호선 공사과정의 문제 때문이라 결론 내린 서울시의 판단 또한 존중합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0일 열린 '석촌호수 수위저하 관련 원인규명' 전문가 회의에서 일부 전문가가 “석촌호수 수위저하와 제2롯데월드 공사장의 연관관계가 의심됨으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당시 참여한 전문가 네 명 중 세 명이 “제2롯데월드와 주변 일대의 충분한 안전성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송파지역에는 크고 작은 도로 함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송파구청은 응급 복구하는데 급급해 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과 롯데 측이 싱크홀의 직접적 원인으로 노후된 상하수관 파열을 들기도 하지만, 굴착공사 후 당초 롯데 측이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서 예측과 달리 4배 이상 많은 양의 지하수가 유출되고 있고, 그에 따른 석촌호수 수위 저하도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연이은 이상징후들이 제2롯데월드와 무관하다 단정할 수 없으며, 이같은 징후들이 당초 예측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에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서울시, 송파구청, 롯데 측이 석촌호수 수위 및 지반상태 등에 대한 용역을 각각 진행하고 있으니 그 결과가 나오고 충분한 검증을 거친 뒤에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을 요구하는 롯데의 이익이 시민들의 안전보다 우선되어야 할 까닭이 무엇인지 우리 시민들은 서울시에 묻고 있습니다.

교통대란 문제는 제2롯데월드 사업 초기부터 늘 제기되어 왔던 우려입니다. 잠실역 주변은 지금도 출퇴근 시간과 주말 때마다 그야말로 ‘교통지옥’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제2롯데월드 저층부 3개동의 임시개장으로 인한 유동인구는 하루 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롯데 측은 교통대책으로 올림픽도로 하부 미연결구간 지하화와 탄천 동측도로 확장, 송파대로 지하 버스환승센터 설치 등을 포함한 '10대 교통개선 대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와 롯데 사이 논의만 오갈 뿐,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과정도 빠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그 어느 대책 하나 완료된 게 없으며, 완료된다 하더라도 교통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이대로 제2롯데월드가 개장된다면, 그 고통은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지하 1~2층 4,780 톤급의 초대형 아쿠아리움 아래인 지하 3~5층에 15만 4천 볼트 규모의 고압변전소가 들어서는 것 또한 위험천만합니다. 국토교통부의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에 따르면, 변전실은 “고온 다습한 장소, 화재ㆍ폭발의 우려가 있는 위험물 제조소나 저장소 부근은 피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롯데월드타워 건축허가 4차 변경에 따른 한전의 의견‘을 통해 “석촌변전소는 롯데월드타워 및 인근 지역의 전력공급 설비이며, 수족관 설치 운영 시 누수로 인한 전력설비에 수분이 침투할 경우 많은 피해가 예상되며 복구기간도 장기간 소요된다”며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고려해 누수 및 침수방지(안)을 한전에 제출하고 수족관 설치시부터 계속적으로 협의가 요망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한전은 “자연재해(지진) 또는 폭격 등으로 변전소 상층부 메인 대형 수조(2개)의 수족관이 동시에 파괴돼 전량 누수시 지하 2층에 담수 수위가 약 75㎝로 추정, 방수턱 높이 60㎝를 초과되므로 Overflow 가능성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실제 사고발생 시 제2롯데월드와 주변지역에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조차 없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변전소 관련 안전 문제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서울시가 충분히 검토한 뒤 판단하고 있는지, 안전대책은 마련된 것인지 의문입니다.

어떤 건축물이든 완공을 전제로 사용토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완공되지도 않은 건축물에 '임시'라는 딱지를 붙여 사용을 승인해 왔습니다.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자체가 이용자인 시민보다 기업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한 일종의 ‘특혜’입니다. 이처럼 비정상인 ‘특혜’가 정상으로 용인되다 보니 정부나 지자체에 지나친 권한이 주어져 부패의 고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임시사용승인의 결정과정에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건물이나 지상 123층 555미터짜리 제2롯데월드 사용에 별반 다르지 않은 법적 기준과 절차가 적용되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서울시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자문단을 꾸리긴 했습니다만, 제2롯데월드를 하루 빨리 열겠다는 롯데 측의 이해보다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는지 시민들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미 제2롯데월드의 임시사용 승인을 전제로 한 서울시의 판단에 시민들의 기대는 분노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서울시에 촉구합니다.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 승인을 전제로 한 프리오픈 결정을 철회하십시오. 또한 사용승인 여부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조기 개장이라는 결과에 꿰맞춘 형식적 조사를 넘어 시민들이 불안감을 남김없이 떨칠 수 있도록 조사와 의사결정 모두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 주민과 시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제2롯데월드 건설사업은 이전 정부들에서 국방부와 공군이 성남 서울공항 항공기 이착륙의 안전 문제를 들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추진되지 못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던 2006년부터 갑작스레 지금과 같은 555미터짜리 규모로 사업 추진이 금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우며, 제2롯데월드 추진을 기정사실화했고, 국방부와 공군까지도 입장을 바꿔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때문에 제2롯데월드는 국가 안보까지 내팽개친 ‘규제 완화의 결정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2롯데월드 논란의 근본적 책임이 정부에 있는 까닭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부터 각종 우려들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대책 마련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처음부터 가능하지도 않았던 ‘제2롯데월드’ 라는 괴물이 재벌대기업의 알량한 이익 앞에 시민들의 안전과 고통은 늘 뒷전이기만 했던 우리의 슬픈 자화상으로 남지 않길 바랍니다.

2014년 9월 3일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ㆍ강동시민연대ㆍ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ㆍ녹색당(서울시당)ㆍ
송파시민연대ㆍ위례시민연대ㆍ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ㆍ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ㆍ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ㆍ서울환경운동연합ㆍ

정의당(서울시당, 강동구위원회, 송파구위원회)ㆍ참여연대ㆍ

통합진보당(송파구위원회)ㆍ함께서울추진위원회

▣ 참고자료

< 제2롯데월드 건설사업 추진 경과 >

1995. 11.      롯데, 도시설계안 송파구 제출 (지상 100층, 높이 402m)

1998. 05. 19.   건축허가 (송파구)
지상 36층, 높이 143m, 연면적 567,653.05㎡, 용적률 285.84%

2006. 04. 19.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서울시 – 이명박 시장)
지상 112층, 높이 555m, 용적률 600%

2007. 07. 26.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고도 제한 결정
국방부ㆍ공군 반대로 203m 고도 제한

2008. 12.       롯데, 서울시에 신축 협조 요청
서울시, 행정안전부에 행정조정위 상정 요청

2009. 01.       행정협의조정위,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 3도 변경 결정
비용은 공군과 롯데 분담

2009. 03       행정협의조정위, 비행안전 검증 단기용역 실시 (3/5)
행정협의조정위, 비행안전성 문제 없음 결론, 국방부 수용 (3/25)
행정협의조정위,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3/27)
행정협의조정위 고도 제한 철회 (3/31)

2010. 06. 22.   건축ㆍ교통 통합 심의 (서울시 – 오세훈 시장)
지상 123층, 높이 555m, 연면적 782,497.48㎡, 용적률 544.48%

2010. 11. 11.   건축허가 변경 (송파구)
지상 123층, 높이 555m, 연면적 782,497.25㎡, 용적률 544.44%

2013. 11. 27.   건축허가 변경 (서울시 – 박원순 시장)
지상 123층, 높이 555m, 연면적 807,686.07㎡, 용적률 575.26%

2014. 06. 09.   저충부 임시사용승인 신청

2014. 07. 17.   서울시, 보완조치 통보

2014. 08. 13.   롯데, 보완대책 제출

2014. 09. 03.   서울시, 제2롯데월드 저층부 '프리오픈 후 승인 여부 결정' 발표

< 제2롯데월드 건설사업 안전사고 일지 >

- 2013. 6. 25.    자동상승 거푸집장비, 43층 현장에서 붕괴. 노동자 1명 사망, 5명 부상

- 2013. 10. 1    11층 공사 현장에서 쇠파이프가 지상으로 떨어져 행인 1명 부상

- 2014. 2. 16.    47층 컨테이너 박스에서 화재, 25분 만에 진화

- 2014. 4. 8.     12층 옥상 배관설비 이음부분 폭발로 노동자 1명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