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을’살리기비대위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국회 담당
발 신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이동주 정책실장 010-2203-8293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안진걸 사무처장 019-279-425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최인숙 011-661-0730 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 이향숙 부회장 017-235-0345
제 목	미니스톱 상생협약 타결에 대한 각계 입장
날 짜	2013. 10. 13(일)(총3쪽)

보 도 자 료

미니스톱 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 간 교섭 타결 및 상생협약식 진행 환영!

- 저매출 점주들의 위약금 면제 조치 및 계약내용의 전면 개선 약속 :

지난 3개월간 가맹점주협의회, 전국을살리기비대위, 경제민주화국민본부, 민주당을지로위원회의 헌신적인 노력과 연대가 바람직한 결과 이끌어내!

- 또, 이번 타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큰 의미 : 1)개정 가매사업법상 규정된 공정2권(단결권·단체교섭권)을 통해 본사와 점주간의 분쟁과 불공정행위를 해결한 최초의 사례 2)운영위약금 전액 면제로 가맹사업 분야에서 발생하지 않은 미래 수익에 대한 위약금의 불공정성을 입증하고 이를 실제 현실에 적용 3)불공정 계약의 전면 개선으로 미니스톱 전 점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가맹업계 전반에 불합리한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가 됨 4)현재 발표된 공정위의 시행령보다 진전된 내용의 합의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공표 과정에서도 이번 합의의 내용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1. 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 전국을살리기비대위,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그리고 공정위에미니스톱을 불공정행위로 신고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0월 13일(일) 지난 금요일 미니스톱 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의 단체 교섭 타결 및 상생협약식 진행을 환영하며, 이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그동안 본사 측과 가맹점주협의회의 대화와 교섭을 주선하고 중재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미니스톱 문제의 책임 의원인 김기준 의원과 그 보좌진들에게도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 대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선 미니스톱 본사 측에도 역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 이번 미니스톱 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의 교섭 타결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며, 다음과 같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 이번 단체 교섭 및 상생협약 타결의 과정과 내용

- 3개월간의 대화와 협상 끝에 상생협력의 길에 뜻을 모음.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김기준의원(정무위)을 책임의원으로 선정하고, 지난 7월 18일 미니스톱 본사를 방문하여 교섭을 촉구한지 3개월 만에 사태의 해결에 이르게 된 것임. 그동안 미니스톱 본사의 심각한 불공정 행태로 가맹 점주들은 노예 같은 생활을 하며 유서를 써서 가슴에 품고 다닐 만큼 심각한 고통의 나날을 보내왔는데,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해결된 것임. 그동안 특히 가맹점주협의회의 큰 고통과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고, 을살리기비대위, 경제민주화국민본부도 적극 연대해 옴.

- 매출부진 점주들의 위약금 전액 면제 등 조치와 함께 불공정한 계약 내용 전면 개선 약속 : 미니스톱 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는 계약 내용 변경 및 제도 개선을 개정된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을 충실히 반영하여 추진키로 했고, 매출 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매출 위약금을 면제하는 등 지원책을 약속한 것임.

- 한국미니스톱(주), 편의점 최악의 불공정계약이라는 오명 벗고 새 출발할 것을 약속.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중소상공인단체들은 미니스톱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약속이 성실히 지켜짐으로써 최악의 불공정계약의 오명을 벗고 편의점업계, 가맹점업계에서 최고의 모범적인 관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임.

2) 이번 단체 교섭 및 상생협약 타결의 중대한 의미

1) 개정 가매사업법상 규정된 공정2권(단결권·단체교섭권)을 통해 본사와 점주간의 분쟁과 불공정 행위 문제를 해결한 최초의 사례로서 큰 의미를 가짐.

2) 운영위약금 전액 면제로 가맹사업 분야에서 발생하지 않은 미래 수익에 대한 위약금의 불공정성을 입증하고 이를 실제 현실에 공식적으로 적용하여, 향후 이러한 불공정한 관행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됨.

3) 불공정 계약의 전면 개선으로 미니스톱 전 점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가맹업계 전반에 불합리한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가 됨

4) 이번 합의의 내용은 현재 발표된 공정위의 시행령보다 진전된 내용의 합의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공표 과정에서도 이번 합의의 내용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임.

5) 이번 합의를 통해 피해점주들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고, 편의점 최악의 불공정 계약과 불공정 제도를 개선할 수 있게 됨으로서 타 편의점의 갑을문제에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이제 다른 대기업 편의점들도 가맹점주 단체들과 즉각적인 단체교섭에 나서야 할 것임. 또 현재 갑을 문제를 겪고 있는 재벌대기업들도 하루빨리 전향적인 자세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임. 즉, 다른 편의점 대기업들과 재벌 대기업들도 이번 사례처럼 본사와 가맹점주 모두 윈윈하여 극단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들어갈 사회적 비용을 절약하는데, 관련 이해관계인들의 피해를 최소화고 그들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임.

3. 앞으로 정부와 여당, 공정위도 그동안의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 적극적으로 갑을 문제 해결과, 재벌대기업 전반에 걸쳐있는 불공정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재벌대기업의 불법, 불공정행위로 고통받는 당사자, 이해관계인들이 매우 많습니다. 다시 한 번, 경제민주호와 ‘을 살리기’를 위한 정부와 여당, 공정위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호소 드립니다.