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고위공직자 골프접대 및 향응 제공한

(주)씨앤앰 케이블방송 장영보 대표이사 및 성낙섭 전무 뇌물공여죄, 업무상 횡령으로 검찰고발 기자회견

■ 일시 : 2014년 8월 20일(수) 오후 1시

■ 장소 : 서울지방검찰청 앞

<진 행>

- 개회발언 : 민주노총 서울본부 강용준 본부장

- 고발내용 및 규탄발언 : 민변 노동위 권영국 변호사

- 규탄발언 : 희망연대노동조합 이종탁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케이블통신 불법간접고용 대책위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케이블방송ㆍ통신 불법 간접고용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씨앤앰 경영진의 불법적인 미래부 공직자에 대한 골프접대 및 향응제공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우리 지역에서, 우리 동네에서 케이블방송 설치와 유지보수(AS)를 담당하는 씨앤앰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씨앤앰 원청과 외주업체 사장단들의 담합에 의해 불법적인 직장폐쇄와 부당해고로 거리로 내몰리고 생존권을 박탈당한지 벌써 두달이 다되어 가고 있다.

씨앤앰의 투기자본인 MBK와 맥쿼리가 먹고 튀기위한 매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시장상황이 어려워지자, 매각대금을 높이고 이윤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반인권적이고 반사회적인 씨앤앰 케이블방송의 행태는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에 그치지 않고 케이블방송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골프접대 및 향응제공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지난 7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8년 외국계 사모펀드가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인수한 씨앤앰이 '매각가치'를 높이기 위해 음지에서 미래부 공무원을 상대로 골프 등의 접대를 해왔다"며 관련내역이 담긴 씨앤앰의 접대비 지출자료를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 성낙섭 씨앤앰 전무는 미래부 박모 방송정책진흥국장, 김정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과 함께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에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 회동을 가졌으며, 이날 비용은 성 전무가 법인카드로 87만7000원을 결제했으며 씨앤앰은 이를 '업무상 접대비'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씨앤앰은 5월 8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룸살롱에서 117만원의 접대를 했으며. 이날 간담회에는 씨앤앰 장영보 대표와 성낙섭 전무, 케이블협회 김정수 사무총장, 미래부 이 아무개 뉴미디어정책과장이 참석했던 것으로 명시돼 있었다.

은수미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미래부 담당자는 저녁식사 자리에만 참석한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룸살롱 비용을 미래부가 참석한 회의비로 회사에 청구한 것으로 밝혀져 씨앤앰 경영진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씨앤앰은 "통상적인 미팅정도였다"고 반박하였으며, 더나아가 "법인카드 결재를 위해 단순히 운동 목적으로 산업계 동향파악과 8VSB 허용시 예상되는 문제점 공유라고 기재한 것"이라고 뻔뻔한 해명을 하였다.

이 보도이후 미래창조과학부 해당국장은 현재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불법적인 골프접대와 향응제공 당사자이자, 심지어 미래부 담당과장이 배석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회사공금으로 룸살롱을 이용한 씨앤앰의 장영보 대표이사, 성낙섭 전무는 임원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종합유선방송사업(MSO)은 시청자에 대한 공공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이러한  이유에서 방송법이나 관련 법률이 제한을 두고 미래창조과학부나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인허가 및 방송의 공익성, 시청자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씨앤앰 경영진들이 방송정책 관련 간담회 및 회의를 빌미로 감독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하여 골프접대 및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행위는 뇌물공여죄에 해당된다. 또한 임원진의 사적인 룸살롱 유흥비를 회사의 공식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이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케이블방송통신 불법 간접고용 대책위,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씨앤앰 케이블방송 장영보 대표이사와 전략부문장인 성낙섭 전무를 형법상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횡령으로 오늘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미 밝혀진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향응제공 외에도 기타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에 대한 씨앤앰의 뇌물공여 사례에 더 있는지 밝히고 당사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8월  20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노총서울본부, 케이블방송통신 불법 간접고용 대책위

고발인 일동

** 별첨 - 검찰고발장 1부

고발장

고발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외 3

피고발인	(주) 씨앤엠 케이블방송 대표이사 장영보 외 1

2014. 8. 2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고  발  장

고발인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협동사무처장 안진걸)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건물 4층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 019-279-4251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34(서초동, 신정빌딩) 5층

전화 02-522-7284 / fax. 02-522-7285

3. 케이블방송ㆍ통신 불법간접고용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남신)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135 3층

전화 02-312-7488 / fax. 02-312-1638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본부장 강용준)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18동 2층

전화 : (02) 2269-6161 Fax : (02) 2269-6166

피고발인  1. (주) 씨앤앰 케이블방송 장영보 대표이사

2. (주) 씨앤앰 케이블방송 성낙섭 전무(씨앤앰 미디어원 대표)

위 피고발인들의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8-26 씨앤앰 본사 4층

고 발 취 지

피고발인 장영보, 성낙섭에 관하여 형법상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횡령으로 귀청에 고발합니다.

고 발 사 실

1. 피고발인들의 지위

피고발인 장영보는 (주)씨앤앰 케이블방송의 대표이사이며, 성낙섭은 (주)씨앤앰 케이블방송의 전략부문장(CSO)으로 전무의 직위를 가지고 있으며, 씨앤앰 미디어원의 대표이사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2.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

가.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향응제공

(1)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무원 골프접대

지난 7월 16일 국회 은수미의원실이 공개한 (주)씨앤앰의 3월 31일자 품의서에 따르면 3월 29일 (주)씨앤앰 성낙섭 전무(제2 피고발인)와 미래창조과학부 국장급 고위공무원, 케이블TV협회 사무총장이 골프장에서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타 사업자의‘8VSB(8레벨 측파연구대)’ 허용 시 발생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골프를 친 시기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케이블 방송에는 제한됐던‘8VSB’를 허용하여 (주)씨앤앰을 포함한 케이블 방송사업자들이 아날로그 케이블 TV 가입자에게 디지털 방송의 HD화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얼마 되지 않은 시점으로서, 피고발인과 케이블방송TV협회 사무총장이 경쟁업체의 ‘8VSB’ 전환 상황 등에 대해서 담당 미래창조과학부 국장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세웠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무원 식사 접대

한편 7월 16일 공개된 (주)씨앤앰의 5월14일자 품의서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케이블방송TV협회 사무총장, 미래창조과학부 담당부처인 뉴미디어 정책과장과 함께 5월 8일 강남 모처의 룸쌀롱에서 미래부 정책방향과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일명 ‘접시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 대응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피고발인들이 향응을 제공한 시기는 경쟁업체인 KT스카이라이프가 DCS 임시허가 문제와 관련하여 미래부와 논의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뒤 불과 1~2주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며, 미래창조과학부와 (주)씨앤앰이 정기적으로 ‘관경유착(官經癒着)’을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 않을 수 없습니다.

나. 회사 회의비 임의 사용

앞서 언급한 5월 14일자 (주)씨앤앰 품의서를 보면 5월 8일자 회의비(전략부문) 명목으로 1,170,000원의 비용이 청구되었으며, 그 장소로는 신사동 소재 테마(룸쌀롱)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석자로는 케이블방송TV협회 사무총장, 미래부뉴미디어과장, 씨앤앰(CEO, CSO)라고 표기되어 있고, 회의 내용으로는 ‘미래부 정책방향 Q&A 및 케이블업계 Agenda 점검(DCS 대응등)’으로 표기되어 피고발인들이 마치 미래부와 관련회의를 진행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은수미 의원실의 확인결과 향응제공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과장은 1차 식사자리에만 참석하였고 2차 룸쌀롱은 가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피고발인들과 케이블방송TV협회 사무총장이 사적인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자료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실 보도자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용을 회의비(전략부문) 명목으로 회사비용으로 청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피고발인들 행위의 불법성

가. 뇌물공여

(1) 관련 규정

▲ 형법

제133조(뇌물공여 등) ①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법적 검토

피고발인들은 상술한 바와 같이 케이블방송의 관리감독 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내 담당부처 고위공직자(과장, 국장 등)에게 3월29일 에 걸쳐 골프접대 및 식사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였습니다.

당해 공무원들은 ① (주)씨앤앰 등 케이블방송업체들의 인허가권과 감독권한을 가진 담당부서에 근무하는 자들로서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보다 강한 공정성이 요구되는 해당 업무의 특성상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더욱 엄정한 사회윤리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들 공무원에 대한 향응제공은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기에 충분히 그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 ② 8VSB, DCS 등 관련 언론 보도 후 얼마 되지 않은 때 향응제공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위 공무원들과 우호적인 관계 유지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불이익 등에 대비할 기대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이러한 의도에서 조직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적어도 그 포괄적인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발인들의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향응제공은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업무상횡령

(1) 관련 규정

▲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횡령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도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9조(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2) 법적 검토

앞서 회의비 임의사용과 관련하여 밝혀진 것처럼 피고발인들은 (주)씨앤앰 케이블방송의 임원인 대표이사(CEO), 전략부문장(CSO)의 지위에 있는 자들로서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임의로 사용한 유흥비를 회사에 회의비 명목으로 비용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발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356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결론

일반인들은 종합유선방송(케이블방송)사업을 단순히 전송망사업자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시청하는 공중파, 유선방송은 실질적으로 그 채널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가 결정한다는 점에서 동사업자들이 방송계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에 대하여 강한 공공성이 요구되는 것이고, 같은 이유에서 방송법이나 관련 법률이 제한을 두고 미래창조과학부나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인허가 및 방송의 공익성, 시청자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발인들이 방송정책 관련 간담회 및 회의를 빌미로 감독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하여 골프접대 및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행위는 뇌물공여죄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피고발인들의 개인적인 유흥비를 회사의 공식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밝혀진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향응제공 외에도 정부 내 타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에 대한 (주)씨앤앰의 뇌물공여 사례는 검찰의 엄정한 수사과정에서 더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고발인들은 이러한 행위를 주도한 피고발인들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으로 고발하오니, 이들에 대하여 엄정히 수사하여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참고자료

1.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실 보도자료

2014.  8.  20.

고발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안진걸

고발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고발인    케이블방송ㆍ통신 불법간접고용 공대위

공동대표 이남신

고발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