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전국재활용인·고물상살리기비대위(전국재활용인비대위)

전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살리기비상대책협의회(전국‘을’비대위)

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을위한국민운동본부(경제민주화국민본부)

수 신	방송사 및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국회 담당
발 신	전국재활용인 살리기 비대위 봉주헌 위원장 010-4456-9245 전국 ‘을’ 살리기 비대위 이동주 정책실장 010-2203-8293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조직팀장 최인숙 011-661-0730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협동사무처장 안진걸 019-279-4251
제 목	환경부 청부입법인 최봉홍의원 발의 ‘자원순환전환촉진법’ 제정 결사반대 및 고물상 생존권법안 신기남의원 ‘유예기간 연장법안’ 상정촉구 기자회견
날 짜	2013. 8. 06 (화 ) 오후 1시 (총 6쪽)
장 소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

보 도 자 료

• 폐기물관리법상 일정 규모 이상 고물상은 신고 의무가 부과되고(폐기물관리법 제46조), 규모와 상관없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등에서는 고물상을 할 수 없어 사실상 대부분의 고물상이 모두 처벌받거나 쫓겨날 위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신고의무 기간 유예하고, 국토법 등 개정으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에서 고물상 영업계속 가능하게 해야 생존권도 보장되고 재활용도 촉진된다!

• 부처 간 이견조정을 피하려는 환경부의 청부입법,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  대표발의 『자원순환전환촉진법』제정 시도를 중단하라!

• 이제는 재벌·대기업까지 고물상 시장 침탈,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고물상 생존권 대책과 함께, 고물상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즉시 선정하라!

1. 계속되는 재활용인들·중소상공인·자영업인들의 죽음과 고통 앞에 우리는 깊은 애도의 마음과 함께, 환경부의 고물상과 자원순환 업계에 대한 규제로 인한 200만 전국재활용인이 수십년 간 받아왔던 고통과 울분 그리고 좌절감에 우리 ‘을’ 모두는 커다란 분노를 느낀다.

2. 우리 사회에서 한 번도 정책적·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면서 자원빈국에서 자원재활용에 앞장서왔던 200만 전국재활용인과 7만여 고물상들의 생존을 위한 첫걸음인 신기남의원의 ‘폐기물관리법 부칙 유예기간 연장법안’ 을 여야합의로 즉시 통과를 촉구한다. 예를 들면,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만 95개 고물상에게, 잘못된 법을 근거로 해서 현재의 고물상·재활용 사업소·일터에서 강제로 이사를 갈 것(사실상 불가능하고 오히려 재활용을 죽이는 정책)과 처벌과 제재를 압박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일은 전국 모든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 신고 의무 기간을 꼭 연장하고, 동시에 지금 고물상들이 위치하고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에서 영업과 재활용 업무가 계속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반드시, 신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부처 간 이견조정을 피하려는 환경부가 최봉홍의원에게 대표발의 한 자원순환전환촉진법은 청부입법, 규제입법, 부실입법, 졸속입법, 짬뽕입법(재촉법,폐기물관리법 등), 꼼수입법(환경부 조직확대와 재정확보 꼼수), 역행입법(자원순환사회를 역행하는 법)이다.

4.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으로, 자원은 자원순환기본법으로 구분하는 올바른 자원순환 정책체계가 수립 되어야만 자원순환사회가 촉진 될 수 있다.

5. 생존권 위기상황에 놓인 서민 대표업종인 고물상들이 ‘엎친데 덥친격’으로 '재활용폐자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될 계획이다. 이게 웬 말이냐? 기획재정부는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의 절약하기 위하여 도입한 '재활용폐자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제도의 폐지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6. 이에 고물상 및 자원순환 업계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8.06일(화) 자원순환단체, 전국의 고물상, 남양유업피해대리점협의회, 문구점, 임차상인, 편의점, 가맹점, 대리점, 전통시장, 동네슈퍼, 재벌·대기업의 횡포 피해 당사자 등 전국의 ‘을’들이 국회정문 앞에서 함께 모여, 유예기간 만료로 7월 24일 부로 범죄자로 내몰린 200만 전국재활용인과 고물상의 생존을 위한 첫걸음인 신기남의원의 유예기간 연장법안의 즉각 통과촉구와『자원순환전환촉진법』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이다. 고물상 문제를 포함해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즉시 전국의 ‘을’ 살리기와, 민생·경제민주화 입법에 나설 것을 호소하고 촉구한다.

7. 또 새누리당 지도부는 전국 '을'살리기 비대위와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전국재활용인비대위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단과의 면담에 즉각 응해야 할 것이다. 각계 시민사회단체 대표단들의 거듭되는 면담 요청을 외면하면서 어떻게 민주주의와 소통을 운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회적 약자인 200만전국재활용인과 7만여 전국 고물상 및 ‘을’들의 목소리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 전국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전국‘을’살리기비대위) 참여 단체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서울유통상인연합회, 전국자원재활용연대, 200만전국재활용인·7만여고물상살리기비대위, 한국자원순환연대회의, 서울자원재활용연대, 남양주자원재활용연대, 화성자원재활용연대, 시흥자원재활용연대, 포항자원재활용연대, 홍천자원재활용연대, 원주자원재활용연대, 천안아산평택자원재활용연대, 대전자원재활용연대, 서산당진홍성자원재활용연대, 넝마공동체생존권투쟁위원회, 전국문구·학습준비물생산유통인협회, 서울문구·학습준비물생산유통인협회, 남양유업대리점협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경제민주화시민모임, KT갑의횡포피해중소상공인모임,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CU점주모임‧GS25경영주모임‧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세븐일레븐경영주모임‧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전국편의점사업자협동조합), 전국대리점연합회준비모임, 농심특약점협의회,  배상면주가대리점협의회, 한국지엠대리점연합회, ,인천시도매유통연합회, 크라운베이커리점주협의회, 수도권대리점협의회, 공덕시장상인회, 망원시장상인회,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신사동가로수길상인모임, 홍대부근상인모임, 롯데월드지하상가상인모임, 종각지하도상가임차상인대책위, 코레일-철도시설공단피해자모임, 더불어함께살기를바라는식당주모임, 서울강동송파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인천시도소매생활유통사업협동조합,경기남부식자재생활유통도소매사업협동조합,강릉유통상인연합회, 제천도매유통사업협동조합,  전주유통상인연합회, 익산유통상인연합회, 광주유통상인연합회, 경남유통상인연합회, 경남창원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강릉유통상인연합회, 진주유통상인연합회, 울산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울산유통상인연합회, 부산도소매생활유통사업협동조합, 청주청원도소매생활유통사업협동조합, 전북식자재협동조합, 대전식자재생활용품협동조합, 불공정피해납품업자모임, 대형마트안가기시민의모임

□ 별첨 : 정책 설명 자료

• 청부입법, 규제입법, 부실입법, 졸속입법, 짬뽕입법(재촉법, 폐기물관리법 등), 꼼수입법(환경부 조직확대와 재정확보 꼼수), 역행입법(자원순환사회 역행)인『자원순환전환촉진법』에 대한 강행을 환경부는 즉시 중단하라!

• 죽어가는 고물상들, 더 이상은 못 참는다. 환경부의 폐기물 정책 아집으로는 자원순환사회 절대 못 만든다... 박근혜대통령께 호소한다. 폐기물과 자원을 구분하라!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으로, 자원은 자원순환기본법으로.

• 새누리당과 환경부장관은 영세대표업종인 고물상의 생존을 위한 "폐기물법 유예기간 연장법안"을 긴급 법안으로 처리하라!

“부처간 이견조정을 피하려는 환경부의『자원순환전환촉진법』입법철회와 신기남의원의 <유예기간 연장법안의 즉각 통과촉구> 및 <재활용폐자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제도의 폐지 계획 철회를 박근혜대통령께 대책을 호소 드립니다.”

1. 부처간 이견조정을 피하려는 환경부의『자원순환전환촉진법』입법 철회

부처 간 이견조정을 피하려는 환경부가 최봉홍의원에게 대표발의 한 『자원순환전환촉진법』은 청부입법, 규제입법, 부실입법, 졸속입법, 짬뽕입법(재촉법,폐기물관리법 등), 꼼수입법(환경부 조직확대와 재정확보 꼼수), 역행입법(자원순환사회를 역행하는 법)이다.

환경부는 자원순환단체와 협의 없이 추진하는 일방적인 『자원순환전환촉진법』입법을 중단 할 것을 촉구한다. 수십 년간 재활용인과 고물상을 고통스럽게 한 재활용자원을 폐기물로 규정한 규제중심의 폐기물관리법을 전면개정하고 올바른 ‘자원순환사회 발전기본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호소한다.

규제부서인 환경부의 규제중심의 폐기물정책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재활용산업의 미래는 없다. 모든 순환자원을 폐기물로 끝가지 규정하는 환경부 주도의 자원순환사회 전환촉진법으로는 자원순환형 경제사회를 만들어 갈 수 없다.

범정부 차원의 자원순환사회 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자원순환사회 구축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부처 간 지속적인 협업시스템이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환경부 차원의 개별법이 아닌 범정부 차원의 국정수행이 가능한 기본법 제정 을 하고 관련법 체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법 제정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재활용단체가 지속적으로 제안한 규제중심의 폐기물관리법에서 탈피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참여하여 새로운 경제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재활용자원을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규정하고 정책패러다임이 규제중심에서 진흥중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 즉,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으로, 자원은 자원순환기본법으로 구분하는 올바른 자원순환 정책체계가 수립 되어야만 자원순환사회가 촉진 될 수 있다.

부처 간 이해관계에 근거한 법 제정 방향이 아닌 자원순환형 경제사회를 구축하여 2차원자재강국과 자원독립국가를 실현을 할 수 있는 자원순환 정책 백년대계를 만드는 방향으로 법 제정을 추진하자는 얘기이다.

2. 재활용폐자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제도의 폐지계획 철회

생존권 위기상황에 놓인 서민 대표업종인 고물상들이 ‘엎친데 덥친격’으로 '재활용폐자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될 계획이다. 이게 웬 말이냐? 기획재정부는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의 절약하기 위하여 도입한 '재활용폐자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제도의 폐지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3. 신기남의원의 폐기물관리법 유예기간 연장법안의 즉각 통과를 촉구

폐기물관리법 유예기간 만료에 맞춰 충남 천안에서 7월 26일부터 고물상에 대해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심 고물상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드디어 우려했던 현실이 고물상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자원재활용연대가 생존권을 주장하며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나서 폐기물관리법과 건축법등 고물상 관련법과 제도개선을 주장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환경부는 부처 간 협업체계(협력 시스템 구축)를 통해 고물상과 자원순환업계의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200만 전국재활용인과 고물상의 생존권 문제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작년 9월 13일과 20일 올해 6월 5일에도 천명이 (경찰추산700명)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하였다. 200만 전국재활용인과 고물상들이 다 죽겠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법과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환경부는 왜 고물상과 자원순환업계의 현안문제를 귀담아 듣고 해결하려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인가?

정녕 끝가지 200만 전국재활용인과 고물상의 생존권을 붕괴시키고 재벌 및 대기업 등 규모업체로 재활용업계를 재편하겠다는 것인가?

재활용자원 수집일과 고물상은 우리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가서 일하는 공간이다. 일자리를 잃거나 정상적인 직업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선택하여 하는 일이며 생계형 자영업자가 망하면 오는 곳이 재활용자원 수집일과 고물상이다.

우리 사회구조에서 마지막 일자리와 사회적약자의 생존공간이다. 패자부활을 꿈꾸며 땀 흘려 일하는 공간이 고물상 이다. 고물상의 이러한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박근혜정부와 환경부는 인지하지 못한단 말인가?

그러면서 어떻게 박근혜정부가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라 말하는 것인가?  또한 국정과제 96번인 자원순환사회의 구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펼 칠 수 있다 말인가?

박근혜정부와 환경부는 신기남의원의 폐기물관리법 유예기간 연장법안이 통과 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유예기간 만료로 7월 24일 부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주무부장관인 환경부장관은 자치단체가 과거의 규제중심의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행정조치를 통해 규모별 각 단계 고물상들이 생존권이 박탈당하지 않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년간 유예기간이 연장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서 자원순환사회 구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친환경화·민원해소·우리동네 재활용문화공간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고물상을 선진화 할 수 있는 『재활용수집업 선진화 발전법』제정을 재활용자원 수집단체와 즉각 협의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

수차례 공청회나 토론회 등에서 고물상을 지역 경제의 한 주체와 재활용자원 수집공간을 넘어서서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재활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고물상 친환경화와 선진화를 위해 제안한 <고물상 친환경 표준화와 친환경고물상 인증제도인 GRC(Good Recycling Center)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즉각 협상에 응해야 할 것이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국토부등과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자원순환사회 구축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고물상 선진화 정책을 수립하여 순환자원의 수집체계의 거점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그것이 200만의 재활용인의 일자리를 붕괴시키지 않고 고물상이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와 생존공간으로서의 우리사회의 복지완충공간과 사회적일자리를 확대하는 길일 것 이다.

고물상과 자원순환업계가 대기업처럼 화학물질 누출사고, 구제역 발생, 태안기름누출사고 등 대형환경 사고를  낸 집단입니까? 환경사고를 냈다고 하여 공장을 폐업시키고 바다에 선박을 못 다니게 가로막고 소를 못 기르게 강제 합니까?

지금도 고물상은 환경관련 법규로 관리되고 제재를 받게 되어 있다. 고물상이 영세하여 부족 한 것이 있으면 서울시의 길거리 점포 양성화 사업처럼 지원대책을 추진하면 될 것 이다. 우리 고물상은 나대지를 임차하거나 기존고물상을 인수하여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하는 정당한 사업자이다. 고물상은 치워 버려야 할 똥 덩어리가 아닙니다. 말살의 대상이 아니다.

고물상은 우리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마지막 일로 선택하는 공간이다. 폐지노인과 1톤 수집인등 개인 수집인과 공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고물상을 다 몰아 내는것은 공정하지도 올바른 정책 방향이 아니다.

200만 전국재활용인과 고물상의 생계형 일자리를 박탈하지 않고 고물상을 거점으로 선진화하여 자원순환사회 구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것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길이고 자원순환형 경제사회를 만들어 가는 길 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자원순환산업을 대기업의 규모화된 시설로 전환하는 것 많이 발전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의 생계형 일자리가 박탈 될 것 이다. 최소 100만 ~ 150만의 사회적 일자리가 사라 질 것 이다. 엄청난 사회 문제가 야기 될 것 이다.

재활용시장을 대규모 자본기업이 수직 일관화 하여 재편하려는 대기업에의 야욕에 환경부와 박근혜정부는 부화뇌동 하지 말아야 한다.

끝가지 환경부가 규제중심의 폐기물관리법 범주에 빠져서 고물상 및 재활용업계의 생존권을 말살한다면 200만 전국재활용인과 재활용단체는 박근혜정부와 환경부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 가기위하여 생존권 전면투쟁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200만 전국재활용인도 이 시대를 함께 살아나갈 대한민국 국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정부와 환경부장관께 호소를 드린다.

200만 전국재활용인과 고물상의 고통과 좌절감을 살펴보고 헤아리시어  현재 구축해 가고자 하는 자원순환사회에서도 재활용역사의 주역으로서 정정당당한 재활용의 주체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연장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셔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고물상과 자원순환업계에 대한 적법부지에 대한 대책이 만들어 지기 전까지는 지킬 수 없는 법으로 인하여 잠재적 범죄자가 되고 실업자로 전락 하고 말 것이다. 고물상 말살로 사회구성의 기본인 우리들의 소중한 가정이 파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재활용인이 대한민국에서 함께 살아 갈 수 있도록 희망을 제시 하여야 한다.

문의 : (사)자원재활용연대 의장 봉주헌  010-4456-9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