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국회 담당
발 신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안진걸 019-279-4251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철호 변호사 010-3968-9790(불공정행위신고대리인)
제 목	현대아이파크몰의 심각한 ‘갑’질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정 합의 성사
날 짜	2013. 10. 22(화)(공정위 신고서 포함 총 9쪽)

보 도 자 료

“현대아이파크몰이 입점 중소업체에 전용부분 인테리어 비용 전가한 것에 대해, 50% 반환 조정 이루어져”

- 현대아이파크몰은 다른 입점업체에도 최소 50% 반환해야

- 유통 재벌들의 횡포 근절되는 또 하나의 계기 되어야

- 참여여대와 민변, 불공정행위와 횡포 끝까지 대응할 것

1. 지난 7월 29일 참여여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현대아이파크몰이 입점업체인 ㈜태명인터내셔날에게 전용부분 인테리어 비용을 100% 전가한 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소유 공간인 공용부문의 인테리어 비용도 100% 떠넘긴 사례를 공개하고, 이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이에 대한 뜻 깊은 조정이 이루어져 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게 됐습니다.(10.14일 공정위에서 양측의 합의가 이뤄졌고, 대리인이 최근 이를 알려왔습니다.)

2. 그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해온 갑의 횡포는 여전히 그칠지 모르고 있으며, 각계 각 분야에서 계속되고 있음이 속속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맹점, 대리점뿐만 아니라 대리기사, 택배기사 등 개개인에게도, 또 이번 사례와 같이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입점업체, 납품업체, 협력업체 등에게도 광범위하게 ‘갑’의 횡포가 만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현대아이파크몰의 인테리어계약서(확약서)도 보면 100% 을에게 불리한 내용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에 그 중 50%를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을 계기로,  대대적으로 유통 재벌·대기업들의 입점업체, 납품업체, 협력업체와 그 직원(노동자) 등에 대한 불공정행위와 횡포를 조사하고 근절시키는 일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앞으로도 재벌·대기업의 불법·불공정행위와  횡포를 고발하고 이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3. 이번 공정위의 조정에 대한 입장을 아래 붙입니다.

“현대아이파크몰의 공용부분 인테리어비 반액 부담 결정을 환영한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 그리고 현대아이파크몰 백화점 입점업체인 (주)태명인터내셔날(대표: 장현우)는 지난 2013. 7. 29. 현대아이파크몰의 공용부분 인테리어 공사비를 100% 입점업체에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현대아이파크몰 백화점은 2012년 6월경 7층전체 매장(가구매장) 에 대해 MD개편을 위해 종전의 바닥, 천정, 벽면 등의 인테리어를 전체적으로 변경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인테리어 비용을 대부분 입점업체들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입점업체들은 이른바 수수료 매장으로서 입점업체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25%를 현대아이파크몰에게 수수료로 납부하고, 나머지 매출액만 입점업체에게 귀속되는 계약구조였으므로 인테리어 개선으로 인한 매출 상승이 있는 경우 현대아이파크몰과 입점업체가 같이 이익을 받게 되므로, 인테리어 개선비용도 이익 배분율에 따라 분담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현대아이파크몰은 공정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입점업체가 부담한 공용부분(입점업체의 공통인테리어 부분)의 공사비용을 반씩 부담키로 하여, (주)태명인터내셔날이 부담했던 공유부분 인테리어비 1,080만원의 절반을 (주)태명인터내셔날에게 반환하기로 조정하여 사건이 종결되었다.

우리는 현대아이파크몰의 위와 같은 조정안 수락결정을 환영하며, 위 사건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대규모 유통업체가 부담하는 공통 인테리어비용의 분담기준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하며(최소 반반씩 부담하는 것은 기본이고 나아가 수수료율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것으로), 현대아이파크몰도 공정위에 신고한 당사자 이외에 다른 입점업체에도 공통부분 인테리어비용에 대해서는 이번 결정과 같이 최소한 반액을 입점업체에게 반환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 별첨 : 공정위의 신고서 요지

현대아이파크몰 공정위 신고내용의 요지

신고인 1((주)태명인터내셔날/대표 장현우)은 피신고인이 운영하는 아이파크백화점의 입점업체인데, 피신고인은 입점 이전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입점업체의 매장부분에 대한 인테리어비용 뿐만 아니라, 공용부분에 대한 인테리어비용을 입점업체인 신고인에게 100%가 부담하도록 강요하여, 정당한 이유없는 경제적 이익제공요구행위를 하였음.

신고인 2는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와 횡포를 감시해온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으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안진걸이며, 신고인 3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공익적 법률 지원을 수행해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강신하 변호사임. 즉 이번 신고는 중소기업 당사자와 당사자를 돕고 있는 참여연대, 민변의 공동 신고임.

신 고 내 용

1. 당사자의 관계

가. 피신고인 ㈜현대아이파크몰(이하 “현대아이파크몰”이라 함)과 신고인 ㈜태명인터내셔날은 “특약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한 거래 당사자들로서 현대아이파크몰은 대규모유통업자이고 신고인은 피신고인이 운영하는 아이파크백화점의 입점업체입니다.

나. 현대아이파크몰은 1999년 1월 16일에 설립되었고, 모 기업집단인 현대산업개발㈜에 소속된 기업으로, 대형종합소매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업종으로 하고 직전 사업연도 기준 총 매출액이 금 124,895,000,000원입니다.

다. 현대아이파크몰은 쇼핑몰과 생활편의시설, 상점 등을 모아 놓은 복합 시설로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한강로 3가) 용산역사에 위치하고 연면적 240,110㎡으로 코엑스몰의 119,000㎡보다 넓습니다. 지하층, 지상 9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이파크 백화점(패션관, 리빙관, 문화관)과 디지털전문점, 식당가(동관, 서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신고대상이 되는 불공정거래행위는 아이파크백화점 리빙관과 관련된 것입니다.

라. 신고인은 현대아이파크몰과 2012. 6. 29. 특약매입 표준거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거래품목은 가구(브랜드 : 마리너), 입점장소는 리빙관 7층 84.8㎡로 하였고, 계약기간은 2012. 6. 29.부터 2013. 6. 28.까지, 판매수수료율은 매출액의 25%로 하였습니다. 위 계약기간은 기간 도과로 자동연장되어 현재도 신고인은 위 매장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 신고인은 현대아이파크몰과 입점을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2012. 6. 18. “인테리어 공사 확인서”라는 명목 하에 매장과 공용부분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용 부담에 관한 문제가 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2. 현대아이파크몰과 납품업자의 계약관계

현대아이파크몰과 신고인은 특약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현대아이파크몰은 ①가구의 특약매입거래와 ②가구매장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 가구의 특약매입거래

현대아이파크몰은 남품업자로부터 가구를 외상매입하고 가구판매 후 일정률(정상판매수수료율 : 25%, 행사판매수수료율 : 23%)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가구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습니다(특약매입 표준거래계약 제10조).

신고인은 지정한 납품기일 및 장소에 차질 없이 상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현대아이파크몰은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상품대금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특약매입 표준거래계약 제6조, 제8조).

신고인은 상품에 관하여 현대아이파크몰의 검수기준에 따른 검수를 받아야 하며 현대아이파크몰은 신고인으로부터 외상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조건에 따라 신고인에게 반품할 수 있습니다. (특약매입 표준거래계약 제 7조, 제 9조)

나. 가구매장의 제공

현대아이파크몰은 납품업자에게 매장의 점포명, 운영층, 매장위치와 전용면적(84.8㎡)을 특정하여 제공합니다. (특약매입 표준거래계약 제 5조 제 5항)

신고인은 자사브랜드의 이미지를 관리하고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비용으로 매장인테리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닥, 조명, 벽체 등 기초시설 공사에 관한 비용은 현대아이파크몰과 납품업자가 협의하여 분담합니다(특약매입 표준거래계약 제 14조 제 3항).

3.  현대아이파크몰과 납품업자의 계약관계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대상임

현대아이파크몰과 신고인간의 특약매입거래계약과 매장의 제공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합니다)의 대규모유통업자에 관한 요건, 납품업자 관한 요건, 특약매입거래의 형태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현대아이파크몰은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기업회계기준상 순액법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매출액을 말합니다)이 1천억원 이상이며, 보충적으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자이므로, 대규모유통업법 상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합니다.

신고인은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으로만 표시합니다)으로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특약매입거래에서의 납품업자 등의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위 현대아이파크몰과 신고인의 특약매입거래계약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4. 현대아이파크몰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의 점

현대아이파크몰은 계약서에 바닥, 조명, 벽체 등의 기초시설 공사(공용부분)에 관한 비용은 현대아이파크몰과 납품업자 등이 협의하여 분담한다고 명시하여 공용부분 공사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시킬 계약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특약매입 표준거래계약 제 14조 제 3항).

그런데 현대아이파크몰은 위와 같은 계약 내용조차 따르지 않고서, 공용부분의 공사비 100%를 매장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인테리어 공사 확인서(증 제2호증)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고, 신고인은 신고인이 입점할 점포부분의 공사비로 15,685,000원을 지출하고, 공용부분의 공사비로도 10,812,6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신고인은 당시 아이파크백화점 입점을 앞두고, 백화점에 공급할 상품의 조달, 매장인테리어비용 지출, 직원채용 등으로 이미 수천만원의 지출을 한 상태였는바, 피신고인이 요구한 10,812,690원을 부담하지 않고서는 입점 자체가 무산될 우려가 있어 어쩔 수 없이 피신고인이 요구하는 인테리어공사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으나, 이는 부당한 강요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5. 정당한 사유 없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1항위반)

가. 문제가 되는 아이파크백화점의 건물은 현대아이파크몰의 소유이므로 공용부분 인테리어로 인한 건물 가격 상승의 이익은 현대아이파크몰에 귀속됨

신고인이 현대아이파크몰로부터 계약상 제공받은 매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999, 40-961 현대아이파크몰용산(본점)에 해당하는 건물의 아이파크백화점 리빙관 7층 전용면적 84.8㎡의 마리너 브랜드 매장입니다. 이 건물 전체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현대아이파크몰로서 신고인이 부담한 공용부분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인한 건물의 가격 상승의 이익은 피신고인인 현대아이파크몰에 귀속합니다.

나. 위 매장은 특약매입거래방식의 수수료 매장으로, 매출의 25%는 현대아이파크몰에 귀속되므로 공용부분 인테리어비는 현대아이파크몰이 부담해야함

신고인이 부담한 매장 내 전용부분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용과 공용부분의 공사비용으로 발생하는 가구판매 매출의 25%는 현대아이파크몰에 귀속합니다.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인테리어 공사 이후 발생하는 매출마다 25% 씩 현대아이파크몰이 가져가는 것이므로 인테리어 공사비의 일부를 현대아이파크몰이 부담하는 것이 공평에 합당합니다.

다. 본 공용부분의 인테리어 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7층 리빙관 전체에 존재하던 유리벽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비용이지 신고인의 매장에 투입된 비용이 아님

특히, 공용부분의 인테리어 공사는 7층 리빙관 전체에 설치되어 있던 유리벽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이 공사는 현대아이파크몰의 필요에 의해 공사가 이루어진 것이지, 신고인의 매장을 위해 이루어진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 신고인이 부담한 공용부분의 인테리어 공사비에 대하여는 현대아이파크몰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위 유리벽 해체작업에 소요된 인테리어 비용은 7층 리빙관 전체의 입점업체에게 부과되었는데, 이 비용은 매장 면적에 따라 부과되었는바 신고인은 1,090만원 가량을 부담하였으나 다른 넓은 매장의 경우 3,000만원까지 부과된 바 있습니다.

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규제법 의결례에서 “공용부분 빛 그 부대시설에 관한 수선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판례가 본 사안에서 유추적용 되어야 함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규제법 의결례에서 공용부분 및 그 부대시설이라 할 수 있는 전기가스계량기, 엘리베이터관련 소모성부품에 관한 수선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시설의 보수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으로 약관규제법 제 7조 제 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2005. 6. 29.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시정권고 제 2005-079호 사건번호 2005약제1113).

같은 취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적극적인 의무를 부담하며 (민법 제 623조), 따라서 임대인은 임대차의 목적물인 당해 아파트 공용부분 및 그 부대시설에 관한 수선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 전용부분인 주택내부 등에 대하여도 보일러등 소모성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보수주기 및 귀책사유에 따라 보수책임이 정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보수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현행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 9조 제 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1997. 2.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시정권고 제 97-4호 사건번호 9701약이0008).

위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아이파크몰과 신고인의 매장제공약정은 비록 전형적인 임대차계약과는 계약형태가 다소 상이하나 임대차계약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이고, 현대아이파크몰이 특약매입거래계약 상의 수수료 매장의 제공자로서 공용부분에 대한 수선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에게 부담토록 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행위로서 위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례에서의 판시 내용은 본 사안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 현대아이파크몰의 불공정거래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 15조 제 1항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조항 위반임

현대아이파크몰은 신고인을 비롯한 아이파크백화점 리빙관 입점업체에 대해 공용부분의 인테리어비를 입점업체가 부담하도록 강요하고, 공용부분 인테리어비는 현대아이파크몰이 지정한 인테리어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파크백화점은 피신고인이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건물로서, 입점업체들이 부담한 공용부분 인테리어로 증대된 건물의 경제적 가치는 모두 현대아이파크몰에 귀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대아이파크몰의 위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이익제공요구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6. 결론

이와 같이 현대아이파크몰은 입점업체인 신고인에게 공용부분에 대한 인테리어비용 부담을 강요하였는바, 대규모유통업법이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이익제공강요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피신고인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위반으로 의법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증 제1호증	특약매입계약서

1. 증 제2호증	인테리어공사확인서

2013. 7.28.

신고인 1 ㈜태명인터내셔날(담당 : 장현우)

신고인 2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안진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장현우 010-2252-0168/안진걸 019-279-4251

신고인 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 강신하

- 위 신고인1,2,3의 대리인 김철호 변호사 010-3968-9790

공정거래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