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14.8.27(수)(총26쪽)

* 문의 :

정의당 박원석 의원 박선민 보좌관 010-5659-9326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정방 공동대표 010-6417-7037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박원석 의원과 함께 용산 화상경마장의 영업 중단 및 종합적 대책 수립 촉구 국회결의안 제출

<결의안 내용>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시범영업 즉각 중단 촉구!

-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과 반사회적 도박 산업 근절 위한 실질적 대책 수립해야!

<주민대책위·참여연대>

- 제대로 된 세월호특별법 호소 단식 8일째인 박원석 의원과 함께 국회 결의안 촉구

- 전국에 68개나 되는 화상도박장 문제 해결위한 학교보건법, 사감위법 개정도 촉구

1. 지난 6월28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기습·폭력 개장 이후 벌써 10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용산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의 화상도박장 앞 금·토·일 반대 시위와 농성은 매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지키려는 학부모·학교·지역의 필사적 노력입니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이를 위해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학부모·학교·지역을 넘어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2. 하지만 한국마사회는 국가 공기업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책무를 포기하고, 학교 앞쪽으로 대형 화상경마장을 비밀리에 이전하였습니다. 이것은 비록 화상경마도박장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200m에서 30m 벗어나 있다고 해도 명백히 교육 환경과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화상경마도박장 입점을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부하고 지난 6월 28일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개장을 강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마사회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지키고자 기습개장에 항의하던 용산 화상경마장 추방대책위의 대표들과 구성원들에 대해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형사 고소까지 자행하였습니다.

3. 이는 마사회가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완전히 파기한 행위입니다. 기존의 전국 30곳의 화상경마도박장 주변이 증명하듯이, 화상도박장은 선량한 국민들을 도박꾼으로 전락시키고, 아이들의 교육 환경과 안전을 위협하며, 주민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등의 많은 폐해들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현재 용산구청장, 서울시장, 용산구의회, 서울시의회, 국회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국민들의 화상도박장 반대의 목소리가 전국에서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8.24(일) 낮 1시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동물권·생명권 운동 단체인 ‘동물자유연대’가 용산 주민농성장을 찾아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8.27(수) 1시 50분에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과 함께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화상도박장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결의안을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최근 서울시의회도 여야 만장일치로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어, 국회도 신속히 이 결의안을 처리할 것을 호소드립니다.

4. 아래 8월 27일 오후 1시 50분에 있을 기자회견 자료와 국회 결의안 제출안, 국회에 계류중인 학교보건법, 사감위법 개정안 등 붙였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별첨 1 : <박원석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 보도자료>

1. 박원석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은 8월27일 ‘용산 화상경마장의 영업 중단 및 종합적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 박원석의원은 결의안 제출에 앞서 같은 날 오후 1시50분 국회 정론관에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참여연대>와 공동 기자회견을 한다. 본 결의안은 심상정, 정진후, 김제남, 서기호, 이학영, 박남춘, 김현미, 홍종학, 김기식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였다.

2. 지난 6월28일 시범영업을 개시한 전국 최대 규모의 마권 장외발매소 용산 화상경마장은 도심지의 학교,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하여 교육권,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장은 도박 중독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 지역 여론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장 철회 권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장외 마권발매소의 이전 및 축소 방침, 용산구청, 서울시청, 서울시 교육청, 용산구의회, 서울시의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에 용산 화상경마장 시범운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3. 근본적으로는 사행산업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도박중독 유병률은 7.2%로 세계 주요국의 2∼3배에 이르고 있다. 전체 사행산업 매출액의 약 60∼85%가 장외발매소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장외발매소 70% 이상이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장외발매소가 대형화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관리소홀 및 위반행위 묵인 등은 중독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사회적 도박산업을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4. 박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용산 화상경마장 문제 해결 및 도박 산업 근절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용산 화상경마장 시범영업 즉각 중단,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승인 즉각 취소 및 현 소재지 건물의 문화적 활용 등 종합적 대책 수립,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반사회적 도박 산업을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수립 촉구 등이다.

5. 박원석 의원은 ‘용산 화상경마장은 1년 5개월이 넘도록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고, 국민들의 우려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즉각 시범영업을 중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용산 화상경마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는다면 정부와 공기업이 관련 법·제도를 교묘히 이용하여 사행산업을 확대하고, 도박 산업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결의안이 통과되어 용산 화상경마장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해소되고, 사행산업의 실질적 근절 대책이 수립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 결의안)

기자회견

일시 : 2014년8월27일 수요일 오후1시5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참석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정방 공동대표, 김경실 공동대표(용산구의원), 변정온 용산마을신문 기자 등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안진걸 사무국장

<참여연대> 최인숙 민생팀장

<민변> 이헌욱 변호사(전 민생경제위원장)

순서 :

참가자 소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 발언

결의안 조속 통과 촉구 및 지지 발언

결의안 제출 취지 및 주요 내용 소개 (박원석의원)

용산 화상경마장의 영업 중단 및 종합적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4. 8. 27 . 발 의 자 : 박원석·정진후·서기호·김제남·심상정·이학영·박남춘·김현미·홍종학·김기식 의원(10인)

주    문

지난 6월28일 시범영업을 개시한 전국 최대 규모의 마권 장외발매소 용산 화상경마장은 도심지의 학교,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하여 교육권,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장은 도박 중독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반대 여론이 높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전 철회 의견 표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장외 마권발매소의 이전 및 축소 방침, 용산 주민 대다수의 반대, 용산구청, 서울시청, 서울시 교육청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개장 철회 권고, 용산구의회 「용산 마권장외발매소 관외이전 촉구 결의안」, 서울시의회 「용산 화상경마장의 영업중단 및 외곽이전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등 종합적 의견을 고려할 때에 용산 화상경마장은 즉각 영업을 중단하고,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 및 반사회적 도박 산업 근절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장의 시범영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용산 화상경마장의 이전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현 소재지 건물의 문화적 활용 등 종합적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반사회적 도박 산업을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지난 6월28일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습 개장한 전국 최대 규모의 용산 화상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은 당초 용산역 앞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2014년1월 현재의 위치로 이전함.

용산 화상경마장의 현 소재지는 도심지 한가운데의 학교, 주거 밀집지역으로 근거리 주변지역에 6개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특히 성심여중·고는 법적 금지거리(200m)를 겨우 넘어서는 인접거리(235m)에 위치하여 마사회 건물에 부착된 선전벽보가 보일 정도의 가시거리에 있는 등 학생들의 정서 및 교육환경 보호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용산 화상경마장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도심지역에 위치한 장외발매소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전할 때, 주거지에서 떨어진 외곽지역으로 이전” 방침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세부시행계획」(‘08.12, ’10.1)의 “장외발매소 신설 중단, 장외고객 본장 유도, 장외 이전 설치 시 도심 외곽지역 우선 검토 등” 세부이행 방안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임.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6월16일 “한국마사회에게 농림축산식품과 장관과 협의하여 용산 마권장외발매소 이전을 철회할 것” 의견 표명을 한 바 있음.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행산업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우리나라 도박중독 유병률은 7.2%로 세계 주요국의 2∼3배에 이르고 있음.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78조원으로 추산되며 향후 그 비용은 더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2010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전체 사행산업 매출액의 약 60∼85%가 장외발매소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장외발매소 70% 이상이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 편중되어 있음. 장외발매소가 대형화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관리소홀 및 위반행위 묵인 등은 중독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장외발매소의 확산 및 장외발매소 의존형 수익구조는 사행산업이 레저산업이 아니라 베팅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사행성 심화, 중독자를 양산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연구결과

현재 시범 개장한 용산 화상경마장은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사행산업의 문제점에서 촉발된 사안이며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장 철회 권고를 무시한 점, 국무총리 소속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장외 마권발매소의 이전 및 축소 방침을 거스른 점, 용산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는 점, 용산구청, 서울시청, 서울시 교육청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개장 철회 권고를 하고 있는 점, 용산구의회(2.24)가 「용산 마권장외발매소 관외이전 촉구 결의안」, 서울시의회(7.2)가 「용산 화상경마장의 영업중단 및 외곽이전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점 등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에 운영을 즉각 중단해야 함.

이에 용산 화상경마장의 즉각적 영업중단과 도박 산업 규제의 실질적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함.

※ 별첨 2 : 최근 상황에 대한 용산 주민 대책위와 시민사회 입장 발표 보도자료

[보도자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장외발매소)에 대한 정홍원 국무총리 지시(8. 20)와 농림축산식품부(8.21) 보도자료에 대한 용산 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 입장 발표 보도자료

1. 국무총리는 사행산업 건전방안 종합계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생활밀집지역에 확대 이전하려고 하는 마사회와 상급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그리고 대책 마련이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물의를 크게 일으키고 있는 화상도박장들에 대해서는 영업 중단을 지시해야 할 것이다.

2.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사회가 규모를 2배 넘게 확대하면서 사감위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 학교와의 거리를 허위로 작성하여 민원이 일어날 여지가 전혀 없다고 거짓 보고한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이러한 보고를 전제로 이전을 승인한 것에 무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당연히 즉시 마사회의 용산 화상도박장 영업을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3.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서울시교육감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을 정당화하며 임시영업을 강행하고, 선량한 주민들을 고소·고발하고 있는 마사회에 엄중 항의하고 있고, 국민대통합위원회, 서울시 등 중재를 하려는 기관들도 중재의 전제는 ‘일단은 마사회가 영업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제안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국무총리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1.  지난 8월 20일, 정홍원 총리는 간부회의에서 ‘용산 장외발매소 갈등을 적극 해결하라’고 지시하였다. 국무총리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를 관장하는 책임자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는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를 사행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16조 1항은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 및 건전화와 불법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0년 3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 승인을 할 당시, 제1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건전발전 종합계획은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수립했다.

- 영업장의 생활밀집 지역에서의 격리 원칙 견지

- 경마, 경륜, 경정은 본장 위주의 영업 수행

- 장외매장은 점진적 축소

- 신규 영업장 확대 억제 원칙 견지

그러나 한국마사회가 현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장외발매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는 이러한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은 마사회와 상급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생활밀집 지역이며 동시에 학교에 근접한 영업장이 기존 시설을 2배 이상 확장해서 이전하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사행산업 건전화 방안은 이미 2008년부터 마련되어 있었으므로 2010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며, 관할부서인 국무총리실에서 원칙의 준수를 감독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 한국마사회가 주민들의 생활밀집지역 가까이에 화상경마도박장을 설치하도록 묵인한 것이다.

따라서 8월20일 발표된 국무총리가 제안한 ‘용산주민은 물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전향적인 대책 마련’은 사행산업 감독에 필수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마사회에 대해 그 책임을 묻기보다는,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이미 발생한 문제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무총리가 직속 산하기관인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무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마사회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 16일 “주민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마사회는 이전을 철회할 것”을 표명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국민들을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이다.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조차 주민들의 주장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음에도 마사회는 6월28일 아무런 거리낌없이 기습적으로 영업을 한 것에 대해 국무총리가 그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마사회의 기습영업은 주변학교 학생들의 학습권과 지역주민의 행복권을 지키려는 주민들과의 갈등을 극대화한 상태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국무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마사회가 국민권익위의 결의를 따르도록 촉구하기는커녕,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하여 국민권익위의 결의를 무시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마사회는 국가 공기업으로서 국무총리 산하 기관인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무시한 것은 국무총리의 의견을 무시한 것과 다르지 않음에도, 국무총리가 이를 문책하지 않고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것은 국무총리가 용산화상경마도박장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

이를 증명이나 하듯이 파이낸셜뉴스(2010. 6. 28)는 “사행산업 규제 1년.. 효과는 글쎄”라는 기사에서 이미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고 있다.(붙임 1. 기사 전문)

기사에 따르면 사감위 민간위원은 “정부가 사행산업을 운영하면서 사행산업을 통해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고 있다. 상충된 목표가 해결돼야 사감위가 제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8월 20일 정홍원 총리가 “용산 장외발매소 갈등을 적극해결하라”는 주문은 국민권익위도 무시한 마사회의 잘못된 행태와 농림부의 관리소홀에 대한 질타가 우선되어야 하며, 마사회의 이전과정에 마땅히 지켰어야 할 사감위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마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책임을 물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을 철회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만이 용산주민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전향적인 대책 마련이 그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2.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장외발매소 설립과 이전에 관한 규정에서 화상경마장의 폐해를 가장 많이 입는 주민들의 동의가 중요 요건임에도, 용산에서 주민동의 한 차례도 없이 설립, 이전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사회가 규모를 2배 넘게 확대하면서 사감위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 학교와의 거리를 허위로 작성하여 민원이 일어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고한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이러한 보고를 전제로 이전을 승인한 것에 무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더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민들이 500일 가까이 이전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데 마사회의 상급기관으로서 민원해소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민원에 대해서도 마사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실정이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국가기관으로서, 마사회를 통한 수입에만 혈안이 되어 이 땅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당한 국가기관이라면, 학교를 지키고, 교육환경을 위하고, 학생들을 아끼는 주민들의 염원을 받아들여 4년 동안 주민 몰래 추진한 화상경마도박장의 이전을 철회함으로써 만이 그간의 잘못된 행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총리의 지시에 따라 용산 장외발매소 갈등해결방안으로 제시한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운영방안 마련 이전에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대책위의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을 철회하지 않고 개장을 전제로 한 평가위원회의 활동은 화상경마도박장 운영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 평가위원회 참여를 거부한 대책위의 의사를 무시한 것이다. 이는 17만 반대서명을 바탕으로 한 용산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것이며, 교육보다 돈을 우선하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 대책위는 도박환경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고 주민들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지난 500일 동안 거리에서 17만명 서명을 받고, 1인 시위를 하고, 기도회를 하며 심지어 지금은 선생님, 수녀님, 학부모, 주민들이 노숙농성을 하며 기습개장한 마사회를 규탄한 집회를 하고 있다.  이제는 국무총리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행산업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는 원칙을 보여줄 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

1) 국무총리는 사행산업 건전방안 종합계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생활밀집지역에 확대 이전하려고 하는 마사회와 상급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 책임을 물어이전을 철회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2) 국무총리는 6월16일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6월28일 마사회가 용산 장외발매소 기습개장을 통해 주민과의 갈등을 극대화 한 것에 대해 마사회의 잘못된 행태와 상급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소홀을 질타하고 국민권익위의 결정에 따르도록 요구해야 한다.

3)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사회가 규모를 2배 넘게 확대하면서 사감위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 학교와의 거리를 허위로 작성하여 민원이 일어날 여지가 전혀없다고 보고한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이러한 보고를 전제로 이전을 승인한 책임을 져야한다.

4) 용산 화상경마장 추방대책위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막기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이것은 이 땅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에 국무총리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가기관장으로써 마땅히 보호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 붙임 : 파이낸셜뉴스(2010. 6. 28)

사행산업 규제 1년.. 효과는 ‘글쎄’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로 전국이 ‘도박장화’되면서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출범, 2008년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당시 사감위는 한국마사회(경마), 강원랜드(내국인 카지노) 등 사행업체들의 조직적인 반발 속에 사행산업의 급속한 팽창 및 도박중독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사행산업을 강력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1년간 효과는 ‘글쎄’다.

■계획보다 5000억원 초과

사감위는 당시 사행산업 규제 핵심인 매출총량제와 관련해 ‘사행산업 순매출액 비중을 오는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58%로 감축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지난해부터 사행사업체별 매출총량 상한선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처음 시행된 한 해 성과는 사감위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설정된 국내 사행산업 전체 매출 총량은 16조원 규모였으나 실제 사행산업 전체 매출은 16조5000억여원으로 총량 규모보다 5000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스포츠토토가 2200억원, 내국인 카지노가 1000억원, 경정이 500억원을 초과했다. 카지노·경마·경륜·경정·복권·스포츠토토 등 6개 사행산업 중 절반이 사감위의 총량 상한선을 어긴 것이다.

사감위는 이에 따라 매출 총량을 준수하지 않은 이들 사행업체에 대해 2010년도분 총량 설정 때 초과 매출액의 50%를 감액 반영하겠다는 제재안을 해당 사행업체 관리·통제 정부부처에 통보했으나 제재안의 이행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제재 효과 미지수, 한계 극명

이 같은 사감위의 제재안은 총량을 초과한 사행업체들에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제재수단이 되기 어렵다. 제재안은 권고안에 불과해 사행업체들이 사감위의 결정을 따를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감위가 사행산업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상실한 기관에 머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사감위 관계자는 “사감위와 사행업체를 관리하는 각 부처는 협조관계”라며 “사감위의 제재안은 해당부처로 전달되고 각 부처는 사행업체에 통보하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감위 제재안이 단순한 권고 기능밖에 없어 실제 총량을 초과한 사행업체들을 제재할 수 없다”며 “이 때문에 사행산업을 담당하면서도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사감위 한 민간위원은 “정부가 사행산업을 운영하면서 사행산업을 통해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고 있다”며 “이런 한편으로 사행산업을 규제한다면서 사감위를 만들어 결과적으로 상반된 목표 2개를 설정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는 결국 사감위의 태생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상충된 목표가 해결돼야 사감위가 제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용산구아파트연합회, 용산구학부모연합회, 용산가톨릭대책위, 용산기독교대책위, 성공회교회, 원불교, 용산마을넷, 평화와 참여의 지역공동체 용산시민연대, 용산교육희망, 행복중심 용산생협, 빈집, 동자동사랑방,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용산 나눔의집, 수다방, 마을공방, 고래이야기, 용산구 학교장 협의회, 용산지역 초중고등학교 연합)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도박규제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 함께사는서울연대, 경제민주화2030연대, 서울시민연대, 민변민생경제위, 희년함께, 민생연대, 도박추방염원시민의모임, 도박피해자모임,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서울시민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서울지부, 경실련시민권익센터, 서울청년네트워크, 소음진동피해시민모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20개시민단체연합체], 예수살기, 촛불교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 화상도박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연대

** 마사회의 용산 화상도박장 관련 거짓 설명자료에 대한 총체적 반박과 화상도박장 주변의 문제점 실태 등에 대한 보도자료는 아래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179178

※ 별첨 3 : 학교보건법, 사감위법 개정안

- 현행 학교 보건법은 학생들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고자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의 범위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상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과 같은 대규모 사행시설의 경우,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를 넘더라도 그 규모나 영업행위의 성격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부작용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안에 있는 다양한 규제 대상 업종보다 더욱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사행산업영업장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바깥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교육감 및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등 교육당국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학교 인근에 들어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서울 용산, 충북 충주, 충북 청주, 대전 월평동 등에서 심각한 사회갈등과 교육환경 및 주민공동체 위협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학생들이 사행행위장ㆍ경마장ㆍ경륜장 및 경정장 등의 사행성 시설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ㆍ경마장ㆍ경륜장 및 경정장은 교육감이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사행산업이 성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에 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과도한 사행심 유발과 도박 중독 등의 부작용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사행산업이 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국민체육진흥법, 관광진흥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개별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편의적인 재원마련 수단으로만 취급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용산 마권장외발매소 개장과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반발에서 보듯이 사행산업영업장이 지역주민들의 동의 없이 개설되고 사행산업에 관한 통합감독기구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 사업장 개설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별 소관부처가 개별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개별적인 사행산업 신설·이전·확대 정책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국민들의 고통을 야기하는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이에 개별 법률에 의하여 편의적으로 사행산업을 허가하는 방식만으로는 사행산업 자체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이고 일관된 규율과 합리적 규제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사행산업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산업 허가 또는 승인을 하기에 앞서 미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전 동의를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묻게 함으로써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감독을 가능케하며, 또 사행산업 시설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 의견 반영이 가능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감위법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이번 8월 임시국회나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신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도박공화국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또 우리 학생들과 교육환경이 도박에 노출되고 국민들이 도박중독자가 되는 것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도 이 법률들은 꼭 통과되어야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는 전국의 화상도박장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서울시의회처럼 화상도박장 문제 해결 및 외곽 이전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과 공기업이라는 한국 마사회가 서울 용산, 대전 월평동 등에서 자행하는 반민주적·반교육적 도박장 확장 시도 행위, 주민에 대한 폭력·위협 행위를 중단시키고 마사회를 개혁하는 데에도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 첨부 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2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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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 . . 발 의 자 : 000 의원(0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고자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의 범위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그러나 화상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과 같은 대규모 사행산업영업장의 경우,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를 넘더라도 그 규모나 영업행위의 성격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부작용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안에 있는 다양한 규제 대상 업종보다 더욱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사행산업영업장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바깥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교육감 및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등 교육당국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학교 인근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심각한 사회갈등 요인으로 부각하고 있음.

특히, 용산 화상경마장의 경우, 학교로부터 직선거리로 232미터 떨어져 있어 현행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 건축규모가 지하 7층∼지상 18층, 연면적 18,212.69제곱미터(5,518.9평)의 초대형 사행산업영업장이고, 이 위치는 학생들의 통학로이면서 바로 옆 전자랜드 상가는 학생들의 문화생활 이용거점이라는 점, 해당 지역 주변에 주거지가 밀집돼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학생들이 사행행위장ㆍ경마장ㆍ경륜장 및 경정장 등의 사행성 시설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ㆍ경마장ㆍ경륜장 및 경정장은 교육감이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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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사행산업영업장으로부터 교육환경 보호)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해당하지 않으나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 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제6조제1항제15호에서 정하는 시설(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에 한한다)은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6조의4를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행산업영업장으로부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업을 개시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제6조의4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로부터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인정을 받지 못한 시설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6조의4(사행행위영업장으로부터 교육환경 보호)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해당하지 않으나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 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제6조제1항제15호에서 정하는 시설(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에 한한다)은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신설>	제19조(벌칙)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6조의4를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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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 . . 발 의 자 :

제안이유

현재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사행산업이 성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에 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과도한 사행심 유발과 도박 중독 등의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임.

이는 근본적으로 사행산업이 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국민체육진흥법, 관광진흥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개별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편의적인 재원마련 수단으로만 취급되어 왔기 때문임.

특히, 최근 용산 마권장외발매소 개장과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에서 보듯이 사행산업영업장이 지역주민들의 동의없이 개설되고 사행산업에 관한 통합감독기구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 사업장 개설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별 소관부처가 개별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개별적인 사행산업 확대 정책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처럼 개별 법률에 의하여 편의적으로 사행산업을 허가하는 방식만으로는 사행산업 자체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이고 일관된 규율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사행산업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산업 허가 또는 승인을 하기에 앞서 미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전동의를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묻게 함으로써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기능에 사행산업의 신규·이전 또는 변경허가를 위한 사전동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 제1항 2의2호).

나. 카지노업의 허가 또는 조건부영업허가 등 사행산업 허가 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전동의 등을 받도록 함(안 제17조의2 제1항).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허가 또는 승인에 대한 사전동의를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법률  제        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2호 다음에 2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7조의2에 따른 사행산업 허가등의 사전동의에 관한 사항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사행산업 허가등의 사전동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승인(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 따른 절차에도 불구하고 허가등을 하기 전에 미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카지노업의 허가 또는 조건부영업허가

2. 경마장의 설치허가 또는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 ·변경승인

3. 경륜·경정의 경주장 설치·변경허가 또는 장외매장의 설치․이전․변경허가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전동의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해당 허가등에 따른 사행산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사전동의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허가등에 따른 사행산업 영업장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장과 지방의회에게 지체없이 그 요청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투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사전동의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5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1. 2. (현행과 같음) 2의2 제17조의2에 따른 사행산업 허가등의 사전동의에 관한 사항
<신설>	제17조의2(사행산업 허가등의 사전동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승인(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 따른 절차에도 불구하고 허가등을 하기 전에 미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카지노업의 허가 또는 조건부영업허가 2. 경마장의 설치허가 또는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 ·변경승인 3. 경륜·경정의 경주장 설치·변경허가 또는 장외매장의 설치․이전․변경허가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전동의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해당 허가등에 따른 사행산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사전동의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허가등에 따른 사행산업 영업장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장과 지방의회에게 지체없이 그 요청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투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사전동의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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