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122-824)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18동 1층 전화 : 02-765-6291 팩스 : 02-766-3962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담당 기자 발신 : 정대화 사학개혁국본 상임대표(010-8795-0293) 김병국 집행위원장(010-9696-5482) 제목 : 김문기 상지대 총장 복귀 반대 및 사학비리주범 교육현장 복귀 들러리 선 사학분쟁 조정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에 따른 취재 및 보도협조 요청

비리 사학을 구성원들의 눈물겨운 투쟁으로 올바른 교육기관으로 돌려 세운지 얼마 되지도 않아 비리로 쫓겨났던 구 재단의 인사들이 지난 수 년 간에 걸쳐 각 학교로 속속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하에서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사학비리재단이 복귀할 수 있는 명분과 길을 터줬기 때문입니다. 상지대와 세종대를 비롯해 경기대, 대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광운대, 조선대, 서일대 등 수많은 사립학교들에 대해 과거 비리세력이 복귀하였습니다. 정상화라는 미명하에 교육부와 사분위가 자행한 비리재단과 비리세력의 교육현장 복귀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본연의 길을 가고 있던 학교들을 분쟁과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들 대학에서는 복귀한 비리재단이 또 다시 전횡을 일삼거나 이사회 파행, 학내 구성원들과의 끊임없는 마찰로 교육현장이 정상화가 아닌 또 다른 혼란에 빠지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사학비리의 대명사인 상지대 김문기씨가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에 이어 상지대학교 총장으로 복귀해 상지대 구성원은 물론 교육부와 교총까지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상지대 총학생회가 총장실 점거 농성에 들어가는가 하면 동맹휴업에 대한 논의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등 김문기씨의 상지대 복귀는 또 다시 상지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김문기씨는 지난 1993년 공금횡령과 부정 입학 지시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고 그에 따라 이사장직에서 쫓겨났다가 21년 만에 상지대 총장으로 교육일선에 복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학비리주범의 교육현장 복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임시이사 파견 대학의 정이사 선임권을 쥐고 있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대학의 정상화를 심의할 때 비리로 물러난 구 재단의 이사 추천권을 기득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 과반의 이사 추천권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비리 주범의 대학 복귀는 단지 시간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사학개혁국본에서는 김문기씨의 상지대 총장 복귀 반대와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 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규탄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아래의 일정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개요

내용: 김문기 상지대 총장 복귀 반대 및 사학비리주범 교육현장 복귀 들러리 선 사학분쟁       조정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일시: 8/25(월) 15:00~

장소: 서울역 맞은편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앞

주최: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

참가단체: 사학개혁국본, 참여연대,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참교육학부모회, 민교협, 교수노조, 대학노조, 전교조, 상지대/대구대/경기대 등 대학 구성원, 상지대 대책위 등 교육시민사회단체 대표자와 교육주체 50여명

# 기자회견 순서

- 참가단체 및 대표자 소개

- 사학개혁국본 대표 정대화 상지대교수 발언

- 상지대 구성원 발언(학생/교수/노조)

- 교육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응답

- 마무리

# 첨  부: 가. 기자회견문 1부.

나. 사분위 공개질의서 1부. 끝.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라!

우리나라에서 사학은 교육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비리 사학 재단과 이로 인한 분규가 끊임없이 지속되어 얼마 전에는 ‘사학을 바로 세우려는 시민 모임’이 결성될 정도가 되었다. 여기에는 분규 사학을 문자 그대로 정상화시켜야할 막중한 책임을 지닌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의 직무유기도 크게 한 몫을 하고 있다. 현 사학법에 의거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분위는 ‘사학분쟁조장위원회’, ‘비리사학재단 복귀 추진위원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이는 그간 사분위가 교육의 공공성 보다는 사학의 자주성을 명분으로 실제로는 비리 재단 편들기를 해왔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간 상지대를 비롯한 영남대, 조선대, 세종대, 서일대, 광운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등 전국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비리로 퇴출되었던 구재단이 속속들이 복귀하여 다시 학교를 장악하였다는 사실이 사분위의 편향성과 무책임성을 충분히 증명하고도 남는다.

특히 상지대 사태에서 우리는 사분위의 구재단 편들기가 불러온 최악의 결과를 목격하고 있다. 지난 1993년 심각한 사학비리로 교육계에서 퇴출되었던 김문기가 상지대학교 총장 및 이사로 되돌아오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사분위는 대학 정상화라는 미명아래 비리로 쫓겨난 구재단에게 정이사 과반수 추천권을 부여하는 반교육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도 사분위와 교육부는 비리주범에게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기회를 박탈했다는 공치사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어떤가?

구재단은 지속적으로 학교 운영을 방해했고, 지속적인 집단행동으로 이사회 운영을 방해했다. 4년 동안 지속된 임원간 갈등 속에 결국 채영복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3인이 사퇴를 하게 되었고, 이사징직은 김문기의 둘째 아들인 김길남에게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는 정상적으로 가동된 적이 별로 없었고 임원간 분쟁은 극에 달했다.

급기야 구재단은 방조를 가장한 교육부의 사실상의 지원 아래 지난 3월 31일 김문기의 둘째 아들을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이어 7월 28일 김문기를 이사로 선임한데 이어, 급기야는 8월 14일 사학비리의 전과자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상징적인 사학비리 주범인 김문기를 상지대학교 총장으로 선임하는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였다. 4 년 전 사분위조차도 거부했던 비리주범이 이사와 총장직을 동시에 꿰차면서 재단과 대학을 손아귀에 장악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상지대학교는 입시부정, 교수채용 비리, 교비 횡령, 용공 조작이 판을 치던 1993년 이전의 암흑시대로 완벽하게 복귀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서 보듯 과연 이것이 사분위가 말하는 대학정상화인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상지대학교 총학생회는 총장실 점거와 수업 거부를 천명한 상태이다. 이처럼 상지대에서는 또다시 분규가 시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 및 교직원이 당할 피해는 명약관화하다. 과연 이것이 사분위가 말하는 사학분쟁조정인가?

사분위는 이제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회복해야하며, 교육의 공공성을 염려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듯이 국가기관이 자신의 직무를 방기했을 때 얼마나 끔직한 결과가 초래되었는지를 사분위는 똑똑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14년 8월 25일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사학분쟁조정위원장에 대한 공개질의서

2007년의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탄생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지난 7년간 분규사학의 문제를 관리하는 교육부 산하의 행정기구로서 기능해왔다. 그러나 출범 초기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 사분위는 사학분쟁을 조정하는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구가 아니라 사학비리를 옹호하고 비리재단을 감싸는 극도로 편향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그 결과가 지금의 상지대 사태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또한 이러한 역할로 인해 출범 초기부터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사분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국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며 지금도 관련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우리 사학개혁국본에서는 사분위의 역할이 분규사학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비리재단을 편들어 학교를 비리 당사자의 수중에 되돌려주면서 오히려 잠잠하던 사학분규를 촉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분위원장을 만나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 사분위원장의 견해를 듣고자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면담이 거부되었기에 사분위 회의가 열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사분위원장에게 관련 사안을 공개적으로 질의하고자 한다. 교육부 산하의 행정위원회를 책임진 사분위원장의 조속한 답변을 촉구한다.

2014년 8월 25일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정대화, 상임집행위원장 김종선)

1. 2010년 5월부터 8월 사이에 이른바 상지대에 대한 사분위의 정상화 논의가 진행중이던 시점에 상지대 구성원과 다수의 언론은 구재단에게 과반수를 부여하는 사분위의 정상화 방식은 사학분규에서 벗어나 안정화된 상지대를 김문기 구재단에게 되돌려주는 결과가 될 것이며 그로 인해 상지대는 다시금 사학분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누차 경고하였다. 그러나 사분위는 이러한 반복된 경고를 무시하고 구재단에게 과반수를 부여하는 정상화를 강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지난 4년간 상지대가 단 하루도 학내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급기야는 비리 당사자인 김문기가 상지대의 이사 겸 총장이 됨으로써 극심한 분규에 휩싸이도록 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귀결되었다. 이것은 구재단에게 과반수를 부여하는 사분위의 이른바 정상화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분위의 사학분쟁조정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분위가 입법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사분위원장의 의견을 요구한다.

2. 상지대를 비롯해서 영남대, 조선대, 세종대, 서일대, 광운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등 대부분의 대학들이 사실상 구재단의 수중에 장악되었으며 일일이 이름을 거명할 수 없는 수많은 초중등 학교들의 경우에는 사정이 더욱 열악하다. 지난 4년간 사분위가 이른바 정상화를 단행한 거의 모든 대학과 학교들이 구재단의 수중으로 떨어진 것은 사분위가 사학분쟁을 합리적 교육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리를 저지른 구재단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면서 구재단의 복귀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 때문에 학계와 언론에서 사분위를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사학분쟁조장위원회 혹은 비리재단복귀추진위원회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분위원장의 의견을 요구한다.

3. 사분위가 정상화 과정에서 적용한 이른바 ‘정상화 심의 원칙’은 2007년 5월의 상지대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상지대 대법원 판결의 주심재판관이었던 김황식은 본인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상지대 대법원 판결이 학교를 구재단에게 돌려주라고 한 판결이 아니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김황식의 선언과 무관하게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사분위는 변함없이 구재단에게 과반수를 부여한다는 원칙을 수정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정상화 심의 원칙의 일부 수정과정에서도 이 원칙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분위가 상지대 대법원 판결을 왜곡한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분위원장의 의견을 요구한다.

4. 사분위는 정상화 초기에 영남대 종전이사와 영남대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영남대를 정상화했다고 그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나 정상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개최하는 청문 절차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인 구성원들의 요구는 예외없이 묵살되었으며, 특히 영남대와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정상화를 추진한 동덕여대의 경우에는 영남대와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것은 사분위의 정상화 심의 원칙이 일관성을 갖지 못한 것이며 사분위가 학교를 구재단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했다는 비판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사분위원장의 의견을 요구한다.

5. 사분위가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분위에 참여하는 법조계 사분위원들이 정상화 대상인 대학의 구재단이 의뢰한 소송을 대리하거나 해당 대학의 이사로 취임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가 공개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분위가 이 문제를 엄중하게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사분위가 구재단의 편에 서서 부도덕한 방법으로 정상화 업무를 추진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에 대한 사분위원장의 의견을 요구한다.

사분위원들의 직무상 부적정 사례
사분위원	직무상 부적정 사례
오세빈 사분위원장 (법무법인 동인 대표변호사)	○ 오세빈 위원장과 법무법인 동인 대표변호사인 이철 변호사가 구재단 추천으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동덕여대 임시이사 및 이사 역임 ○ 법무법인 동인이 재단설립자 확인 소송에서 구재단을 위한 소송대리 ○ 법무법인 동인 소속 신상규 변호사가 구재단 추천으로 동덕여대 이사로 선임 ○ 오세빈 위원장을 포함한 법무법인 동인 소속 6명의 변호사가 사분위가 심의·의결한 세종대 이사선임 취소소송 대리인으로 선임 (이우근 전 사분위원장 당시 결정한 것을 오세빈 현 위원장이 부정하는 모순적인 상황)
강훈 사분위원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 학교법인 정선학원(전 브니엘학원) 구재단 측 소송대리 ○ 법무법인 바른이 비리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상록학원(서울 양천고) 정금순 전 이사장 소송대리 ○ 바른 소속 13명의 변호사가 사분위가 심의·의결한 세종대 이사선임 취소소송 대리인으로 선임 ○ 강훈 위원이 현 사립학교법 위헌소송에서 학교법인 쪽을 대리하여 소송대리를 하고, 사분위의 위헌의견 제시
김성영 사분위원	○ 성결대에서 총장 재직 중 횡령 및 뇌물수수 협의로 검찰 조사중
고영주 전 사분위원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소속 변호사)	○ 사분위 심의대상이었던 대구미래대 구재단 법률자문역 역임 ○ 구재단이 추천한 대구미래대 이사(이근민)의 이사장 취임식에 축하 화환 보냄 ○ 고영주 변호사와 함께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으로 KCL 소속인 함귀용 변호사와 고건호 변호사가 각각 대구대 및 대구미래대 구재단 추천 이사로 선임
강민구 전 사분위원 (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작년에 상지학원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구재단과 유착했다는 의혹 제기됨 ○ 강민구가 김문기 구재단 하수인을 교수에게 보내 의견제시 (양심선언)
정순영 전 사분위원	○ 구재단 추천으로 자신이 심의한 조선대 정이사에 선임 ○ 구재단의 주명건씨가 복귀한 세종대 석좌교수로 초빙됨

6. 사분위는 2009년 당시 사분위의 정상화 방식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어나자 공개적으로 참고자료를 배포하면서 사분위의 법적 지위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절차에 준하는 ‘준사법기관적 독립위원회’이고, 사분위의 결정은 창설적·준사법적 성격의 ‘강제조정결정’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즉 사분위는 스스로를 사법기관의 업무를 합의체로 운영하는 준사법적인 대체적 분쟁해결기관으로 설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2013년 5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사분위가 분쟁의 양 당사자를 상정하고 않고, 심의절차와 관련하여 대심적 구조를 전제하지 않으며, 사분위의 의결 자체의 효력에 대해서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사분위는 사법기관 또는 준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이것은 현직 판사를 비롯한 다수의 법조인이 사분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을 상정하여 사분위가 대학과 국민을 상대로 스스로의 법적 지위를 기망한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사분위원장의 의견을 요구한다.

7. 헌법재판소는 2013년 11월 28일 판결에서 사학은 국공립과 함께 국가공교육체제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사학의 자율성보다 공공성이 우선하며, 사학의 정체성은 정관에 화체화되어 있으므로 인적 연속성이 아니라 정관에 의한 연속성이 본질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구재단 혹은 종전이사는 학교 정상화 과정에서 예외적.보충적 지위를 가질 뿐이므로 구재단 혹은 종전이사의 지분을 설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은 인적 연속성 관점에서 종전이사에게 학교 운영권의 과반수를 보장해주도록 한 사분위의 정상화 심의 원칙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이에 대한 사분위원장의 의견을 요구한다.

8. 이제 살피건대 교육부의 행정위원회 성격을 갖는 사분위는 교육적, 중립적 관점에서 사학분쟁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사학분쟁을 종식하고 사학이 사학분쟁의 원인인 사학비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오랫동안 사학비리의 피해자가 되어 고통을 받았던 사학의 구성원들이 사학비리에서 벗어나 안정되고 평화로운 교육환경에서 교육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의 일차적인 주체인 교수와 학생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사분위원장은 자신이 의결기구의 운영책임자라는 점을 핑계삼아 사분위 정상화의 최대 피해자들의 집합적 모임인 사학개혁국본 대표자들의 공식적인 면담 요구를 거부하는 등 국가기구에 참여하여 국민의 권리를 앙양해야 할 공직 준공직자로서의 책무를 방기하는 동시에 잘못된 사학 정상화를 바로잡을 기회를 고의적으로 배척하는 등 반헌법적이고 반교육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라도 사분위원장이 사학개혁국본의 면담 요청에 나와서 사분위의 정상화 과정의 문제점을 토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상의 질의에 대하여 사분위원장의 즉각적이고도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만약 사분위원장이 이 정당한 공개질의에 답변하지 않거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할 경우 우리 사학개혁국본은 국회와 언론, 각종 집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서 사분위 해체와 사분위원장 퇴진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임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