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乙살리기비대위‧경제민주화국민본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가맹사업법시행령제정모임(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경제부
발 신	담당 :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 010-2203-8293 안진걸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공동사무처장 019-279-4251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011-661-0730
제 목	세븐일레븐, CU편의점본사에 불공정약관 시정 관련 반박 및 고발요청 자료
날 짜	10.25(금)(총12쪽)
보도자료
고리사채업자로 둔갑한 세븐일레븐, CU 편의점, 공정위는 왜 고발하지 않는가 롯데 세븐일레븐, 편의점주들에게 수천‧수만% 이자 돈놀이 강행 편의점 본사, 부당이득 불법이자, 점주들에게 즉각 반환하라 부당이득 미반환시 전국편의점주들과 집단소송 추진 예정 공정위, 여전히 대기업에 솜방망이 처벌 -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내라면 내야하는 인테리어‧시설잔존가‧각종유지보수 등 편의점 거품비용에 대해 공정위는 언급조차 없어 - 적자로 폐점한 가맹점주에게까지 위약금 부과 행위 금지해야 - 상권분석 오류로 인한 중도해지 위약금은 본사가 책임져야

1. 10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가맹본사 롯데 세븐일레븐 가맹본사 ㈜코리아세븐과 CU가맹본사 BGF리테일(전 ㈜보광훼미리, 훼미리마트)등이 가맹점주들에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 일일 송금의무 위반시 과중한 위약금 조항 △ 중도해지시 과중한 위약금 조항 △ 임대료 증가분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공정위가 편의점 계약상 불공정약관으로 규정하고 시정토록 한 것은 다행이나, 이미 2013년 상반기에 편의점 가맹본사들이 자진 시정하겠다고 밝힌바 있고, 해당 사안에 대해 피해입은 가맹점주들이 상당수이고 현재도 피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보았을 때 발표 시점에 대한 의문과 문제의식이 있음을 전달합니다.

3. 참여연대는 2012년 12월 3일 공정위에 롯데 세븐일레븐의 ‘일일송금 지연의 과도한 위약금(미송금)’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바 있습니다.

7. 송금지연에 대한 위약금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위반의 점

가. 계약서 제26조 제2항은 “....만일 경영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송금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지연일수 1일당 금 일만원의 송금 지연 가산금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신고인은 가맹편의점들의 매출액을 일단 전액을 가맹본부에게 송금한 이후, 이를 정산하는 방식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미송금을 한 경우 그 금액의 다과와 상관없이 하루 1만원의 미송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 실제로 C가맹점의 미송금에 대한 위약금 부과 내역을 보면 (증제10호증 ‘C가맹점 정산서’) 아래 표와 같습니다.

날짜	미송금액	위약금(1일 만원)	이자율
2011. 12.	402,080원	20,000원	연 913%
2012. 1.	2,570원	10,000원	연 14,198%
2012. 2.	88,470원	20,000원	연 4,125%
2012. 3,	680원	30,000원	연 536,764%
2012. 4.	122,270원	50,000원	연 2,985%
2012. 5.	33,670원	20,000원	연 10,840%
2012. 6.	127,510원	30,000원	연 2,862%
2012. 7.	39,380원	20,000원	연 9,268%
2012. 8.	84,450원	30,000원	연 4,321%
2012. 9.	31,970원	10,000원	연 11,416%

위 사례를 보면 미송금위약금이 연 수백퍼센트에서 수십만퍼센트에 이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80원을 실수로 미송금 한 것에 대하여 30,000원의 위약금을 부과시킨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가맹본부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다. 이자제한법은 최고 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고 있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최고 이자율을 연 39%로 제한하고 있는 점, 금융기관의 지연배상률은 보통 20~30% 정도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위와 같은 미송금 위약금의 손해배상률은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라. 위 이자제한법, 대부업법을 근거로 판단해 볼 때, 가맹본부가 지연송금에 대한 위약금으로 연 수백퍼센트에서 수만퍼센트까지 부과시키는 것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 3.다.항의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한 것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8. 결론

위와 같이 피신고인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철저히 조사하여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자료1. 2012. 12. 3 참여연대가 공정위에 신고한 세븐일레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발췌

세븐일레븐의 미송금 위약금은 실제 연 수백퍼센트에서 수십만퍼센트에 이른다는 것이 지금까지 여러 가맹점주의 사례로 확인되었습니다. 세븐일레븐 가맹본사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고, 현행 이자제한법, 대부업법에서 제한하는 최고이자율 보다 월등히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 수백에서 수십만 퍼센트라는 천문학적 고리대를 받고 있는 점 등에서 롯데 세븐일레븐의 미송금 위약금의 손해배상률은 지나치게 과다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이므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과 형사고발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편의점 가맹본부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가맹점주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가한 있어서는 안될 불공정한 행위로, 세븐일레븐, CU 편의점 가맹본부의 총 책임자는 전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비싼 이자로 돈놀이 하는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가맹점주들에게 부당하게 취한 이득을 모두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4. 또한 세븐일레븐과 CU(전 훼미리마트) 편의점 가맹본사의 <과다한 해지위약금으로 폐점하지 못하고 계속 영업하도록 강제>하는 불공정거래행위도 신고하였습니다. 점주는 영업손실로 인해 폐점하는데 12개월~15개월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대수익까지 가맹점주가 물어내주고 편의점을 폐점해야 하는 실정이었던 것입니다.

예로, 세븐일레븐 가맹계약서 제55조 제1항에는 “제53조, 제54조에 의하여 회사 또는 경영주로부터 계약 해지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 책임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배상(계약의 잔존 기간에 대한 일실이익을 포함)으로서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평균 월 가맹수수료의 15개월 분 상당 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점포 건물의 건축개수 및 내·외장 시설공사비용의 잔존액 및 시설·장비철거비용은 이를 부담한 자에 대하여 별도로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불공정한 편의점 가맹계약서에 따라 산출된 위약금은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이상에 달해, 영업을 할수록 손해만 나는데도 거액의 위약금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영업을 해야 하는 점주들이 늘어나고 생활고로 인해 자살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5. 점포가 영업손실로 인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점포에까지 위약금을 부과하여 기업의 기대수익손해액을 책임져야 하는 편의점 가맹본사들의 위약금 규정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정위는 약관 심사 및 모범거래기준 등을 통해 가맹본사가 적자 점포에까지 위약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허용한 것으로 공정위는 이에 대해 추가 심사 및 적정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편의점 상권분석은 매출 증대 및 영업지속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편의점 점포 선정 및 상권 분석은 법에서도 명시된 본사의 의무사항인만큼,  점포의 수익성 악화, 적자 매출로 인한 중도해지 및 편의점 상권분석에 대한 귀책사유 등에 따라 위약금 규정이 달라져야 합니다. 편의점 본사들 간 과도한 출점경쟁과 잘못된 상권분석, 허위 과장정보로 인해 점주들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영업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가맹본사는 가맹점주들에 비해 사업능력, 상권분석 능력, 정보량 등이 월등함에도 불구하고 상권분석 실패로 인한 영업적자 책임을 가맹점주들에게 전부 부담시키고 있어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안 및 불공정약관 규정 취지에 따른다면 위약금 ‘감경’이 아니라 위약금 부과 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6. 한편 공정위는 미송금 및 중도해지 위약금이 불공정성은 인정했지만, 폐점위약금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인테리어‧시설장비 등에 대해서는 조사‧심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문제입니다. 인테리어‧시설장비 잔존가(또는 취득가) 위약금은 그 실내역서조차 공개하지 않고 총액 얼마를 점주에게 통보하여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내라면 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시가보다 부풀려 책정하는 의혹이 있음에도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편의점 거품비용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7. 1년이 지난 시점에 세븐일레븐과 CU가맹본부의 과중한 미송금 위약금과 중도해지 위약금, 임대료를 전가하는 불공정약관으로 규정했으나, 사안이 중대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심각한만큼 공정위는 편의점 가맹본부들에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를 취해 적법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8.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가맹사업법시행령제정모임(준) 등은 공정위의 불공정약관 시정 내용에 대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 붙임. 공정위의 불공정약관 시정 내용에 대한 의견(6p)

○ 공정위의 불공정약관 시정 내용에 대한 의견

2013. 10. 25

1. 과다한 미송위약금을 부과하는 불공정거래행위

- 세븐일레븐 가맹계약서에 “송금의무 해태시 지연일수 1일당 금 1만원의 송금 지연가산금을 부과함”이라는 규정되어 있음. 공정위도 롯데 세븐일레븐 가맹본사가 “매일 1만원이 가산되는 위약금 산정방식은 연이율로 환산하면 미송금액에 따라 그 이율이 수백, 수천 %에 달할 수 있고 현행법상 인정되는 최고이자율(이자제한법 상 30%, 대부업법상 39%)과 비교할 때에도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라며 이 조항을 “불공정약관”으로 규정하여 시정하도록 함

- 공정위는 가맹본부들이 약관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고 밝힘. 미송금 위약금 문제는 2012년 12월 세븐일레븐 불공정거래행위 고발 및 편의점 가맹본사의 불공정한 횡포에 고통받는 가맹점주들의 각종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수차례 제기했던 문제로, 편의점 가맹본부들은 더 큰 사회적인 논란이 일기 전 가맹계약서를 시정했고, 공정위는 11개월만에 불공정약관으로 규정함

- 그러나 대기업 편의점 가맹본사가 가맹사업을 시작한지 10여년이 지나서야 미송금 위약금의 불공정한 내용을 시정한 것임. 공정위도 가맹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과중한 또는 부당한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약관으로 규정한 바, 롯데 세븐일레븐 가맹본사는 계약서 시정했다고 손 놓고 있지 말고, 회사 책임자들은 전 가맹점주에게 사과하고 즉각 부당하게 취한 이득을 반환해야 할 것임. 또한 CU(훼미리마트), GS25, 미니스톱 가맹본사도 계약서 시정은 기본이고, 그동안 점주들에게 과도한 미송금 위약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전 가맹점주에게 사과하고 즉각 반환해야 할 것임

- 가맹본사로 하여금 매일 당일 매출액을 송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송금지연위약금 산정방법에 따라 매1일마다 1만원 전후의 미송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손해배상의 예정’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임. 따라서 참여연대는 편의점 가맹본사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미송금 위약금을 가맹점주들에게 자발적으로 반환할 것을 다시 요청하는 바임. 반환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위반으로 가맹본부 대상으로 가맹점주들의 집단 소송을 검토하여 진행할 계획임

※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에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2. 중도해지 시 가맹점주에게 과중한 위약금 부과

(1) 기업의 기대수익 손해까지 부과하는 매출(운영) 위약금

- 참여연대, 2012년 10월 28일 CU(전 훼미리마트, 보광훼미리(주) 편의점 가맹본사 불공정거래행위 고발, 2012년 12월 3일 세븐일레븐 편의점 가맹본사 불공정거래행위 고발

- 공정위는 2012년 12월 14일 “공정위, 편의점 프랜차이즈 모범 거래기준 마련하여 시행”하겠다며, 250m내 신규 출점 제한 및 가맹계약 중도해지시 위약금을 대폭 축소 방침 발표. 2013년 4월 9일 “편의점 모범거래기준 후속조치로 5개 가맹본부 기존 가맹점과 4월중 변경계약” 보도를 통해 중도해지 위약금 등 인하에 대한 방침을 발표함.(자료2)

- 공정위가 10월 24일 중도해지 위약금도 불공정약관으로 규정한 것은 당연한 결과임. 그러나 영업손실 및 적자점포에까지 위약금을 부과하여 기업의 기대수익까지 책임져야 하는 불공정한 위약금 규정은 문제임

▲ 자료2. 2013. 4월 공정위가 발표한 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 인하 방침 관련 발췌

- 공정위는 자료3에서 보듯이 가맹본부의 실손해를 넘어선 과중한 위약금 부과에 대해 불공정약관이라고 규정함. 그러나 이 조항은 얼마전 발표된 공정위의 가맹사업법 시행령(안) 과도 연계되는 것으로,

□ 과중한 중도해지 위약금의 불공정사유 및 시정내용

(불공정사유) 가맹본부의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한 점 및 잔여 계약기간 동안 기대수익 상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월평균 가맹수수료의 10개월분 이상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가맹본부의 실손해를 넘어서 지나치게 과중함

-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 가맹수수료를 수취하여 각종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내・외장 시설 투자비용은 계약종료시 별도로 배상받을 수 있으며,

- 대체 가맹점이 확보(통상 6개월 이내)되면 더 이상 기대수익 상실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 (시정내용)　해당 사업자들은 위약금을 월평균 가맹수수료의 최소 2개월 분(4년 경과)에서 최대 6개월분(3년 미만)으로 감경함

▲ 자료3. 2013. 10. 24 공정위가 발표한 중도해지 위약금 불공정약관 시정에 대한 내용 발췌

- 중도해지 이후 가맹본부가 후속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통상 소요될 비용을 위약금의 범위로 산정하는 것은 중도해지 사유가 가맹점주에게 있다는 전제를 기초로 하고 있음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안 별표2

계약해지의 경위 및 거래당사자간 귀책사유 정도, 잔여계약기간의 정도, 중도해지 이후 가맹본부가 후속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통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손해액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설정하거나 부과하는 행위

* 편의점 등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던 중도해지시 위약금의 경우 부당성 판단기준을 행위유형에 맞게 구체화하여 실손해를 넘어 기대수익상실액까지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관행 차단

▲ 자료4. 공정위 발표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안)

- 편의점 상권분석은 매출 증대 및 영업지속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 점포의 수익성 악화, 적자 매출로 인한 중도해지 및 편의점 상권분석에 대한 귀책사유 등에 따라 위약금 규정이 달라져야 함. 편의점 본사들 간 과도한 출점경쟁과 잘못된 상권분석, 허위 과장정보로 인해 점주들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영업손실이 발생함. 그러나 가맹본사는 가맹점주들에 비해 사업능력, 상권분석 능력, 정보량 등이 월등함에도 불구하고 상권분석 실패로 인한 영업적자 책임을 가맹점주들에게 전부 부담시키고 있어 문제임. 따라서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안 및 불공정약관 규정 취지에 따른다면 위약금 ‘감경’이 아니라 위약금 부과 금지를 해야 할 것임.

-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2에 "계약해지의 경위 및 거래당사자간 귀책사유 정도, 잔여계약기간의 정도, 중도해지 이후 가맹본부가 후속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통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손해액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설정하거나 부과하는 행위"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기대이익상실액에 대한 손해배상예정을 인정하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규정으로,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의 계기가 되었던, 편의점의 경우 계속 적자가 발생하는 편의점에 대한 기대이익상실액까지 물리는 것은 가혹한 것이고 노예계약이라는 비판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임

- 실제로 가맹계약에서 점주가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거의 규정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가맹본부는 중도해지를 무조건 점주 탓으로 돌릴 여지가 큼. 객관적으로 점주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경우에 가맹본부는 해당 비용의 위약금은 청구해서는 안 될 것이고 심지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해당 점포에 추가적인 가맹희망자를 모집해서도 안 될 것임. 이러한 경우까지 후속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통상 소요될 비용을 위약금으로 산정하는 것은 문제임. 따라서 중도해지가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로 제한하는 규정이 삽입되어야 할 것임

- 편의점 가맹해지는 보통 적자가 누적되어 점포 문을 닫는 경우인데, 적자점포에 대해서는 후속 가맹계약이 존재할 수가 없고, 후속 가맹계약에 소요되는 기간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 없음. 그러므로 본사의 잘못된 상권분석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기대이익상실분 위약금을 금지시켜야 할 것임

(2) 과다 위약금의 핵심, 인테리어 시설장비

- 공정위는 이번 조사 및 심사 시 인테리어‧시설잔존가 위약금에 대한 심사 및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언급조차 없음. 지난 4월 공정위는 인테리어 시설잔존가는 ‘기존과 동일’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음. 인테리어 및 시설잔존가 위약금은, 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 중 기업의 기대수익 손해배상까지 물어야 하는 (운영)매출위약금도 문제지만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함. 그러나 가맹본사는 가맹점주에게 점포 인테리어 공사나 시설 장비 내역서를 일체 제공하지 않고, 점주가 내역서를 요구해도 보여줄 수도 없고, 제공할 수 없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함. 실제 인테리어 및 시설 장비 가액이 시가보다 부풀려서 점주들에게 제공된다는 의혹이 있고, 본사는 부풀린 시설가액에서 감가상각한 잔존가 또는 취득가에 따른 수천만원의 시설위약금을 부과할 것을 점주들에게 요구하고 있음.

- 시설장비 등 대여물건의 법정잔존가를 가맹본부가 산출하여 부과하는 불합리한 방식이 산출 근거임. 가맹본사는 대여집기목록을 작성해 가맹점주에게 주어야 함에도 대여목록을 제공하지 않고, 해지를 원하는 가맹점이 있는 경우에도 가맹본사에서는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총액만을 통보하고 있음. 가맹본사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고 있어, 가맹본부가 대여물건의 법정잔존가를 직접 산출하여 세부내역을 명시하지 않고 통보할 수 있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잔존가를 부풀린다는 의혹이 있어 점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음

- 거액의 위약금이 없어서 편의점을 계속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공정위는 가맹본사들의 인테리어 및 시설장비에 대한 투명한 내역 공개를 의무화 하고 인테리어 및 시설장비가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추가 심사 및 조사와 적법한 조치가 요구됨

3. 임대료 인상분까지 점주에게 부과

- 롯데 세븐일레븐은 임차 점포 임대료 인상 시 이익배분율에 해당하는 인상분을 가맹점주에게 부담시키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항에 대한 삭제, 시정 조치는 당연함. 피해 점주들을 전면 조사해 즉각 반환해야 할 것임

4. 공정위의 결정에 대한 입장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과중한 위약금으로 고통받는 가맹점주들의 금전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고 기대하나, 이 내용은 이미 본부가 더 큰 사회적인 논란을 피하기 위해 조용히 시정한 사항들임. 또한 위약금 조항은 추가 조치가 필요함은 물론, 해당 가맹본부에 시정 내용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임.

오는 10월 28일은 참여연대가 CU(전 훼미리마트, 보광훼미리(주))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위에 고발한지 1년이 되고 12월 3일은 롯데 세븐일레븐 (㈜코리아세븐)을 고발한지 1년이 되나, 공정위는 CU와 세븐일레븐 불공정거래행위 고발 건에 대한 발표에 대해 묵묵부답임. 또한 연초부터 편의점 가맹본사들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했으나 아직 그 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음. 공정위의 대기업 편의점 가맹본부 고발 조사 발표를 촉구함

공정위는 그동안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관리, 처벌 규정은 있지만 실제 고발 및 과징금 부과는 사례가 거의 없음. 그 중 편의점 가맹본부들은 상시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례가 수백 수천건에 달하는데 공정위는 계속해서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있어 공정위가 ‘불공정거래위원회’라는 오명을 벗어나고 있지 못함. 이에 대한 공정위 자체 시정을 요구하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