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연대·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용산주민대책위/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교육부·정치부·사진부
발 신	참여연대(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김태년 의원실(조민환 보좌관 02-784-4570/)
제 목	사감위법일부개정안·학교보건법일부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보도협조요청
날 짜	2014. 08. 19(화) 총 13쪽

보 도 자 료

“우리 학생들과 국민들을 도박장으로부터 보호하자!!”

학교보건법·사행산업통합감독위(사감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모든 화상도박장은 학교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져야(학교보건법)

△ 모든 사행시설은 신설·이전·확장 시 사감위의 사전 승인 거쳐야(사감위법)

△ 전국의 화상도박장 문제 심각, 무려 68개에 매출액만 7조7295억원으로 실제 경마·경륜·경정 포함 전체 매출액 10조7436억 중 72%에 달해(2012년 기준)

△ 전국에 넘쳐나는 화상도박장으로부터 학생, 주민, 교육·주거환경 보호하기 위해서는 용산 화상도박장부터 폐쇄 시작하고, 학교보건법·사감위법 신속 개정해야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4. 8.19(화), 오후 2시, 국회의사당(정론관)

1. 귀 언론사의 발전과 정론직필을 기원합니다.

2. 김태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국회교문위간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화상도박장추방용산주민대책위·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설명 기자회견을 2014년 8월 19일(화)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갖습니다. 법안은 김태년 의원이 기자회견 이후 발의할 예정입니다.(전국의 화상도박장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3. 현행 학교 보건법은 학생들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고자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의 범위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상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과 같은 대규모 사행시설의 경우,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를 넘더라도 그 규모나 영업행위의 성격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부작용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안에 있는 다양한 규제 대상 업종보다 더욱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사행산업영업장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바깥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교육감 및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등 교육당국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학교 인근에 들어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서울 용산, 충북 충주, 충북 청주, 대전 월평동 등에서 심각한 사회갈등과 교육환경 및 주민공동체 위협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학생들이 사행행위장ㆍ경마장ㆍ경륜장 및 경정장 등의 사행성 시설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ㆍ경마장ㆍ경륜장 및 경정장은 교육감이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5. 그리고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사행산업이 성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에 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과도한 사행심 유발과 도박 중독 등의 부작용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사행산업이 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국민체육진흥법, 관광진흥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개별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편의적인 재원마련 수단으로만 취급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용산 마권장외발매소 개장과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반발에서 보듯이 사행산업영업장이 지역주민들의 동의 없이 개설되고 사행산업에 관한 통합감독기구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 사업장 개설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별 소관부처가 개별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개별적인 사행산업 신설·이전·확대 정책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국민들의 고통을 야기하는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6. 이에 개별 법률에 의하여 편의적으로 사행산업을 허가하는 방식만으로는 사행산업 자체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이고 일관된 규율과 합리적 규제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사행산업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산업 허가 또는 승인을 하기에 앞서 미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전 동의를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묻게 함으로써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감독을 가능케하며, 또 사행산업 시설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 의견 반영이 가능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감위법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7.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이번 8월 임시국회나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신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도박공화국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또 우리 학생들과 교육환경이 도박에 노출되고 국민들이 도박중독자가 되는 것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도 이 법률들은 꼭 통과되어야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는 전국의 화상도박장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서울시의회처럼 화상도박장 문제 해결 및 외곽 이전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과 공기업이라는 한국 마사회가 서울 용산, 대전 월평동 등에서 자행하는 반민주적·반교육적 도박장 확장 시도 행위, 주민에 대한 폭력·위협 행위를 중단시키고 마사회를 개혁하는 데에도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8. 이번 기자회견에는 김태년 의원, 용산주민대책위 주민·학부모들과, 용산성심여중고 김율옥 교장수녀, 이헌욱 변호사(민변 전 민생경제위원장/도박규제네트워크 사무총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 별첨 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첨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안

☐ 별첨 3: 전국 화상도박장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요약 자료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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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 . . 발 의 자 : 000 의원(0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고자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의 범위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그러나 화상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과 같은 대규모 사행산업영업장의 경우,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를 넘더라도 그 규모나 영업행위의 성격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부작용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안에 있는 다양한 규제 대상 업종보다 더욱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사행산업영업장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바깥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교육감 및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등 교육당국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학교 인근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심각한 사회갈등 요인으로 부각하고 있음.

특히, 용산 화상경마장의 경우, 학교로부터 직선거리로 232미터 떨어져 있어 현행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 건축규모가 지하 7층∼지상 18층, 연면적 18,212.69제곱미터(5,518.9평)의 초대형 사행산업영업장이고, 이 위치는 학생들의 통학로이면서 바로 옆 전자랜드 상가는 학생들의 문화생활 이용거점이라는 점, 해당 지역 주변에 주거지가 밀집돼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학생들이 사행행위장ㆍ경마장ㆍ경륜장 및 경정장 등의 사행성 시설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ㆍ경마장ㆍ경륜장 및 경정장은 교육감이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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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사행산업영업장으로부터 교육환경 보호)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해당하지 않으나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 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제6조제1항제15호에서 정하는 시설(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에 한한다)은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6조의4를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행산업영업장으로부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업을 개시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제6조의4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로부터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인정을 받지 못한 시설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6조의4(사행행위영업장으로부터 교육환경 보호)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해당하지 않으나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 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제6조제1항제15호에서 정하는 시설(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에 한한다)은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신설>	제19조(벌칙)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6조의4를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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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 . . 발 의 자 :

제안이유

현재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사행산업이 성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에 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과도한 사행심 유발과 도박 중독 등의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임.

이는 근본적으로 사행산업이 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국민체육진흥법, 관광진흥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개별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편의적인 재원마련 수단으로만 취급되어 왔기 때문임.

특히, 최근 용산 마권장외발매소 개장과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에서 보듯이 사행산업영업장이 지역주민들의 동의없이 개설되고 사행산업에 관한 통합감독기구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 사업장 개설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별 소관부처가 개별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개별적인 사행산업 확대 정책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처럼 개별 법률에 의하여 편의적으로 사행산업을 허가하는 방식만으로는 사행산업 자체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이고 일관된 규율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사행산업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산업 허가 또는 승인을 하기에 앞서 미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전동의를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묻게 함으로써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기능에 사행산업의 신규·이전 또는 변경허가를 위한 사전동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 제1항 2의2호).

나. 카지노업의 허가 또는 조건부영업허가 등 사행산업 허가 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전동의 등을 받도록 함(안 제17조의2 제1항).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허가 또는 승인에 대한 사전동의를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법률  제        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2호 다음에 2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7조의2에 따른 사행산업 허가등의 사전동의에 관한 사항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사행산업 허가등의 사전동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승인(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 따른 절차에도 불구하고 허가등을 하기 전에 미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카지노업의 허가 또는 조건부영업허가

2. 경마장의 설치허가 또는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 ·변경승인

3. 경륜·경정의 경주장 설치·변경허가 또는 장외매장의 설치․이전․변경허가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전동의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해당 허가등에 따른 사행산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사전동의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허가등에 따른 사행산업 영업장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장과 지방의회에게 지체없이 그 요청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투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사전동의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5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1. 2. (현행과 같음) 2의2 제17조의2에 따른 사행산업 허가등의 사전동의에 관한 사항
<신설>	제17조의2(사행산업 허가등의 사전동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승인(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 따른 절차에도 불구하고 허가등을 하기 전에 미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카지노업의 허가 또는 조건부영업허가 2. 경마장의 설치허가 또는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 ·변경승인 3. 경륜·경정의 경주장 설치·변경허가 또는 장외매장의 설치․이전․변경허가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전동의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해당 허가등에 따른 사행산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사전동의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허가등에 따른 사행산업 영업장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장과 지방의회에게 지체없이 그 요청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투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사전동의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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