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김경섭 외 6

피 고 (주) 와이비엠 한국토익위원회

부당이득금반)

소가	금원
첩부 인지액	금원
송달료	금97,500원
비고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소       장

원   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김경섭 외 6)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한경수, 임영환

서울 서초구 서초동1698-10 찬형빌딩 4층

전화 : 02-537-0308, 팩스 : 02-537-0248

피   고  (주) 와이비엠 한국토익위원회

서울 종로구 종로2가 56-15 와이비엠 별관빌딩 10층

대표이사 오 재 환

부당이득금반환

청 구 취 지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의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주)와이비엠 한국토익위원회(이하 ‘피고’라고만 합니다.)는 1982년 이래로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미국 이티에스(ETS)사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실용영어능력평가시험인 토익(TOEIC)(이하 ‘토익’이라고 합니다.)을 주관하는 사업자입니다(갑 제1호증 법인등기부등본 참조).

원고들은 토익을 정기접수기간에 접수한 뒤 시험일 3일 이전에 취소하고 피고가 약관에서 정한 일정 비율에 따라 환불 받은 응시생들입니다. 원고들의 응시료, 접수일, 취소일, 환불액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갑 제2호증 내지 갑 제8호증 각 취소신청내역 참조).

(단위: 원)

원고	접수일	취소일	응시료	환불액 (환불비율)	시험일	취소일에서 시험일까지 남은 기간
김경섭	2010.11.20.	2010.12.9.	39,000	15,600 (40%)	2010.12.26. (제217회)	17일
	2012.9.5.	2012.10.4.	42,000	16,800 (40%)	2012.10.13. (제243회)	9일
김은별	2013.5.8.	2013.6.24	34,000	13,600 (40%)	2013.6.30. (제254회)	6일
이고은	2012.1.21.	2012.2.21.	42,000	16,800 (40%)	2012.2.26. (제234회)	5일
	2012.9.13.	2012.10.9.	42,000	16,800 (40%)	2012.10.28. (제244회)	19일
이소라	2013.5.14.	2013.6.13.	42,000	16,800 (40%)	2013.6.30. (제254회)	17일
장은정		2013.3.27.	42,000	16,800 (40%)	2013.3.31. (제250회)	4일
정명화		2010.12.8.	39,000	15,600 (40%)	2010.12.26. (제217회)	18일
		2012.11.16.	42,000	16,800 (40%)	2012.11.25. (제245회)	9일
정은주	2013.1.7.	2013.1.26.	42,000	25,200 (60%)	2013.2.24. (제249회)	8일

2. 피고의 토익에 대한 ‘접수취소 및 환불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합니다.)에서 정하고 있는 불공정 조항 등에 해당하여 무효

가. 피고의 ‘접수취소 및 환불에 관한 규정’(이하 ‘약관’이라고 합니다.) 제4조

제4조(시험 취소 및 환불 금액)

시험취소를 신청한 접수자에게는 아래 신청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환불한다.

1. 접수기간 내 취소 : 응시료 전액 환불

※ 정기접수 마감일 기준 7일 이내 접수한 수험자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취소 시 응시료 전액(100%) 환불가능

2. 접수기간 이후 취소

가) 1차 취소 신청 기간 : 인터넷 정기접수 마감 이후부터 1주간

- 응시료의 60%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 환불

나) 2차 취소 신청 기간 : 1차 신청기간 이후부터 1주간(2012년 1월 정기시험부터 적용)

- 응시료의 50%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 환불

다) 3차 취소 신청 기간 : 2차 신청기간 이후부터 시험 전일 낮 12시까지

- 응시료의 40%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 환불

즉,  토익 응시자가 정기접수 기간 내 취소하면 전액(100%) 환불받고, 접수기간 이후 취소하면 정기접수 마감이후 1주간 60%, 그 이후 1주간은 50%, 그 이후부터 시험 전일 낮 12시까지는 40%를  환불 받게 됩니다(갑 제9호증 접수취소 및 환불에 관한 규정 참조).

나. 토익 응시 현황

피고가 분석한 2012년도 토익응시 목적에 따르더라도 응시자들은 취업(50%), 앞으로의 학습방향 설정(21%), 졸업 및 인증(18%), 승진(8%), 연수과정 성과측정(3%)등을 이유로 하여 토익에 응시하고 있습니다(갑제10호증 2012년도 토익 정기시험 성적분석 자료 참조). 특히 응시자 중 76%는 취업(50%), 졸업 및 인증(18%), 승진(8%)과 같이 특정 점수이상을 취득할 목적으로 토익에 응시하고 있습니다. 응시자 1인 평균 토익 응시회수는 2.25회로(2012년도 기준), 특정점수를 획득할 필요가 없는 학습방향 설정, 연수과정 성과측정 등을 목적으로 일회적으로 시험 본 사람을 제외하고 고려해 볼 때, 취업 등의 목적으로 시험을 보는 응시자는 필요한 토익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최소한 연간 2회 이상 토익을 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피고가 정한 토익성적 발표일 및 정기접수기간

위와 같이 토익 응시자들 중 상당수는 특정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수 차례 시험을 보는 다수 응시자입니다. 아래 2013년 토익 일정에서 보듯이, 피고는 토익시험일 19일 뒤를 당해 성적 발표일로 정하였고, 다음시험 정기접수기간은 성적 발표일 이전에 이미 완료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수 응시자는 피고가 정한 일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당해 성적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음 시험을 위해 정기접수기간에 접수하여야만 합니다.

결국 다수 응시자가 당해 점수를 확인하고 다음 시험을 취소할 경우, 피고 약관 제4조 제2항 다)호에 따라 취소일은 정기접수 마감 후 2주가 지난 시점에 속하게 되어 응시자는 응시료의 40% 밖에 환불받을 수 없고 나머지 60%는 취소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예를들어, 아래 토익일정에서 보듯이 응시자가 2013. 5. 26. 토익에 응시하고 2013. 6. 14. 성적을 확인한 후 다음 시험을 취소하게 되면 2013. 5. 27.로 정해진 정기접수 마감 후 2주가 지난 시점입니다.)

[2013년 토익시험일정]

라. 피고의 약관 제4조 제2항이 법이 정한 불공정 조항 등에 해당하여 무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응시자들이 토익을 수차례 본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응시자가 시험발표일 이후 접수를 취소하면 정기접수기간 마감 후 2주가 지난 시점이라 어쩔 수 없이 응시료의 40%만 환불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통상 어학시험일 3일 전까지는 시험장 준비, 문제지 배송등이 확정되지 않아, 피고는 이로 인해 응시좌석을 재판매 할 수 있으므로 응시자들이 접수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피고는 응시좌석 재판매를 위해 특별추가접수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정기접수기간 응시료보다 10%비싼 금액으로 접수를 받고 있으면서 이 기간 중에 접수한 응시자가 특별추가접수기간 내에(즉, 시험일 3일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 환불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약관 제4조 제2항의 정기접수기간 만료 이후의 환불규정은 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8조, 제9조 제5호에 따라 고객인 토익 응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마. 추후 청구취지를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결 론

원고들은 토익 정기접수기간에 접수하고 기간만료 후 시험일 3일 이전에 취소하여 피고의 무효인 약관조항인 제4조 제2항에 따라 응시료의 40% 또는 60%만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피고가 취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원고들의 응시료 나머지 부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피고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원고들은 추후 청구취지를 변경하기로 하고 그 일부로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법인등기부등본

1. 갑제2호증	김경섭 취소신청내역

1. 갑제3호증         김은별 취소신청내역

1. 갑제4호증         이고은 취소신청내역

1. 갑제5호증의 1      이소라 취소신청내역

2       이소라 취소신청상세내역

1. 갑제6호증          장은정 취소신청상세내역

1. 갑제7호증의 1      정명화 취소신청상세내역

2       정명화 취소신청상세내역

1. 갑제8호증          정은주 취소신청내역

1. 갑제9호증          접수취소 및 환불에 관한 규정

1. 갑제10호증          2012년도 토익 정기시험 성적분석 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부

1. 소송위임장 및 담당변호사 지정서                               각 1부

1. 납부서                                                           1부

2013. 11.

위 원고의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한    경    수

임    영    환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별지]

원고들 및 청구금액 목록

(단위 : 원)

순번	원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응시료	환불액	청구금액 (전액 청구)
1	김경섭			39,000	15,600
				42,000	16,800
2	김은별			34,000	13,600
3	이고은			42,000	16,800
				42,000	16,800
4	이소라			42,000	16,800
5	장은정			42,000	16,800
6	정명화			39,000	15,600
				42,000	16,800
7	정은주			42,000	2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