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 박근혜 대통령 당선 1년-경제민주화·민생살리기 등 주요 공약 파기 규탄과,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를 위한 중요 입법안 신속 처리 촉구 노동·시민사회·중소상인 등 각계각층 기자회견(총24p자료 별첨) - 12.19(목)2시, 국회 정론관. 야당과 함께 기자회견

“경제민주화가 이슈였던 지난 18대 대선 1년 후인 12월 19일 박근혜 정부에 대해,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 등의 주요 공약을 파기 또는 변질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또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되어야할 주요 경제민주화 및 ‘을’살리기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하는 노동계·시민사회·중소상인단체들의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경제민주화와 ‘을’살리기를 위한 법안 베스트26 :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선정. 민주노총,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 공동 작성)

□ 기자회견 진행안

○ 일시 및 장소

- 12.19(목) 2시 , 국회 본청 안 정론관

- 문의 : 전국‘을’비대위 이동주 010-2203-8293/경제민주화국민본부 안진걸 019-279-4251

○ 공동 주최

- 공동 주최 :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후원 :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회

- 우원식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김제남 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회 의원장 참여

○ 기자회견 진행 안

- 인사말씀 : 인태연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상임대표

- 격려말씀 :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회

- 시민사회단체와 각 대중조직의 주요 법안 설명 및 대화

- 각계 대중 조직들의 입법 호소 말씀 : 중소상인, 맘상모, 전세협, 대리점, 가맹점, 고물    상, 문구점, 도매점 등

○ 지난 국정감사의 최고 이슈 중의 하나는 경제민주화와 갑을 관계 문제, 재벌·대기업의 불공정 횡포, 그리고 중소상공인 및 ‘을’들의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정무위, 산업위, 환노위, 미창위, 국토위, 기재위 등 상임위에서는 이 문제를 열심히 다루었고, 다수의 재벌대기업 총수와 고위 임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로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재벌대기업의 총수와 관계자들은 갑을 관계의 불공정한 횡포를 근절하고, ‘을’ 피해 당사자들과 성실히 대화에 나설 것이며, 중소상공인과의 상생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이런 증언들이 속속들이 거짓말로 들어나고 있습니다. 제2의 남양유업 사태로 불리며 큰 이슈가 된 아모레퍼시픽과 국순당 본사들은 최근 피해 대리점과의 교섭을 파기시켰으며,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등의 유통재벌들은 공식적으로 도매업 침탈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또 전국 곳곳에서 소매 상권에 대한 침탈도 계속 되고 있고, 재벌·대기업들과 큰 기업들의 불법·불공정 행위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야당과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부분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경제민주화와 재벌·대기업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을’들을 살리기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제민주화라는 모토를 걸고 국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18일 국회에서 있었던 국회 시정 연설에서, 또 최근의 정부·여당의 주요 과제 중에서 우리는 더 이상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경제민주화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경제 활성화’와 뜻도 모를 ‘창조경제’라는 용어가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포기의 조짐은 이미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후보시절 시장 골목을 누비며 서민들에게 경제민주화와 중소상공인 살리기의 희망을 주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서민들이 아닌, 재벌·대기업 총수들과의 소통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규제를 풀어주고, 그들의 탐욕에 방해가 되는 경제민주화 입법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재벌 총수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겠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 “대기업들의 증세는 없다”는 등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재벌·대기업에 항복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1년,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를 위한 주요 공약을 파기하거나 변질시키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고, 이에 우리는 실망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또,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것은 즉 새누리당도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와 민생 살리기’ 공약 이행에 한축이 되어 이를 강력하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는 새누리당에게서 정부의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의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이 아닌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포기 선언에도 단 한마디의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수많은 ‘을’들을 애써 무시하고 갑을 관계의 불공정한 횡포와 중소상공인 말살의 주역인 재벌·대기업 총수들이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막으려하는 새누리당의 모습에 우리는 절망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갑’의 불공정한 횡포로부터 ‘을’들을 지키기 위한 야당의 활동을 ‘갑 위의 갑’이라는 부르며 비난하는 것은 민생마저도 정쟁의 도구로만 삼으려는 것은 아닌지, 자신들은 아무 것도 하는 것이 없으면서, ‘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야당만 무책임하게 비난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성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무책임한 새누리당의 행태를 강력히 비난하며 이제라도 ‘경제민주화’ 입법, ‘을’ 살리기 입법, ‘민생’입법이라는 과제를 놓고 야당과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진정으로 민생 살리기에 ‘올 인’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것만이 오직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치가 가야할 길일 것입니다. 새누리당도 최근의 주요 공약 파기, 특히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를 위한 주요 공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느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 더불어 야당 및 새로운 정치 세력들도 더욱 더 분발하여 경제민주화와 ‘을’살리기 입법에 실질적 성과를 이루어내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없이 많은 이슈들 속에서 야당과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집중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입법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야당과 새로운 정치 세력들의 책임도 매우 무겁다는 점도 역시 호소 드리고자 합니다.

○ 경제민주화와 ‘을’살리기를 위한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 26(최종본)

□ 노동자 생존권 보장과 노동기본권 확대

1.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

2. 삼성전자서비스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원청과 직접 교섭을 보장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

3.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노동자 건강권 및 가족행복 실현과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법

4. 정리해고 요건과 재고용 조치 강화 등 근로기준법 개정

5. 최저임금 현실화 등 최저임금법 개정

6. 산별교섭 법제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7. 원·하청 공정거래 등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

□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및 ‘을’ 살리기

8. 남양유업 사태 방지 등을 위한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

9. 중소기업·중소상인들의 근본적 생존권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 제정

10. 전국 곳곳에서 쫓겨나는 임차상인들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추가 개정

11. 대형마트와 준규대규점포(SSM) 등 개설허가제 도입과 의무휴업일 확대, 유통재벌의 도·소매업 상권 파괴 ‘상품공급점’ 규제, 상생품목제도 도입 등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12. 변종 SSM 규제와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상생법 개정

13.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이를 실질화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개정

14.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추가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

15. 재벌대기업 특혜 세제 개혁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

16.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

17.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와 횡포를 근절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관련 법과 집행 체계 개선 필요(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 서민가계 보호와 금융민주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

18. 세계 최악의 폭리를 근절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개정

19. 1가구 1주택 하우스푸어들의 주거권 보장 등 파산법 개정

20. 금융권의 약탈적 대출 근절과 가계부채 사태 악화 방지를 위한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21. 채무자 인권 보장, 채무자 친화적인 채무조정을 위한 공정채권추심법 개정

22. 금융소비자로서 국민들을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23. 금산분리 원칙의 회복과 확대를 통한 금융 민주화와 경제민주화

□ 생활 속의 ‘을’들의 생존권 보장과 풀뿌리 경제민주화 실현

24. 국민의 절반인 집 없는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25.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와 기업의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26. 고물상 생존권 보장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률 제·개정

<입법 요구안 설명>

□ 노동자 생존권 보장과 노동기본권 확대

1.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

- 고용관계가 다변화되어 노동자의 개념이 증층화 되는 등 노사관계를 둘러싼 환경변화가 가속화, 확대되고 있음. 이에 국제 노동기준을 준수하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관련 박근혜 정부와 국회 내에서 제한적으로 기본권을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 논의가 부각되고 있음. 정부안으로 노동위원회법 발의, 특고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없이, 노사 공동 신청으로 분쟁 알선하는 방안임. 특수고용 노동자 관련 다양한 법안이 산발적 발의되면서, 관련 논의가 지연되고 노조법 개정 논의에 오히려 교란을 주고 있기도 함.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적용되는 ‘근로자’ 정의 조항에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주의 사업에 필요한 노무를 본인이 직접 제공하고, 그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을 받은 자에게서 얻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함. 또, 고용관계의 다변화로 새로운 종속적 노동형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타 이법에 의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등을 포함하도록 함. 또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 기준의 효력 조항에서 그 표현상 ‘근로계약’ ’취업규칙‘이 노동조합법상 적용대상에 대한 해석상의 불필요한 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취업규칙등 근로자에게 효력이 있는 사용자가 정한 기준 또는 근로계약 등 개별 계약”으로 개정해야 함.

	노조법 현행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제2조(정의) -----------------------------------------. 1.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나.계약형식과 관계없이 자신이 아닌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 다.일시적인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중인 자. 라.그 밖에 다른 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단결 보호의 필요성이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第2條(定義) --------------------------------------------. 1.------------------------------------------------------------------------------------------------------.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 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업주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 나.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자 다. 기타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단결 보호의 필요성이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삼성전자서비스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원청과 직접 교섭을 보장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

- 최근 불거지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사례를 보더라도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와 관리 등 지배․감독해 왔음에도 삼성전자서비스가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에 대한 논란이 일자 사용자가 아니라며 바지(하청․도급)사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한편 바지사장들을 동원하여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음. 간접고용노동자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노동조합이라도 결성하면 원청사업주는 하청(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하청업체를 선정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들에게는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등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음.

- 위와 같이 간접고용의 문제는 비정규직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지만 나쁜 일자리의 전형으로, 저임금, 장시간근로, 다중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 인한 업무수행조건의 불안정성, 원청의 사용자성 불인정에 따른 집단적 노동권의 제한 등 노동법의 노동자보호 원칙인 중간착취의 금지와 직접고용의 원칙을 근간부터 무력화 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고 있으며, 간접고용노동 시장이 자동차산업, 중공업 등 조선업과 같은 제조업 중심으로 확산되던 간접고용의 문제가 기업의 최대이윤 확보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기 위한 직접고용회피로 인해 이마트 등 유통산업, 삼성전자서비스,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등 서비스산업, 인천공항공사, 다산콜센터 등 공공부문 등 산업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이에 원청 사업주의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명시하고 도급사업주는 ‘실질적 지배력과 영향력이 있는 사업주’로 간주하여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 하고자 함.

3.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노동자 건강권 및 가족행복 실현과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법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노동자들의 건강권·휴식권 보장,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시간단축과일자리창출특별법’ 제정과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함.

- 2010년 우리나라의 취업자 1인당 연평균 실노동시간은 2,193시간이며, OECD 회원국 평균 1,749시간에 비해 444시간 많음.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55.5일을 더 일하고 있는 상황임. 그래서, 지난 15년 간 OECD 회원국 중 최장시간노동 국가 타이틀을 단 한 번도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대기업, 특히 제조업 대기업의 경우 일정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주야2교대제(제조업 전체 사업장의 63.2%)라는 근무형태로 인해 초과노동시간이 주당 20시간이 넘는 곳이 50% 이상이고 연간 노동시간이 2500시간 이상인 노동자의 비율이 50% 이상임. 결국 청년실업을 줄이고 취업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존 일자리, 특히 양질의 노동과 적정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대기업의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기존 일자리의 노동시간단축을 통해 생기는 필요인력으로 청년이 취업하는 세대간 일자리공유가 필요할 것임.

- 사회공공서비스의 경우 상시주간근무가 대부분이고, 교대제 사업장이 적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재벌대기업 제조업 사업장에서 실노동 시간단축과 교대제개편을 통해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추진해야 함. 재벌대기업을 중심으로 지불능력이 충분한 제조업 사업장의 주야2교대제를 3조3교대제와 3조 2교대제로 변화시킨다면 청년 일자리를 상당히 확보할 수 있을 것임. 현대차의 경우 약 생산직 노동자 약 2만 5천명 이상이 수행하고 있는 주야2교대제를 3조3교대제로 바꾸면 약 1만 2천5백개의 청년일자리가 새로 생길 수 있음. 2011년 말 현재 평균 연간 2750시간 노동을 근로기준법의 소정노동시간규정에 맞게 약 1800시간으로 줄이면 1인당 약 950시간을 줄이고, 동일생산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1만 2천5백명 추가 인력 필요하게 되는 것임.

- 이를 위하여 1) 근로시간 상한제도 도입 방안으로 법정근로시간의 대전제로서 주(52시간)/월(200시간)/분기(560시간)/연(1,800시간) 단위로 초과할 수 없는 실노동시간 상한기준 설정하고, 2) 휴일근로 초과근로 산입 방안으로 근기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에 근로할 경우 이를제53조 제1항의 초과근로로 산입하지 않는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2855, 2000.9.19.)을 폐기하고 근기법 개정을 통해 연장근로에 휴일근로시간도 포함하도록 하고, 3) 근로시간특례업종 단계적 감소 및 폐지 방안으로 근기법 제59조에 따른 근로시간특례업종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장기적으로 특례업종을 폐지하여 전 업종에 동일한 초과근로 규정 적용(2011년 8월 현재 특례업종 임금노동자는 최소 549만 여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31.4% 수준)하며, 4) 포괄임금계산시 초과근로 산입 금지 방안으로 포괄산정임금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한 초과근로를 포괄산정임금에 산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당사자 간 합의에 우선하는 강행규정으로 설정해야 하며, 5) 연차유급휴가 의무사용권고제도 도입 방안으로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강행규정으로 설정하고 노동자가 기한 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노동자의 연차유급휴가 소진을 권고하게 하고, 연차유급휴가 미소진시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하며, 6) 초과근로수당 할증구간 재편 및 할증률 조정 방안으로 현행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로 차별화된 할증율을 누적시간별로 차등화(0-4시간 50%, 4-8시간 75%, 8시간 이후 100%)하여 초과근로에 따른 사용자의 비용부담을 높이고 장시간노동 활용 억제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이 시급함.

4. 정리해고 요건과 재고용 조치 강화 등 근로기준법 개정

-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정리해고의 폐해 심각.  2007/09년 금융위기로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조차 구조조정을 빌미로 정리해고 단행. 더 심각한 문제는 도산과 부실의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를 남발하는 풍토가 1997/98년 외환위기 이후 일반화. 대표적인 사례가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임. 한진중공업의 경우 희망버스를 통한 사회여론의 압력에 의해 재고용원칙이 합의되었지만, 쌍용자동차의 경우 무급휴직자의 복귀조차 완강하게 거부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정리해고의 남발은 1997/98년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IMF체제 하 신자유주의 정책이 핵심원인. 근기법상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조항을 신설하여 미래 경영상의 이유, 조직개편과 신기술 도입 등을 경영상 이유로 폭넓게 용인. 이로 인해 기업은 해고회피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정리해고를 감행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2001년 제정된 이후 두 번에 걸쳐 재입법되면서, 시장 논리에 입각한 자본의 상시 구조조정을 보장해줌. 또, 경영위기나 도산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노조 탄압과 무력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 결국 정리해고 규정은 자본을 위한 구조조정과 경영부실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핵심기제로 악용되고, 노동자에게는 상시적인 고용불안을 가져옴.

- 그래서, 근로기준법 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전면 개정이 시급함. 기존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삭제하고, 추가적으로 ‘사용자는 자산매각, 근로시간단축, 순환휴직, 전환배치, 계열사로의 전직 등 해당 노동자의 계속 고용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필요한도 내에서만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삽입해야 함. 제2항에는 ‘해고 회피의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노사간 협의 및 동의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내용 신설. 제1항부터 제3항의 각 요건을 따르지 않은 정리해고는 제23조의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 신설도 필요함.

- 또, 집단 해고 규정과 절차 강화도 꼭 필요함. 대량해고에 관한 행정적 통제조항을 만들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24조 제4항의 일정규모 이상 대량해고의 경우 신고 의무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사항으로 전환해야 함. 그리고 집단 해고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해고의 효력을 2개월 범위에서 일시 정지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해야 함.

- 해고대상자에 대한 재고용 및 구제조치의 명문화도 필요. 근로기준법 제25조 [우선 재고용] 1항 ‘3년 이내에 해고된 노동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노동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를 ‘담당하였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무를 할 노동자를 채용할 경우 해당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재고용해야 한다’로 개정해야 함. 여기에 재고용 우선권에 관한 사용자의 통지의무, 피해고자의 재고용 우선권 신청절차와 사용자의 재고용의무 위반에 대한 근속년수에 비례한 손해배상의무의 신설 등도 필요함.

5. 최저임금 현실화 등 최저임금법 개정

- 최저임금액이 매우 낮음에도 법률에 의거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문제발생.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는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사용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수습노동자 및 감시‧단속노동자는 감액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최저임금법 입법취지에 반하고 있음. 또, 우리나라의 법정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저임금 해소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OECD 최하위 수준으로 2011년 민주노총이 조사한 저임금노동자 가계부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노동자는 월평균 17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음으로써 근로빈곤층이 확대되고 있음.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정부에서 일방 선출함으로써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익성을 저해하고 있음. 우리나라가 2001년에 비준한 ILO협약 제131호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선출함에 있어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공익위원선출에 있어 노‧사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위촉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선출된 공익위원이 그 역할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익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제3조 [적용범위] 제①항 개정 및 제5조(최저임금액) 제②항 폐지 필요.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가사사용인도 적용범위에 포함하도록 개정하며, 수습노동자 및 감시‧단속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감액적용 할 수 있는 규정을 꼭 폐지해야 함.

-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개정. 최저임금이 저임금 해소 및 소득 불평등 구조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결정기준에 물가인상률을 추가하고 최소한 직전년도 전체노동자 임금평균(2012년 6월 2,516천원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실태조사)의 50%가 되도록 개정함

- 최저임금법 제14조(위원회의 구성) 개정.  노동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을 각 단체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조항이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노동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선출 방식은 매우 중요하므로 이 조항을 법률로 규정함. 노‧사 대표가 동수인 상태에서 법정 최저임금의 인상은 사실상 공익위원들에 의해 결정되는 실정이므로 공익위원의 중립성은 대단히 중요함. 정부의 일방적인 위촉을 제한하고 노‧사단체가 각각 추천한 후보가 공익위원이 되도록 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익성을 강화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6.  산별교섭 법제화를 위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

- 산별노조가 일반화된 오늘날까지도 노동조합법은 기업별노조의 관행을 유지하고 있음. 산별교섭방식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해소하고 발전적인 노사관계의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사용자의 단체교섭 참가방식에 대해 일정부분 제한하는 법해석은 현행법 하에서도 가능함.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81조 3호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해석을 통해 산별교섭을 권장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 제도적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용자단체 요건을 완화하고, 사용자단체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도록 개선해야 함. 또한 교섭해태 부당노동행위 규정에 단체협약에 정한 교섭방식 위반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함이 필요함.

-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초기업별 노동조합의 중앙교섭, 지부집단교섭 등 사업장 단위를 넘어서는 교섭에 대하여까지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단위에서의 교섭창구단일화를 강제하고 있는 것임. 초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틀을 넘어서 통일교섭을 할 때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의 교섭이 아니므로 노조법상 교섭창구단일화의 대상이 아님. 기업단위 노동조합설립에 따른 사용자의 교섭의무가 부과되듯 산별노조의 설립에 따라 사용자에게 산별교섭의무를 부과하며 산별교섭의 확대를 위해 교섭창구단일화대상에서 산별노조를 제외해야 함.

7. 원·하청 공정거래 등을 위한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

- 이명박 정부와 현 박근혜 정부에서 납품단가원가연동/단가조정결정권/초과이익공유제/중소기업·중소사인적합업종보호제도 등과 같은 실질적인 정책조치는 회피함으로써, 불공정행위가 내적으로 더욱 악화되는 상황임. 그나마 의욕적으로 보였던 초과이익공유제도도 협력배분이익제라는 이름으로 권고사항으로 그치고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또한 말만 무성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전혀 추진되지 못함.

- 원·하청기업의 공정거래를 정착시키고 중소기업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혁방안이 시급히 요구됨. 원청업체의 불공정한 지위 남용 행위는 생산물 시장과 요소 시장에서의 공급독과점 및 수요 독과점 수준이 높아지고 중소 하도급 기업의 협상력이 약화되면서 발생. 따라서 협상력의 비대칭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제도적으로 원사업자와 하도급사업자를 대등한 계약당사자지위로 전환시키기 위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의 전면적 개정과 함께 연관 법(건설산업기본법/유통산업발전법/국가계약법) 등의 개정도 필요함. 일단 원·하청 공정개래를 위한 핵심 입법 2개는 아래와 같음.

1)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의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면 개편 및 독립성 강화 필요. 전속고발권의 폐지 및 중소사업자 단체에 대한 고발권 부여, 준사법적 독립기구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환(국가인권위원회나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 위상으로 승격)

- 대표적 불공정한지위남용행위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부당한 내부 및 공동행위/불공정하도급행위 등에 대한 3배 손해배상의무화. 중소사업자조합의 결성 활성화 및 교섭권 강화(중소사업장 조합결성 조항의 완화 및 촉진, 공급측면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조항을 수요측면까지 확대, 현행 경쟁제한행위의 예외조항을 확대, 원청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에 대한 인정 등)

- 다만, 하도급 대금의 부당한 단가인하, 부당한 발주취소, 부당한 반품 행위 등에 대한 3배 손해배상 규정과,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사업자와의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부여하고, 협의 결렬 시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지난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함.

2)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하도급법 관련 제도의 개혁

-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 서면교부 의무화, 정보공개 및 벌칙 강화(22조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의 강제화). 권고조항에 머물러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의무화 및 대상업체 전면 적용. 납품단가조정협의제(16조)의 강화: 협동조합의 조정 신청권을 조정협의 및 결정권까지 부여.

- 납품단가의 원가연동과 원부자재 가격인상 반영: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매년 물가지수 세부항목(약 800개)과 규모별/업종별 임금인상율을 반영하여 표준원가를 결정하고 이를 납품단가의 인상율에 재반영하는 방안, 이를 위해서 공정거래법상 규정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산하에 ‘표준원가센터’를 설치하고 각 품목에 대한 표준원가를 매년 발표하는 방안 추진. 하청업체의 임금지불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35조 2항’의 “하도급대금 직불의무화‘ 조항을 하도급법에 규정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원청업체의 연대책임 확보. 유통업의 경우 대형유통업의 불공정행위 규제 및 입점업체의 보호(부당한 판매장려금/반품/판촉비용 등에 대한 규제방안)에 대한 특별조치 필요. 또, 현행 국가계약법의 PQ제도를 원용하여 공공부문 용역/외주/위탁을 받는 사업자의 경우 공정임금, 공정거래, 모범고용지수를 위반하는 업체는 공공입찰 및 국가조달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함.

□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및 ‘을’ 살리기

8. 남양유업 사태 방지 등을 위한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

- 대리점, 특약점 등 비가맹점형태 판매직종 보호법으로 이종걸의원, 이언주의원, 이상직의원,심상정 의원 등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음. 최근 남양유업 물량밀어내기 사례 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특정 기업의 상품의 취급하는 대리점 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매우 큼. 대리점 본사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물량 밀어내기, 일방적 영업비용의 전가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에 대해 대리점이 응하지 않는 경우 일방적 거래중단을 요구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제만으로 실효적인 규제가 되지 않고 있으며, 대리점 거래에 대해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없어서 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므로 이러한 불공정 거래의 현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임.

- 즉, 남양유업 사태에서 나타난 밀어내기 등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 농심사태에서 드러난 특약점에 대한 일방적 매출목표 부가 등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해야 함.

- 또, 징벌적 배상제도와 동일업종 대리점 단체 등이 위탁단가 등 거래조건에 대해 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하고, 그를 바탕으로 집단으로 협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등이 꼭 필요함.

9. 중소기업·중소상인들의 근본적 생존권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 예전 고유업종제도가 사라진 이후 재벌 등 대기업은 기업총수 일가의 재산증식을 위하여 제조업은 물론 전통적으로 중소상인이 영위해오던 영세한 도매·소매업, 식자재납품업, 음식점업, 공구상 등 각종 분야로 무분별하게 진출하여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임.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적합업종의 선정이 민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결정되고, 대기업의 사업이양의 경우 권고적 효력만을 가질 뿐이어서 실효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이에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보호·육성정책, 적합업종 지정·해제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심의위원회를 두고, 중소기업청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하여, 대기업 및 대기업과 실질적 지배관계를 갖는 중소기업은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게 하는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이 신속히 제정되어서 중소기업·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근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또, 중소기업청장은 적합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 등에게 해당 사업을 중소기업 또는 중소상인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이양을 명할 수 있도록 함.

10. 전국 곳곳에서 쫓겨나는 임차상인들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추가 개정

-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 3억 원 이하(서울기준)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만 5년까지 계약갱신청구권과 임차료 상승률 9% 상한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서울지역 주요 상권 중에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가는 1/4에 불과해 대부분의 상가들이 임대료 폭등과 일방적 계약해지로 피해를 입고 있음. 다행이 올해 7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제 2조 3항), 그 계약갱신 시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을 고려해 차임과 보증금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제 10조 2항) 내용으로 법안이 개정됨. 또 제 10조 1항(임대차계약갱신 거절 단서조항 :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재건축시 계약갱신 거절 가능)악용해 임차인을 일방적으로 내쫓는 문제는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음. 그러나 여전히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계약갱신의 경우 차임 인상률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차임인상에 대한 법적 대항력이 없는 것은 큰 문제임.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의 적용범위를 보증금액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는 입법례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고, 임대료 폭등과 일방적 계약해지로 생계수단인 사업을 접고 빚더미에 앉는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임차 상인들이 부지기수이므로 7월 법 개정시 배제된 적용범위 폐지를 위해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함.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처럼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것임.

- 또,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월차임으로 전환되는 금액에 연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야 함.

11. 대형마트와 준규대규점포(SSM) 등 개설허가제 도입과 유통재벌의 도·소매업 상권 파괴 ‘상품공급점’ 규제, 상생품목제도 도입 등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 개설 시 허가제를 도입하고, 상품공급점 등 임의가맹형 대기업슈퍼마켓에 대한 규제도 가능하게 해야 할 것임. 현재 가맹점주가 지분을 51%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나 상품공급접 형태의 사실상 대기업 슈퍼마켓은 유통법, 상생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동네 상권 파괴의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음.

- 특히, 최근 상품공급점은(이마트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 등) 상품공급 계약 체결을 악용해서 개인사업체등록으로 규제망을 벗어나고 있음. 주변의 골목상권에 악영향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존 소매처에 납품하던 도매 중소상인들마저도 시장을 빼앗기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 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업 편의점 역시 시장 과밀화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출점 규제를 받아야 함.

- 또 한달에 2회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제도를 지금보다 더 확대하고, 유통대기업들의 판매품목 제한 제도(상생품목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임. 현재 합정동 홈플러스가 이 제도를 일부 시행하고 있고 일정한 효과가 기대되고 있음. 현행 지자체 조례로도 일부 품목의 판매 제한 권고는 가능하지만, 이를 법제화해서 상생품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자는 것임.

12. 변종 SSM 규제와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상생법 개정

-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상생법) 개정이 꼭 필요함. 특히, 가맹점주가 51%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사업조정제도 등 상생법 적용을 아예 받지 않는 시행규칙 9조(사업조정대상 체인점 규정)는 바로 폐지해야 함. 예를 들면, 홈플러스엑스프레스(SSM/구로 천왕점 2012.7.12.)출점 시 대기업 지분이 51% 이상 된다는 것을 근거로 서울시가 사업조정절차 개시 중에 홈플러스 측에서 자신들의 지분이 44.9%라고 주장하면서 출점을 강행함. 지분과 상관없이 동네 상권에 큰 악영향을 주는 것이 명백하므로 지분에 상관없이 사업조정제도의 대상이 되게 해야 할 것임.

- 또 대기업 체인화 편의점과 변종 SSM인 상품공급점 등도 규제대상인 준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켜서 사업조정제도의 대상이 되게 해야 할 것임.

- 또 상생법상 권고를 명령으로 격상하여 사업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업조정제도사의 사업조정신청 가능 일을 대형마트 등 출점 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는 것도 필요함.

13.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이를 실질화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개정

-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 하지만 표준약관 사용이 권장사항에 불과해 현실적으로는 재벌대기업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많은 국민들이 일방적이고 불리한 계약을 강요받고 있어서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 사후 피해를 신고하고 복구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애초 계약에서부터 수평적이고 공정한 계약이 가능하게 해야 할 것임.

- 이에 계약상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할 수 있는 재벌·대기업이나 시장지배적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을 기록하는 기업 등의 경우 약관을 사전에 인증받도록 하고,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한 표준약관이나 표준계약서가 있는 경우에, 그 표준 약관이나 표준계약서와 다른 약관이나 계약서를 사용한 경우에는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여 불공정한 계약과 사업자들의 횡포를 사전에 예방하여 불공정행위와 횡포를 근절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및 약관규제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14.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추가 인하 및 공동이용망의무제 도입이 필요함. 최근 정부의 조치로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영세 상인들에게는 최근 카드수수료율이 내리는 효과가 있었으나, 일매출 60만원(연매출 2억1600만원)의 매장의 경우 보통의 30% 이익율을 적용해본다면 한달 순이익이 540만원쯤 달하는데, 여기에 인건비, 전기료, 관리비, 기타 경비 등등을 제하고 나면 매장운영이 어려운 현실임. 따라서 연매출 2억 기준의 현행 카드수수료 제한을 넘어 그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조침와 함께, 가맹점(슈퍼 등)이 1개 카드사와 배타적 가맹계약을 하더라도 타 카드사 카드까지 수납할 수 있도록 가맹점 공동이용 의무화제도를 도입해서 가맹점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그를 통해 추가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할 필요가 있음.

□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

15. 재벌·대기업에 조세 특혜 폐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개정

- 지난 2012년 5월 11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재벌․대기업에게 큰 혜택이 집중되는 현행 법인세제 개편 방향」은 2010년 10대 재벌기업과 대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이 각각 15.1%와 16.5%로 비10대 재벌기업(20.3%)과 중소기업(22.0%)의 실효법인세율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발표했음. 특히 삼성그룹의 2010년 제조업 실효법인세율은 11.7%, 삼성전자는 11.9%를 기록하여 법인세 최고세율 24.2%는 물론 최저한세율(14.0%)에도 미치지 못함.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부자감세로 인한 연간 세수 감소분은 2012년 기준 20조 원에 달한다는 정부 보고가 있음. 그러나 애초 정부가 부자감세를 추진하며 내세웠던 적하효과(滴下效果, Trickle-Down Effect)는 나타나지 않는 반면, 양극화가 심화되고 노동빈곤층이 증가하는 등 서민․중산층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어 복지시스템 구축 요구는 높아지고 있음. 미국도 근로소득세는 세율이 높고 투자소득세인 배당·이자·자본이득세는 세율이 낮다보니, 미국의 백만장자 실효세율은 중산층의 평균 실효세율 30%보다 훨씬 낮은 1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서, 결국 오바마 정부는 미국의 백만장자들의 세부담도 중산층의 실효세율인 30%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공정과세법(Paying a Fair share Act)을 추진하고 있음.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라 ‘과세표준 100억 원 초과 1천억 원 이하는 11%, 1천억 원 초과 부분은 14%’로 되어있는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00억 원 초과 1천억 원 이하는 15%, 1천억 원 초과 20%’로 상향해야 함. 2011년 임시투자세액공제와 R&D개발세액공제 두 분야의 조세감면액 중 절반인 1조7천억 원이 10대 재벌의 혜택으로 돌아갔는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11년 일몰 예정이었으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이름을 바꾸어 사실상 부활하였음.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본래 입법취지에 문제가 제기되자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대체되었지만, 인원감축을 한 후 다시 고용을 늘려 원래의 고용인원을 충당한 경우에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여전히 조세감면의 취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 최고세율이 24.2%임에도 삼성 등 재벌그룹의 실효법인세율이 15%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조세정의가 크게 훼손되고 있어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줄여 나가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재벌․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고용투자세액공제는 일몰이 바람직함.

- 2007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대비 7.5%이고, 법정민간지출을 포함한 사회복지지출은 10.2%에 불과하여 OECD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한국의 복지지출은 현재도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크게 적은 상황이나 향후 노령화와 양극화 등으로 인한 복지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복지재원 확충이 시급한 과제임. 따라서 소득세․법인세에 있어 실효성 있는 최고세율구간을 신설하는 등 누진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대비 기업부담 직접세(법인세와 기업부담 사회보장기여금의 합) 비율은 6.3%로 OECD 회원국 평균인 8.2%의 약 77%에 불과하며, 34개 OECD 회원국들 가운데 2011년 우리나라의 최고구간 법인세율(22%, 부가세 및 지방세 제외)은 19번째로 낮은 수준임. 2009년 기준으로 소득세 부담률은 GDP대비 3.6%로 OECD 회원국 평균인 8.7%의 절반에 못 미칠 뿐 아니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0년 기준으로 OECD 34개국 가운데 26번째로 하위에 해당함. 따라서 우선 재벌․대기업의 실효세율을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의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아래와 같이 신설해야 함.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10% 유지,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을 유지하여) 현행과 같이 22% 유지,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1000억 원 이하까지의 기업(2009년 기준 1393개사로, 전체 법인의 0.33%)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을 철회하여) 2008년 당시의 세율인 25% 적용, 과세표준 1천억 원 초과 대기업(2009년 기준 190개로 전체 법인의 0.045%)에 대해서는 27% 세율의 최고구간을 신설해야 할 것임.

강병구(2012) 「경제민주화와 조세재정개혁」,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10, 2011

OECD, Tax Database

16.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

-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와 기업 투명성 강화를 통해 재벌들의 전횡을 제어할 필요가 있어, 박근혜 대통령도 소액주주의 독립적 이사 선임,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도입,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등을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으나, 최근 이를 전면 후퇴시키고 있어 큰 논란이 일고 있음. 2013년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소액주주에 의한 감시와 기업 투명성 강화 장치를 통해 기업 내부에 재벌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함. 이러한 장치로는 감사와 감사위원의 독립성 강화,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의 도입에 의한 소액주주의 참여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의한 사법적 견제 강화 등이 있을 것임

- 관련해서 정부의 입법예고안 발표 이후 재벌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반대를 펼쳐 당·정·청이 입법예고안에서 후퇴하고 있음. 정부안 조차도 실효성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강화가 어렵다면 정부 개정안 원안대로라도 꼭 통과되어야 할 것임.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음.

1)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상법 제406조의2, 제542조의 6 제6항 등)

- 정부 입법예고안은 지분율 50% 기준 모자회사 관계에서만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고 있으나 통상 30% 지분을 보유할 경우 지배관계가 형성되므로 30% 기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장부열람을 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를 해당 회사뿐만 아니라 회사가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피출자회사까지 확대한 다중장부열람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집중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정부의 상법 개정안 제542조의7 등)

- 집중투표제는 상법에 도입되어 있으나 대부분 회사가 정관을 통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게 됨. 정부안은 이와 같은 상법 규정을 그대로 둔 채 상장회사의 특례 규정을 도입하여 집중투표제를 도입한다는 것이어서 법률 해석과 적용에서 분쟁을 예고. 최선은 상법 자체의 개정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강제조항으로 전환시키는 것임. 또한 정부안은 집중투표제 적용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로 하고, 일정 규모는 자산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은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2조원 이상 상장회사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 이럴 경우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는 상장회사는 150여 개에 불과하여 전체 상장회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할 필요 있음.

3)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정부안 제542조의12 등)

- 현행 상법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감사위원을, 일반 상장회사는 감사를 두도록 하고 있음. 이명박 정부 초기 2009년에 상법 개정을 통해 분리선출되던 감사위원이 일반 이사들과 함께 일괄선출되도록 바뀜으로써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만 허용하는 상법 규정에 무력화됨.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리 선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감사위원의 분리선출을 명시한 정부안이 관철되어야 하나, 정부안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서는 대주주 의결권 제한이 개별 주주 3% 제한으로 유지되는 문제가 있음. 사외이사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감사위원 선출에 있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쳐서 3%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4)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정부안 제542조의14)

- 현행 상법으로는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를 도입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 주주 또는 주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해야만 의결권 행사 가능하고, 전자투표제는 회사 선택 사항임. 따라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소액주주들도 편리하게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17.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와 횡포를 근절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관련 법과 집행 체계 개선(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개정)

- 불공정 사건을 관할하는 1차 행정기관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대기업 편향, 권한의 독점과 업무 처리 인력과 의지의 부족 등으로 인해 ‘을’들의 불공정 신고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음. 공정위에 신고한 당사자들의 사례와 통계를 종합하면, 불공정신고 처리에 3∼4년이 걸리고, 신고인에게 과도한 입증 책임을 부과하며, 공정위의 제재 수준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불공정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독점적 권한을 보유한 결과 공정위의 지연 처리 및 솜방망이 처벌이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것임. 공정거래사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검찰과 지방자치단체도 적극 나서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을’들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부여로 집단자치 원리 도입,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배제의 확대 적용, 공정거래분쟁조정 기능의 개혁 등 다양한 제도개혁이 필요함.

- 세부적으로는, 검찰이나 경찰의 고소·고발 사건은 3개월 이내 기소 또는 무혐의 등 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3개월 초과할 경우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등 잠정처분을 하고 있으나 공정위 신고건에 대해서는 규범력 있는 사건 처리 시한이 없어 수많은 불공정 신고의 처리 기간이 수년에 이르고 있음. 공정위 내부의 강제력 있는 사건처리 시한을 정할 필요가 있음. 또 공정위 신고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현장조사, 확대조사, 대질조사, 진술조서 작성 등이 시행되고 있지 않아 공정위 조사 방식의 개혁이 요구됨. 또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 재항고, 고등법원 제정신청 등 불복 방법이 있으나 공정위 신고건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신고인에게 이런 불복 수단이 없고, 제재 결의에 대해서는 피신고인에게만 행정소송 등의 불복 수단이 주어진 바, 이러한 불균형이 시정되어야 할 것임. 구체적으로 공정위 내부에 재심위원회 등을 두거나 신고인에게 행정소송의 불복 수단이 주어져야 할 것임.

-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제도는 적극적으로 조정안을 제출하여 당사자를 설득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양 당사자에게 화해를 촉구하는 알선에 가까운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한계가 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과 같이 분쟁조정기관이 중재안 내지 조정안을 내면 양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사법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하고,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공정위 조사로 바로 넘어가는 현재의 방식이 아니라 법원의 사법판결을 통하여 분쟁이 해결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공동행위(담합) 규정에 대해 가맹점, 대리점, 하청업체, 특수고용인, 대형유통업체 납품 및 입점업체 등은 일정 조건 하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여 이들이 집단교섭을 통해 대기업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상반기 본회의 통과한 가맹사업법에서처럼 ‘을’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여 집단자치에 의한 문제 해결을 유도하여야 함.

- 20여만개에 달한다는 프랜차이즈, 수만 개의 대형유통업체 납품 및 입점업체, 수십만 개의 하도급업체를 공정위 10명 안팎의 담당 부서에서 감당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권한의 위탁과 분산에 반대하는 입장.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의 불공정 문제에 대해서는 광역 지자체에 조사권과 분쟁조정권, 고발요청권 등을 부여하여 피해자 접근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처리를 도모할 필요 있음.

- 한편, 1998년 검찰총장에게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부여하였으나 검찰은 공식적으로 1건의 고발요청권도 행사한 바 없음. 압수수색 등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공정위의 신속 공정한 사건 처리를 독려한 예로써 남양유업 사건 처리를 들 수 있음. 검찰은 공정거래사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여 불공정사건에 대해 공정위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할 필요가 있음.

- 또, 당사자의 사법 대항력을 높여주는 제도 대안으로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배제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런 제도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법원이 사법적극주의를 채택하여야 하나 현재 우리 법원에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 공정거래사건의 집행체계를 개혁하는 다른 행정개혁과의 병행을 전제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배제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음. 기타, 공정위의 피해자 구제제도의 개혁, 특수고용직 불공정고시에 의한 사건 해결 노력 촉구, 불공정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 제고와 조사 결과 공개 범위의 확대 등 공정위의 불공정 사건 처리에서의 행정개혁이 필요함.

□ 서민가계 보호와 금융민주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

18. 세계 최고의 폭리를 개혁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개정

- 현재 우리나라의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세계 최고, 최악의 폭리를 보장해주고 있음. 이러한 폭리 보장으로 인하 많은 서민들이 살인적인 이자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 신속히 이자제한법·대부업법을 개정해야 할 것임. 참여연대의 청원안을 법조항까지 포함해서 아래 소개함.

-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의 한도는 선진각국의 제한금리 수준을 고려할 때,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 제1항). 또, 불법고리대를 근절하기 위해 계약상의 이자로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약정 자체를 전부 무효로 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이자를 전혀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2조 제3항 전단). 나아가 계약상의 이자로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를 약탈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자약정뿐 아니라 원금에 대한 소비대차약정도 무효로 하여 고리대를 추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에 대한 상환도 요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2조 제3항 후단).

- 한편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일부무효)임을 전제로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의 변제충당에 관해 규정한 현행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불필요해지므로 그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채무자가 안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무효인 약정에 따라 이자 또는 원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함(안 제2조 제4항).

- 대부업법은 2009년 개정을 통하여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제한금리를 대부업체의 제한금리와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는데, 대부업법은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여신금융기관에게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나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이러한 특혜금리를 인정할 어떠한 정책적, 법률적 이유가 없으므로 모든 소비대차약정과 이자약정에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도록 함(안 제7조).

-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8조 제2항). 이 경우에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3항).

- 또 대부업법을 개정해, 대부업법자에게 인정되던 특례금리제도를 폐지함. 한편,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는 규정은 항을 달리하여 유지함(안 제8조 제1항). 단, 단서에서 부대비용에 관한 예외를 규정한 내용은 제한금리를 탈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삭제함.

-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하는 규정도 항을 달리하여 유지함(제8조제2항).

- 또, 금융위원회는 제3항 및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이자 및 연체이자를 받는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음(안 제15조제3항). 또, 대부업자(미등록대부업자를 포함한다)가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벌칙 신설함

19. 1가구 1주택 하우스푸어들의 주거권 보장 등 파산법 개정

- 현행 규정상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전속하므로 자영업자나 직장인들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음.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의 예를 참고하여 개인회생사건에 대해서도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등 소재지와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관할을 인정함. 이를 통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변제하려는 자영업자, 직장인 등 서민들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서와 같이 파산절차에서도 중지명령을 도입하여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를 보호하고 파산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함. 파산선고 전까지 파산신청을 취하할 수 있도록 하되,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이 있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연 복권되지만 면책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을 경과하면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새 출발을 도모함.

-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더라도 그 채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면 개인회생이 실패로 돌아갈 염려가 있음.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주택담보채권자에 대하여는 별제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배제함.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변제계획을 마련한 채무자는 주거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주택담보채권 등을 변제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재기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1가구 1주택 하우스푸어 보호 대책)

20. 금융권의 약탈적 대출 근절과 가계부채 사태 악화 방지를 위한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현재 소득 및 기대수익, 현재의 채무, 고용상황, 자산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대출하는 과잉대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금융기관 등에 대해 채무자가 그 대출의 조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금융기관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로 함.

- 금융기관 등은 채무자에게 이자율에 관한 사항, 대출의 조건에 관한 사항,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의 목적물인 주택을 잃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직접 설명하고, 그 내용을 담은 서면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함. 금융기관 등은 채무자가 만기 전 대출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했다는 이유로 금전적 제재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대출약정 후 5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등은 허용하고, 허용되는 경우에는 법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또, 금융기관 등은 대출 전체 기간에 걸친 원리금 총액을 정기적으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상환 받도록 해, 만기일시상환을 요구할 없도록 함. 또, 금융위원회 등 감독기관은 이 법을 위반하여 주택담보대출을 한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 시정명령, 영업정지, 허가·인가·등록 취소 등 처분을 할 수 있고,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1. 채무자 인권 보장, 채무자 친화적인 채무조정을 위한 공정채권추심법 개정

-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주간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방문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의 배우자나 관계인에게 대리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해, 채무자와 채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과 생활 안정을 보호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

- 또, 채무자가 변호사, 비영리민간단체, 채무상담 전문 사회적기업 등을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하고, 채무자가 채무의 수액이나 존부를 다투거나 채무상환을 거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추심자에게 대리인 선임 사실을 통보할 수 있게 하며, 이러한 통보를 받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연락하도록 하고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며, 채권추심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이를 통해 채무자 친화적인 채무조정제도의 도입을 촉진하려 함.

22. 금융소비자로서 국민들을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 최근의 동양사태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키코상품 사태, 저축은행 사태, ELS사태를 맞아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감독과 규제의 공백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금융감독당국의 태도와 관련하여 차제에 금융감독의 기능을 금융정책기능, 금융감독기능, 금융소비자보호기능으로 분리하는 것을 고려하되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음.

- 1999년 통합금융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 출범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은 일정한 궤도에 올랐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지만, 금융소비자 보호는 영업행위 규제나 금융분쟁 조정에 국한되어 왔고 금융소비자보호에는 제대로 할 일을 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고 금융감독 중 금융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감독을 분리하며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건전성 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규제의 균형과 조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존 기구의 활용 및 새로운 기구 설치 등 다양하고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종합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의 시급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금융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재확인해야 할 시점임.

- 이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일원적으로 정리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구체적으로는 새로 설치하는 ‘금융소비자위원회’)로 하여금 금융소비자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및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범위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를 감독하는 업무를 전담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도록 하며, 금융상품 등급분류제 및 판매면허제,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틀을 마련해야 할 것임.

23. 금산분리 원칙의 회복과 확대를 통한 금융민주화와 경제민주화

- 최근의 동양사태, 그리고 그전의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지배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과의 분리 또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의 지배 규제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음.

- 즉, 금산분리 원칙은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지배할 경우 특정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거나 자금을 빼돌리는 등의 행태로 인해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만든 원칙인 것임.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막고 그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중대 원칙이라 할 것임.

- 그러나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지배 금지 등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상 존재하는 금산분리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라는 대원칙이 크게 훼손된 상황임.

- 금산분리 원칙은 금융의 공공성과 건전성 확보,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대원칙으로, 백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임.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일반지주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함으로서 사실상 금산분리 해체를 획책하는 법안은 저지해야 할 것이고, 금산분리를 전 금융업종으로 확대하고, 재벌 소유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는 등의 금산분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임.

□ 생활 속의 ‘을’들의 생존권 보장과 풀뿌리 경제민주화 실현

24. 국민의 절반인 집 없는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이른바 ‘갑의 횡포’는 대기업만의 문제는 아님. 부실한 법과 이를 악용한 임대인들로 인해 피해 받고 있는 상가임차인, 주택임차인 문제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님.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달리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지 않고, 재계약 시 전․월세 임대료 상한이 없어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기 어려워,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섰지만, 전체 가구의 절반은 여전히 ‘내 집’이 없는 세입자인 상황에서, 임대료 인상 규제 및 계약갱신 보장을 통해 민간임대시장에서 임차인 보호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임.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뉴타운․재개발 등으로 임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임대주택 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급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야 할 것임.

25.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와 기업의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 재벌대기업 담합 등 불법 행위와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또 피해가 발생했을 시에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이 시급함. 담합은 사업자 혹은 기업이 가격, 생산량, 거래조건 등을 부당한 방법으로 함께 결정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통해 지켜가야 할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해치는 주범이라 할 것임. 특히 최근 재벌ㆍ대기업의 담합은 장애인ㆍ택시 사업자가 이용하는 LPG부터, 밀가루, 휘발유, 설탕, 보험료, 소주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까지 확대되고 있음. OECD 자료 등을 참고하여 대략 관련 매출액의 15% 정도가 소비자 피해라고 본다면 소비자의 피해액은 약 11조 원에 이르는 상황임. 최근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하여 소비자들의 집단적인 소송이 제기된 사건만 보더라도 삼성과 LG의 전자제품가격 담합, 정유업체들의 LPG가격 담합, 은행들의 근저당권설정비용 소비자 전가행위, 보험회사의 변액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이동통신사의 통신기기 판매비용의 과다 통신비 반영 등 매우 다양함. 예전에도 아파트 분양가격 담합소송, 교복가격 담합소송 등 여러 사건이 있었음.

- 특정 담합 사건이 아니더라도 몇 개의 재벌이 주요 생필품 시장을 독과점 지배하는 구조가 되다보니 다른 OECD 국가에 비하여 통신비, 유류비, 자동차가격, 의류비 등 많은 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 소비자 피해가 큰 실정임. 이러한 재벌․대기업의 일상화된 담합가격 시스템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대항하기 위하여 현재 소비자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전적 예방책으로서 소비자단체소송 외에 사후적 구제책으로서 소비자 집단소송법의 제정이 필요함. 현재 재벌․대기업들은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이 미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격담합을 일상화하고 있지만,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소비자들이 들고 일어난다면 시장경쟁력을 크게 훼손하고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는 담합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임. 그런데 담합으로 인한 피해, 기업들의 제품이나 서비스 관련한 소비자 피해 구제에 있어 현행 민사소송 제도는 다수의 소액피해자들의 권리 실현에 어려움이 있고, 다수의 중복소송으로 인해 소송불경제가 야기되므로 이들 분쟁에서 소비자가 보다 쉽게 피해구제를 받고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표당사자에 의한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야 함. 이 제도는 소비자 집단을 중심으로 구성원이 다수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 적용하면 될 것임.

- 소비자 집단소송은 증권관계 집단소송법처럼 권리배제 신고를 하지 않는 한 관련 피해자 전원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Opt-out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를 통해 소비자로서의 국민들의 권리를 획기적으로 보호하고, 법원은 대표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분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감독 하에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의 분배업무를 행한다. 입증책임의 전환과 증거개시제도 방안으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과 관련 있는 문서의 소지자에 대하여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고,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음.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없어도 인적․물적 상태의 확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26. 고물상 생존권 보장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률 제·개정

- 최근 동네의 고물상들이 쫓겨날 위기에 놓여서 큰 화제가 된 바 있음. 건축법 시행령의 입지제한으로 적법 부지를 찾을 수 없어, 대표적인 중소상공인 집단 중의 하나인 200만 전국 고물상인들이 수십년간 생계를 꾸려온 생계의 터전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쫓겨 날 상황에 놓인 것임. 즉, 특정규모 이상의 고물상은 시설과 입지 등에 대한 신고 기준을 충족해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문제와, 규모와 상관없이 현재 입지하고 있는 주거·상업지역 등에서 모두 다른 곳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고, 이건 명백히 부당하다 할 것임.(첨부한 지자체 공문을 보면 됨)

- 고물상이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22호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서 고물상을 삭제하고 29호 자원순환처리시설을 신설하고 고물상을 자원순환(재활용자원)수집소로 명칭을 변경하여, 이들이 지금의 주거, 준주거, 상업 지역 내에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또 현재 정부 정책으로는, 고물상에 고철이 있으면 폐기물이고, 대기업 제강사 마당에 있으면 자원임. 정부는 똑같은 고철을 두고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음. 고물상은 규제하고 대기업만 지원하고 있는 것임. 실제로 포스코엠텍 등 대기업의 무분별한 재활용업계 진입으로 사업물량이 약 50% 감소했고, 이로 인해 전국의 고물상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즉, 재벌·대기업들이 고물상까지 침탈하고 있음. 정부는 고물상 및 재활용업체를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할 것임.

-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규정한 재활용품을 순환자원으로 규정하고 순환자원으로서의 재활용품의 취급품목을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올바른 ‘자원순환사회발전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라 할 것임.현재 민주당은 당론으로 이를 입법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아래 공문을 보면 전국 고물상들의 쫓겨날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음. 인천시 부평구에만 100개 가까운 고물상이 행정 처분 대상이 되어 압박을 받고 있음. 설명드리면, 고물상의 입지문제 등에 대한 지자체 공문서로, 고물상도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용도지역을 맞춰야 하므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에 있는 고물상은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장을 이전하라는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