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총4p)

“정말 서글픈 일입니다... 국순당 본사, 일방적 교섭 파기에 피해자 4인 고소까지 자행하여, 결국 죄없는 피해 대리점주들이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출석까지 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 전 피해 대리점주들 입장 발표 및 각계 응원 메시지 발표 기자회견 : 12.19(목) 오전 9:50 강남경찰서 앞.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국순당피해대리점협의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국순당의 피해대리점주 적반하장 고소 강력 규탄! 즉각적인 고소 취하 촉구 및 신속한 사태 해결 촉구!!

※ 국순당 대리점주들 경찰 조사 출석 전 입장 발표 및 각계 응원모임 기자회견 일시 : 12.19(목) 오전 10시,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강남경찰서 앞 (문의 : 염유섭 국순당 대리점협의회장 010-7321-3213/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안진걸 019-279-4251/경찰 조사에는 민변 민생경제위 박진석 변호사가 배석할 예정입니다.)

1. 공정위가 국순당의 일방적 계약해지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순당은 아직까지도 피해대리점 당사자들에게 손해 배상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사과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순당은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국순당 배중호 대표이사의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검찰에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으로 4명에 대해 적반하장격으로 고소까지 자행하였습니다.

2. 지난 10월 15일 국감장에서 국순당 배중호 대표이사는 피해당사자들과 원만한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한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고소를 취하하지도 않고, 피해 대리점주들에게 사과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원만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순당 배중호 대표이사는 최대한 빨리 고소부터 취하하고, 바로 사태 해결에 성의있게 나서야 할 것입니다.

3. 고소당한 4명중 2명은 마포대리점과 은평대리점의 전 대리점주로서 공정위신고 당사자들로 가장 많은 피해를 겪었고, 또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이들입니다. 그 피해 대리점주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으나 이들은 12.19일(목) 오전 10시까지 강남경찰서에 출두해야합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4. 또한 국순당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며 문제 해결을 하겠다는 시늉을 보이다가 시간만 끌고 있고, 실제로 3차례에 걸친 협상장에서는 매번 말 바꾸기를 일삼는 등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차 협상 전에는 “국순당 본사 앞에 현재 집회중인 대부분은 스스로 그만둔 사람들로 부당한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라는 현수막을 걸고 이중적·기만적 행태를 보이더니, 지금에 와서는 피해배상을 못 하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방적으로 교섭을 파기해버린 것입니다.

5. 이에 피해 대리점주들과 전국‘을’살리기비대위,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일방적 계약해지를 당한 19명을 피해당사자로 모두 인정하고, 국순당 배중호 대표이사의 진정성있는 사과와 함께 즉각적인 고소 취하, 신속한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6. 피해 대리점주들은 위의 요구사항을 국순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국순당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매우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또 각계각층의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들도 피해대리점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끝.

○ 별첨 : 국순당 피해 대리점주들의 교섭 관련 최근 상황

- 10월 1일 국순당 피해 대리점주들 16인 추가로, 2차 집단 공정위 신고 진행하였습니다. (국순당 측이 2009년 4월 신고를 진행한 3인의 피해만 인정하고 있어, 나머지 피해자 16인 전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공동으로 공정위에 2차 신고 진행 함)

- 또 검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항과 제5항에 의한 고발요청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행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국순당 측의 그동안의 일방적 교섭 파기 경과

(국순당의 일방적 교섭 거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합니다!)

- 7/25일 전직 19명으로 구성된 임시 협의회구성, 7/25일부터 10/1일까지 68일째 국순당 본사앞에서 농성중

- 8/13일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을 비롯한4명의 의원 항의방문 : 결과는 국순당이 피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는 국순당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함. 그로인하여 8/22일 국순당이 면담요청, 장소는 국순당 본사로 요청해옴. 우리 피해대리점은 면담장소를 국회로 요구함에 국순당은 거부함. 이에 우리 협의회는 8/28일 제 3의 장소에서의 협상요청문을 발송함. 국순당은 8/30일자로 회신함에 9/6 일 삼성동 문화센터에서 하자고 함.

- 정식교섭을 위한 사전미팅을 9/3일 국순당에서 함

- 9/6일 1차 교섭진행, 9/12일 2차 교섭진행 : 두차례 교섭을 진행함에 있어 국순당은 공정위의 심결내용을 일관되게 부정하며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임.

- 그러던 중 9/13일 YTN 취재요청, 9/16일 정의당 천호선 대표 및 정의당 의원단 지지방문, 9/17일 SBS 취재요청 등이 있었던 바, 국순당은 아래 내용과 같이 교섭 거부를 일방적으로 통보함 으로서 9/25일 3차 교섭이 결렬된 상태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 참조 : 교섭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국순당의 공문 내용

향후 교섭관련 회신

2013.9.24

1. 귀 협의회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국순당의 입장을 전달하여 드립니다.

2. 국순당의 2차에 걸친 요구사항 전달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귀 협의회에서는 국순당 빌딩앞은 물론 대표이사 개인자택앞에서도 집회와 시위를 계속함은 물론 언론인터뷰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대화의 의지가 없음을 명백히 증명하였습니다.

3. 이에 내일(25일) 예정되어 있던 3차 교섭은 진행되지 않을 것임을통지드립니다.

4. 향후 추가적인 교섭 또한 잠정중단될 것임을 통지드립니다.

ㅇ 국순당측 연락 담당자 : 조성배 과장 (02-513-8545)

※ 별첨 : 국순당 불공정거래 개요

- 국순당, 무려 179개의 의무조항으로 판매목표 강요하고 이를 못 지키면 계약해지할 수 있는 노예계약서 운용(2009.2~2011년)

- 물품공급 계약서 중 제2조 ②항에 “갑 과 을 은 각각 법적으로나 계약상으로나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각자의 권리와 의무는 각자에게 귀속된다” 해놓고, 제15조 계약해지 ①항 1호의 별지에는 매출 관련 82개, 거래업소수 관련 81개, 정책이행 관련 11개, 시장관리 관련 5개 등 총 합계로 무려 179개의 계약해지 조건을 만들어서 이를 강요하고, 이중 하나라도 해당할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노예계약’을 만들었음.

- 매출부분(82)에서는 1차로 도매점 매출의 합이 전월대비, 전년대비, 포션대비(전국 도매점 대비 해당 도매점의 배출 비중), 분기대비, 반기대비, 1년 평균에 대비해 매출하락 관련 커트라인에 걸리지 말아야하며, 2차로 국순당 제품군별로(백세주·백세주담/차례주/선물셋트) 또한 위와 동일하게 월, 분기, 반기, 년 커트라인 등에 걸리지 않아야 살아남을 수 있음(참고 : 백세주담은 국순당 직원들도 잘 안 먹음)

- 2009년 4월 대리점주들의 공정위 신고 후 4년 여만인 2013년 2.21일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 부과 의결. 그런데, 조치결과에 대한 회신마저 2013.5.29.일에야 이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