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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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임시국회 민생외면, 민생입법 외면 규탄 기자회견
날 짜	2014년 3월 5일(수) 오후 2시 (총 5쪽)
보도자료
경제민주화 폐기하고 민생 외면하기로 작정한 정부와 여당, 그리고 무기력한 야당... 2월 임시국회에서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 제정안, 대리점보호법 제정안, 특수고용노동자 산재적용 법안, 소비자집단소송법·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전월세상한제법 등 주요 경제민주화와 민생 살리기 법안 무산 규탄! 지금도 재벌·대기업의 탐욕으로 수없이 많은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이 고통 받고 있어... 3월 임시국회 열어서 주요 경제민주화·민생 법안 신속히 처리해야 2월 임시국회 규탄 및 3월 국회 요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3.5(수)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

1. 2월 25일 발표된 ‘경제개혁 3개년계획’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 대책들이 지금껏 나온 여러 안들의 재탕에 불과하다는 한계 외에도 재미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집권 1년차에 일찌감치 경제민주화 종료선언을 한 뒤 민생사안에 모르쇠했던 정부가 가계부채나 상가권리금 보호 등의 일부 민생사안에 신경을 쓰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국민들에게 경제민주화를 폐기하고 민생을 외면하는 모습을 감추기 위한 일종의 ‘면피’ 대책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득증가에 의한 내수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통한 선순환 경제,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에도 경제민주화와 민생 살리기를 사실상 폐기한 경제개혁 3개년 계획에 우리는 분노하고 절망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재벌대기업으로만 집중된 경제력을 완화하고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깨뜨리는 것임에도 오히려 재벌대기업을 위해서 모든 규제를 풀고 그들을 위한 정책만 펼치겠다고 나서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언컨대, 아직 경제민주화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경제민주화는 제대로 시작조차 되지않았습니다.

2.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라는 주요 공약을 폐기한 것과 맞물려 국회도 매우 무기력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2월 국회에서는 주요 민생법안들이 거의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갑을’ 파문으로 전 국민의 분노를 끓어오르게 했던, 그래서 법안 이름 또한 ‘남양유업방지법’이 된 대리점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대리점보호법)은 상임위 안건으로 겨우 상정은 되었으나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또 국회 앞에서 12일간 철야노숙 농성까지 진행하며 호소했던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도 제대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또 변종SSM을 규제하고 재벌대기업의 의무휴업 확대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우리 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전월세상한제법안, 상가권리금을 보호하고 상가임차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추가 개정안, 신용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의 교훈으로 시급한 통과과 필요했던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산업재해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했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법안 등도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의 경우, 상임위인 환경노동위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의 반대로 2/27(목)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 개인의 반대로 법안의 통과가 또 무산된 것입니다. 경제민주화와 민생 살리기를 폐기한 정부여당의 모습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정치와 국회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의를 읽는데 소홀했던 것은 박근혜 정부 뿐만 아니라, 국회도 마찬가지였다는 점에서 국회와 국회의원 모두에게 깊은 성찰과 분발을 요구합니다. 특히, 제 1야당인 민주당이 경제민주화·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깊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3. 그나마, 성과가 있었다면 2.20일부터 3.3일까지 12일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앞에서 철야노숙 농성을 하면서 중기적합업종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던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 등의 투쟁을 통해, 동반성장위원회의 문구점 적합업종 신청 조정협의회 약속을 받아낸 것과,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중기적합업종보호특별법’과 ‘대리점보호법’ 제정안 등을 포함한 경제민주화·민생법안에 대해서 좀 더 책임있게 응할 것을 약속받은 점, 그리고 부족하지만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노력하여 롯데그룹의 상생협력 방안을 이끌어 낸 점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4.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의장으로 있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영세자영업자 퇴출전략’을 공공연히 논하고 신세계에서는 본점의 7배 규모에 달하는 복합쇼핑몰을 전국에 6곳 세워 유통·상업 독점화를 꾀하는 가운데 전국의 중소상공인들은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전국의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월 임시국회를 요구합니다. 수없이 많은 경제민주화·민생 법안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지난 총대선때 약속처럼 경제민주화와 민생 살리기, 복지 확대를 위해서 다시 나서야 할 것이고, 야당들은 야당들대로 ‘야성’을 발휘하면서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주요 경제민주화·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 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끝.

※ 별첨 1 : 3.3(월) 철야노숙 농성 해단 기자회견문

1. 2월 20일(목)부터 시작된 문구소매업, (식자재 등) 도매업의 신속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과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중소상공인들의 비상 노숙농성 투쟁이 12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농성기간 야당의원들의 응원방문이 이어지고,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이 참여단체들의 요청에 의해 농성 현장에 방문해 단체들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이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특히 동반성장위원회가 문구소매업의 경우엔 3월경 조정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 농성투쟁의 구체적인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반성장위원회는 지금도 (식자재)도매업 등 여러 중소상공인 영역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일을 게을리 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 또, 정부와 국회는 정말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있는 중소상인들의 현실을 끝끝내 외면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가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의 자영업자들을 일방적으로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밝히는 국민경제자문위원회로 대변되고, 새누리당이 국회 절반을 차지하고서도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외면하는 현실에 전국의 600만 중소상공인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뒤늦게라도 정의당 김제남의원의 상생법 개정안(중소기업적합업종을 선정하고 이를 강제하는) 발의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의 농성장 방문,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 등을 위한 입법간담회를(3.3일 월요일 오후 5시 국회 본청2층 예정) 열기로 했기에, 다시금 희망을 가져봅니다. 정부와 국회는 빠르면 3월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대리점보호법 등을 서둘러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3. 이에 전국의 도소매 중소상인들이 모인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골목상권의 대표적인 서민업종인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그리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연대단체인 전국 乙살리기 비대위와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등은 3.3(월) 오후 1시 중소기업중앙회관 앞에서, 12일째 진행된 농성투쟁을 정리하고, 고물상, 알뜰폰, 휴대폰개통업, 계란유통업, 동네서점 등 전국의 중소상공인들과 함께 더욱 활발하게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결의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빠르면 3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에관한특별법”, 대리점보호법 등을 반드시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 별첨 2 : 지난 2.20(일) 노숙농성 투쟁 돌입 기자회견 자료

현재 전체 소매시장 매출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마트와 SSM등 재벌유통업체들의 시장 독과점 현상은 600만 중소상인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골목상권의 최후의 보루인 슈퍼마켓과 문구점, 전통시장 등의 소매시장과 이런 소매 시장에 납품하고 있는 도매상인들은 지속적으로 출점하고 있는 대형마트들과 변종 SSM인 ‘상품공급점’의 확대로 속수무책으로 폐업의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의 600여개 이상 출점한 변종SSM ‘상품공급점’은 대형마트와 똑같은 저가 공세로 인근의 중소상인들을 죽이고 있고, 대형마트는 신학기 특수로 인해 학습문구 매출이 집중되는 2월에 이미 각종 반값 할인행사와 PB상품들을 내세워 문구시장을 점령하면서 동네 문구점들 역시 속수무책으로 아사(餓死) 지경에 처해 있다. 이런 대형마트의 파상적인 저가 공세 내면에는 상시적인 납품가격 후려치기와 판촉비용 및 판촉사원임금 전가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로 피눈물 흘리는 납품∙입점 업체와 생산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에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은 지난 8월과 9월 각각 협동조합을 통해 학용문구와 식자재를 포함한 도매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우선적으로 신청하고 지속적으로 선정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동반성장위원회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일손부족과 도매업 지정의 문제를 내세워 조정협의체를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문구소매업의 경우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생활밀접형 43개 업종의 밀집도를 분석해 만든 ‘2013 서울 자영업자 업종지도’에 의하면 컴퓨터 판매수리, 과일채소, 약국과 함께 창업보다 폐업 사업체 수가 더 많은 위기 업종에 선정되는 등 존폐의 위기에 놓여있는 것이 확인됐지만, 기존의 타 문구관련 협동조합이 문구 도매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신청하는 등 도,소매업의 모두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신청되어 내부 논의 중이라는 답변만 확인됐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식자재 도매업의 경우에는 도매업이 여전히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지정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정을 늦추고 있어 도매업과 관련하여 동반성장위원회의 일관되지 못한 방침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의 도소매 중소상인들이 모인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골목상권의 대표적인 서민업종인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연대단체인 전국 乙살리기 비대위와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등은 시장독과점을 형성해서 서민경제를 피멍들게 하고 있는 대형마트와 SSM등 재벌유통업체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또한 6개월이 넘게 논의와 심의만 거듭하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는 시간끌기식의 뒷짐행정을 사죄하고 즉각적으로 조정협의체를 구성해 지정을 논의하거나 아니면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심의회에 빨리 회부해야 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고칠 외양간마저 사라져 버릴 수 있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중소상공인들이 서 있음을 동반성장위원회는 각성해야 할 것이다.

오늘부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전국을살리기비대위,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는 임시국회가 끝날 때 까지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의 최우선 제정과 동반성장위와 중소기업청에서 식자재 도매업과 문구소매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조속히 지정할 것을 촉구하며 철야농성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곳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 최근 국회 입법, 재벌대기업들의 중소상공인 생존권 침탈 상황에 대한 추가 설명은 아래 붙입니다.

- 지난 2013년 정기국회와 12월 임시 국회에서, 경제민주화와 ‘을’살리기, 그리고 주요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법들이 거의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대략 100여개에 달하는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도 각각 30여개씩의 중점 법안 처리를 추진했지만, 박근혜정부와 여당의 부정적이고 소득적인 태도로 결국은 거의 대부분의 경제민주화와 ‘을’살리기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한 것입니다. 재벌·대기업들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법률,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상의 이자율 일부 인하안 등이 통과된 것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주요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 경제민주화와 ‘을’살리기를 염원했던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허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특히, 우리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갑을 문제의 상징인 남양유업방지법(대리점보호법) 제정안, 중소기업적합업종틀별법 제정안, 변종SSM과 대기업 상품공급점 규제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상가세입자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중소도소매·문구점·고물상 등의 생존권 보장 법안 등은 관련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지도 못했거나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또 간접고용,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각종 법안들 역시 거의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으로, 답답함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고, 국회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정부·여당의 책임이 실로 무겁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주요 민생법안의 처리를 끈질기게 방해하거나 왜곡해왔습니다. 우리는 정부·여당의 반 민생적 태도와 갑을문제에 대한 철저한 외면, 그리고 경제민주화 포기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하지만, 야당들의 책임도 가볍지 않습니다. 야당들이 주요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했는지도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 현재 2월 임시국회가 개회 중입니다. 작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만큼은 경제민주화와 민생 살리기, 그리고 중소상공인 및 ‘을’살리기를 위한 주요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안 △대리점보호법 제정안 △변종SSM·상품공급점 규제 및 대형마트허가제·상생품목제도 도입을 위한 유통법·상생법 개정안 △상가및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적용범위 제한 조항 폐지/상가권리금보호/전월세상한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 △대기업침탈로부터 도소매·문구점·고물상·알뜰폰중소기업 생존권 보호 등을 위한 법안(중기적합업종특별법 제정이나 상생법 개정을 통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생존권 영역 보장) 등의 처리가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최근 재벌·대기업들은 평택 이마트 2호점, 군포 이마트트레이더스 등의 추가 출점과 변종SSM까지 동원하여 SSM의 끊임없는 골목 진출 등을 집요하게 시도하고 있고, 중소도·소매(유통 재벌대기업), 문구점(대형마트), 고물상(포스코 등 대기업), 알뜰폰(SKT에 이어 KT까지 진출 선언), 서점(대형마트), 휴대폰 개통 시장(재벌대기업 계열 양판점, 대형마트) 등의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생존권 영역까지도 무참하게 침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재벌·대기업들은 국가와 정부로부터 124조원에 달하는 특혜성 지원을 받고 있는 것도 최근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재벌·대기업 공화국이 아니라면 이제는 재벌·대기업들에 대한 특혜는 폐지되고, 재벌·대기업들의 탐욕은 제지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