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14.8.24(일)(총8쪽)

* 문의 : 정방 학부모(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공동대표

010-6417-7037,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 원효대교 북단 용산 주민 농성장에서 8.24(일) 낮 1시부터 동물권 단체들과 함께 살아있는 생명(조랑말) 악용한 도박장 호객행위 및 동물학대 규탄(승마체험장 즉각 철수!), 화상도박장 관련 온갖 무리수 저지르는 마사회 규탄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이번 주 토·일에도 주민 농성 및 집회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날 동물권 단체들과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의 화상도박장 관련 대책 발표에 대한 용산 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의 입장 발표도 함께 있을 예정입니다.

1. 지난 6월28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기습·폭력 개장 이후 벌써 9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용산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의 화상도박장 앞 금·토·일 반대 시위와 농성은 매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지키려는 학부모·학교·지역의 필사적 노력입니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이를 위해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학부모·학교·지역을 넘어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2. 하지만 한국마사회는 국가 공기업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책무를 포기하고, 학교 앞쪽으로 대형 화상경마장을 비밀리에 이전하였습니다. 이것은 비록 화상경마도박장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200m에서 30m 벗어나 있다고 해도 명백히 교육 환경과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화상경마도박장 입점을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부하고 지난 6월 28일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개장을 강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마사회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지키고자 기습개장에 항의하던 용산 화상경마장 추방대책위의 대표들과 구성원들에 대해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형사 고소까지 자행하였습니다.

3. 이는 마사회가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완전히 파기한 행위입니다. 기존의 전국 30곳의 화상경마도박장 주변이 증명하듯이, 화상도박장은 선량한 국민들을 도박꾼으로 전락시키고, 아이들의 교육 환경과 안전을 위협하며, 주민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등의 많은 폐해들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현재 용산구청장, 서울시장, 용산구의회, 서울시의회, 국회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국민들의 화상도박장 반대의 목소리가 전국에서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8.24(일) 낮 1시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동물권·생명권 운동 단체인 ‘동물자유연대’가 용산 주민농성장을 찾습니다. 동물자유연대와, 주민대책위, 또 시민사회는 살아있는 생명(조랑말)을 이용한 마사회의 도박장 호객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른바 승마체험장을 즉각 영구 철수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 동물을 악용하여 각종 도박행위, 심지어 화상도박장까지 일삼고 있는 한국 마사회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할 예정입니다.

4. 아래 8월 25일 1시에 있을 동물권 단체와 공동 기자회견 자료와 주민 대책위의 최근 상황에 대한 입장 발표 보도자료 붙였습니다.

※ 별첨 1 : 동물자유연대와 공동 기자회견 자료

보도자료 (총 1매)		동물과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 (사)동물자유연대
	전화 (02)2292-6337 / 팩스 02)2292-6339
․ 발송일자 : 2014년 8월 22일(금요일)		담당자 : 이형주 팀장 010-2325-2755 hjl@animals.or.kr

동물자유연대, 용산 화상경마장 대책위원회, 범시민공동대응 모임

용산 화상경마장 승마체험장 철수 요구 기자회견  개최

□일시: 8월 24일 (일) 오후 1시

□장소: 용산 주민농성장 앞(원효대교 북단 입구)

○ 동물자유연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이하 공동대응모임)은 화상경마도박장 앞 승마체험장 철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한국 마사회는 지난 6월 28일 개장 이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앞 인도 안쪽에서 조랑말 7마리를 동원해 무료 승마체험행사를 운영해 왔다. 동물자유연대는 현장조사에서 발견된 △소음에 예민한 말을 집회장소 앞에서 전시하는 문제, △차도에 인접한 장소에 전시하고, 차도 한복판에서 동물을 수송차량에 싣고 내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문제, △관람객이 말을 과도하게 만지고 종이 등 부적절한 먹이를 먹이는 문제 등을 지적하며 8월 11일 의견서를 통해 승마체험시설 철수를 요구한 바 있다. 한국 마사회는 8월 18일 승마체험장과 체험전시장을 철수하는 듯 했으나, 8월 21일 공문을 통해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승마체험장을 주말에만 운영하기로 했다’는 의사를 밝혔다.

○ 동물자유연대와 주민대책위원회,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한국 마사회의 행동을 ‘주민 집회를 방해하고, 화상경마도박장의 호객 행위를 위해 살아있는 동물을 동원하는 치졸한 행태’라고 비판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용산 승마체험장에서 작은 말에 무거운 성인이 올라타고, 힘없이 주저앉은 말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는 등 동물학대 행위를 목격했다고 제보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한국 마사회는 공기업의 책임을 다해 동물을 도박장 호객행위의 도구로 사용하며 고통을 주는 비윤리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동물자유연대는 시민사회단체, 주민, 시민들과 연대해 한국 마사회와 용산구, 서울시에 승마체험장의 철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나갈 계획이다.

※ 별첨 2 : 최근 상황에 대한 용산 주민 대책위와 시민사회 입장 발표 보도자료

[보도자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장외발매소)에 대한 정홍원 국무총리 지시(8. 20)와 농림축산식품부(8.21) 보도자료에 대한 용산 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 입장 발표 보도자료

1. 국무총리는 사행산업 건전방안 종합계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생활밀집지역에 확대 이전하려고 하는 마사회와 상급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그리고 대책 마련이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물의를 크게 일으키고 있는 화상도박장들에 대해서는 영업 중단을 지시해야 할 것이다.

2.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사회가 규모를 2배 넘게 확대하면서 사감위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 학교와의 거리를 허위로 작성하여 민원이 일어날 여지가 전혀 없다고 거짓 보고한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이러한 보고를 전제로 이전을 승인한 것에 무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당연히 즉시 마사회의 용산 화상도박장 영업을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3.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서울시교육감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을 정당화하며 임시영업을 강행하고, 선량한 주민들을 고소·고발하고 있는 마사회에 엄중 항의하고 있고, 국민대통합위원회, 서울시 등 중재를 하려는 기관들도 중재의 전제는 ‘일단은 마사회가 영업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제안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국무총리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1.  지난 8월 20일, 정홍원 총리는 간부회의에서 ‘용산 장외발매소 갈등을 적극 해결하라’고 지시하였다. 국무총리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를 관장하는 책임자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는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를 사행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16조 1항은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 및 건전화와 불법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0년 3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 승인을 할 당시, 제1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건전발전 종합계획은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수립했다.

- 영업장의 생활밀집 지역에서의 격리 원칙 견지

- 경마, 경륜, 경정은 본장 위주의 영업 수행 - 장외매장은 점진적 축소

- 신규 영업장 확대 억제 원칙 견지

그러나 한국마사회가 현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장외발매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는 이러한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은 마사회와 상급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생활밀집 지역이며 동시에 학교에 근접한 영업장이 기존 시설을 2배 이상 확장해서 이전하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사행산업 건전화 방안은 이미 2008년부터 마련되어 있었으므로 2010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며, 관할부서인 국무총리실에서 원칙의 준수를 감독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 한국마사회가 주민들의 생활밀집지역 가까이에 화상경마도박장을 설치하도록 묵인한 것이다.

따라서 8월20일 발표된 국무총리가 제안한 ‘용산주민은 물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전향적인 대책 마련’은 사행산업 감독에 필수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마사회에 대해 그 책임을 묻기보다는,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이미 발생한 문제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무총리가 직속 산하기관인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무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마사회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 16일 “주민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마사회는 이전을 철회할 것”을 표명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국민들을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이다.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조차 주민들의 주장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음에도 마사회는 6월28일 아무런 거리낌없이 기습적으로 영업을 한 것에 대해 국무총리가 그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마사회의 기습영업은 주변학교 학생들의 학습권과 지역주민의 행복권을 지키려는 주민들과의 갈등을 극대화한 상태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국무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마사회가 국민권익위의 결의를 따르도록 촉구하기는커녕,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하여 국민권익위의 결의를 무시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마사회는 국가 공기업으로서 국무총리 산하 기관인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무시한 것은 국무총리의 의견을 무시한 것과 다르지 않음에도, 국무총리가 이를 문책하지 않고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것은 국무총리가 용산화상경마도박장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

이를 증명이나 하듯이 파이낸셜뉴스(2010. 6. 28)는 “사행산업 규제 1년.. 효과는 글쎄”라는 기사에서 이미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고 있다.(붙임 1. 기사 전문)

기사에 따르면 사감위 민간위원은 “정부가 사행산업을 운영하면서 사행산업을 통해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고 있다. 상충된 목표가 해결돼야 사감위가 제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8월 20일 정홍원 총리가 “용산 장외발매소 갈등을 적극해결하라”는 주문은 국민권익위도 무시한 마사회의 잘못된 행태와 농림부의 관리소홀에 대한 질타가 우선되어야 하며, 마사회의 이전과정에 마땅히 지켰어야 할 사감위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마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책임을 물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을 철회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만이 용산주민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전향적인 대책 마련이 그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2.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장외발매소 설립과 이전에 관한 규정에서 화상경마장의 폐해를 가장 많이 입는 주민들의 동의가 중요 요건임에도, 용산에서 주민동의 한 차례도 없이 설립, 이전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사회가 규모를 2배 넘게 확대하면서 사감위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 학교와의 거리를 허위로 작성하여 민원이 일어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고한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이러한 보고를 전제로 이전을 승인한 것에 무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더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민들이 500일 가까이 이전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데 마사회의 상급기관으로서 민원해소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민원에 대해서도 마사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실정이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국가기관으로서, 마사회를 통한 수입에만 혈안이 되어 이 땅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당한 국가기관이라면, 학교를 지키고, 교육환경을 위하고, 학생들을 아끼는 주민들의 염원을 받아들여 4년 동안 주민 몰래 추진한 화상경마도박장의 이전을 철회함으로써 만이 그간의 잘못된 행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총리의 지시에 따라 용산 장외발매소 갈등해결방안으로 제시한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운영방안 마련 이전에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대책위의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을 철회하지 않고 개장을 전제로 한 평가위원회의 활동은 화상경마도박장 운영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 평가위원회 참여를 거부한 대책위의 의사를 무시한 것이다. 이는 17만 반대서명을 바탕으로 한 용산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것이며, 교육보다 돈을 우선하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 대책위는 도박환경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고 주민들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지난 500일 동안 거리에서 17만명 서명을 받고, 1인 시위를 하고, 기도회를 하며 심지어 지금은 선생님, 수녀님, 학부모, 주민들이 노숙농성을 하며 기습개장한 마사회를 규탄한 집회를 하고 있다.  이제는 국무총리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행산업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는 원칙을 보여줄 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

1. 국무총리는 사행산업 건전방안 종합계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생활밀집지역에 확대 이전하려고 하는 마사회와 상급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 책임을 물어이전을 철회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2. 국무총리는 6월16일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6월28일 마사회가 용산 장외발매소 기습개장을 통해 주민과의 갈등을 극대화 한 것에 대해 마사회의 잘못된 행태와 상급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소홀을 질타하고 국민권익위의 결정에 따르도록 요구해야 한다.

3.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사회가 규모를 2배 넘게 확대하면서 사감위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 학교와의 거리를 허위로 작성하여 민원이 일어날 여지가 전혀없다고 보고한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이러한 보고를 전제로 이전을 승인한 책임을 져야한다.

4. 용산 화상경마장 추방대책위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막기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이것은 이 땅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에 국무총리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가기관장으로써 마땅히 보호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 붙임 1. 파이낸셜뉴스(2010. 6. 28)

사행산업 규제 1년.. 효과는 ‘글쎄’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로 전국이 ‘도박장화’되면서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출범, 2008년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당시 사감위는 한국마사회(경마), 강원랜드(내국인 카지노) 등 사행업체들의 조직적인 반발 속에 사행산업의 급속한 팽창 및 도박중독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사행산업을 강력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1년간 효과는 ‘글쎄’다.

■계획보다 5000억원 초과

사감위는 당시 사행산업 규제 핵심인 매출총량제와 관련해 ‘사행산업 순매출액 비중을 오는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58%로 감축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지난해부터 사행사업체별 매출총량 상한선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처음 시행된 한 해 성과는 사감위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설정된 국내 사행산업 전체 매출 총량은 16조원 규모였으나 실제 사행산업 전체 매출은 16조5000억여원으로 총량 규모보다 5000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스포츠토토가 2200억원, 내국인 카지노가 1000억원, 경정이 500억원을 초과했다. 카지노·경마·경륜·경정·복권·스포츠토토 등 6개 사행산업 중 절반이 사감위의 총량 상한선을 어긴 것이다.

사감위는 이에 따라 매출 총량을 준수하지 않은 이들 사행업체에 대해 2010년도분 총량 설정 때 초과 매출액의 50%를 감액 반영하겠다는 제재안을 해당 사행업체 관리·통제 정부부처에 통보했으나 제재안의 이행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제재 효과 미지수, 한계 극명

이 같은 사감위의 제재안은 총량을 초과한 사행업체들에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제재수단이 되기 어렵다. 제재안은 권고안에 불과해 사행업체들이 사감위의 결정을 따를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감위가 사행산업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상실한 기관에 머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사감위 관계자는 “사감위와 사행업체를 관리하는 각 부처는 협조관계”라며 “사감위의 제재안은 해당부처로 전달되고 각 부처는 사행업체에 통보하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감위 제재안이 단순한 권고 기능밖에 없어 실제 총량을 초과한 사행업체들을 제재할 수 없다”며 “이 때문에 사행산업을 담당하면서도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사감위 한 민간위원은 “정부가 사행산업을 운영하면서 사행산업을 통해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고 있다”며 “이런 한편으로 사행산업을 규제한다면서 사감위를 만들어 결과적으로 상반된 목표 2개를 설정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는 결국 사감위의 태생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상충된 목표가 해결돼야 사감위가 제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용산구아파트연합회, 용산구학부모연합회, 용산가톨릭대책위, 용산기독교대책위, 성공회교회, 원불교, 용산마을넷, 평화와 참여의 지역공동체 용산시민연대, 용산교육희망, 행복중심 용산생협, 빈집, 동자동사랑방,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용산 나눔의집, 수다방, 마을공방, 고래이야기, 용산구 학교장 협의회, 용산지역 초중고등학교 연합)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도박규제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 함께사는서울연대, 경제민주화2030연대, 서울시민연대, 민변민생경제위, 희년함께, 민생연대, 도박추방염원시민의모임, 도박피해자모임,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서울시민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서울지부, 경실련시민권익센터, 서울청년네트워크, 소음진동피해시민모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20개시민단체연합체], 예수살기, 촛불교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 화상도박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연대

자료 3 : 불법 배치 경비원이 전과자?… ‘막가는’ 마사회

신태철 기자/ 입력 2014-08-13 09:06/ 국민일보

한국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장에 불법 배치했던 경비원 중 1명이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최근 화상경마장 장외 경비원 14명의 불법 배치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경비원을 철수하도록 조치했다.

13일 서울 용산경찰서와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은 마사회가 고용한 경비업체 A사가 전과자인 B씨를 고용, 6월13일부터 이달 9일까지 약 두 달간 용산 화상경마장에 배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집단 민원현장 경비원 배치는 48시간 전에 경찰 허가를 받아야 하고, 5년 이내에 실형을 살았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강도·절도 및 성범죄 전과자 등은 경비원으로 채용되거나 근무할 수 없는 것으로 돼있다.

진선미 의원실 관계자는 “2012년 SJM 폭력사태 이후 경비업법을 한층 강화했지만, 경비원이 불법으로 배치된 것도 모자라 아예 자격이 없는 경비원이 서울 한복판에서 경비를 섰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A사는 6월13일부터 용산 화상경마장에 경비원 4명을 배치한 지 50여일이 지난 이달 1일에야 경찰에 배치 사실을 신고한 바 있다. 7월4일에는 경비원 10명을 배치하고서 당일에야 경찰에 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A사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경비업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보도자료]2014.8.13.(수)(총5쪽)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교육팀장 이광철 변호사 010-8470-0121,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도심 한복판 및 학교 앞 용산 화상도박장 사태 관련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반박 성명 발표

“한국 마사회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을 반박합니다!”

“학교 부근과 주택가에 화상도박장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 참조 : 법원 가처분 인용결정에 대한 각계 공동 입장 발표와 마사회 강력 규탄, 마사회의 동물 학대 및 청소년보호원칙 위반 지적, 마사회의 각종 불법·폭력 행위 고발 계획 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8.14(목) 오후 3시, 서울 용산지역 주민농성장 앞(원효대교 북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 긴급 성명>

“한국마사회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을 반박한다!”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황윤구)는 한국마사회가 김율옥 성심여중고 교장 등 화상경마장 이전 반대대책위 소속 교육자·성직자·주민 대표 등 9명을 상대로 화상경마장 영업장 출입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결정을 고지하였다.

재판부의 이러한 결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서 수긍할 수 없는 부당한 결정이다.

첫째, 재판부는 피신청인들이 용산 장외발매소의 현 위치로의 이전에 구체적인 법적 하자가 있다는 아무런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들이 이를 가처분 사건의 심리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주장·소명하지 않은 것은 다름 아닌 재판장인 황윤구 판사의 쟁점 정리 때문이었다. 황윤구 판사는 이 사건 가처분 심리과정에서 장외발매소 이전의 위법성 문제는 쟁점이 아니고 따라서 이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겠다고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피신청인들은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의 여러 하자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주장과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다.

심리과정에서 쟁점으로 다루지 않겠다고 스스로 언명해놓고서 가처분 인용에 있어서 그 소명이 안되었다는 것을 주된 논거로 삼는 것은 재판부의 법적 결론의 타당성 이전에, 법조윤리에 심각한 의문을 초래하는 것이다. 장외발매소의 이전 과정의 위법성이나 하자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고 보았다면 적극적으로 피신청인들에게 그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어야 하고, 그것이 아니라도 ‘장외발매소 이전의 위법성 문제는 쟁점이 아니고 따라서 이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 않었다면 피신청인들은 이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상세하고도 풍부하게 제출했을 것이다.

둘째, 재판부는 피신청인들이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을 거부한 점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주요한 이유로 삼았다. 이 또한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 애초 신청인들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의 금지를 법원에 신청하였다. 첫째, 피신청인들이 장외발매소(화상경마도박장) 건물의 출입을 못하게 해 줄 것, 둘째, 장외발매소의 임직원 혹은 이용자들의 건물 출입을 방해하지 못하게 해 줄 것이었다.

그런데 재판부의 문제된 화해권고결정이라는 것은 10. 31.까지 피신청인들에게는 장외발매소의 이른바 ‘시범운영’에 관하여 그 어떤 일체의 방해 행위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를 어길시 매 회당 5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신청인인 한국 마사회측에는 10. 31.까지 시범운영을 해보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면 용산지사의 개장을 재고하고 주민들과 개장에 관하여 협의하라는 것이었다. 이것이 화해권고결정의 실상이다.

시범운영 운운은 정상영업을 위한 한국마사회의 노골적인 꼼수이고 편법이다. 시범운영을 해 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정상개장을 안 할 수 있다는 것인데, 화상도박장의 운영으로 인한 문제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화상도박장 이용자들 화상도박장 주변 문란행위, 주민 불안 야기 및 위협 행위, 노숙·음주·행패·노상방뇨 등의 문제는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서서히 드러날 수도 있으며, 지역공동체의 슬럼화 및 황폐화, 화상도박장 이용자들의 패가망신, 사행시설로 인한 아이들과 학생들의 사행심리 접촉 등의 문제는 중장기적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제점이라 할 것이다.

사행시설의 운영이 지역공동체에 끼치는 문제가 이렇게 심층적이고 복잡다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재판부는 아무런 지식도 없이 피상적인 직관에 기해 엉성한 내용을 화해권고라면서 양측에 고지하더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한국마사회의 신청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을 수긍하기 더 어려운 이유는 화해권고결정이 한국마사회의 애초 신청보다 훨씬 더 한국마사회에게 유리한 내용이라는 점이다. 한국 마사회는 건물출입행위와 임직원, 이용객들의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것만을 금지시켜달라고 했는데, 재판부는 아예 평화적인 장외발매소의 시범운영의 반대조차 못하게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한국마사회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여도 평화적인 장외발매소 시범영업을 반대하는 활동이 가능한데, 화해권고결정에 의하면 아예 평화적인 반대운동마저도 못한다면 어느 누가 그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겠는가? 그런 이유로 화해권고결정을 피신청인들인 주민들이 수용하지 못한 것인데 재판부는 그 점을 들어 한국마사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으니, 이것을 상식적인 재판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인지 커다란 문제의식과 분노를 감출 수가 없다.

셋째, 이번 법원은 한국마사회의 영업권이라고 하는 미시적인 민사상의 권리에만 집착한 나머지, 또 어찌된 일인지 마사회보다 마사회의 입장을 더욱 더 노골적으로 웅변하면서, 주민들이나 시민적 상식을 가진 이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화해권고안을 제시하고야 말았다. 또한, 엉뚱하고 황당한 이유를 들어가면서까지 가처분 신청을 끝내 인용하고야 말았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가처분 인용이 용산 화상도박장을 정당화시켜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화상도박장에 대한 출입 방해 행위를 9명의 주민대표들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므로, 해당 주민 9명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기에(출입을 전혀 방해하지 않고 있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대다수 주민들과 시민들은 더욱 치열하게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 운동을 전해나가면 될 것이다.

또 화상도박장 문제는 이번 재판부의 결정처럼‘한국마사회의 영업권’이라는 단순한 관점에서 바라볼 문제가 결코 아니다. 명백한 범죄인 도박을 국가와 정부가 노골적으로 국민들에게 선전하고 입장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거나 줄여나갈 것인지, 아니면 이를 아예 방치하거나 늘려나갈 것인지에 대한 범사회적, 범국민적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미시적, 단순 실정법적 관점에서의 접근보다도 도심 한복판, 학교 앞의 화상도박장에 대한 훨씬 더 복잡하고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했고, 공기업이라는 마사회의 화상도박장 확장·개설이라는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재판부의 일침이 필요했음에 불구하고, 재판부가 일반 사기업도 아닌 공기업의 미시적 영업권에 집착했다는 점을 우리는 두고두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난 6월 28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기습·폭력 개장 이후 벌써 7주째가 되어가고 있고, 용산주민들과 서울시민, 그리고 학부모·교육자들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앞 금,토,일 반대 시위는 매주 계속되고 있다. 황당하고 잘못된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지역 주민들과 서울 시민들의 정당한 투쟁이 열기를 꺾을 수는 없을 것이다. 마사회에도 경고한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은 단지 화상경마도박장 출입 방해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주민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니 마사회가 법원의 결정을 용산 화상도박장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왜곡·악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에 마사회가 비열하게 법원의 결정을 왜곡·악용한다면 주민들의 더욱 강력한 투쟁과 국민들의 불같은 규탄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용산 화상도박장 영업 중단은 물론이고, 전국의 화상도박장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다. 끝.

※ 참조 : 화상도박장 반대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

○ 화상경마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전국 공동 활동 연대기구)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20여 시민단체의 연합체/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 도박규제네트워크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 대전월평동마권장외발매소 확장저지 및 외곽이전 주민대책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YMCA 등

- 화상경마장 유치반대 충주시민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청주지역 화상경마장 개장 반대 활동)

-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서울노원,봉천,성북,용산,인천,포천,수원,춘천,동두천)

* 민변민생경제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참교육학부모회, 예수살기, 민생연대, 교육희망네트워크, 경실련시민권익센터, 전교조, 참여연대 등 주요 시민단체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 그외 서울 도봉구 창동, 구리시 등 이미 화상도박장이 있거나 들어서려고 하는 지역에서도 대책위가 꾸려지는 대로 함께 할 예정입니다.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용산구아파트연합회, 용산구학부모연합회, 용산가톨릭대책위, 용산기독교대책위, 성공회교회, 원불교, 용산마을넷, 평화와 참여의 지역공동체 용산시민연대, 용산교육희망, 행복중심 용산생협, 빈집, 동자동사랑방,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용산 나눔의집, 수다방, 마을공방, 고래이야기, 용산구 학교장 협의회, 용산지역 초중고등학교 연합)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도박규제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 함께사는서울연대, 경제민주화2030연대, 서울시민연대, 민변민생경제위, 희년함께, 민생연대, 도박추방염원시민의모임, 도박피해자모임,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서울시민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서울지부, 경실련시민권익센터, 서울청년네트워크, 소음진동피해시민모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20개시민단체연합체], 예수살기, 촛불교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 대전월평동마권장외발매소 확장저지 및 외곽이전 주민대책위

(대전에선 송용석 월평동마권장외발매소 확장저지 및 외곽이전 주민대책위 공동대표 등 10여명이 1시반 용산 주민 농성장 지지방문 후 2시 기자회견 참여 예정)

** 용산 지역 상황

마사회는 지난 6월28일(토) 기습개장 이후 주민들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자 6.30일(월)에 매우 신속하게 김율옥 성심여중고 교장수녀, 정방·이원영·윤애선 공동대표 등을 포함하여 무려 17명의 교사, 학부모, 주민들을 용산 경찰서에 영업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마사회의 비열하고 비겁한 처사로 인해, 학생들과 주민들의 교육·생활환경을 지키려 한 것뿐인 주민들이 경찰서에 출두까지 해야 하고 피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는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용산 주민대책위는 국회와 서울시, 용산구 등 주민대표기관의 요구 등을 무시하면서 기습·폭력 개장을 철회하지도 않고, 겉으로는 주민과의 대화 노력을 이야기하면서도, 뒤로는 뻔뻔하게도 주민들 간의, 주민들과 도박꾼들간의  갈등과 폭력을 조장하고, 치졸하고 비열하게 형사고소와 영업방해 가처분신청을 강행하고 있는 마사회를 강하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 도박장 저지를 위한 주민들, 학부모들의 싸움은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안전을 지키고, 주민들과 시민들의 생활 환경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마사회가 도박장 이전을 철회할 때까지 굽힘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지난 8월 9일이 용산 지역 주민들이 천막농성에 돌입한지 2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번주 금토일에도 어김없이 수백여명의 지역 주민들이 화상경마도박장 영업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천막농성 200일째를 지나면서 더욱 더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 마사회의 용산 화상도박장 관련 거짓 설명자료에 대한 총체적 반박과 화상도박장 주변의 문제점 실태 등에 대한 보도자료는 아래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179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