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살리기비대위‧경제민주화전국

네트워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경제부
발 신	담당 : 김흥묵 멕시카나 가맹점주협의회 010-2248-6338 gmdanr1332@hanmail.net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회망본부 팀장 011-661-0730 imon@pspd.or.kr 이동주 정책실장 010-2203-8293 hmright@hanmail.net
제 목	멕시카나 불공정횡포 규탄하는 시민사회-전현직가맹점주 공동 기자회견
날 짜	2014년 4월 8일 화. 오전 11시
보도자료
멕시카나 치킨프랜차이즈 전‧현직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피해 시정 촉구 중소상인-시민사회 1차 공동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4. 4. 8(화) 오전 11시(송파구 송파동 185-2 멕시카나빌딩)

멕시카나 가맹점주협의회 요구사항

❍ 멕시카나 본사는 불량원재료 공급에 관한 철저한 조사와 부당한 육계가공비에 대한 명확한 해명 및 일방적 인상안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라!

❍ 멕시카나 본사는 전,현직 가맹점주 협의회에 대한 부당한 영업간섭(DB홍보공격,영업지역침해등)을 즉각 중단하고 사죄하라!

❍ 멕시카나 본사는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불공정 시정 교섭을 위해 즉각 전,현직 가맹점주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라!

❍ 우리는 멕시카나 본사와 현직 가맹점주들간의 상호 상생발전방안 을 논의하는 상생방안교섭을 성실히 진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지난 해 13년 11월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전순옥의원)와 멕시카나 가맹점주 협의회에서는 국회에서 멕시카나 본사의 불공정한 가맹계약과 부당한 가맹점 운영방침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제기를 한데 이어, 11월 19일 참여연대와 멕시카나가맹점주협의회는 공정위에 멕시카나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현재 까지 멕시카나 본사의 불공정한 가맹점 운영방침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고 있지 못한 채, 수개월째 시간만 허비하면서 본사는 전‧현직 가맹점주에 대한 고소고발 및 영업간섭만 남발하면서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다시 한번 멕시카나 전,현직 가맹점주들의 불공정한 피해사례에 대해 멕시카나 본사의 명확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많은 언론사의 취재협조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사회 : 전국을살리기 비대위

인사말씀 : 전국을살리기 비대위 인태연 상임대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이선근 대표 등

규탄발언 : 김흥묵 전직 멕시카나 가맹점 대표

이민호 현직 멕시카나 가맹점 대표 등

연대발언 : 오명석 세바협 대표 등

감사합니다. (별첨자료)

- 멕시카나 불공정횡포에 대한 공정위 신고 내용 (축약)

부당한 가맹사업거래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신고인	1. 김00

2. 이00

3. 정00

4. 이00

5. 김00

6. 최00

7. 이00

위 신고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김철호

전화02)2038-3620

피신고인	주식회사 멕시카나

서울 송파구 송파동 185-2

대표이사 최광은

연락처 02-420-9995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7조 제1항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8조의6 제1항, 제49조 제2항 및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다  음

1. 당사자의 관계

피신고인 주식회사 멕시카나는 2012년 연말 기준 687개의 가맹점을 가진 멕시카나 치킨가맹점의 가맹본부입니다.

신고인들은 과거 멕시카나 가맹점을 운영하다 가맹해지한 점주들로, 신고인 김00은 서울답십리점, 신고인 이00은 창원성주점, 신고인 정00은 화봉연암점, 신고인 이00은 진해서부점, 신고인 이00는 서울신길점, 신고인 김00는 아산탕정점을 운영하였는데, 가맹해지한 이후에는 다른 치킨 가맹본부(페리카나, 또래오래 등)로 바꾸어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 일방적인 거래조건의 변경 - 가맹사업법 제 12조 제3항 위반

가. 피신고인은 2012년 1월경부터 종전의 육계(닭)공급가격에 마리당 660원씩을 임가공비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받기 시작하였습니다. 피신고인은 종전의 육계는 기본 소금염지만 되어 있는 것이었는데, 새롭게 텀블러 방식의 염지방법을 채택하였다고 하면서 염지가공비로 660원씩을 추가 부담하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변경 과정에서 육계공급업체를 업계 1위인 “하림”에서 “사조”로 변경함과 동시에 종전의 육계공급가격에 마리당 660원의 금액을 “(주)명가”라는 곳에 임가공비로 입금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피신고인은 그와 같이 마리당 660원씩 공급단가를 인상하면서 신고인들을 비롯한 가맹점들과 어떠한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였습니다.

과거 “하림”닭이 공급될 때에는 10호닭(1,000g)의 마리당 가격이 비싸도 4,800원 가량이었는데, 이 마리당 가격에는 임가공비용(손질 및 절단비용)이 모두 포함된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피신고인은 갑자기 육계공급업체를 “하림”에서 “사조”로 바꾸면서, (주)명가라는 곳에서 “텀블러”방식의 염지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염지비용으로 마리당 660원을 추가 지급을 요구하여, 결국 가맹점들은 닭가격 4,800원에 임가공비 660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닭고기의 염지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 염지방식이 있는데, 인젝션(주사바늘로 염지액을 주입하는 방식), 텀블러(진공텀블러 기기에 닭을 넣어 돌려서 염지하는 방식), 침지식(염지액에 닭고기를 담가두어 숙성하는 방식)입니다(을 제7호증의1,2 인터넷 까페 게시글 참고). 인젝션 방식은 하림, 마니커 등에서 채택하고, 텀블러 방식은 KFC, 파파이스 등에서 채택하고, 침지식은 둘둘, 보드람 치킨 등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http://cafe.naver.com/dagijoa114/133 참고

다. 그런데 피신고인이 위와 같이 공급업체를 변경하고 임가공비를 추가로 받으면서, 육계의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었는데, 이는 신고인들만 그렇게 판단한 것이 아니라, 다른 가맹점주들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원고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가맹점주들의 커뮤니티 사이트(http://www.mexicana.co.kr)에 게시된 글들인데, (주)명가에서 별도의 임가공비를 받으면서 품질이 현저히 떨어졌음을 성토하는 글입니다.

작성자	작성일	내용	증거
탑동점	2012/01/12	요즘 품질이 엉망이네요. 닭에서 고무장갑이 나오질 않나. 1봉에는 닭다리가 1개밖에 없고 다른1봉에는 다리가 3개가 들어가 있고 날개는 아예 없는 것도 있고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단가는 자꾸 올리면서 품질은 내려가고 심각합니다.	2-1
도화점	2012/02/06	저희는 1월16일부터 텀블러를 공급받기 시작하였습니다. 헌데 단 한마디로 실망이네요. 다리는 한개, 날개는 3개, 양념용닭다리는 새다리, 껍질은 주렁주렁하고.. 닭 목아지는 속살이 부드러우라고 그 두꺼운 껍질은 그대로 두는 건가요? 저흰 하루에 한두통씩은 꼭 컴플레인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맛이 없다는거죠.	2-2
부천북부점	2012/02/15	현장 상황은 주말에 경우 매일 2~3건의 크레임이 들어오는 상황이며, 그러한 크레임 상황시 생계와 직결되는 매출감소에 두려워하지 않을 점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껏 1000수 이상 그 이상의 매장에서는 고정 고객을 1/3이상 포기해야 하는 상황	2-3
죽정점	2012/02/26	텀블러로 가공방식이 바뀌면서 요즘 참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채반 작업을 하다보면 왜이리도 머리카리이 나오는건지. 또 닭털도 아닌 뭔 개털같은게 나오질않나. 과연 위생상태 점검은 해보신겁니까	2-4
감천유림점	2012/02/29	정말 웃기는 얘기죠. 머리카락이 한두개가 아니죠 건의는 해도 답은 안주고 가공비는 잘만 받아가고 아 웃기는 일입니다	2-5
배방점	2012/03/24	동감이요. 왜 머리카락이..닭털이 제대로 뽑히지 않고..오는 것인지.. 그리고 왜 조각은 정말 거지처럼 잘라서 오는건지. 왜 돈은 더 들여서 닭을 받는데 손질은 더 해야하는지.진짜 짜증납니다.	2-6
북변점	2012/07/25	요즘 닭 정말 문제 있어요 월요일 들어온 닭 16마리 반품요청해놨는데 나머지도 냄새만 안날뿐 색깔이나 신선도는 완전 맛간 상태입니다. 내 돈내고 닭 사서 쓰면서 이런 쓰레기 같은걸 팔아야 하나요. 전부 다 가져가세요	2-7
향남점	2012/07/25	명가닭받아 장사한지7개월째가 되는군요. 이번엔 모든닭 이상해서 들어왔고 악취가 심해서 팔다못판 것은 반품해주었지만 반품만 해주어서 될 일이 아니죠	2-8
장당점	2012/07/25	저희도 이번닭으로 인해 크레임이 몇건이나 발생했어요. 이미 소비자에게 냄새나는닭 보낸 후에 후폭풍은 각자의 매장에서 피해를 보는거니까요.	2-9
중동3	2013/06/09	명가..정말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오늘 닭 손질을 하기 위해 봉투를 뜯고 부위를 드는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사진 보셔서 아시겠지만, 죽은 파리가 봉투안에, 닭 부위에 붙어있더군요. 작업환경이 어떻길래 죽은 파리가 함께 들어가 있는 건지 의문이네요	2-10
구로광명점	2013/08/26	8월23일입고된 닭이 날개 없는 것이 와 이리 많이 나오는지. 본사 닭값만 올리지 말고 맛, 품질에 열중하면 감사하겠네요.	2-11
우만점	2013/09/18	교촌치킨이나 페리카나 치킨에서는 닭가공비를 받지 않는데 왜 멕시카나 치킨에서만 가공비를 받습니까	2-12
명암	2013/07/29	텀블러 하기 전에 닭값이 아무리 비싸도 4750원에 공급되었는데 그 때는 하림에서 염지를 해왔을 때 염지가격 350원이 붙어서 475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염지방법이 없어졌는데도 왜 350원을 계속 포함해서 닭가격을 4950원+660원 가공비를 2중으로 받아가십니까?	2-13

라. 신고일 현재 기준으로 피신고인의 경쟁브랜드인 ‘또래오래’나 ‘페리카나’ 치킨의 경우는 마리당 4,700원 정도에 공급하여 멕시카나와 마리당 600원씩의 원가 차이가 나고, 가맹점 입장에서는 결국 월 60만원 내지 100만원 가량의 월소득 감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마. 위와 같은 피신고인의 일방적 육계가격인상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할 것입니다.

3. 해지한 가맹점의 고객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사업활동방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3조 제1항 제5호 위반-

가. 신고인(답십리점, 울산화봉점, 아산탕정점, 창원성주점)들이 가맹점을 해지한 이후, 피신고인은 가맹해지한 신고인의 영업지역내 종전 고객을 뺏어가기 위해서 신고인들로부터 제공받은 고객 정보(Database)를 부정하게 이용하였습니다.

나. 피신고인은 신고인이 만수클럽 회원으로 활동할 당시 고객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서(만수클럽 교육자료 중 “DB를 중심으로 본 고객의 특징” 참조), 신고인의 고객 데이터(고객명, 전화번호, 주소, 주문내역)를 모두 받아간 적이 있었습니다(월 1회 정도 10여차례 받아갔습니다).

다. 신고인들의 고객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신고인의 다른 가맹점 광고에 활용함

피신고인은 신고인들이 제공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신고인의 다른 멕시카나 가맹점의 광고에 활용하여 종전 고객을 유인해가고 있습니다.

1) 신고인 김미순(답십리점)의 피해사례

피신고인은 이 고객데이터를  이용하여 신고인(답십리점)의 인근 다른 가맹점인 멕시카나 마장점, 한신점의 전화번호를 찍어서 SMS광고문자(“멕시카나치킨 이벤트 치킨주문시콜라 1.25L or 아이유 돗자리를 드립니다”)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데이터분석용으로 제공한 고객데이터를 자신의 가맹점을 위한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이용하였습니다.

신고인 김미순(답십리점)의 남편 이흥묵이 마장점 점주와 한신점 점주에게 전화를 하여 확인해 본 결과, 위 광고문자는 점주들이 보낸 문자가 아니라 가맹본사에서 문자를 보낸 것이었습니다(녹취록 19쪽 내지 26쪽 참조). 그런데 신고인이 고객 데이터를 피신고인에게 제공한 것은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여 영업에 필요한 분석을 하기 위한 것이었지, 이를 영업에 활용하라고 제공한 것은 아니었으며, 신고인들이 가맹계약을 해지한 이상 피신고인은 이 정보를 더이상 활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고인 김미순(답십리점)의 고객 데이터는 답십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만2,000명 정도가 담겨 있었는바, 이 데이터는 10년 동안 치킨집을 하면서 모은 정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객데이터는 가맹점의 소유이지, 가맹본부가 고객데이터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 없는 이상 가맹본부가 이를 활용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나 가맹계약이 해지된 현재에 가맹본부가 이를 활용하여 종전 가맹점의 고객층을 공격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사업활동방해라 할 것입니다.

2) 신고인 김희자(아산탕정점)의 피해사례

신고인 김희자(아산탕정점)가 가맹해지한 이후, 피신고인은 신고인의 종전 고객들에게 “멕시카나 치킨 탕정점 ★확장이전 오픈기념★단 3일간 후라이드치킨 5,000원 할인(11월20~22일)”이라는 문자를 발송하면서, 발신 전화번호를 최근에 가맹점을 오픈한 탕정점의 전화번호(041-534-9939)를 찍어서 발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유사한 내용으로 총5번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인이 수집한 고객전화번호는 신고인이 3년전에 종전 치킨집을 운영하던 사람으로부터 권리금 8,500만원을 주고 점포를 인수하면서 고객전화번호 4천건을 인수받았는데, 현재는 전화번호 1만 1,500건 정도가 됩니다. 이 고객전화번호는 지금까지 신고인이 가정집에 전단지를 붙여가면서 주문한 고객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한 것으로서 피신고인에게 고객전화번호를 넘겨준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신고인 치킨집의 전화번호는 041-542-9939인데, 피신고인은 신규 가맹점을 개설하면서 전화번호를 041-534-9939으로 개통하였고, 문자내용에도 “확장오픈”이라고 보내어 의도적으로 종전 고객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신고인의 매출은 종전에 비하여 절반 가량 떨어진 실정입니다.

3) 신고인 이재현(창원성주점)의 피해사례

신고인 이재현(창원성주점)이 2013.5.30. 가맹해지한 이후, 피신고인은 2013. 11월경 신고인의 점포로부터  5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신규가맹점(성주대방점)을 오픈하고, 2013.12.30.경 신고인이 고객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멕시카나치킨대방점 ★OPEN★ 오픈기념치킨주문시 수면양말증정!(소진까지) 미리 말씀해주세요”

신고인 이재현이 수집한 고객정보는 신고인이 9년 반 동안 고객들이 주문한 전화번호를 수집해온 것으로 2만 4천건 정도가 되며, 신고인은 2012년경에 피신고인에게 고객들에 대한 문자발송 광고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이를 피신고인에게 넘겨준 바가 있었습니다.

라.  신고인들이 수집해온 고객정보는 고객들의 동의하에 주문배달을 위해 신고인에게만 수집이 허용된 정보이며, 이 정보를 피신고인이 이용할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그런데 피신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도 없이 이를 다른 가맹점에게 넘겨주고, 신고인들의 종전 고객을 빼어가기 위한 문자광고를 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침해하는 부당한 사업활동방해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마. 위와 같이 피신고인이 해지된 가맹점의 고객정보를 활용한 문자발송행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3조 제1항 제5호,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에서 규정한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합니다.

4. 조사요청사항

신고인들로서는 피신고인의 내부 사정과 관련해서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는바, 아래와 같은 점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조사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하림”닭은 인젝션 방식의 염지를 하고 있었고, 바뀐 “사조”에서도 기본적인 염지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피신고인은 “(주)명가”라는 곳에서 별도로 염지를 실시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염지가공비를 2중으로 받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명가”에서 가공되었다는 육계에서 머리카락이나 파리 등이 계속 발견되는 점으로 보아 (주)명가가 보유한 가공시설이 식품위생에 필요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주)명가 또한 조사대상으로 삼아 적법한 위생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주)명가에서 실제로 “텀블러”방식의 염지를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림”닭에 비해 “사조”닭의 품질이 현저히 떨어진 점으로 보아 “하림”닭보다 “사조”닭이 가격이나 품질 자체가 더 떨어지는 자재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고인들로서는 육계공급업체 변경이후 현저히 떨어지게 된 닭의 품질 문제가 시작된 근원이 “사조”닭에 있는 것인지, (주)명가에서 실시하는 임가공 단계에서 있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으므로 피신고인을 조사할 때 이 점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결론

위와 같이 피신고인은 자신의 가맹본부라는 지위를 남용하여 일방적으로 육계의 공급가격을 마리당 660원씩 인상하여 매월 60만원 내지 10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으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위반),

신고인들이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수집한 고객정보를 정보주체 및 신고인들의 동의없이 고객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문자광고에 활용함으로써 부당한 사업활동방해행위를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

그러므로 피신고인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4. 1. 3.

신고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