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乙살리기비대위/경제민주화국민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경제부
발 신	담당 :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 010-2203-8293 hmright@hanmail.net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제 목	제대로된 대리점보호법 제정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정 촉구 퍼포먼스
날 짜	10.22(화)(총 5쪽)
보도자료
“이번 정기국회는 경제민주화와 ‘을’살리기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공정위, 가맹사업법 취지 무시하고 가맹본부에 퇴로 규정 만들어줘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령/대리점보호법 제정 촉구 각계 공동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을’들의 드러눕기) ※ 일시 및 장소 : 10.22(화)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 - 정부와 새누리당은 대리점보호법 제정에 즉각 동참하라! - 편의점 등 ‘을’들에 대한 온갖 횡포, 롯데 그룹 규탄한다! 정부와 국회는 ‘을’들에 대한 온갖 횡포를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 - 가맹점에 대한 온갖 횡포를 근절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정하라!

1. 현재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한창입니다. 정무위, 산업위, 환노위, 미창위, 국토위, 기재위등 상임위에서는 경제민주화 이슈, 갑을문제와 불공정 횡포 문제, 그리고  중소상공인 생존문제를 열심히 다루고 있고, 재벌대기업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재벌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경제적 강자들의 횡포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롯데 그룹의 편의점 등 ‘을’들에 대한 횡포가 대표적일 것입니다. 심지어 롯데 그룹은 ‘상생기구’를 설치한다고 밝힌 날(우리는 이를 환영하지만) 전직 편의점주의 기자회견 참여를 폭력적으로 방해해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2. 또 각종 불공정행위와 횡포로 큰 피해를 입은 국순당, 아모레퍼시픽 등 피해대리점협의회와, 수억의 피해를 입고 몇 년간 불공정행위와 횡포에 항의해온 엘지유플러스 피해 대리점 들의 농성과 호소도 계속 되고 있고, KT 피해자, 우체국 위탁 택배 노동자, 대리기사, 문구점, 고물상 등의 생존권의 위기와 고통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변종 SSM 출점, 납품업체-입점업체 피해, 불공정한 임대차 계약 등으로 대형마트들은 많은 ‘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부와 국회가 수없이 많은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제도적으로 잘 보장할 있는 각종 법제도적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할 것입니다.

3. 특히, 오늘 우리들은 전국에 70여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대리점을 보호하기 위한 대리점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대리점보호법) 제정과 전국에 30여만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맹점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이 제대로 제정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초안에 대한 보완 요구를 담은 입장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고,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국회 앞에서 ‘생존권을 호소하며’ “드러눕고 피켓팅을 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4.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외면하고 부인하는 재벌대기업들의 태도로 인해서 피해보상은 커녕 진상규명조차 되지 않아 이중삼중 피해를 보고 있는 대리점주들과 가맹점주들, 그리고 중소상공인들은 이번 국회와 국감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부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도 재벌대기업을 비호하는 행태를 청산하고, 하루빨리 대다수 국민들과 ’을‘들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대리점보호법 등 각종 ’을‘들을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설 것을 호소 드립니다.

5. 기자회견 진행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 :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

- 취지말씀 : 인태연 전국을살리기 비대위 상임대표

- 대리점보호법 제정 촉구 말씀  : 국순당대리점협의회 염유섭 대표 등

-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입장 발표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 제대도 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정 촉구 등 :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가맹점주협의회

- 퍼포먼스

<별첨 : 정책 설명서>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안)에 대한 입장

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안)에 대한 입장

1.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관련(개정안 제13조의4)

가맹사업법 개정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 영업시간대의 매출이 저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함에도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함

○ 문제점 및 개선안

- 오전 1시부터 오전 7시까지 매출이 저조하여 6개월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영업시간 단축을 금지하는 행위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로, 가맹사업법 개정 논의 당시 가장 쟁점이 되었던 사항임.

- 이 조항은 가맹본부가 허위매출정보를 가맹점주들에게 제공하여 가맹점주들이 생활고가 심각해져 잇단 자살 사태가 발생했고, 24시간 영업을 강제함으로써 건강이 악화되어 암으로 투병해도 24시간 365일 문을 열도록 하는 등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입법 취지임. 따라서 가맹점 운영 기간, 매출액 등의 불공정한 조건부 영업시간 구속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나,

- 편의점주들은 24시간 365일 연중무휴 영업에 급한 일로 문을 잠시 닫게 되면 본부는 계약위반 행위라며 점주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만큼, 일체의 운영 및 판매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불공정한 영업 강제 행위 금지 및 이에 대한 감시도 철저히 해야 할 것임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014년 2월에 시행될 예정이나, 영업시간 자율 관련해서는 가맹점주들 이 가장 원하는 사안인만큼 가맹본부들은 지금부터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임

- 향후 점주의 일신상의 사정에 의해 영업할 수 없는 부분, 연중무휴 정책 등을 개선하여 점주별 정기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시간 자율 기준 완화, 나아가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구속 행위를 규제하는 입법화가 요구됨

2. 허위⦁과장 기준이 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과다(개정안 제9조)

가맹사업법 개정안(신설)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가 아닌 가맹본부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가맹본부

공정위 시행령안

제9조  ③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란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를 말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가 속한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에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 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직전사업년도 환산 연간매출액(해당 가맹점의 연간매출액을 매장면적 제곱미터당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가장 적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직전 사업년도 환산 연간매출액 중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로 제3항에 따른 범위를 갈음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른 연간매출액의 최고액은 최저액의 1.3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항에 따른 환산 연간매출액의 최고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제점 및 개선안

- 가맹계약 시 진입장벽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인만큼, 예상매출액과 관련하여 단서 등의 예외조항을 두어 가맹사업법 취지에 어긋나거나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하게 한 입법 형태는 적절하지 않음

예상매출액 서면 제공 가맹본부의 기준을 가맹점수 100개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전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9.4%에 불과한 것으로 전체 가맹점수의 10%도 안 됨. 프랜차이즈 시장을 독점하는 가맹본부 뿐 아니라 공정위가 시행령안 취지에도 밝혔듯이 중소형가맹본부에서도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모든 가맹본부로 확대 또는 가맹점수를 대폭 축소하여 규정해야 함

-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하고, 나아가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에 대해 예상매출액을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입법 취지는 가맹희망자가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최대한 정확한 예상매출액(일정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을 제공하도록 한 것임. 이는 그 산출 근거 또한 서면 제공을 의무화하고 가맹사업법 개정 이유에서도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시행령에서는 가맹사업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제도 규율이 필요함

- 본 시행령 개정안 제9조 제4항은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의 연간매출액이 믿을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한 최대한 정확한 예상매출액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보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라는 전제에서 규정하고 있음. 공정위 입법예고에 따른 보도자료에도 “점포예정지 인근에 가맹점이 다수 존재할 경우는 인근 가맹점의 매출데이터 통계가 점포 예정이 예상매출액의 의미 있는 추정치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방안”이라고 언급하고 있음

- 그러나 동 규정은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에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 수가 딱 5개인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될 것인데,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은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각 시군구에 산개한 5개 점포가 될 것이고 그 점포는 인접한 점포로서의 의미가 전혀 없게 될 것임. 또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라도 매출 격차는 매우 크고 상이하므로, 5개 점포의 매출데이터 통계를 점포예정지 예상매출액의 의미 있는 추정치로 볼 수 없음

- 가맹사업법 개정 당시 실제 가맹본부들이 예상매출액의 범위 규정에 대한 난색을 표해 국회에서 “매출전망에 대한 예측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예상매출액’을 ‘예상매출액의 범위’로 수정”하기도 한바,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에서도 가맹본부측의 의견만 반영한 결과를 가져오며 오히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서 가맹본부들에게 퇴로 규정을 만들어준 것임

따라서 제9조 4항을 삭제하고 가맹사업법 개정 취지대로 예상매출액을 그 산출근거와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함. 가맹본부가 실제로 상권분석을 한 근거에 의해 가맹희망자에게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가맹사업법의 규정이 취지에 부합함

또한 예상매출액 범위 또한 1.3배를 규정하는 것은 예상매출액과 실제매출액의 격차가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비율 재조정이 필요함

3. 과도한 위약금 관련 (개정안 제12조 ①, 별표2)

공정위 시행령안

기존 대법원 판례 및 약관법 심결례를 고려하여 위약금의 부당성 판단시 고려할 기준으로 4가지 기준을 규정(개정안 제12조 ①)

①계약의 목적 및 내용, ②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③당사자간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 ④해당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

* 또한, 편의점 등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던 중도해지시 위약금의 경우 부당성 판단기준을 행위유형에 맞게 구체화하여 실손해를 넘어 기대수익상실액까지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관행차단

공정위 시행령안

계약해지의 경위 및 거래당사자간 귀책사유 정도, 잔여계약기간의 정도, 중도해지 이후 가맹본부가 후속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통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손해액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설정하거나 부과하는 행위

○ 문제점 및 개선안

- 중도해지 이후 가맹본부가 후속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통상 소요될 비용을 위약금의 범위로 산정하는 것은 중도해지 사유가 가맹점주에게 있다는 전제를 기초로 하는 조항임.

- 실제로 가맹계약에서 점주가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거의 규정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가맹본부는 중도해지를 무조건 점주 탓으로 돌릴 여지가 큼. 객관적으로 점주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경우에 가맹본부는 해당 비용의 위약금은 청구해서는 안 될 것이고 심지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추가적인 가맹희망자를 모집해서도 안 될 것임. 이러한 경우까지 후속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통상 소요될 비용을 위약금으로 산정하는 것은 잘못임. 따라서 해당 규정은 중도해지가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로 제한하는 규정이 삽입되어야 할 것임.

- 별표2는  "계약해지의 경위 및 거래당사자간 귀책사유 정도, 잔여계약기간의 정도, 중도해지 이후 가맹본부가 후속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통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손해액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설정하거나 부과하는 행위"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기대이익상실액에 대한 손해배상예정을 인정하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규정으로,

-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의 계기가 되었던, 편의점의 경우 계속 적자가 발생하는 편의점에 대한 기대이익상실액까지 물리는 것은 가혹한 것이고 노예계약이라는 비판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임

- 편의점 가맹해지는 보통 적자가 누적되어 점포 문을 닫는 경우인데, 적자점포에 대해서는 후속 가맹계약이 존재할 수가 없고, 후속 가맹계약에 소요되는 기간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 없음

- 그러므로 본사의 잘못된 상권분석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기대이익상실분 위약금을 금지시킨다는 내용은 추가되는 것이 바람직함

4. 정보공개서 제공방법 구체화 (개정안 제6조)

가맹사업법 개정안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만 제공토록 한정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 현황, 주요 거래조건 등 계약체결 의사결정을 위한 주요정보가 담긴 문서로, 정보공개서 사전제공(계약체결 14일전 제공) 제도는 신중한 계약체결 유도를 위한 가맹사업법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

그러나, 현행은 가맹본부가 계약체결 시점 등에 사후교부하는 경우도 많으나 사후분쟁 시 제공 시점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어려워 제도의 실효성 낮은 문제

현 행	개정(안)
①직접제공(제1호) ②우편(제1호) ③자기디스크에 담긴 전자파일형태(제2호) ④정보통신망 게재(단, 내용확인시점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춘 경우로 한정) (제3호) ⑤전자우편(단, 자동수신사실통보장치를 갖춘 경우로 한정) (제4호)	→ 가맹희망자 자필확인서 작성․교부의 경우만 제한적 허용 → 내용증명우편으로 한정 → 삭제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 문제점 및 개선안

CU, 세븐일레븐, GS25, 미니스톱 등 대기업 편의점 가맹본부 뿐 아니라 여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을 뿐더러 정보공개서 교부확인서를 위조 및 조작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가맹희망자가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고 해당 영업을 시작하게 되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는 정보공개서는 점주들에게 이미 과포화 된 프랜차이즈 시장 진출 및 허위과장정보로 인해 사기계약을 맺지 않도록 하고 신중성을 기하는 중요한 절차임을 명심하고 공정위는 시행령을 통해 보다 확실한 정보공개서 제공방법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함

5. 법 적용제외 가맹본부 축소화 (개정안 제5조 제5항)

가맹사업법 개정안

연매출액 5천만원 미만 가맹본부라 하더라도 계약체결중인 가맹점 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가맹본부는 법 적용대상에 포함

공정위 시행령안

사기성 가맹점모집은 소규모 가맹본부에서 더 빈번한 만큼 법 적용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개정법 하한선인 5개로 설정

- 유사 가맹사업 (무점포 가맹사업, 온라인 가맹사업, 백화점 등 수수료매장 및 중간관리자 계약의 형식을 뛴 실제 가맹점주)에 대한 적용 제도가 필요함. 갈수록 피해가 커지나 보호 가맹본부 규제 및 가맹점주 보호 입법이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어 관련 제도 보완이 필요함

6.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관한 구체적 기준 필요(개정안 14조의 2)

가맹사업법 개정안(신설)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한다)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정위 시행령 : 규정 없음

- 가맹점사업자 단체 교섭권,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범위 명확화, 기간, 절차, 실효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함

7. 분쟁당사자의 사실확인 규정 보완(시행령 제24조)

현행 시행령 규정

제24조(분쟁당사자의 사실확인 등) ①협의회는 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출석요구일 7일전까지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출석의 통지를 받은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정위 시행령 : 개정 없음

○ 문제점 및 개선안

-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에 출석시 발생하는  실질적 불균형 해소 : 가맹본부의 경우 3~6명 출석하는데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변호사 비용 등의 문제로 1인 출석하여 불균형적 구조임. 이를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 가맹거래사 등의 조력을 허용함

-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 협의회에 출석 시 협의회의 허락을 받아 가입한  법 제14조의2의 가맹점사업자단체, 동업자 등 직접적 이해관계자, 가맹거래사를 동반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고”를 포함함

※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입장임. 추후 관련 공청회 등을 통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종합 의견서>를 발표할 예정.

전국乙살리기비대위․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공정거래사모임(준)

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 특약점 등 비가맹점형태판매조직보호법 (이종걸의원,이언주의원,이상직의원,심상정의원발의)

○ 제안 이유: 최근 남양유업 물량밀어내기 사례 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특정 기업의 상품만을 취급하는 대리점 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임. 대리점 본사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물량 밀어내기, 일방적 영업비용의 전가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에 대해 대리점이 응하지 않는 경우 일방적 거래중단을 요구하는 등으로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제만으로 실효적인 규제가 되지 않고 있으며, 대리점 거래에 대해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없어 그 피해가 심각하므로 이러한 불공정 거래의 현실을 개선할 필요성이 존재함.

○ 주요 요지:

- 밀어내기 등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 농심사태에서 드러난 특약점에 대한 일방적 매출목표 부가 등 다양한 불공정행위 규제, 처벌

- 징벌적 배상제도와 동일업종 대리점 단체 등이 위탁단가 등 거래조건에 대해 집단으로 협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2. 대리점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 필요성 : 참여연대 이헌욱 민생희망본부장(변호사)

1) 남양유업 사례로 본 대리점사업에서의 문제점

피해유형	피해 사실 개요
밀어내기	- 남양유업은 각 지점별로 목표량을 정하여 이에 대한 판매지시를 내림 - 각 지점의 영업사원들은 1인당 4~5개의 대리점을 담당하고 있는바, 영업사원들 개인에게 다시 판매목표가 할당됨 - 각 대리점들이 다음날 발주를 PAMS21이라는 프로그램에 입력하는데, 그 이후에 각 영업사원들이 상부 지시에 따라 할당된 양에 맞추어 발주내역을 임의로 수정한 다음 물류센터로 배송요구서를 보냄 - 물류센터는 배송요구서에 따라 배송장을 제시하여 금융기관(과거 마이너스통장이었으나 최근 삼성카드 신용결제로 변경)에 대금을 지급요구하면 자동결제가 이루어짐 - 이 과정에서 각 대리점들은 밀어내기 물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포괄적 결제에 대한 동의를 받은 상태임
금품갈취	- 대리점을 신규로 개설할 때 각 영업사원들이 300,400만원씩의 소개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 - 매 명절때마다 10만원씩 명절떡값을 요구
유통기한 임박상품 보내기	-유통기한이 짧은 우유 등의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보낸 후 대금을 결제받아감
마트 파견사원 임금 전가	- 대형마트에 대하여 남양유업 본사가 파견사원을 보내면서, 파견사원 임금의 75%가량을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함
부당한 계약해지	- 대리점계약의 존속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어, 본사에 대해 항의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대리점주가 투자한 권리금을 상실하게함

2)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로 본 대리점거래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

(1) 구입강제

(2) 판매목표강제

(3) 불이익제공

(4) 구속조건부거래

(5)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기타

3) 대리점거래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각 법안에 대한 검토

(1) 별도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종걸 의원안, 심상정 의원안, 이언주 의원안)

가. 주요내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따라, 정보공개서의 제공, 대리점계약서의 사전제공, 허위과장 정보의 제공금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제시 및 금지, 대리점계약의 갱신요구권(최대 10년),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결성 및 협의권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규정함.

나. 공정거래법과 별도로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

최근 남양유업 사건으로 불거진 대리점 거래에서의 불공정거래 문제는 기존의 공정거래법의 규범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다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는 공감할 수 있음.

그러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그 법 명칭에서도 드러나듯이 기업결합 제한, 상호출자 금지 등 경제력집중 억제와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 등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를 주된 규제 대상으로 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조 상으로도 카르텔 제한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 부분에 조직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서 현재의 공정거래법 체계만으로는 대리점거래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임.

더구나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 공정화 업무를 담당하는 유통거래과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업무를 담당하는 가맹거래과를 두고 있지만,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이 없는 형편으로 현재의 공정위 조직 구조로는 전국에 산재한 ~만개에 이르는 대리점사업자를 대리점본사와의 관계에서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공정거래법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경쟁 강화라는 측면에서 거래공정화의 문제에 접근하는 경향도 강하므로 대리점 거래에서의 ‘갑을 관계’의 개선을 위한 법적 규율을 공정거래법에만 맡겨두기 어려운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과거 편의점 출점에서의 거리제한에 관한 자율 규제를 공정위가 시장경쟁에 반한다는 이유로 폐지시킨 이후 편의점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문제가 속출하였던 경험을 참고할 필요 있음).

또한, 대리점 거래에서 의 ‘갑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리점사업자가 단체를 구성하여 대리점본사와의 관계에서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할 것인데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대리점사업자들의 공동 행동을 담합으로 보아 금지하므로 별도 입법을 통하여 대리점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협의체 등의 단체를 구성하여 대리점본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협의할 수 있는 통로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임.

따라서 대리점 거래 공정화를 위해서는 현행 공정거래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별도로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문제의식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별도로 제정한 것과 동일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