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경마장·경륜장·경정장 및 화상도박장 규모와 문제점>

자료 출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012년 기준 공식 통계 자료에 참여연대에서 설명을 달았습니다.

○ 정부가 운영하는 경마·경륜·경정 관련 사행산업 현황

- 각각의 개수 : 화상경마장 30개소(실제 경마장 3개소), 화상경륜장 21개소(실제 경륜장 3개소), 화상경정장 17개소(실제 경정장 1개)

- 운영 주체 : 경마장(마사회), 경륜장·경정장(국민체육진흥공단)

- 실제 경마·경륜·경정장 매출 + 화상도박장 매출 = 총매출액 : 10조 7436억원

- 총매출액 중 화상도박장 매출액 : 7조 7295억원

- 총매출액 중 화상도박장 매출액 비중 : 71.94%

(화상경마장은 72.2%, 화상경륜장은 60.5% 화상경정장은 78.6%의 비중)

- 화상도박장 면적은 68개 모두 1000 제곱미터 이상을 기록하고 있음.

○ 문제점 개요

- 전국의 화상도박장 문제 매우 심각. 무려 68개 지역에나 자리잡고 있으며 매출액만 7조7295억원으로 실제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경마·경륜·경정 관련 사행산업 전체 매출액 10조7436억 중 72%에 달하고 있음(2012년 기준)

- 이 매출액은 생산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100% 우리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사행심리를 자극하고 유혹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부끄러운 수치임. 정부가 도박을 범죄로 처벌하면서도 스스로 나서서 화상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부터가 근본적인 문제임.

- 사감위에서는 실제 경마장·경륜장·경정장 대비 화상 도박장(장외 발매소)의 매출 비중을 50:50 정도의 비율로 맞추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세 화상도박장이 모두 전체 매출의 70% 안팎에 달하고 있는 것도 문제임. 사감위의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

- 또 공기업, 즉 사실상 정부가 운영주체라는 점에서 정부가 도박중독 유병율이 매우 높은 화상도박장을 계속 확장시켜 전국에 68개나 개설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 할 것인데, 지금도 추가 신설이나 확장 개설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더 큰 문제임.

- 전국에 넘쳐나는 화상도박장으로부터 학생, 주민, 교육·주거환경 보호하기 위해서는 도심 한복판에서 시범 영업 중인 용산 화상도박장부터 폐쇄 또는 외곽 이전 시작하고, 학교보건법·사감위법 등을 신속히 개정해야 할 것임. 또 대전, 청주, 충주 등에서의 신설 또는 확장시도도 영구히 백지화해야 할 것임.

O 경마 장외발매소(화상 경마도박장) 현황

1. 전체 현황(총 30개/전체 매출액 대비 화상 경마도박장 매출 비율 72.2%)

2. 장외 발매소(전국 화상경마도박장) 별 현황

O 경륜 장외발매소(화상 경륜도박장) 현황

1. 전체 현황(총 21개/전체 매출액 대비 화상 경륜도박장 매출액 60.5%)

2. 장외발매소(화상 경륜도박장) 별 현황

O 경정 장외발매소(화상 경정도박장) 현황

1. 전체 현황(총 17개/전체 매출액 대비 화상 경정도박장 매출액 비중 78.6%)

2. 장외발매소별 현황

O 주요국 도박중독유병률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